경기도 내 기초자치단체들의 재정운영이 낙후성을 면치 못하고 있는 것으로 밝혀져 대책마련이 시급하다. 도내 기초자치단체들의 재정 건전도가 전국에서 꼴찌로 나타나고 있기 때문이다. 한국지방행정연구원이 행자부의 의뢰를 받아 실시한 전국 광역 및 기초자치단체의 재정 건전도 분석 결과 경기도 내의 많은 기초자치단체들이 최하위를 기록하고 있다. 이번 평가는 광역자치단체는 A-C로 3등급으로, 기초자치단체는 A-E로 5등급으로 기준을 삼아 평가했다. 평가 결과 경기도 내 31개 자치단체 중 성남시, 부천시를 비롯한 12개 시군이 E등급을 받아 꼴찌를 했으며 이것은 전국의 15개 자치단체의 E등급 중 경기도가 12개를 차지한 것이다. 이천시, 광주시 등 4개 지자체도 D등급을 받아 도내 지자체 50% 이상이 재정 건전도가 바닥권으로 재정운영의 낙후성을 면치 못하고 있다. A등급은 수원시, 용인시를 비롯한 6개 시·군에 불과하며 B등급은 고양시와 의정부시 2곳 뿐이다. 광역단체의 평가에서 경기도는 B등급을 받았다. 이번 평가는 객관성과 공정성이 유지된 것으로 앞으로 재정운영의 중요한 준거가 될 것이다. 재정평가는 세입구조, 세출관리, 재정관리, 채무관리, 재정 투명성 국가정
지난해 우리나라의 1인당 국민소득을 미국달러로 환산하면 약 16,500달러 수준을 기록한 것으로 추정된다. 일부 경제전문가들은 향후 환율하락 가능성도 많아 노무현 대통령 임기내에 20,000달러 달성도 어렵지 않다고 주장한다. 이처럼 1인당 국민소득이 빠른 속도로 늘어나고 있는 것은 원화기준 국민소득을 달러기준으로 환산할 때 사용되는 원/달러 환율이 크게 떨어진 데 힘입은 바 크다. 최근 원달러 환율이 떨어지면서 1인당 국민소득이 하루에도 수십달러 많게는 수백달러가 늘어나기도 한다. 이러한 상황에서 일반 국민들은 현 정부의 경제목표이기도 한 1인당 국민소득 2만달러 달성이 자기들의 삶에 무슨 의미가 있는지 의아할 수 밖에 없을 것이다. 일반 국민들의 살림살이는 별로 나아진 것이 없기 때문이다. 그러면 실제로 경제적 유의성을 갖는 우리나라의 1인당 국민소득은 얼마나 될까? 사실 시장에서 형성되는 원/달러 환율을 이용해 1인당 국민소득을 계산할 경우 동 통계가 그 나름대로 의미가 있지만 그 나라의 소득수준을 정확히 나타내 준다고는 볼 수 없다. 외환시장에서 정해지는 시장환율은 통화의 구매력과는 관계없이 국제수지 상황, 외환거래자의 예상, 정치적 불안정, 환투기거
한·미 양국은 지난 19일 워싱턴에서 주한미군의 기동성과 이동을 전제로 한 전략적 유연성(Strategic Flexibility)에 대한 합의를 이루어냈다. 반기문 외교부장관과 콘돌리자 라이스 미 국무장관은 2003년 한·미동맹미래구상회의(FOTA) 이후 12차례 동안 진통을 거듭한 난제에 양국의 입장을 반영하여 공공합의문을 만들었다. 공동합의문은‘한국은 미국의 세계군사전략 변화의 논리를 이해하고 주한미군의 전략적 유연성의 필요성을 존중’하며‘미국은 한국민의 의지와 관계없이 동북아지역 분쟁에 개입되는 일이 없어야 한다는 한국의 입장을 존중한다’ 는 내용을 담고 있다. 주한미군은 한국의 기적적 경제성장과 민주화 발전을 가능케 한 안보 토대가 되어왔다. 한반도에서주한미군은 지금도 북한의 대남군사 위협을 억제함으로써 한·미 상호방위조약을 차질없이 이행하면서 한·미동맹의 미래발전에 확고한 뒷받침을 하고 있다. 그러나 이제 한미동맹은 안보와 더불어 다원화된 국가이익과 공동의 가치를 구현하는 데로 의미를 확장해 가고 있다. 이번의 공동합의문에서도 “자유와 민주적 제도, 그리고 인권을 전 세계적으로 확산시키기 위해 협력을 강화 한다” 는 내용을 분명히 하면서 부시 대통령
성매매가 극성을 부리고 있는 가운데 단속에는 한계가 있어 효과를 얻을 수 있는 합리적인 대책 마련이 절실하다. 지난 2004년 9월에 시행된 성매매특별법이 16개월이 되었으나 효과는 전무하다는 평을 받고 있다. 충분한 사전조사와 장기적인 대책 없이 언론플레이를 통한 업적 쌓기 정책의 소산으로 볼 수밖에 없다. 경기도 지역의 경우 전통적인 집창촌인 수원역 주변, 평택시 삼리, 파주의 용주골 등의 집창촌이 축소되면서 성매매 여성들의 일부는 인근 주택가 원룸, 오피스텔로 옮겨갔고, 일부는 퇴폐이발소, 휴게 텔, 발마사지, 안마시술소로 옮겨 성업을 이루고 있다. 불법 퇴폐행위는 도를 넘어 전국 곳곳으로 퍼져가고 있으나 당국은 손을 놓고 있을 뿐이다. 주택가, 상가, 관공서 주변에서 버젓하게 호객행위가 이루어지고 있는 현실이다. 본보 보도에 의하면 수원 영통, 안산 상록수 인근 유흥가, 군포 산본 번화가에서는 퇴폐 쇼를 비롯해서 즉석 성매매가 이뤄지고 있으나 단속은 전무한 실정이다. 성매매 특별법은 풍선효과가 나타나서 집창촌에서 주택가와 유흥가로 이동했을 뿐 변화가 없다. 일부 성매매 여성들과 탈선한 가정주부들이 노래방 도우미로 일하면서 성 매매춘을 하고 있어 어디를
삼천리 반도 금수강산 북위 38.5부에 선을 긋고 대한민국에는 4천700만명이, 동토의 왕국 북한에는 2천200만의 한민족 동포가 우글거리며 삶의 현장을 일구고 있다. 좁은 땅덩어리라서 그런지 이름있는 유명한 곳에는 사람들로 인산인해(人山人海)를 이루는 것이 대한민국의 현주소다. 이른 아침 출근시간이면 전철이나 버스안이 콩나물 시루처럼 빽빽한 인파로 발디딜 틈이 없고 점심시간 오피스 빌딩가 식당가에는 살기 위해 먹는지 먹기위해 사는지 줄을 서서 차례를 기다리는 인파로 득실거린다. 백화점 바겐세일이 시작되면 치맛바람을 날리며 보따리 부대가 득실거리고 저녁 무렵 저자거리에는 저녁상을 보기위한 장바구니 아줌마 부대가 앉은 사람, 서 있는 사람, 걷는 사람들로 북새통을 이룬다. 어디 그뿐인가, 공무원 시험경쟁률이 몇 백대 일이요 대기업의 취업문이 또한 그러하니 걸리는 게 사람이요 채이는 게 또한 사람이다. 많은 사람들은 오늘도 지칠줄 모르는 삶의 허덕임 속에 뭔지 모를 불안감을 감추지 못해 허둥대고 있다. 자고 나면 수천명이 파업이요, 농성이요 하며 붉은 띠를 머리에 두르고 곳곳마다 집단이기주의가 봇물 터지듯 행해지고 있고 살기가 I M F 때보다 더 어렵다는 한숨
정부가 평화시위문화 정착을 목적으로 ‘평화적 집회·시위문화 정착을 위한 민관공동위원회’라는 긴 이름의 위원회를 발족시켰다. 그런데 19일 이 위원회 발족 브리핑에서 공동위원장인 함세웅 신부는 폭력시위의 책임을 언론에 돌리고 있다. 함 신부는 “외국 언론은 평회시위에 대해서는 시위자의 요구 등을 심층적으로 보도하지만, 폭력시위는 폭력 자체만 보도한다” 며 “시위에 대한 보도 인식태도가 평화적 집회를 정착시키는데 주도적 임무를 수행할 것”이라 했다. 농민계 추천 위원도 “시골에서 올라와 힘들게 시위를 해도 언론이 한 줄도 안 쓰니까 과격해진다”며 책임을 언론에 돌렸다. 어렵게 시위를 벌이면서 호소를 하지만 평화적인 시위에는 언론이 외면하거나 축소보도를 하고, 정부 또한 큰 사건이 되지 않은 시위주장에 대해서는 소극적으로 대응한 것이 과격시위의 원인이 된다는 것은 사실일 수 있다. 그러나 불법과격시위가 계속되고 있는 데는 정부의 집단시위에 대한 지나친 온정적 대응 조치가 문제로 지적되고 있다. 지난날 군사 권위주의 시대 민주화운동이란 이름의 과격시위가 국민적 호응을 받아왔던 정서가 오늘날 민주화 시대에 와서까지 용인되는 듯한 분위기가 문제다. 헌법에 보장된 집회의
양극화문제가 국가적 이슈로 떠오르고 있는 가운데 기업간 양극화가 새로운 난제로 머리를 들고 있다. 기업이 활성화돼야 고용을 창출하여 실업률을 감소시키고 소득격차를 극복해갈 수 있다. 지역실정에 맞는 다양한 중소기업을 육성해서 지역의 실업률을 감소시켜가는 노력도 소득 양극화 해소의 한 방법이 될 수 있다. 소득격차 감소는 물론 양극화 해소는 국정책임자, 기업인, 국민 모두가 인식을 공유하면서 양보와 타협으로 협력해 가야 한다. 새해벽두에 노대통령은 사회양극화 해소를 강조했으나 구체적인 대책을 제시하지 못해 정치적 노림수로 사회혼란만 야기시켰다는 비난을 받는 것도 이 때문이다. 경기도 내의 대기업과 중소기업, 중소기업 간의 이익창출의 양극화는 해가 갈수록 심화되고 있다. 경기도와 한국은행에 따르면 지난 1990년에 비해 2004년 적자기업이 대폭 늘어나는 가운데 경상이익이 10% 이상인 기업도 크게 증가하여 중소기업간 양극화가 심화되어가고 있다. 적자 중소기업은 매년 늘어나 2004년에는 23.3%에 이르고 있다. 같은 기간 매출액 경상이익이 10% 이상인 기업도 21.6%나 늘어나 중소기업의 양극화가 심화되고 있다. 또한 부채비율이 100% 이하인 우량기업이…
민주노총은 노동자의 권익을 위해 존재하는 노동자 단체다. 그럼에도 민주노총은 지금 본분과는 다른 정치투쟁, 계급투쟁을 하겠다고 나서고 있다. 민주노총의 정치세력화 기도는 노동자 권익과 거리가 먼 일이다. 민주노총은 올해 활동 방침을 ‘세상을 바꾸는 총파업 투쟁’으로 정했다고 한다. 총파업으로 세상을 뒤집어엎겠다는 ‘혁명 선언’ 같은 끔찍한 활동 방침이 아닐 수 없다. 도대체 무엇을 어쩌겠다는 것인가. 민주노총은 올해 무상 의료와 무상 교육 실현, 비정규직 권리보장 입법, 노사관계 민주화 방안 마련을 3대 목표로 내걸고 ‘범 민중 연대투쟁’을 전개할 계획이라는 것이다. 국민들이 병원비를 부담하지 않고 거저 치료를 받는 세상, 납부금이나 등록금 내지 않고 공짜로 학교에 다닐 수 있는 사회, 얼핏 그럴듯하고 꿈같은 목표이긴 하지만 이는 공허하고 급진적이기 짝이 없는, 옛적의 공산사회에서 시도됐던 실패한 논리다. 민주노총은 시대착오적이고 편협한 극단 노선의 미몽에서 깨어나야 한다. 민주노총은 이같은 ‘무상 의료, 무상 교육’의 관철을 위해 4월부터 총파업 투쟁에 들어갈 것이라고 밝혔다. 기가 막힐 일이다. 아무리 ‘총파업’에 재미가 붙은 민주노총이라지만 총파업을 할
국가인권위원회가 확정한 ‘인권정책기본계획(NAP) 권고안에 대해 경제계는 물론 법무부 노동부 등 관련 부처들도 “현실성 없는 대책이자 월권행위”라며 강력하게 반대하고 나섰다. “권고안은 시장경제체제와 사회질서의 근간을 송두리째 뒤흔든 것”이라는 한국경영자총협회의 비판에 이어, 17일에는 경제 5단체장이 모임을 갖고 인권위의 권고안을 다시 조목조목 비판하면서 “인권위의 기본 역할과 기능에 대한 재정립이 불가피하다”는 내용의 성명을 발표함으로써 사실상 현 인권위의 해산과 재구성을 요구했다. 인권위 홈페이지에는 NAP 권고안을 비롯해 인권위의 빗나간 행태에 대한 비난이 들끓고 있다. 국가를 대표하는 인권기관임을 자임하며 출범한 인권위원회가 바야흐로 ‘공공의 적’ 쯤으로 추락하고 만 셈이다. 지난 2001년 11월 출범한 인권위는 이른바 ‘진보’ 성향이라는 좌 편향의 시민단체 출신들이 사실상 장악하고 있다는 지적을 받아오고 있다. 따라서 인권위는 지난 4년 동안 국민적 합의를 거친 건전한 상식은 물론 최고사법기관의 판단마저 무시하면서 마치 초헌법기관인 듯 행세하는 독선과 월권을 마다하지 않았다. 2003년 3월 인권위는 “이라크 주민의 인권을 침해하는 자이툰부대 이
21세기 세계화 물결 속에서 가장 최근에 등장한 교토의정서 발효에 따른 당사국 회의의 결정사항은 모든 사람들의 관심사로 대두되고 있다. 석탄, 석유와 같은 화석연료의 절대 사용량이 증가하면서 탄산가스를 비롯한 여러 가스가 지구 40~50km 상공에 집중된 띠를 이루어 지구가 온실 속에 들어 않은 꼴이 되었다. 이들 탄산가스 외에 메탄, 이산화탄소, 프레온가스 등을 ‘온실가스’라 부른다. 기후이변을 개탄한 세계인들이 지난 1992년 리우 환경개발회의에서 기후변화협약을 체결했고, 1997년 교토의정서를 채택했다. 교토의정서는 비준한 국가들이 2008~2012년 탄산가스의 배출량을 1990년 수준보다 평균 5.2% 감량하자는 국제적 약속이다. 지난해 2월 교토의정서 발효로 온실가스 배출을 줄이려는 국제 사회의 관심과 노력이 새로운 국면을 맞이하게 되었다. 우리나라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의 회원국이기는 하나 그동안 개도국이라는 입장이 반영되어서 1차 감축이행기간인 2008~2012년에는 감축이행이 강요되지는 않았지만 이번 11차 당사국 회의의 결정으로 기후변화협약에 대한 입장과 구체적인 계획을 밝혀야 하는 처지가 되었다. 온실가스 감축에 따른 부담을 줄이기 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