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은 국가백년대계이기 때문에 절대불가변적이어야 한다’는 생각은 맞지 않다. 세상 그 어떤 정책도 시대적 소산물에 불과하다. 일부 정치권과 시민단체 및 교원단체 등이 대입 3불정책을 금과옥조인양 고수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이는 것은 결코 바람직한 일이 못된다. 교육은 개개인의 삶의 질은 물론 한 사회의 생산성 나아가 국가 경쟁력을 좌우하는 지식기반이다. 선진국들이 특히 교육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노력하는 이유도 여기에 있는 것이다. 이제 우리의 교육정책도 시대적 상황을 적극 반영할 필요가 있다. 국가의 미래를 위한 교육정책을 전향적으로 수용, 수립해 나갈 수 있는 다양성을 발휘해야 한다. 획일적인 기존 정책을 고집할 것이 아니라 다양성을 인정해 주어야 한다. 국가경쟁력이 인적 자원의 질에 따라 좌우된다는 인식이 보편화됨에 따라 세계 각국이 교육개혁을 통한 국가경쟁력 제고를 위해 노력하고 있음은 결코 우연의 소산물이 아니다. 무역이나 관세정책 등을 통해 수출 경쟁력을 높이면 국제기구나 외국으로부터 정치. 경제적 압력이 들어오지만 교육을 통해 국가경쟁력을 제고하는 데는 시비를 걸 수 없다. 지금 우리나라 교육정책은 상반된 여론에 얽매여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법을 집행하는 공직 종사자들에게는 무엇보다 높은 도덕성과 신뢰성이 요구된다. 최근 잇달아 일어나고 있는 일부 판·검사의 불법·탈법 등 일탈행위가 국민의 지탄을 받고 있다. 며칠전 인천지검 부장검사가 만취상태에서 운전하다 사고를 내고 도주하던 중 또다시 추돌사고를 내고 뒤쫓아온 운전자에 붙잡혔다. 청주지법 판사는 심야에 만취상태에서 불법으로 택시를 운전하다 검거되기도 했다. 이같은 일부 판·검사의 한심한 작태에 이어 경찰관까지 한술 더 떠 무면허로 만취 운전을 했다. 수원경찰서의 한 경찰관은 면허 취소상태에서 만취운전을 하다 승용차와 접촉사고를 냈다. 평택경찰서 어느 파출소장은 대낮에 만취상태에서 운전하다 사고를 낸 후 달아나다 붙잡혔다. 자신에게 주어진 권력을 특권으로 생각하며 술에 취해 일탈행위를 자행한 행태는 국민의 지탄을 받아 마땅하다. 직무상 부여된 권력을 믿고 탈선 행위를 한 이들에 대해서 철저한 법적 제재와 도덕적 직업적 책임을 물어야 한다. 만인에 평등한 법은 그 집행자의 사심 없는 공평성과 객관성에 의해서 엄격하게 집행돼야 하기 때문이다. 이번 기회에 공직 종사자에 대한 정신교육을 강화시켜 직업윤리를 확립해 갈 수 있는 대안을 모색해야 한다.…
본격적인 휴가철이 돌아왔다. 올해는 전년보다 알찬 휴가를 보내야지 하는 바램이 휴가를 떠나는 모든 사람들의 바램일 것이다. 하지만 우리의 후진적인 휴가문화는 달라진게 없다는 소리가 여기 저기서 들려온다. 말로는 선진국이니 문화시민이니 하지만 휴가지에서의 눈 뜨고 보기 민망한 행태들은 여전하다는 것이다. 밤 늦게까지 계속되는 막무가내식 고성방가와 춤판 등은 좀처럼 사그러들지 않고 있으며 여기에 한술 더 떠 차창을 활짝 열어 놓은 채 차를 몰고 질주하면서 카세트의 볼륨을 높이고 나 홀로만의 기분을 내는 족속들도 적지않다. 이러한 행태는 외지에서 온 마이카족일수록 심한데 현지에 상주하거나 영업을 하는 분들로서는 참기 어려운 고통이다. 특히 해가 지고 어둠이 찾아들면 휴지, 폐비닐, 빈 술병, 담배꽁초 등을 아무데나 버리고 심지어는 먹다 남은 음식물 찌꺼기를 모래속에 묻는 얌체족들도 적지않다. 여기에다 끼리 끼리 모여 앉으면 고스톱판이 아니면 술판을 벌이는 것은 다반사이다. 남을 배려하는 마음이나 에티켓은 찾아보기 드문 실정이다. 내가 편안하게 즐겁게 지낸 피서지는 나만의 것이 아니라 나 아닌 남들도 편안하게 즐길 수 있는 공동의 공간으로 남아 있어야 한다. 나만…
공영방송의 반인륜적 일탈행위 방영이 도를 넘고 있어 대책마련이 시급하다. 방송매체는 대중에게 미치는 영향이 대단히 크므로 공영성, 윤리성, 가치성을 외면하거나 일탈할 때 사회에 엄청난 충격을 주게 된다. 최근 며느리가 시어머니 뺨을 때리는 모습, 형부와 처제 사이의 성폭행사건을 KBS가 방영하였고, 음악캠프에 출연한 퍼포먼스 멤버의 성기 노출을 MBC에서 여과없이 방영했다.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반사회적 행위의 극치로 어떠한 변명이나 실수로 이해를 구할 수 없는 일이다. 방송사고의 원인을 방송의 공영성에 대한 제작진의 공공성과 윤리성 인식 부족, 게이트키핑 기능을 비롯한 시스템 문제로 보고 있으나, 허술한 검증 시스템, 종사자의 의식문제, 방송인의 사명감 부족 등 총체적 문제의 산물로 볼 수 있다. 특히 생방송의 경우 통제하기 어려운 특성을 인식하여 출연자의 사전 검증을 강화했어야 함은 기본인데 이를 소홀히 했다. 돌발 상황에 대한 위기대처 능력도 전무한 실정으로 사고는 일찍부터 예정됐다고 볼 수 있다. 이번 기회에 전체적으로 방송 시스템 문제를 집고 넘어가야 한다. 방송 종사자에 대한 지속적인 사회가치와 윤리의식 강화를 위한 교육을 제도화시켜 공영방송의…
최근 일련의 정치관련 소식들은 정치인과 경제계의 유착관계등을 재확인하는 사건들로 다시한번 정치인의 윤리의식 부재를 실감케 한다. 문제는 이러한 사건이 과거 어느 시점까지로 한정된 현상이 아닌 오랜 관행으로 굳어진 ‘현재진행형’으로 시급히 해결해야 할 고질병이라는 것이다. 우리는 정치관련 소식을 접하지 않는 날이 없을 정도로 정치와 밀접해 마치 톱니바퀴처럼 맞물린 하루하루를 살고 있다. 대통령이나 여권 핵심인사의 말 한마디는 언론과 인터넷등의 매체를 타고 눈깜짝할 사이에 일파만파로 퍼져나가 정치권과 나라전체가 떠들석하고 나아가 경제계에까지 막대한 영향력을 끼치고 있다. 최근에는 X-파일과 관련, 정관계나 경제계 모인사의 연루설등 각종 정치관련 뉴스들이 쏟아지며 초미의 관심을 끌고 있으나 일반 서민들은 그 거대한 규모앞에 한없는 초라함과 소외감을 느낀다. 국민들은 매체의 발달로 정치의식과 민의수준이 날로 높아가고 있으며 일기예보이상으로 흐름에 민감할 뿐만 아니라 그 영향력을 충분히 알고 정치인의 행보에 깊은 관심을 갖고 지켜보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사회구조와 환경, 국민의식수준의 발전과 변화를 가장 늦게 인지하거나 혹은 아랑곳 않는 곳은 특권의식에 사로잡힌 채
오늘부터 세계평화축전이 파주 임진각 일대에서 열린다. 분단과 아픔의 상징으로 인식돼 온 DMZ 일대에서 ‘평화·통일·상생·생명’을 주제로 오는 9월11일까지 42일간 열리는 이 평화의 축제에는 세계 17개국에서 110여명의 예술인 전문가들이 참여하게 되며, 또 국내에서는 75개 단체 790여명의 인사들이 참가한다. 이 축제는‘2005년 경기방문의 해’와 광복 60주년을 기념하기 위해 경기도가 주최하고 경기문화재단이 주관하는 초대형 프로젝트다. 이를 위해 경기도는 100억원을 들여 임진각 일대 3만여평 부지에 야외공원인 ‘평화누리’를 만들고 이 안에 ‘음악의 언덕’, 50m 길이의 촛불재단인 ‘생명촛불 파빌리온’, 야외공연장, 80여평 규모의 ‘카페 안녕’ 등을 조성했다. 특히 최대 2만5000여명을 수용할 수 있는 ‘음악의 언덕’은 초록잔디 구릉이 하늘과 닿아 있는, 전 세계에서 가장 아름다운 악당이라는 상찬을 벌써부터 받고 있다. 총부리를 겨누고 있는 접경 분쟁지역에 조성된‘음악의 전당’에서 평화의 오케스트라 공연을 들을 수 있다는 것은 분단국 한국이 아니면 가능하지 않을 세계적인 평화 이벤트다. 따라서 이 축전의 화두인‘평화’가 도리어 가장 의미롭게 다가
노무현 대통령이 지역주의를 해소할 수 있는 중대선거구제 도입을 전제로 열린우리당과 한나라당 간의 연립정부 구상을 제의했다. 그러나 지역구도해결을 위해 선거제도 개선의 당위성을 강조하며 연정을 하겠다는 대통령의 집착은 국민을 불안하게 만들고 있다. 여당에서조차 반대의 목소리가 있고 야당은 논할 가치가 없다며 무시로 일관하고 있는 가운데 재계·학계 등 부정적인 시각이 지배적이다. 대통령은 지역구도 해소는 연정만이 현실적 방법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면서 자신의 진정성과 자기희생을 이해해 달라고 호소하고 있다. 하지만, 대통령은 국가 최고통치권자로 헌법이 부여한 권한과 책임을 타 정당에게 자의적으로 위임할 수 없다. 따라서 국민은 대통령의 연정 주장에 대해 경제실정과 사회혼란의 책임을 전가하기 위한 술수로 받아들일 수밖에 없다. 연정으로 지역주의를 해소할 선거제도를 만들자는 대통령의 주장은 문제가 없지 않으며, 여소야대로 국정수행이 어렵다는 엄살 또한 이해가 안된다. 지난번 국방부장관 해임안도 민노당이 협조해 부결되었었다. 5당으로 구성된 여소야대는 숫자상 국회의원 몇 석의 많고 적음이 현실적 의미가 없다. 국정수행에 전혀 걸림돌이 되지 않기 때문이다. 지역구도 개선
이른 아침이면 알람으로 울리는 ‘합창 교향곡’에 눈을 뜬다. 별 일이 없으면 자리를 털고 일어나 일산 호수공원으로 산책하러 나간다. 비록 인공이지만 집 가까이에 널따란 호수가 있는 것도 큰 복이다. 한 걸음 두 걸음 호수공원 길로 들어서는 마음은 상쾌하고 시원하다. 호수공원 들머리에는 어김없이 이른 아침부터 채소를 파는 할머니들이 있다. 채소를 늘어놓을 별다른 도구랄 것도 없다. 길바닥에 널빤지 몇 장이 그대로 장사판이다. 올망졸망한 바구니에는 토마토나 햇감자들이 층층 담겨 손님을 기다린다. 가지도 몇 개씩, 파 몇 단, 상치나 깻잎, 푸성귀도 조금씩 놓여 있다. 얼굴이 검게 그을린 할머니들은 물건을 파는 짬짬이 쉬지 않고 손을 놀린다. 고구마순이나 콩껍데기를 벗기거나 열무를 다듬는다. 이렇게 부지런히 살아가는 할머니들의 모습에서 위로와 용기를 얻는다. 호수 둘레 길을 걷기 시작하면 자연이 낳고 기른 풀과 나무, 새들이 마음을 기쁘게 한다. 물가 가장자리에는 갈대들이 무성해서 바람이 일 때마다 사각사각 잎새를 부벼댄다. 길쭉한 쏘세지 모양의 애기부들은 키가 껑충 자라 흔들거린다. 그 곁에는 털부처꽃이 보랏빛 꽃들을 피워 물속 식물들을 돋보이게 한다. 물 위에
중국 베이징에서 열리고 있는 제4차 6자회담에서 북한측 수석대표인 김계관이 “북한도 ‘전략적 결단’을 할 준비가 돼 있다”고 한 말은 우리의 비상한 관심을 끌기에 충분하다. 이른바 ‘전략적 결단’이라는 표현은 북한 핵문제를 둘러싸고 국제사회에서 오래 전부터 써온 말이다. 북한이 핵무기를 완전히 포기하고 인권문제를 해결하는 대신 한국과 미국 등 외부세계로부터의 지원을 최대한 받아들여 살 길을 찾으라는 뜻이다. 사실 국제사회는 북한의 핵무기만을 문제삼는 것이 아니다. 미국은 오늘날 그루지아의 이른바 장미혁명을 시작으로 해서 세계적으로 확산되고 있는 ‘자유의 물결’을 강조한다. 아닌게 아니라, 우크라이나의 오렌지 혁명, 몰도바의 포도혁명, 카자흐스탄의 튤립혁명, 아르메니아의 살구혁명, 키르기스스탄의 레몬혁명 등 지난 1년 반 사이에 일어난 민주주의의 세계적 확산은 미국을 비롯한 국제사회의 지원 없이는 불가능했다. 북한 내 보수파들은 개방과 개혁은 곧 체제와 정권의 붕괴로 이어질 수 있다고 우려한다. 하지만 미국은 중국이나 베트남의 개혁 개방을 교훈삼으라고 충고한다. 난공불락처럼 보이는 전체주의 독제체제도 동구권 사회주의의 몰락에서 보듯이 무너지려면 하루아침이라는…
“6·25전쟁에 미국이 개입하지만 않았어도 전쟁은 한달 안에 끝나 적화통일이 되었을텐데 안타깝다. 미국은 은인이 아니라 민족의 원수다“ 강정구 교수가 한 인터넷 매체에 이런 요지의 무슨 코미디같은 글을 기고해 또 한번 세간의 관심을 모으는데 성공하고 있다. 그는 무슨 의도로 이같은 엉뚱한 글을 써서 논란을 불러일으키는가? 답은 간단하다. 주목받고 싶어서다. 이 치열한 경쟁사회에서 남보다 우월한 자리를 확보하기 위해서는, 또 어렵게 확보한 우월한 위치를 계속 유지하기 위해서는 평범해서는 안된다. 자기만의 특유한 상표가 있어야 한다. 그래야 세상이 주목해주고 기억해주고 인정해주며 특별취급을 해준다. ‘자기만의 특유한 상표’란 남들보다 탁월한 실력과 재능일 수 있고 탁월한 개성일 수도 있으며, 높은 인품일 수도 있다. 남다른 실력도 재능도 인품도 갖추지 못했을 경우 상식이나 통설을 뒤집는 방식으로라도 세상에 충격을 주어 주목받고, 그렇게 해서 특별취급을 받으면서 우월한 위치를 확보하고 유지하고자 하는 사람들이 있다. 강정구씨같은 부류의 사람들이다. 강씨는 지난 2001년 북한 김일성 생가인 만경대를 방문해 방명록에 “만경대정신(김일성주의) 계승하여 조국통일(적화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