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97년에 대선자금 지원을 놓고 모 재벌기업 인사와 모 언론사 사장의 대화 내용을 도청한 이른바 X-파일이 방송에 공개되면서 엄청난 사회적 파장이 일고 있다. 논란의 핵심은 크게 두 가지로 압축된다. 불법도청 행위에 대한 진상과 도청 속에 담겨진 대화내용의 진위 여부이다. 사태 해결을 위해 우선적으로 고려되어야 할 것은 불법도청(盜聽) 행위에 대한 진상규명이다. 불법도청 내용의 사실 여부를 조사하기에 앞서, 어떠한 목적으로 도청이 이루어졌는지, 도청자료는 어떻게 이용되었는지, 자료는 어떠한 경로를 통해 입수되었는지, 도청 조직이 어떻게 활동했으며 조직 해체과정은 어떠했는지, 또한 현재시점에서 불법도청의 의혹은 없는지 등이 확실히 점검돼야 한다. 도청의 불법성과 관련하여 통신비밀보호법은 14조에서 ‘누구든지 공개되지 아니한 타인간의 대화를 녹음하거나 전자장치 또는 기계적 수단을 이용하여 청취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결국 도청 행위는 내용여부를 불문하고 그 자체로 불법이며 어떠한 이유로도 불법도청에 의한 정보습득 행위는 정당화 될 수 없다. 따라서, 이번사태를 계기로 불법도청에 대한 국민적 불안감은 반드시 해소되어야 할 것이다. 두 번째로 고려되어야
얼마전 통계청이 발표한 자료를 보면, 우리나라 사람들의 평균 수명은 지난 40여년간 크게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1960년 한국 남성의 평균수명은 51.1세이던 것이 지난 2002년에는 73.4세로 43.6%포인트가 증가됐고, 여성의 평균수명도 같은 기간 53.7세에서 80.4세로 49.7%포인트가 증가했다. 지난 40년간 우리나라는 급속한 경제성장에 힘입어 사람들의 평균수명은 크게 늘어났다. 그러나 이같이 평균수명은 증가하고 있으나, 사회는 이미 사오정, 오륙도, 육이오를 넘어서 삼팔선, 이태백이라는 신조어까지 나올 정도로 급속하게 노령인구의 사회현장에서의 퇴출바람이 거세지고 있는 실정이다. 이런 현실에서 성공적인 노후를 보내기 위해서는 인생의 후반기 50년에 대한 인생의 재설계가 그 어느 때보다 필요하다고 생각을 한다. 사람들은 누구나 오래 살기를 바랄 뿐 늙기를 바라지 않는다. 삶의 마지막 순간까지도 무언가 기여 할 수 있는 기회는 남아있다. 우리가 얼마전까지만해도 회갑, 진갑을 기념일로 보냈지만 이제는 회갑, 진갑을 한다고 사람들을 초청하면 이상하게 보는만큼 우리 사회에서는 굳이 통계치를 인용하지 않아도될 정도로 평균수명이 많이 증가했음을 느낄
지난 1945년 8월 일본의 두 도시에 투하된 원자폭탄이란 전대미문의 살상무기는 전 인류를 공포에 도가니 속으로 몰아넣었다. 전쟁은 사람을 많이 죽일수록 승리를 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은 일반적인 생각이 이 사건으로 어쩌면 전쟁으로 인해 이제는 인류의 종말까지 올 수 있다는 예측까지 더해 전 세계의 충격은 대단했다. 하지만 아이러니컬하게도 이런 인류 재앙의 시작은 한 평화주의 물리학자의 혁명적인 이론에 그 바탕을 두고 있다. 물질 입자가 엄청난 양의 에너지로 바뀔 수 있다는 에너지-질량 방정식은 핵무기 개발의 이론적 배경이 된 것은 물론 미국의 최초 원자탄 개발 계획인 ‘맨하탄 계획’의 동기를 부여했다. 물리학자로서 뉴턴 이후 국제적으로 가장 큰 명성과 업적을 남긴 이가 ‘알버트 아인슈타인’이다. 그러나 그는 자신이 그렇게 추구했던 평화가 오히려 더 파괴한 결과에 대해 고민했고 말년엔 핵무기 사용을 막을 방법을 찾고자 부단한 노력을 경주했다. 인류 문명의 발전은 불의 발견 이후 끊임없는 에너지의 개발과 깊은 연관을 가지고 있다. 노벨의 다이너마이트, 퀴리 부부의 방사선 물질의 발견 그리고 핵 개발은 분명 문명의 진보를 가져왔다. 이런 일련의 작업들은 개발하고…
다음 달부터 북녘땅을 거쳐 백두산을 오를 수 있다고 한다. 실로 감개가 무량하지 않을 수 없다. 우리 한민족에게 백두산은 명산 이상의 산이다. 백두산은 우리 민족의 성산(聖山)으로 고대로부터 숭앙해 온 민족적 신앙처이다. 이제 백두산행 길이 열리면서 우리에게는 단순 관광으로 족할 수 없는 무거운 역사적 과제가 부여되었다. 과제의 핵심은 민족적 동질성 회복과 함께 백두산 정계비석을 찾아내야 하는 일이다. 이 비는 지금으로부터 293년전인 1712년(숙종 38년) 5월에 세워진 것으로, 실로 대한민국 영토사에 절대적으로 귀중한 비석(碑石)이다. 이 비석을 통해 우리는 중국측이 추진하고 있는 이른바 동북공정에 대응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간도 귀속문제와 아울러 당면하고 있는 북방 3각 국경문제를 풀어가는데 필수가결한 증빙물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이 비석은 어찌된 일인지 일제강점기인 1938년 7월 어느날 느닷없이 사라졌다. 이 비문상에 우리나라와 중국과의 경계를 가르는‘서위압록 동위토문’이라는 글귀가 있어 토문강으로 동쪽 경계를 삼는다고 하였다. 그러나 이 비문이 사라짐으로써 국경에 대한 견해가 접경국인 중국과 서로 다르게 되었고, 이로 인해 국경획정의 국가적
경기도가 일선 시·군에서 추상적인 자료와 미약한 근거에 의존해 마구잡이식으로 수립한 도시계획에 대해 수정을 요구하며 승인을 보류했다. 지방자치 시행 이후 단체장의 업적 과시, 선심행정, 이해관계에 따라 도시계획이 좌지우지되는 경향을 직시해 볼 때 이번 결정은 바람직하다. 특히 가평, 포천에서 제출한 도시기본계획안은 도시여건과 미래의 사회변동에 따른 예측변수를 무시한 채 인구. 시가지화 예정지를 높게 책정하여 도에서 이의 조정을 요구했다. 인구증가에 대한 과학적 산출근거, 통행량에 따른 시가지 예정지, 쾌적하고 편리한 도시자연공원 개발, 과밀 혼잡한 상업용지의 축소 조정, 편리한 물류단지, 합리적인 하수처리장 시설 등을 미래사회에 알맞게 계획하지 않고 과대 책정하여 난개발이 우려되기 때문이다. 경기도지역은 30년 이상 그린벨트로 개발이 제한돼 타 지역에 비해 많은 녹지가 보전됐다. 최근에 정책변화로 많은 그린벨트가 해제되고 있는데 도시민의 허파역할을 하는 그린벨트를 보존하며 도시개발을 하는 지혜가 요구되는 때이므로 더욱더 난개발은 안 된다. 도시기본계획은 미래지향적으로 시민생활의 쾌적성과 편의성이 중시돼야 한다. 미래의 도시는 휴머니즘을 구현할 수 있는 도시의
남북이산 40가족이 오는 8월 15일에 화상으로 첫 만남을 가진다고 한다. 이번 만남은 지난 19일 KT가 분단 60년 만에 광통신 12코어를 군사분계선 근처에서 개통, 화상통화가 가능하게 됐다는 기사를 읽었다. 너무나 반갑고 즐거운 일이 아닐 수 없다. 남북이산가족을 신청한 분들이 12만 명에 이르고 대부분 70세를 훌쩍 넘기신 노인 분들이라 직접 만나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 분들의 갈증을 조금이나마 빨리 해소시켜 주기 위해 화상상봉을 추진하게 됐다고 들었다. 시골에 계신 나의 어머니도 80세에 이르는 분으로 6.25때 외가족 식구랑 우리 친가 식구들과 철원부근에서 헤어지셨다. 어미니는 북쪽에 살아계실지도 모르는 가족들 생사소식이라도 알고 싶어 애태우셨다. 그러나 연로하셔서 언제나 찾아올 지 모르는 이산가족 면회의 기회를 애타게 기다리고 계셨다. 이번 화상면회가 가능해졌다는 소식을 듣고 만날 수 있는 기회가 조금이나마 빨리 왔으면 하시면서 눈물을 흘리셨다. 이산가족 만남을 추진하는 분들에게 부탁 드리고자 한다. 이산가족의 아픔을 안고 살고 있는 수십만 노인분들을 조금이나마 빨리 위로해 드릴 수 있는 길은 우리나라가 갖고 있는 통신 인프라를 충분히 활용하는 것
1997년 대선 당시 정치권과 재벌, 언론의 유착실상을 담은 이른바 ‘X파일’의 주인공 홍석현 주미대사의 반응이 어이없다. 홍씨는 MBC가 ‘X파일’을 방송하지 못하도록 방송금지 가처분신청을 내 스스로가 X파일의 당사자임을 드러내더니, 테이프에 담긴 자신의 발언에 대해 이학수씨와의 만남이 “오래된 일이라 전혀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기자들이 기억나지 않는 일에 대해 방송금지 가처분신청을 낸 이유를 묻자 그는 “그 테이프 내용이 어떻든 사적 자리의 대화가 공개되는 걸 즐겁게 받아들일 사람이 어디 있겠냐”고 대답했다고 한다. 또 자신의 거취와 관련해서는 “여기(워싱턴) 올 때도 내 뜻대로 온 게 아니다. 앞으로도 큰 흐름에 맡기겠다”며 여론의 추이를 지켜보겠다는 속내를 드러냈다. 권력형 비리 의혹의 당사자들이 으레 들고 나왔던 “기억나지 않는다”는 변명을 홍씨로부터 또 한번 들어야 하는 국민의 심정은 참담하다. 대선이라는 국가적 중대사를 놓고 정치권에 제공해야 정치자금의 규모와 전달 방식 등을 의논하는 상황이 그저 식사 자리에서의 사적 대화이고, 오래 전 일이라 생각나지 않을 수 있는 성질의 것인가? 22일 MBC가 추가 보도한 ‘안기부…
내가 사는 원미동은 양귀자씨의 ‘원미동 사람들’이라는 소설로 유명한 곳이다. 지금도 여전히 건너편 미용실에서 아줌마들이 수다를 떨고, 저녁때가 되면 자전거포, 복덕방 아저씨들이 막걸리대신 생맥주라도 한잔하는 구수한 정감을 남아있는 동네이다. 하지만 이제는 집은 낡고 변변한 공원 하나 제대로 없으며, 날마다 주차할 곳이 없어 신경전을 벌이는 곳이다. 부천, 수원, 안양, 성남 등 수도권 도시들은 70년대 산업화의 흐름 속에 발전하기 시작했다. 근래에 세워진 신도시와 달리 비계획적으로 도시가 형성되었기 때문에 도로, 공원 등 각종 기반시설, 편의시설이 매우 빈약하다. 또 이용할 수 있는 토지가 없어 변변한 복지관 하나 짓기도 어렵다. 어느 날 원미동에도 드디어 부동산 바람이 불어왔다. 부천시에서 소위 뉴타운계획을 발표하고 구청마다 사람들을 모아놓고 설명회를 가졌다. 부천시 전역 27곳을 지정해 뉴타운 건설을 한단다. 동네사람들은 뜨거운 기대 속에 흥분을 감추지 못한다. 벌써 서울에서 온 투기꾼들이 몇몇 집을 매입했단다. 팔리지도 않던 낡은 연립이 몇천만원이 올랐단다. 원미동 중앙에 8차선도로가 난단다. 온통 유언비어가 난무한다. 이곳을 가도 재개발, 저곳을 가도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일자리 창출에 대해 의욕적인 대안을 제시한 지도 상당 시간이 흘렀다. 그러나 이에 대한 가시적인 성과는 보이지 않는다. 우선 당해 사업의 추진과정을 살펴보면 일선 현장에서 벌이는 사업 성격은 모호한가 하면, 정부의 여타 사업과 충돌되는 부분이 적지 않다. 우리 사회가 고령화 사회로 진입되고 있으면서 노인 일자리 마련은 매우 긴요하고도 시급한 사회문제로 떠오르고 있다. 그러나 이 문제는 결코 일조일석에 해결될 수 있는 사안이 아니라는 데서 문제의 심각성이 있다. 사회보장제도가 비교적 완비된 선진국의 경우에도 새로운 일자리 창출보다는 자원봉사활동으로 메꿔지고 있음은 반면교사로 삼을만 하다. 우리의 경우 중장기적 관점에서 자원봉사와 일자리를 종합적으로 관리하면서 상호 조화로운 발전이 모색되어야 한다. 오늘날 대체로 노인 일자리는 이제까지의 공공근로사업과 자활사업간 어정쩡한 동거 형태를 띠고 있으며 위 두 사업은 주로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하고 있다. 기초생활수급자는 그 대상에서 제외시키고 있어 현행 일자리 유형 구분은 그 기준이 모호하고 정책 집행상의 실적을 보더라도 미미하기 이를데 없다. 일자리 유형은 대체로 공공형과 시장형으로 나누고 있는데
국정원 전신인 안기부가 중앙일간지 사장과 대기업 간부 사이에 백억원대 규모의 불법대선자금 지원을 협의한 내용을 도청한 내용이 한 방송사에 의해 폭로돼 세상이 시끄럽다. 1997년 대선 당시 한 재벌기업 자금이 모 일간지 사장에 의해 야당 후보 측에 전달됐다는 요지다. 정치 지도자는 도덕성이 중시돼야 한다. 따라서 도청 내용보다 책임 당사자의 인지 여부를 더 중요하게 다룰 필요가 있다. 미국의 워터게이트사건으로 대통령 직에서 물러난 리처드 닉슨 대통령은 내용보다 도청 사실을 알고 있었냐가 핵심이 됐었다. 국가 지도자의 도덕적 본질을 중시한 사례를 수용할 것을 권한다. 이번 사건도 책임자의 내용에 대한 인지 여부보다 정쟁의 핵으로 변질되어 이익을 취하려는 정치집단의 저의를 경계해야 한다. 정쟁보다는 재발 방지를 위한 제도 개선과 대안 마련이 우선이다. 국가기관에서 자행한 불법도청은 국가와 사회의 불신풍조를 만연시켜 불신관계를 조장시킬 우려가 크다. 불신은 사회 통합을 저해하고 갈등을 조장하게 된다. 통신비밀법을 위반하는 불법. 부도덕 행위는 신뢰사회 구현에 암적 존재로, 반드시 청산돼야 한다. 문제는 국가기관의 도청행위, 내용의 사실여부, 법을 위반하며 국민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