며칠 전 아침에 배달된 신문을 펼쳐보다가 1면 머리에 나온 사진 한 장이 눈길을 끌었다. 잿빛 줄무늬 빛깔의 큼지막한 새가 입을 쩍 벌려 작은 새에게 풀벌레를 받아먹는 사진이다. 덩치 큰 새가 제 입 속에 들어갈 만큼 작은 새에게 먹이를 받아먹는 모습이 궁금해졌다. 사진 아래에는 안산시 갈대습지공원 주변 숲에서 붙잡은 장면이라면서 이런 설명이 덧붙여 있다. “붉은머리오목눈이(일명 ‘뱁새’) 어미새가 자신보다 몸집이 훨씬 큰 뻐꾸기 새끼에게 먹이를 물어다 주고 있다. 남의 둥지에 알을 맡기는 습성이 있는 뻐꾸기는 붉은머리오목눈이 둥지에서 어미새 몰래 알을 한두 개 먹어치우고, 자신의 알을 몰래 낳는다. 둥지에 있던 알보다 먼저 깬 뻐꾸기 새끼는 나머지 알을 모두 둥지 밖으로 밀어 떨어뜨리고, 다 자랄 때까지 먹이를 독차지한다. 뻐꾸기 새끼가 부화한 지 18일 가량 지나 둥지를 떠나도 붉은머리오목눈이 어미새는 쫓아다니며 먹이를 먹인다.” 사진 설명을 읽고 나니 다른 기사로 눈길이 옮겨가지 않는다. 한참 동안 생각에 잠겼다. 뻐꾸기라면 여름 한낮 애절한 울음소리로 한가로운 숲속의 정취를 자아내고 아련한 향수를 불러일으키던 새 아닌가. 그런데 사진 설명을 곱씹어보니
이제 며칠 후면 북핵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6자회담이 다시 열리고, 우리 정부가 북한 핵 폐기를 전제로 제안한 200만KW 전력 대북 송전문제도 구체적으로 논의될 것이다. 정부의 대북 송전 방안에 대해 국민 여론은 찬반이 엇갈리고 있기는 하지만, 대체적으로 화해 협력과 민족공조, 나아가 통일의 길을 열어가는 한 수단이라는 큰 틀에서 국민 다수는 이같은 대북 지원을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있는 게 사실이다. 그러나 최근 이 제안에 ‘숨겨진 문제점’이 있었고, 정부는 이런 문제점을 국민에게 솔직하게 밝히지 않았다는 사실이 밝혀지면서 의문과 우려가 증폭되고 있다. 산업자원부가 마련한 ‘대북 전력공급방안 검토’라는 보고서에 의하면, 시설투자비 외에도 대북 송전으로 인해 수도권 전력 예비율 급락과 연간 1조원에 이르는 전력공급비용 부담, 수도권 전압 불안정 등이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다. 수도권 전력 예비율은 2008년 대북 송전이 시작되면 15.2%에서 6.6%로 크게 떨어져 전력수급 차질이 일어날 수 있다는 것이다. 인구와 국가 경제력의 절반이 몰려 있는 수도권은 최소 15%대의 전력 예비율을 유지해야 한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전력 예비율 급락으로 인해 하절기
정부와 여당이 오는 8월 말 발표될 부동산 대책에 ‘토지공개념’ 재도입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는 사실이 전해지면서 이에 대한 찬반 논의가 뜨겁다. 토지공개념은 토지에 대한 소유권은 인정하되 그 이용 및 개발 등에 있어서 공권력에 의해 광범위한 제한을 가하는 제도다. 제한된 토지에 대한 투기를 차단하고 토지의 효율적인 활용을 도모하는 제도라 할 수 있다. 인구는 많고 국토는 좁은데다 땅의 소유 편중이 극심한 우리 나라는 토지정책을 시장경제 원리에만 맡길 수 없는 게 현실이다. ‘한국병’의 원천이자 망국병으로 일컬어지는 부동산 투기와 높은 땅값, 이에 따른 극심한 빈부 양극화 현상을 치유해 나아가는 데 있어 토지공개념 도입은 매우 효율성 높은 한 정책수단이 될 수 있다. 자본주의의 토지소유제도는 땅을 복권처럼 만들어 놓았다. 개발에 따른 땅값 상승분은 좋은 자리를 선점한 소수의 땅 부자들 몫이 된다. 성실한 노동과 기술혁신, 저축을 통한 투자의 성과물이 아닌 불로소득으로 땅을 가진 소수계층의 독과점 형태는 갈수록 확대되고, 이로 인해 국민의 절반을 넘는 서민들은 평생을 뼈빠지게 노력해도 내집 한칸 마련하기가 하늘의 별 따기다. 이런 현상은 원론적으로 볼 때 ‘반자
1. 정부가 광복 60주년을 기해 대규모 사면을 단행할 것이라고 보도되고 있다. 특히 여당은 사면규모를 하루가 다르게 늘려서 언급하며, 불법대선자금 관련자, 대통령 측근, 경제비리사범 등 고위층으로까지 무분별하게 확대 검토하고 있어, 사면이 국민화합이 아니라 오히려 사회갈등을 유발하고 있는 우려스런 상황이다. 은 최근 여권의 사면논의가 선심쓰기형태로 거론되고 있음을 비판하며 무원칙한 사면논의를 즉각 중단할 것을 촉구한다. 또한 국민의사에 반하면서까지 사면대상에 불법대선자금 연루자 등 선거사범들을 ‘끼워넣기’ 형식으로 포함시키는 것에도 단호히 반대함을 밝힌다. 2. 은 사면은 사법적 결정을 정치적으로 변경하는 일인 만큼 법적 안정성 등을 고려하여 신중하게 행사되어야 하며, 민주공화정 체제에서 대통령의 사면권 행사는 국민적 정당성에 기반해야 한다고 판단한다. 이런 점에서 특별사면은 헌법에 보장된 대통령 고유권한이기는 하나, 자유재량이 아니라 일정한 요건을 충족해야 하는 기속재량임을 분명히 한다. 즉 헌법상 특별사면 조치는 첫째, 법원의 형 확정판결 이후 형기가 일정기간이 지나 사법권에 대한 본질적 침해소지가 적고, 둘째 대상자의 개전의 정이나 정상참작의 여지를…
해마다 그랬듯이 개(犬)수난(受難)의 계절인 삼복(三伏),초복(初伏),중복(中伏),말복(末伏)이 돌아온다. 복(伏)자를 살펴보면 사람인(人)자에 개견(犬)자를 같이 붙여놓은 것이 복(伏)자가 되었다. 개는 인류역사 자료에 의하면 인간이 구석기 시대부터 사냥의 생존을 위한 수단으로 개와 가장 친하게 지내게 되었다. 개만큼 사람에게 충성스러운 동물은 다시 없다. 주인만을 섬기는 개이기에 충견(忠犬)이란 말이 생겼다. 이와 같이 개는 사람을 배신하는 법이 없고 한번 주인을 섬기면 부족해도 주인을 떠나지 않는다. 먼 옛날부터 인간과 함께 정을 붙이고 살아온 동물이다. 우리 사회 실생활에서 재난을 당하면 수색견등 사람을 대신해 위험도 무릅쓰고 많은 활약을 하고 있다. 맹인을 위한 안내견 마약류 탐지견 집을 지키는 수견등 사람의 필요에 따라 움직인다. 그런데 그 개를 언제부터인가 인간이 잡아먹기 시작함으로서 개와 인간의 새로운 뗄 수 없는 역사가 시작되었다. 우리의 개고기 식용 유래는 고구려 벽화에 등장하는 개잡는 장면을 미루어 역사적 근거로 짐작할 수 있다. 개고기를 먹지 못하도록 왕이 금지한데 대한 항명 사건이 중국의 북송 시대에 있었다. 자신이 개띠였던 휘종이 개
북한과의 교류가 확대되면서 우리 사회에는 이제 북한정권이 ‘한반도의 북한식 사회주의 체제로의 통일’ 목표를 접고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로 체제를 바꿔 남북한이 곧 평화적으로 통일될 것이라고 굳게 믿는 그야말로 분별력 모자란 사람들이 의외로 많다. 이런 틈을 타 요즘 노골적으로 대한민국의 존재가치를 근본적으로 폄하하고 대한민국 역사와 정통성을 부정하는 세력들이 이른바 ‘개혁세력’,‘진보세력’또는‘시민단체’라는 그럴듯한 가면을 뒤집어쓰고 북한정권의 대변단체 노릇을 공공연하게 하고 있다. 지금 한창 “인천 자유공원의 맥아더 장군 동상을 끌어내려야 한다”고 자못 비장한 표정을 지으며 침을 튀기고 팔을 휘젖는 이른바 ‘미군추방투쟁공동대책위원회’라는 단체는 우리를 많이 실소하게 하기도 하고 우울하게 만들기도 한다. 자유민주국가인 대한민국에서는 시민운동이든 이념운동이든 누구나 할 수 있다. 하지만 그게 ‘게나 고동이나’ 식이어서는 안된다. 더욱이‘망둥어가 뛰니까 빗자루도 뛰는’식이어서는 더욱 곤란하다. 운동 주체 구성원들이 무지하고 무분별하면 조롱거리가 될 뿐이다. 우선 뭘 정확하게 알아야 하고, 냉정하고 합리적이며 고도의 분석력에 의한 분별력을 갖춰야 한다. 이들은 뜬
‘경포대’ 발언의 주제가 된 노무현 대통령과 대권주자 손학규 경기도 지사. ‘노동분쟁의 현장엔 절대로 가지 않는다’는 발언으로 궁지에 몰린 김대환 노동부장관과 노동집회 현장에서 레미콘 차에 깔려 숨진 한국노총 충주지부장 김태환씨. 이들은 우리에게 많은 생각을 하게 만든다. 대통령이나 대권주자가 ‘말 장난’의 소재가 되는 건 있을 수 있는 일이라고 치자. 그렇지만 지난 1997년 IMF때보다 더 힘들게 살아가고 있는 국민들은 경제를 소재로 한‘어르신’들의 말장난에 실망감을 넘어 분노를 감추지 못하고 있다. 손 지사는 지난 12일 박근혜 한나라당 대표와 수도권 문제를 논의했다. “요즘 얼마나 어려우시냐. 대통령이 경제를 챙기지 않으시니까 야당 대표가 경제를 챙긴다”며 “ ‘경포대’라는 신조어를 아시느냐. 경제를 포기한 대통령이라는 뜻”이라고 최근 노무현 대통령의 경제정책을 비판했다. 열린우리당 경기도당은 이와 관련, “경포대는 ‘경기도가 포기한 대통령 후보’”라고 맞받았다. 이후 양측은 강릉시민들을 비롯한 강원도민,그리고 누리꾼들의 거센 비난을 사고 있다. 손지사는 보도자료를 통해 “강원지역 수해지역 복구지원과 현장방문 등을 열심히 한 지사가 비하 발언을 했겠냐
산업사회로 진입하면서 가족문화가 중대기로에 처해 있다. 가정이 처해 있는 주변환경이 빠른 속도로 변화하고 있어 가정에서 육성되어야 할 인성의 개발, 가치와 행동체계, 일상생활의 양식 등이 심각한 도전을 받고 있다. 최근 이혼률 증가와 최저수준에 이르고 있는 출산률, 가속화되는 고령사회로의 진입 등이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시점에서 새로운 가족문화의 정립과 효(孝)사상을 우리의 대표 문화상징으로 육성키 위한 국제학술회의가 열려 주목을 끌었다. 경기문화재단이 지난 주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세계 유수 학자들을 초청해‘21세기를 위한 효 사상과 가족문화’란 주제로 연 국제학술회의가 그것이다. 이 학술회의는 대단히 시의적절한 행사였을 뿐 아니라, 앞으로도 거듭 논의되어야 할 주제라 하지 않을 수 없다. 가족은 혈연에 의한 인간관계이고 가정은 가족이 함께 모여 사는 장(場)이며 가족문화는 이들간에 이루어지는 생활문화를 의미한다. 현대사회에서의 인간관계는 기계적이고 매우 타산적이며 인간성 상실이라는 위기적 상황에 놓여 있다. 이에 인간 개개인의 심신적 피로를 풀고 마음의 안식처로 보금자리가 필요하고 또 마련되어야만 한다. 왜냐하면 가정과 가족만이 적나라한‘나’를…
지역의 당면과제가 산적해 있음에도 지역출신 국회의원들이 불구경하듯 모르쇠로 일관하고 있어 도민의 불만이 하늘을 찌른다. 이들은 공공기관 및 행정수도 이전 등과 관련해서 정부와 갈등을 빚더라도 개선책을 마련하겠다고 호언해 왔다. 지금 와서는 서로 눈치를 보며 시간이 상책인양 침묵으로 일관한다. 여당의원은 형식적으로 수도권대책위원회를 구성했지만 개점휴업 상태다. 야당의원도 공공기관 이전 발표 이후 수도권사수투쟁위원회를 중심으로 각종 대책을 발표한 것으로 만족하고 있다. 지역 현안문제를 국가적 차원에서 고심하고 해결하려는 도내 국회의원 49명의 의지와 노력이 결여됨을 규탄하지 않을 수 없다. 국내 첨단 대기업의 신·증설 허용, 수도권정비계획법 개정, 경기북부지역 자연보전권역과 상수원 보호구역문제, 군사시설보호구역 해제방안 등에 대해 우선순위를 정해서 시급한 분야에 대한 법 개정안 제출과 공조 시스템을 구축했으나 2개월이 지난 지금까지 손을 놓고 있다. 중앙당 눈치 살피기에 급급해 안주하는 이들이 한심스럽다. 입 서비스와 언론 플레이에 만족하고 있는 국회의원에 대해 도청 관계자는 혀를 찬다. 미래에의 도전정신과 사명감이 희박한 정치인은 유권자의 저항을 받게 된다.…
인류의 역사는 기록의 역사라고 하여도 과언이 아니다. 역사가 있는 곳에 기록이 있고 기록이 있는 곳에 역사는 살아 있다. 아무리 영상문화가 발전하고 전자매체가 다양하게 유포되더라도 그 근간은 인쇄매체물인 것이다. 지방자치시대가 열리면서 지역마다 지방지 내지 향토지를 발간하는데 적지않은 예산과 노력을 기울임으로써 유·무형의 성과를 올려 왔고 이같은 시도는 지속되어오고 있다. 그같은 관련 기록과 문화재를 발굴, 정리함으로써 지역의 발전과정과 특성을 살필 수 있고, 나아가 우리나라 역사·문화의 여백 내지 소멸되었던 자취를 되 찾아낼 수 있기 때문이다. 또한 그러한 특성 내지 문화성을 통해 지역 주민의 자긍심을 높이고 향토애 내지 애국심을 발양시킬 수 있기 때문이다. 지난날 조선시대만 하더라도 군·읍·현지를 비롯한 도 업무와 관련한 각사등록(各司謄錄) 등을 발간하여 지방행정과 도정(道政)을 중앙정부의 시책과 연계하여 수행해 왔다. 이러한 측면에 대해 혹자는 과거는 기록문서에 의지한 행정이었지만 오늘날에는 정보통신망의 발달로 그러한 체계는 그다지 필요치 않다고 할지 모르나, 앞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기본적으로 역사는 인쇄매체에 의한 기록인 까닭에 도사(道史)의 발간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