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경기도에서 지난해 요구한 공업지역 배정을 상식에 맞지 않는 이유를 들어 거부, 일부만 승인해 비난이 일고 있다. 정부의 이 같은 결정에 따라 도내에서의 공장 신증설이 큰 제약을 받게 되었다. 또 경기도가 미국 등 외국계 기업을 유치하는 이른바 외자유치 사업에도 큰 차질을 빚게 될 전망이다. 얼토당토않은 이유를 들어 도내에서의 공장 신증설을 불용하는 정부의 건설행정에 실망치 않을 수 없다. 경기도에서는 곧 추가배정을 요구할 방침이어서 정부의 향후태도에 관심이 모아진다. 경기도는 지난 해 파주 문산ㆍ당동 및 용인 남사ㆍ봉평 등 도내 산업단지 9곳에 대해 04~06년 공업지역 수요물량으로 221만평을 신청했다. 그런데 건설교통부는 지난 해 5월 신청량의 68.8%인 152만평을 배정 해 도로부터 불만을 사고 있다. 공업지역을 턱없이 적게 배정 받은 경기도는 외자유치 및 공장 신증설을 위해 추가 배정요구를 건교부에 할 계획이지만 난색을 표하고 있다는 것이다. 건교부가 축소배정하고 추가배정에 부정적인 입장을 보이는 것은 비수도권 지자체와의 형평성과 국가 균형발전 시책에 위배되기 때문이라는 납득키 어려운 이유를 대고 있다. 경기도는 그동안 경기침체에도 불구, 대
기아자동차 광주공장 채용 비리와 관련해 기아차 본사 압수수색에 이어 11차례에 걸쳐 모두 2억 4천만원을 받은 혐의(근로기준법 위반)로 전 노조위원장 정모씨를 구속 수감함으로써 ‘취직장사’ 수사에 속도가 붙기 시작했다. 검찰은 이에 그치지 않고 광명 소하리 기아자동차공장과 화성공장에서도 비슷한 비리가 있었다는 정황을 포착하고 수사를 진행 중인 것으로 알려져 수사 태풍이 몰아칠 가능성이 높다. 만약 화성과 광명공장에서 취직장사 비리가 밝혀진다면 기아차는 생산 뿐아니라 경영면에서도 큰 타격을 받게 될 것이고, 이 사건에 관련된 회사 및 노조 관계자 뿐아니라 취직을 청탁했던 유력 인사들까지도 오명을 벗기 어렵게 될 것이다. 그도 그럴것이 사건 발생 초기에는 권력형 노조에 의한 취직비리로 알려졌으나, 수사 과정에서 회사 간부가 계획적으로 개입한 사실이 밝혀진데다 취직 청탁자 명단이 확보되면서 노조ㆍ회사ㆍ유력자 등 3자 합작이란 사실이 드러났기 때문이다. 한마디로 취직비리 관련자들은 구직자를 생산 라인의 인적 자원으로 보기 보다 각자의 생존전력상의 제물로 삼은 것이다. 회사측은 강성 노조에 자갈을 물림으로써 노조 자체를 무력화시키려했고, 노조는 그런 정을 알면서도 목
용인시가 팔당상수원의 경안천을 생태 복원하여 친환경하천으로 탈바꿈하기로 해 주목된다. 용인시는 기존의 하천정비 사업과는 개념이 다른 친환경적이면서 현대 하천 이미지에 맞게 정비하여 생태학적으로 살아 있는 하천으로 가꾸기로 했다는 것이다. 용인시는 경안천을 친환경 생태하천으로 건설하여 수질개선은 물론 시민들에게 쾌적한 자연환경을 안겨 준다는 것이다. 용인시가 경안천을 하천정비의 수준을 넘어 살아 숨쉬는 하천으로 가꾸려는 친환경사업에 기대되는바 크다 하겠다. 용인시에 의하면 오는 2008년까지 600억여 원을 투자하여 경안천의 동식물 서식기능을 회복시키고 주위환경을 말끔히 정비하여 시민들에게 휴식공간을 제공하기로 했다. 용인시는 생태복원을 위해 건천(乾川)방지 시스템을 구축하여 자정능력을 강화하는 등 하천기능 복원공사를 추진하는 것이다. 용인시는 이 정비사업으로 얻게 되는 5만 6천여 평의 하천둔치에는 생태공원, 자연학습원 및 인공습지를 조성, 시민들의 자연 체험장으로 활용할 방침이어서 수질개선과 함께 사업성과가 배가될 전망이다. 경안천은 용인시 이동면 어비리에서 발원, 길이만도 26.8km 유역면적 208.3km에 이르며 용인시의 중심부를 관통하는 용인의 상징
최근의 경기침체가 좀처럼 개선될 것 같지 않다는 보도가 줄을 잇고 있는 가운데 서민들의 지갑도 얇아져 생계를 꾸려가기가 여간 어렵지 않다. 특히 우리 사회의 약자인 장애우들의 경제적 어려움은 더욱 클 것으로 보인다. 이런 때 일수록 주변의 작지만 다양한 할인제도를 활용하는 생활속의 지혜가 필요하다. 장애우 주거용 전기요금할인제도가 그중 하나이다. 한전에서는 지난 해 3월부터 평소 산소발생기, 물리치료기 등을 사용해 전기사용량이 많은 장애우들의 경제적 어려움을 덜고자 사용량 누진제가 적용되는 주거용 전기요금에 대해 전기요금의 20%를 할인해주고 있다. 그러나 이제 곧 시행 1년이 되는 본 제도의 홍보 및 관심 부족으로 아직도 할인적용 대상 장애우의 상당수가 본 제도의 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어서 대상 장애우들의 적극적인 신청이 필요하다. 장애우 전기요금할인제도 적용대상은 '장애인복지법',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및 '5·18민주유공자예우에관한법률'에서 정한 1~3급 장애자 또는 상이자이며 신청은 FAX로도 가능하다. 기타 문의사항은 한전사이버지점(http://www.kepco.co.kr) 또는 국번없이 123번으로 문의하면 자세히 안내 받을…
며칠 전 사법부의 수장을 지낸 85세의 유태흥 전 대법원장이 한강에 투신, 세상을 놀라게 했다. 사회적으로 누릴 것을 다 누려 본 원로가 왜 그런 식으로 죽음을 택했을까 여서다. 편편히 밝혀진 것은 병에 의한 고통이 심해 비관 자살이 아닌가 하는 것이 전부다. 우리 사회에 자살이 꽤 늘고 있으나 특별한 경우가 아니고는 덮어지기 일쑤다. 지난 해 10월 서울 오류동의 한 아파트에서는 92세의 허모 할아버지 부부가 목을 매 충격을 주었다. 허모 할아버지는 치매에 걸린 93세의 할머니를 돌보다 더 이상 치료비를 구할 수 없어 자살을 택한 것이다. 허할아버지는 살기 어려운 아들에게 짐이 되기 싫어 떠난다며 200만원의 장례비를 남겼다. 유태흥 전 대법원장의 자살로 죽음 특히 노인의 죽음에 대해 회자되고 있다. 죽음이라는 것이 사고사가 아니면 대개가 노년기를 맞아 오게 마련인데 문제는 불가항력적이라는 것이다. 소위 수(壽)한다고 해서 자연사에 이르는 경우가 대부분이지만 자연사도 그 속을 보면 병사가 주류를 이르고 있다. 죽음에 이르는 동안 병에 의한 고통과 노경에 찾아오는 외로움, 생활고 등 겪어야 할 아픔의 터널이 너무나 긴 것이다. 죽음에 연착륙할 수 있는 장치가
유명 유치원의 연간 수업료가 국립대학 연간 수업료보다 3배나 비싸다면 곧이 들을 사람이 몇이나 될까. 하지만 이는 엄연한 사실이고, 유치원사회에서는 공공연한 상식처럼 되어 있다. 교육부와 재경부 등에 따르면 지난해 4월 현재 서울의 한 유치원 연간 수업료는 319만 2천원(월 26만 6천원)으로 가장 높았고, 전북의 한 유치원은 3만 5천원(월 2천 900원)으로 자그만치 90배 차이가 나는 것으로 밝혀졌다. 같은 사립 유치원 일지라도 지역별로 큰 차이가 난다는 사실도 확인됐다. 가장 높은 지역이 광주 도시 198만원이고, 가장 낮은 지역이 제주 농어촌 114만원으로 80만원의 차이가 났다. 동일 지역 안에서도 사립 유치원 수업료 차이는 컸다. 경기도 도시지역의 경우 평균 수업료가 208만 8천원인데 반해 농어촌지역은 183만 6천원이었고, 최고가 259만 2천원, 최저가 158만 4천원으로 배 가까운 차이를 보였다. 국립 유치원의 경우도 지역에 따라 차이가 났지만 사립 유치원에 비하면 7~20% 수준 밖에 되지 않았다. 여기서 확연하게 알 수 있는 것은 사립 유치원이 공립 보다 도시 유치원이 농어촌 유치원보다 수업료가 높다는 사실이다. 이번 조사에서 공ㆍ사
경기도가 도내 산재한 중소기업의 자금난을 덜어 주기 위한 중소기업육성자금이 실제로는 반 이상이 사장, 이월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중소기업들이 도의 정책금융지원을 제대로 받지 못하고 있는 것은 도의 지원기준이 경색되어 있는데다 도자금 대출을 위탁 받은 시중은행들이 까다로운 조건을 내세우기 때문인 것으로 밝혀졌다. 이에 따라 도의 정책의지와는 반대로 자금난에 시달리는 중소기업들이 자금지원 혜택을 받지 못해 중소기업육성자금이 그림의 떡이라는 비난을 받고 있다는 것은 유감이 아닐 수 없다. 경기도는 지난 해 중기육성자금의 신청을 받은 결과 3천 300여 업체가 신청을 하여 적격여부 심사를 한 결과 3천 100여개 업체가 지원결정을 받았다. 그러나 이들 업체 중 상당수가 대출을 받지 못했고 56%인 2천 200여개 업체만이 지원금 대출을 받은 것으로 집계되었다. 이같이 대출이 실효를 얻지 못하고 있는 것은 은행에서 요구하는 담보물을 제공하지 못하고 신용ㆍ자산가치 등에 있어서도 평가가 은행 기대에 미치지 못했기 때문으로 풀이되고 있다. 아직도 은행 턱이 낮아지지 않았다는 반증인 셈이다. 경기도는 지난 91년부터 도의 중요정책사업으로 중소기업육성지원자금을 조성 관내
‘가운데(中間)도 오른쪽에서 보면 왼쪽이 되고, 왼쪽에서 보면 오른쪽이 된다.’ 어떤 일본 책에서 본 글이다. 조선 후기의 대문호 연암(燕巖) 박지원은 ‘열하일기(熱河日記)’의 저자로 유명하다. 그는 ‘낭환집서(螂丸集序)’에서 다음과 같은 글을 남겼다. ‘임백호(林伯湖)가 말을 타려는데 하인이 나서며 말했다. “나으리 취하셨습니다요. 가죽신과 나막신을 한 짝씩 신으셨어요.” 백호가 꾸짖으며 말했다. “길 오른 편에 있는 자는 날더러 가죽신을 신었다 할 터이고, 길 왼편에 있는 자는 날더러 나막신을 신었다 할 터이니 무슨 문제란 말이냐.” 천하에 발만큼 눈에 잘 띄는 것도 없으련만 보는 바가 같지 않으면 가죽신인지 나막신인지 분간하기 어렵다. 그런 까닭에 참되고 바른 견해는 진실로 옳다하고 그르다 하는 그 가운데에 있다.’ 백호가 어떤 신발을 신었는지를 정확히 보려면 왼편도 오른편도 아닌 정면에서 보아야만 한다는 뜻이다. 그냥 걸어가면 한 눈에 알아 볼 수 있는 짝짝이 신발도 말 위에 걸터 앉으면 분간할 방법이 마땅치 않다. 세상에는 이렇듯 미처 생각하지 못하는 일들이 너무 많건만 모두들 자기 눈만 믿고 가죽신이다 나막신이다라며 고집을 피우기 일쑤다. 뿐인가.
지난해 10월 철도청이 65세 이상 노인과 장애인에게 KTX(고속철)와 새마을호 열차 운임을 30%와 50% 할인해 주기로 했을 때 국민들은 이제야 복지국가 문턱에 들어섰다며 환영했었다. 그런데 지난 1월 1일 발족한 한국철도공사가 체제 기반 구축도 하기 전에 중ㆍ고생의 무궁화호 20% 할인제를 폐지한데 그치지 않고 노인과 장애인에게 적용해오던 할인제 폐지를 추진하고 있음이 알려지자 조령모개(朝令暮改) 시책이라는 비난이 일고 있다. 원래 KTX와 새마을호 30% 할인제는 대한노인회가 앞장서서 정부와 교섭을 벌인 끝에 얻어낸 것으로, 고령화사회에서 반듯이 갖추어야할 노약자 복지대책 가운데 하나였다. 당시 철도청은 대한노인회가 할인으로 수입이 감소한다고만 생각할 것이 아니라 여러 사람을 승차시켜 공차(空車) 운행을 막고, 나아가 이문을 적게 내되 많이 파는 박리다매(薄利多賣) 방식을 취하라는 건의를 철도청이 받아 들여 성사됐던 것이다. 결국 할인제 도입은 참여정부의 복지선진화 정책과도 부합돼 높은 평가를 받았다. 그러나 새로운 제도가 도입된지 불과 3개월만에 철도공사가 경영 적자를 이유로 할인제도를 축소하거나 폐지하려는 것은 돈만 눈에 보이고, 노약자 복지 따위
경기도가 도내 농어가의 소득증대를 위해 지속적으로 예산을 투입하는 등 부단한 노력을 경주하는 것은 가히 경하할 만 하다. 특히 열악한 조건 속에서 어업에 종사하는 어민들의 소득증대에 경주하고 있는 도정에는 경외심마저 든다고 하겠다. 경기도는 금년에도 예년과 같이 어촌의 진흥을 기하고 어민의 소득증대를 위해 200억원의 예산을 투입키로 해 어민 및 어촌의 기대를 모으고 있다. 경기도는 금년에 71억 5천여만 원의 사업비를 투자하여 김포 대명항을 비롯 안산 탄도항, 화성 장곡항 등 3개항의 호안 300m를 정비키로 했다. 이 호안공사는 어선 접안을 원활히 하여 어민의 어로 및 물양을 도와주기 위한 것이다. 또 경기도는 안산시 탄도와 종현동, 화성시 궁평리ㆍ국화도ㆍ제부도 등 5개 마을에 41억 1천여만 원을 투입 어촌 관광마을을 조성하여 이 지역주민의 소득을 배가시키기로 했다. 또 경기도는 화성시에 바지락 양식장 484ha를 조성하고 우럭 등 11종의 치어 149만 마리를 방류하고 인공어초시설을 건설한다. 이러한 경기도의 수산진흥 및 농어가 소득증대 사업을 보면 일견 시의에 맞는 것으로 비쳐진다. 어촌에서 가장 시급하다 할 어항 건설이라던지 멸종위기에 놓인 어족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