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간통행 금지제도가 없어진 것은 전두환 전 대통령이 집권하던 제5공화국 때였다. 자유당 때부터 있었던 야간통행 금지는 밤 12시부터 이튿날 새벽 4시까지 6시간 동안이었는데 이는 분명한 사생활 침해인 동시에 인권의 제약이었지만 그 누구도 입을 뻥긋하지 못했다. 반공을 국시로 하던 이승만정권은 오열(간첩) 방지를 위해, 박정희 전 대통령 시절은 국가안보와 사회질서 유지 차원에서 심야 행동을 제한했다. 그런데 박정권 때 보다 사회 불안이 더 했으면 더했지 덜하지 않았던 5공 때 통금을 없앤 것은 의외였다. 통금은 조선시대에도 있었다. 좮경국대전좯에 따르면 “궁궐 문은 초저녁에 닫고 해뜰 때 열며 도성 문은 인정에 닫고 파루에 연다”라고 되어 있다. 인정은 통금 시작을 알리는 스물 여덟 번의 종소리를 말하고, 파루는 통금 해제를 알리는 서른 세 번의 종소리를 말한다. 인정 때 종을 스물 여덟번 친 것은 우주의 일월성신 28수에 고하기 위함이었고, 파루 때 서른 세번 친 것은 하늘의 33천에 알려 그날의 안녕과 평화를 기원하는 뜻이었다. 통금제도가 있다고 해서 밤에 다니는 사람이 아주 없었던 것은 아니다. 권력기관에 종사하는 경찰관, 특무대
70년대 초만 해도 시골 길을 걷노라면 속칭 송장메뚜기가 길을 안내했다. 그만큼 흔한 것이 곤충이었다. 들이나 개천가에는 이름 모를 곤충들로 뒤덮여 있었다 해도 지나치지 않을 정도였다. 그러던 것이 슬그머니 자취를 감추더니 이제는 어데를 가도 그 흔한 메뚜기조차 보기가 어려워 졌다. 살기가 나아지면서 송충이 등 해충을 방제한다며 무차별적으로 항공 방제를 했기 때문이다. 송충이뿐이 아니고 대개의 곤충들이 박멸된 것이다. 많은 곤충들이 사람에게는 해충이거나 혐오감을 주는 것이어서 지금도 곤충 박멸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는 사람은 거의 없다. 그런데 신분이 바뀌었다. 곤충이 이제는 귀하신 몸이 되었고 또 되고 있는 중이다. 왕사슴벌레 한 마리가 크기에 따라 3만원에서부터 34만원(6.9㎝)까지의 고가로 거래되고 있고 여타 많은 곤충들이 치료용과 전시용 또는 애완용으로 불티나게 팔리고 있다. 강원대학교의 교수와 학생이 설립한 벤처기업 (주)킨섹트는 이에서 한발 더 나아가 민간약재용 곤충을 대량 생산 개가를 올리고 있다. 이른바 곤충산업화에 성공하고 있는 것이다. 강원도 농업기술원은 무당벌레에 의한 진딧물 방제실험을 성공하고 이의 보급에 나섰으며 또한 담배나방과 총채벌
흔히들 과천을 부자동네라고 부른다. 계획도시라는 이점과 재정수입의 상당부분을 레저세(마권세)에서 충당하고 있다는 사실이 가장 큰 이유인 것 같다. 하지만 과천에서 20년째 근무하고 있는 필자의 생각은 전혀 반대다. 우선 “과천시민”의 경우는 당연히 부자가 아니다. 7.5평·13평·15평·18평 등 소형 APT가 70%로 대다수 시민이 거주하고 있으며 20~30평형대가 25%, 40~45평의 대형 APT는 5%에 불과하기 때문이다. 일부에서는 레저세(마권세)를 징수하는 과천시청이 부자라고 이야기 한다. 하지만 이런 견해도 오해의 결과라고 생각된다. 일반적으로 마권세를 과천시 단독으로 징수하는 걸로 잘못 알고 있지만 마권세는 현재 도세이며, 당연히 경기도에 징수권이 있다. 또한 본장(경마장)의 매출액은 30%에 불과하고 전국 28개 장외발매장에서의 매출액이 70%에 이른다. 장외발매장의 매출액에서 발생하는 마권세의 50%는 당연히 그 지역의 세입이 된다. 과천시는 도세인 마권세의 3%만 징수교부금으로 받고 있으며 이와 별도로 경기도에서 마권세 전체 징수액의 약 22%정도를 보전해준다. 금년도 우리시 예산액은 경기도 27개 시중 규모로는 끝에서 4번째이고 자립도는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수원중등지회가 엊그제 기자회견을 통해 교육불평등을 조장하는 심화반(우열반) 운영을 중단할 것을 요구하고 나섰다. 이들의 주장에 따르면 수원시내 대부분의 고등학교들이 보충수업과 자율학습을 편법적으로 운영해 학생들의 건강을 해치고 나아가서는 교육불평등을 낳고 있다는 것이다. 그러면서 그들은 3개 고등학교의 심화반 운영실태를 폭로했다. 즉 A고교는 모의고사 성적을 기준으로 상위 40명의 학생을 뽑아 저녁식사 후 수업과 자율학습을 따로 시켰고, 심화반 운영 비용을 사적으로 관리하고 있다는 것이다. B고교의 경우는 학교장의 허가없이 심화반을 설치 운영 중인데 그 내용은 심화반을 지도하는 교사와 학생, 학년부장 외에는 알지 못할 정도로 보안이 철저하다는 것이다. 또 다른 C고교 역시 모든 재정은 학년부장이 관리하고 1일 90분 수업료가 8만원에 달한다는 것이다. 한마디로 놀라운 일이고, 동시에 개탄해 맞이 않을 일이다. 첫째는 단체협약을 통해 안하기로한 우열반이 실제론 운영되고 있다는 사실이다. 단체협약이 법적 구속력이 있고 없고를 떠나 협약이란 절차를 밟은 이상 그 어느 쪽이든 지키는 것이 원칙이다. 둘째는 우열반 때문에 생길 수밖에 없는…
경기도와 시·군이 세수를 생각지 않은 방만한 재정운영으로 채무액이 늘어나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특히 도 및 시·군은 지난해부터 이어진 불경기 속에서도 세출을 줄이지 않은 것으로 드러나 충격을 주고 있다. 도 및 시·군에 따르면 지난 10월 말 현재 31개 시·군의 채무액이 1조9천675억이며 도 본청의 채무액은 5천40억원으로 도 및 시·군의 채무액은 2조4천718억원에 달한다. 이는 지난 해 12월 말 도 및 시·군의 전체 채무액 1조7천824억과 비교할 때 6천891억원 38.7%가 증가한 것이다. 금년 말이면 채무액이 더욱 늘어 날 것으로 보여 상당수 지자체가 재정위기에 봉착할 것으로 우려되고 있다. 성남시의 경우 판교 택지지구 개발에 따른 토지보상 등으로 채무규모가 6천474억원으로 도내 최고 기록을 세웠으며 수원시는 국도 1호선 동수원사거리 입체화 공사 등 대형 사업을 추진하여 1천744억원을 빚진 것으로 나타났다. 이밖에도 과천시와 군포시를 제외한 대다수 시군이 100억원 이상에서 800억원 규모의 채무를 지고 있는 것으로 집계됐다. 경기도를 비롯한 기초 자치단체가 민선 단체장을 맞이하면서 가장 우려했던 부분이 적절한 예산운영이였다. 이 같은…
존스 농장의 동물들이 일제히 봉기한다. 인간의 수탈에 더 이상 참을 수 없다며 의기투합한 것이다. 주동자는 외모로 믿음이 가는 돼지였다. 혁명이 성공하자 동물들은 인간들의 착취가 없는 “모든 동물이 평등한 이상사회(理想社會)”를 건설했다. 그러나 시나브로 어느 사이엔가 돼지들이 특권을 노리고 다른 동물들은 또 과거와 같이 노동과 수탈에 시달리게 됐다. 이런 와중에도 돼지 수뇌들 사이에 권력투쟁이 벌어 져 스노볼을 추방한 나폴레옹이 권력을 독점, 독재체제가 강화된다. 혁명전보다 더 심한 착취를 당하게 되고 동물들은 숨도 제대로 쉴 수 없을 정도의 전체주의적 공포사회가 형성된다. 조지오웰이 1945년 발표한 우화이지만 공산주의를 비판한 정치 풍자소설로 지금도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많다. 노동자등 무산계급을 해방시키겠다는 프롤레타리아 혁명은 오히려 이들을 더욱 포악스럽게 다스려 구소련이나 중국 및 북한 주민들이 숨도 쉴 수 없는 지경이었다. 특히 북한에서는 수많은 국민들이 수용소에서 시달리며 굶주림에 지쳐 생명을 걸고 탈출하고 있다. 억압적인 전제주의 국가에선 어쩔 수 없는 상황이다. 요즈음 오사마 빈 라덴의 근황이 소개되어 눈길을 끈다. 그는 황금빛 망토에 흰…
경기도가 의욕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생태공원 조성사업이 차질을 빚게 된 것으로 알려졌다. 양평군에 조성하기로 한 생태공원 예정부지가 상수원 보호구역으로 묶여 있어 공원조성이 불가하기 때문이다. 이 같은 사실은 양평군이 상수원 보호법에 따라 어떠한 행위도 할 수 없는 것을 도에 숨긴 것이 감사원 감사에 지적되어 밝혀졌다. 감사원은 양평군이 생태공원을 조성하려는 양수리 지역이 상수원 보호구역, 특별대책지역 등 종합규제에 묶여 있어 오염원의 증가요인이 되는 공원조성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양평군은 경기도의 생태공원 조성사업을 유치하고 적극 참여하기 위해 한국종합기술공사 등 용역시행사에 지난해 3월 예비 타당성 조사를 했고 지난해 12월부터 올해 7월까지 생태공원 기본계획을 수립했다. 또한 양평군은 지난 2001년부터 83억원을 투자 생태공원 조성사업과는 별개로 두물머리등 양수지역 9만 4천여 평에 초지·습지조성 사업을 추진했다. 그런데 이 사업은 관계기관 협의 과정에서 불가판정을 받아 취소됐다. 이에 따라 같은 지역에 시행하려던 생태공원 조성사업도 불가하다는 것이 감사원의 지적이다. 경기도는 지난 2002년부터 우수한 자연자원 보전과 복원을 위해 생태공원을…
기름값이 오르자 연탄을 난방연료로 쓰는 시민이 늘어나고, 큰 돈은 못벌어도 식구들 끼니야 해결되겠지 하고 시작했던 동네 식당 주인들이 솥단지를 내던지고 있는 것이 올 겨울의 처량한 풍경이다. 정부는 청년실업을 획기적으로 줄이고, 중장년에게 일자리를 주겠노라고 큰 소리 쳤지만 실업률은 떨어지지 않고 있다. 한동안 감소세를 보이던 노숙자가 다시 증가하고, 봉사단체에서 제공하는 무료급식소는 독지가들의 기부금이 전만 못해 배식수를 줄이고 있지만 밥을 얻어 먹으려는 사람은 오히려 늘고 있다고 한다. 그런데 정부와 지자체, 특정 일부 독과점 기업들이 공공요금 인상에 박차를 가하고 있어서 민생고가 가중될 전망이다. 알다시피 서울에 이어 도내의 시내버스요금이 이미 올랐고, 우편요금도 인상됐다. 일부 시·군이 연초에 상·하수도 요금을 올릴 때 올리지 않았던 시·군들이 내년에 적게는 7%에서 많게는 20%까지 인상할 계획이고, 한국전력은 유가 상승을 이유로 전기요금 인상이 불가피하다는 입장이다. 도시가스도 인상될 전망이고, 심지어 공영방송인 KBS까지 수신료 인상을 추진 중이다. 어디 그 뿐인가. 시·군·구에서는 쓰레기 봉투값 인상을 준비 중이고, 국회 보건복지위원회가 담배세
한국문인협회 부이사장 이철호씨는 ‘문학과 인생’이란 강연을 통해 건강한 문학을 위해서는 다음의 4가지 실천과 2가지의 금기를 지키라고 강조했다. 우선 4가지 실천의 첫째는 하루 200페이지의 책을 읽어라. 그것도 장르에 관계없이 재미있는 것을 읽도록 하라. 둘째는 메모하라. 항상 메모장을 가지고 다니다가 가슴에 와 닿는 말을 듣거나 기록을 보면 그 자리에서 메모해 두는 것이 좋다. 인간의 두뇌는 기억하는데 한계가 있기 때문이다. 셋째는 일기를 써라. 그것도 메모한 것을 중심으로 쓰는 것이 좋다. 작품의 생명력은 문장력인데 일기를 쓰는 것은 습작의 기회도 되고 문장력 향상에 도움이 된다. 넷째는 잠자리 옆에 필기 도구를 갖추어 둬라. 인간은 누구나 꿈을 꾼다. 꿈은 현실과 다른 영적세계의 현상이지만 꿈에서 깨어나면 바로 잊어버리게 되는 약점이 있다. 따라서 기억해 둘만한 꿈은 바로 기록해 두는 것이 좋다. 꿈은 문학의 소재가 될 수 있기 때문이다. 2가지 금기의 첫째는 약속을 철저히 어겨라. 단 연만한 문학인의 경우다. 문학인 200명을 상대로 조사해 보았더니 뇌졸증이나 고혈압 때문에 쓰러진 사람은 여럿 있었지만 멀쩡한 상태에서 치매나 중풍에 걸린 사람은 거의
도내 전 시군에 걸쳐 불법광고물과 불량 광고물이 범람, 경기도의 이미지를 크게 훼손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이러한 현상은 시군이 광고물에 대한 의식이 약하고 이에 따라 단속도 느슨하기 때문인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2005년 경기방문의 해를 앞두고 불법광고물 등을 정비, 거리질서를 확립하고 거리미화를 추진하는 일이 시급하다는 것이다. 경기도와 시군에 따르면 지난 9월 옥외광고물에 대해 점검한 결과 불법광고물 522만 3천 465건을 적발 정비하고 이중 817건에 대해서는 과태료 및 이행 강제금 8억 4천여만 원을 부과하여 불법 광고물이 홍수를 이루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도 및 시군이 적발한 불법 광고물 유형을 보면 고정광고물이 1만 3천 611건이고 유동 광고물이 520만 9천 854건이다. 이같이 불법 또는 불량 광고물이 난립함에 따라 도는 지속적으로 단속을 펴고 아름다운 거리 조성을 확대 추진키로 해 기대된다. 현재 경기도는 수원·안양·고양·안성 등 4개시 4.2㎞ 구간을 간판이 아름다운 거리 조성 사업 대상시로 선정 추진하고 있다. 추가될 지역은 광명·과천·용인·파주 등 6개시 6.2㎞ 구간을 선정 시행키로 했다는 것이다. 도가 불법·불량광고물을 정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