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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자공간

기고/투고

기고/투고 [기고] 지식재산시대 디자인권 중요성 확대

애플과 삼성전자의 특허분쟁이 날로 첨예해지면서 새삼 디자인권이 중요한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애플은 독일법원에서 삼성의 갤럭시 탭에 대해 아이패드의 디자인을 도용했다는 이유로 독일내 판매금지를 이끌어냈다. 애플이 독일법원에 제소한 디자인권은 ‘네 모퉁이가 고르고 둥글게 만들어진 직사각형’, ‘제품의 앞부분이 평평하고 투명’ 등 매우 평이하고 일반적인 내용이었지만, 판매금지라는 강력한 힘을 발휘하기에 부족함이 없는 디자인권이었다. 삼성은 모바일 부문 특허에 있어서는 특허공룡에 비유될 만큼 강한 기업이며, 특허분쟁에 대해서도 세계적인 경쟁력을 가진 기업이다. 하지만 디자인 부문에서는 미처 제대로 대응 해보지도 못하고, 판매금지 처분을 받고 말았다. 핀란드 헬싱키대학 디자인연구소 Designnium의 연구결과에 따르면 한국의 디자인 경쟁력 순위가 2002년에 25위에서 2007년에는 세계 9위로 도약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정부는 우리나라 디자인 경쟁력을 2015년까지 세계 7위까지 끌어올리기 위해 다양한 지원을 하고 있다. 이처럼 우리나라의 디자인 경쟁력은 이미 세계적인 수준에 올라있다. 그런데 디자인의 지식재산권 보호에 있어서는 아직도 걸음마 수준에 머물고…
- 경기신문
- 2011-10-23 18:47
기고/투고 [독자투고] 100세 시대의 동반자 국민 연금

1988년 국민연금이 시작된 지도 벌써 23년이 지났다. 현재 국민연금을 받는 사람은 292만명(2011. 7월 말)으로 노령연금 242만명, 장애연금 7만명, 유족연금 43만명이다. 기금도 그동안 409조(2011. 7월 말)가 조성돼 연금 지출이 66조이고, 343조가 운용 중이며 연금 최고 지급액은 월 134만원이며, 2020년에는 연금을 받는 사람이 470만 명이 될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국민연금은 최소 10년만 납부하면 연금이 지급되며 국가가 지급을 보장하고 5년마다 국민연금 재정 수지를 계산하기 때문에 기금고갈은 있을 수 없다. 국민연금은 매년 전년도 ‘전국소비자물가변동률’ 만큼 연금지급액을 인상해 지급하고 연금을 평생 받는 동안 실질가치를 보장하므로 장기간 화폐가치 하락에 따른 위험에 대비할 수 있는 가장 안전하고 확실한 노후소득 보장수단이다. 국민연금을 수개월 동안 내오다가 실직·사업중단 등으로 보험료 납부를 중단했던 사람들이 노후 준비를 위해 국민연금에 재가입하는 사례가 늘고 있으며 지난해 국민연금에 재가입한 사람은 67만3천명으로 2009년 대비 12% 증가했다. 실직 등으로 보험료 부과가 정지된 납부예외자의 경우 해당 기간 보험료를 나중
- 경기신문
- 2011-10-23 18:47
기고/투고 [기고] 사막화방지협약 창원총회 또다른 의미

사막화(Desertification)라는 말은 우리나라 사람들에게는 생소하게 들리는 말이었다. 그러나 매년 봄 한반도를 뒤덮는 황사는 우리나라가 더 이상 사막화의 영향권 밖에 있는 나라가 아님을 실감하게 한다. 사막화는 미국 남서부, 멕시코 동부, 북아프리카, 사하라사막 남부, 호주 등에서 빠른 속도로 확산되고 있다. 특히 중국 서북부를 포함한 중앙아시아 지역과 몽골 등 동북아시아 지역에서도 광범위하게 진행되고 있다.사막화가 진행되고 있는 지역은 전 세계 육지면적의 40%에 해당한다. 이 가운데 우리나라 산림면적의 90% 가까운 580만㏊가 매년 사막으로 변하고 있다. 이로 인한 피해를 받는 나라는 90% 이상이 개발도상국이어서 사막화 방지대책에 더욱 민감하고 취약하다. 유엔사막화방지협약(UNCCD)은 사막화 피해지역의 지속가능한 개발을 돕기 위해 사막화를 막고 한발피해를 완화하려는 목적으로 194개국이 참여하는 국제협약이다. 기후변화협약(UNFCCC) 생물다양성협약(CBD)과 함께 UN 3대 환경협약 중 하나이기도 하다. 지난 10일부터 창원에서 열리고 있는 UNCCD 제10차 총회는 아시아에서는 최초로 개최되는 행사다. 한국은 총회 의장국으로서 토지황폐화
- 경기신문
- 2011-10-20 19:37
기고/투고 [특별기고] 전자통관 시스템에 부는 한류

시스템 도입 수요국과 국제기구의 많은 관심이 집중되는 지금 스스로의 강점과 약점, 위기와 기회를 철저히 분석해 장기적 전략을 가다듬어야 한다. 디지털 한류의 새로운 중심축으로 ‘전자정부(e-Government)’가 주목받고 있다. 우리정부는 지난해 UN의 전자정부평가 1위에 이어 올해 UN 공공행정상 1위를 달성했으며, 이에 한국 전자정부를 벤치마킹하려는 국제적 움직임이 활발하다. 관세청은 이와 같은 한국형 전자정부 수출의 첨병 역할을 하고 있다. 관세청은 지난 20여년에 걸쳐 자체 개발한 전자통관시스템(UNIPASS)을 2005년 도미니카공화국에 2천850만 달러 수출한 것을 시작으로 현재까지 과테말라, 에콰도르, 탄자니아 등 8개국에 약 7천만 달러 상당을 수출했다. UNIPASS의 기술적 경쟁력은 국제공인기관에 의해 확인되고 있다. ISO 20000, ISO10002 인증을 시작으로, 2009년 World Bank 수출입통관분야 경쟁력 평가 1위를 차지했다. 특히 World Bank의 ‘Doing Business 2010’ 보고서는 ‘한국은 UNIPASS를 기반으로 매년 20억 달러를 절약하고 있다’는 평가를 내리기도 했다. 한국 전자행정시스템이 국제시
- 경기신문
- 2011-10-20 19:37
기고/투고 [기고] 공공조달 국제협력의 중요성

공공조달 분야에서 국제 협력이 활성화되기 시작한 것은 2000년 이후다. 국제협력 동기는 두 가지로 요약할 수 있다. 첫째는 FTA와 WTO GPA 가입 확산으로 인한 공공 조달 시장의 상호 개방이다. 규정대로라면 외국 공공 시장도 국내 시장과 다를 바 없지만 현실은 그렇지 못하다. 공공시장을 지배하고 있는 제도와 비관세 장벽에 대한 이해 없이는 진출이 어렵다. 각 나라의 조달관련 법과 제도에 대한 정보의 공유가 필요해 진 것이다. 두 번째는 전자 조달 도입에 따른 조달기관의 설립과 구매 과정의 표준화다. 전자 조달은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한 가장 강력하고 직접적인 수단이다. 개발도상국을 중심으로, 온라인 시스템을 운영하고 콘텐츠를 보완하는 조달 기관이 신설됐다. 조달을 담당하는 공공 기관 사이에서 그린 조달, 공공 조달의 책임성과 같은 세계 공통의 주제가 논의되면서 자연스럽게 국제 협력이 활성화되기 시작했다. 이러한 협력의 일환으로, 지난 9월에 미국과 캐나다를 포함한 선진 5개국의 중앙조달 기관들이 칠레에 모였다. 공공 구매력 향상 전략, 조달을 통한 정부 투명성 향상 방안 등 세계 공통의 주제를 중심으로 각국에서 사례를 발표하고 서로 벤치마킹했다. 회의…
- 경기신문
- 2011-10-19 18:42
기고/투고 [독자투고] 네비게이션만 믿는 운전행태, 교통체증 가중

기술개발을 달성한 기업이 90%라면, 생산을 실행한 기업은 40~50%, 그리고 마지막 마케팅까지 달성한 기업은 5~10%에 불과하다. 경기지방중소기업청에서는 중소기업이 이와 관련된 민원사항이 있을 경우 건건히 해결해 주고 있다. 주말은 물론이고 평일에도 차를 이용해 국도와 지방도로를 달리는 운전자에게 과거와 달리 대중화된 네비게이션은 길 안내에 없어서는 안 될 필수품으로 자리매김한지 오래다. 문제는 수시로 바뀌는 고산지대 날씨 같은 도로상황에 그때그때 도움을 주지 못해 오히려 지·정체 구간으로 안내하는 역기능을 보이기도 하는데, 갑작스런 도로공사나 행사로 인한 우회도로 안내를 위해 교통경찰이 수신호를 해도 기계의 편리함에 안주한 운전자는 네비게이션이 말하는 정체구간으로 자연스럽게 몰려든다. 한시라도 빨리 가도록, 국민 불편이 없도록, 교통경찰이 수신호를 지시해도 높아진 운전자 의식은 오히려 헌법상 거주 이전의 자유까지 항변하면서 경찰관이 무슨 ‘빨리 가도 될 길을 멀리 돌아가도록 괴롭힌다’는 느낌을 받는 듯 하다. 결론적으로 경찰관의 수신호에 따르면 상대적으로 빨리 갈 수 있다. 교통현장에서 경찰의 수신호에 반감을 가진 채 수신호를 무시하고 통제구간을 통과
- 경기신문
- 2011-10-19 18:42
기고/투고 [기고] 오토바이에 사랑 싣고 행복 배달하는 집배원

조선후기 실학을 체계화하는데 기여한 서계 박세당과 신이 허락한 산악인 엄홍길의 전시관이 있는, 책 읽는 도시 의정부에서 집배원과 함께 생활한 지도 7개월 남짓 흘러가고 있다. 지난 추석 산더미처럼 쌓인 우편물을 배달하느라 근무복이 다 젖을 정도로 땀을 흘린 집배원들, 내일의 많은 배달물량을 걱정하여 자기 체력관리를 위해 소주 한잔할 여유조차 없이 특별소통기간이 지나갔다. 무거운 헬멧과 소포 때문에 생긴 디스크 관절염 같은 직업병에 시달려도 내가 결근하면 동료들의 고생이 걱정돼 제대로 쉬지도 못한다는 어느 집배원의 얘기가 안타까움으로 가슴을 적신다. 집배원은 그 지역의 배달에 있어서는 전문가를 넘어 달인이 돼야 한다. 순로구분에서부터 배달구역, 배달속도, 그 지역의 문화, 생활습관 심지어 지역민의 성향까지도 파악해 그에 걸맞는 서비스를 제공해야 한다. 다양한 연령층에 맞는 친근하고 정중한 어투는 물론이고 옷매무새, 물건의 전달 방법 등 고객들의 니즈에 맞춰 제공해야할 서비스는 하나의 틀로 정의되기 어려울 정도이다. 상대하는 고객층이 이렇게 다양하다보니 집배원은 대한민국 최고의 서비스를 추구한다는 항공사 스튜어디스보다도 더 고객을 먼저 생각하는 CS의 달인이 돼
- 경기신문
- 2011-10-19 18:37
기고/투고 [기고] 기상청 임무 우주에서 지하까지 확대

기상재해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기상청의 임무가 지하에서 우주까지로 확대됐다. 2010년 9월 30일 제출한 기상법 개정안이 1년만인 2011년 9월 30일에 공포됐다. 이는 기상업무가 태양의 흑점변화 등 우주공간에서의 물리적 현상이 기상, 기후에 미치는 영향을 감시하는 데까지 확장됐으며, 지진과 지진해일에 대한 관측 및 예측을 하도록 했다. 이번 기상법 개정의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는 우리나라가 우주 기상업무를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한 것이다. 우주에서 일어나는 물리적 현상들도 우리의 일상생활에 영향을 미친다. 이는 우리나라만의 힘과 능력으로는 정확하게 예보를 하기 힘들기 때문에 세계가 힘을 모아서 우주기상 관측 및 정보 분석과 예보서비스를 해야 한다. 그동안 법상으로 기상청이 우주기상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지 못해 국제협력의 구심점이 필요했다. 둘째는 지진과 지진해일에 대한 관측 및 예측 능력 강화를 위한 법적, 제도적 기반을 마련한 것이다. 최근 아이티, 칠레, 중국 쓰촨성에 이어 올 봄에 발생한 일본 등 전 세계적으로 대규모 지진 및 지진해일이 발생해 수많은 인명피해와 천문학적인 재
- 경기신문
- 2011-10-17 20:00
기고/투고 [기고] 불혹(不惑)을 바라보는 민방위

“나는 나를 지켜야할 의무가 있다.”(I have a responsibility for keeping myself) 인구 900만 사회복지제도가 잘 만들어진 살기 좋은 평화의 나라 스웨덴, 이곳 국민들이 민방위 활동을 하면서 지표로 삼고 있는 말이다. 1975년 민방위(民防衛)제도가 도입된 지 올해로 36년이 됐다. 다소 부침은 있었지만 390만 방위대는 국가안보와 위기의 재난현장에서 그 역할과 소명을 다 해오고 있다. 20, 30대 젊은 층으로 구성돼 있는 우리나라의 민방위대는 국가 방위의 핵심요소로 민간인 자위조직체다. 전쟁이든 재난이든 생명과 재산을 위협하는 모든 요소로부터 국민을 보호하기 위해 예방활동을 전개하거나 수습활동을 지원한다. 이러한 민방위 본질은 나로부터의 시작이다. 그리고 학습된 역량을 통해 이웃과 국가의 안전을 보장하며 희생과 봉사를 하는 것이다. 민방위대는 지역의 재난예방과 대비활동을 주요 임무로 수행한다. 비상시에는 지역의 리더로써 주민을 대피시키고 재난현장에 직접 출동해 활동을 한다. 지난 10년간 각종 재난발생시 무려 37만1천명의 민방위대원들이 자율적으로 동원돼 재난 복구에 앞장섰다. 지난해 폭설 때는 6만9천명이 동원돼 응급복
- 경기신문
- 2011-10-16 19:03
기고/투고 [기고] 인터넷 모바일광고 활성화 본격 인프라 조성

국내 인터넷광고시장은 2004년부터 지난 5년간 평균 30% 이상 성장했고, 2010년에는 1조5천835억원 규모에 이르러 전년 대비 약 22.5% 성장한 것으로 나타났다. 향후 인터넷광고는 지속적으로 성장해 2011년 신문광고를, 2020년 TV광고를 추월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또한 新유형 광고로 부상하고 있는 모바일광고의 경우, 국내시장 규모가 올해 600억원에서 2012년 1천700억원으로 급성장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인터넷광고는 배너광고에서 출발해 검색광고의 등장으로 비약적인 성장을 했으며, 이후 지능형 검색광고·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를 활용한 新유형광고 등으로 영역이 확장되고 있다. 또한 스마트폰의 확산으로 무선인터넷 사용이 증가하고, 앱 시장이 활성화되면서 주요 수익원으로서 모바일광고가 부상하고 있으며, 모바일광고는 위치·지역기반 광고 등 맞춤형광고로 진화하면서 일방향광고에 비해 높은 광고효과를 보이는 것으로 조사되고 있다. 국내 인터넷광고시장은 꾸준히 성장하고 있으나 스마트폰과 함께 인터넷광고시장이 모바일광고시장으로 확대되면서 구글·페이스북 등 글로벌 IT기업의 국내 진출이 본격화되고, 구글의 애드몹(AdMob), 애플의 아이애드(iA
- 경기신문
- 2011-10-16 18: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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