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상생활에서 빌려준 돈을 받지 못하거나 물건을 판매하고 그 판매대금을 받지 못한 경우 보통 법원에 민사소송을 제기하게 된다. 이때 법원에 납부하는 인지대와 송달료 또한 만만치 않은 액수이다. 이를 절약할 수 있는 방법으로 지급명령신청 제도가 있다. 그러나 이 지급명령신청 제도도 장·단점이 있기 때문에 이를 잘 파악해 어느 경우에 지급명령을 신청할지 잘 판단해 적절히 활용해야 한다. 먼저 지급명령이란 신청인(채권자)이 법원에 일방적으로 신청하며 증거서류 없이도 신청 가능하다. 법원은 신청이 들어오면 이를 심사해 신청이 적합하면 채무자에게 ‘채무자는 채권자에게 얼마를 지급하라’라는 식으로 지급명령을 발송한다. 채무자가 이 지급명령을 받고 2주 안에 이의신청을 하지 않으면 지급명령은 확정되고 일반 판결문과 같은 강제집행력이 생겨 채무자의 재산에 강제집행을 할 수 있게 된다. 또한 비용도 소장을 제출할때 보다 훨씬 저렴하다. 인지대가 소장을 제출할 때의 10분의 1에 불과하기 때문에 소가가 높을 경우 많은 경제적 이익을 볼 수도 있다. 다만, 여기서 지급명령신청에 대해 2가지 생각할 점이 있다. 송달과 이의신청이다. 먼저 지급명령은 법원의 지급명령이 채무자에게 적법
지난 26일을 시작으로 10월 5일까지 전국 각 지역과 남양주시 체육문화센터에서 아시아 최초로 IFOAM 세계유기농대회가 열린다. 국제유기농업운동연맹(IFOAM)이 주최하는 세계유기농대회는 전 세계 농업인의 교류의 장이 되고 있으며, 유기농의 사회가치를 고양시키는 역할을 해오고 있다. 또 이 대회는 유기농적인 사회를 지향하는 모든 사람들의 축제라고 할 수 있다. 이번 17차 IFOAM 세계유기농대회는 전 세계 110여 개국에서 1천100여 명에 달하는 유기농 관계자가 대회를 참관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는 만큼 유기농업 분야에 있어 세계적인 권위를 가진 대회로 많은 의미를 가진다. 한국을 전 세계에 알릴 수 있는 기회가 됨을 물론이거니와 세계유기농대회를 통해 유기농 관련 산업을 발전시키고 유기농업이 활성화되면 자연히 생태환경이 개선되고 건강에 좋은 유기농산물을 접할 수 있는 기회가 많아져 국민들의 건강 증진에 도움이 될 것으로 여겨진다. 이번 세계유기농대회의 핵심인 유기농업은 토양, 생태계, 인류의 건강을 유지할 수 있는 생산 시스템을 말한다. 유기농은 농약은 물론 화학비료, 가축사료첨가제 등 합성화학물질을 일절 사용하지 않는 것이 원칙이다. 또한 가축에게도 윤
우리나라가 해외 유명브랜드 회사들로부터 각광받는 투자처로 꼽힐 만큼 국내 명품시장이 성장하면서 유명제품을 모방한 위조상품 유통도 늘고 있어 이에 대한 관심과 대책마련이 필요하다. 프랑스의 유명일간지인 르 피가로 신문은 지난 8월 7일 한국이 세계 명품들의 새로운 시장으로 부상하면서 세계 유명 브랜드들이 속속 한국으로 몰려들고 있다고 보도했다. 신문은 ‘명품의 용으로 부상한 서울’이라는 제목의 기사에서 에르메스가 압구정동에 매장을 연 데 이어 루이비통이 사상 처음으로 내달 한국의 관문인 인천국제공항에 매장을 오픈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암시장(black market) 전문조사 사이트인 하보스코프닷컴(havocscope.com)에 의하면 한국의 위조상품 시장규모는 140억 달러로 세계 10위에 해당한다고 하는데, 2010년도 우리나라의 국민총생산(GDP) 규모가 세계 14위인 점을 고려할 때 국내 짝퉁 시장이 상당히 과열돼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렇게 짝퉁 시장이 발달하고 있는 이유는 소위 ‘명품신드롬’ 때문이다. 경제적 부담에도 너도나도 명품을 소유하려는 이유와 관련, 서울대 소비자학과 김난도 교수는 소비형태를 과시형, 질시형, 환상형, 동조형 등 4가지로 구분
세계보건기구(WHO)는 지난 5월 말 휴대전화에서 발생되는 전자파가 암을 유발할 수 있다고 발표한 바 있다. 세계보건기구의 발표로 전자파에 대한 관심이 최근 들어 증가했지만, 사실 전자파는 무선통신을 방해하거나 다른 기기의 오동작을 유발할 수 있는 요인으로 오래 전부터 국가차원의 주요 관리대상이었다. 그래서 거의 모든 국가가 전자파로 인한 부작용을 예방하기 위해 전자파를 방출하거나 전자파에 의해 영향을 받을 수 있는 기기에 대해 전자파(EMC) 분야에 대해 시험/인증을 받도록 하고 있다. 휴대폰, PC 등 우리가 사용하는 대부분의 전기제품은 인증을 받은 후에야 비로소 시장에서 유통·판매될 수 있으며, 제품 표면에는 인증받은 사실을 보여주는 증표(인증마크)가 있다. 국내 전자파 인증은 지난 80년대 말에 도입돼 90년대 초부터 시행되고 있지만, 일부 품목의 경우 이중규제가 발생한 적이 있다. 당시 해당 품목을 생산하는 기업은 인증을 두 번 받는 등의 불편을 겪어야만 했다. 정부는 이중규제를 해소하기 위해 중복 품목에 대한 주관부처를 조정했고, 그 결과 지금과 같이 지경부는 전기용품, 방통위는 방송통신기자재(정보기기 포함)를 주관하게 됐다. 하지만, 전기용품과…
21세기 생존 키워드로 ‘그린 경영’ 이라는 말이 나오고 있다. 그린 경영이란 기업 경영에 있어 환경보호를 전략의 핵심 목표로 정하고, 환경친화적인 제품을 개발하고 환경보호와 조화를 이루면서 성장해 나가는 것을 목표로 하는 장기적이고도 전략적인 경영을 의미한다. 경영 전략에서부터 연구개발, 생산, 관리, 마케팅, 폐기까지 기업의 전 부문에 걸쳐 친환경을 지향함을 뜻하는 것이다. 그린 경영은 기업의 생존전략으로 주목받고 있다. 유럽연합(EU)은 2012년부터 휘발유 등의 화석연료에 대한 소비를 억제하기 위해 자동차에서 나오는 이산화탄소 배출량을 ‘ 1㎞당 120g’ 이하로 줄이도록 하는 규제책을 내놓는다고 한다. 친환경 자동차를 개발하지 못할 경우 업체는 유럽시장에서 쇠퇴할 수밖에 없는 것이다. 또 다른 기업의 예로 미국의 GE를 들 수 있다. 제너럴 일렉트릭(GE)은 미래 전략방향의 핵심 키워드로 2005년에 ‘에코매지네이션’ 경영을 선포했다. 에코매지네이션이란 생태학을 의미하는 Ecology의 eco와 GE 슬로건인 Imagination at work (상상을 현실로 만드는 힘)의 Imagination을 합쳐서 만든 조어다. GE는 차가 정지 했을 경우 에
우리나라는 국토의 64%가 산림이다. 그동안 대형 산불, 솔잎혹파리나 소나무재선충 등 산림병해충으로 숲이 앓더니 최근에는 대형 산사태가 나면서 사람들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하고 있다. 우리나라에서 산사태는 1980년대 연평균 231㏊에서 2000년대에는 713㏊로 3배나 증가했다. 이는 시간당 50㎜ 이상 강수량의 연간 발생횟수가 1980년대 10.6회에서 2000년대에는 14.4회로 증가한 것과 무관하지 않다. 아울러 산지 훼손으로 인해 위험지역이 증가한 것도 한 몫을 더하고 있다. 산사태란 비나 지진 등으로 흙의 결속력이 줄어 산 위의 흙과 암석이 균형을 잃고 중력에 의해 일시에 아래로 무너져 내리는 것을 말한다. 이때 산 위에서 돌과 자갈, 물이 함께 섞인 토석류가 시속 20~40㎞ 속도로 흘러내려 주택, 도로, 농지를 덮침으로써 사람들에게 피해를 준다. 빗물의 양이 증가할수록 토석류의 양과 속도가 더해지며 피해도 커지게 된다. 이러한 산지 토사재해를 예방하고 줄이기 위해서는 자연재해에 강하도록 숲을 가꾸고, 산사태위험지는 예방사방을 통해 산사태 발생을 사전에 차단하며, 산사태로 발생한 토석류는 산골짜기 계류에서 저지할 수 있도록 사방구조물을 설치하고,…
지진재해가 한 국가만의 재해가 아니라는 것을 전 세계에 깨닫게 해준 ‘일본 대지진’이 발생한지 어느덧 6개월이 지났다. 일본은 ‘일본 대지진’으로 전후 최대의 위기라 불리던 재난을 서서히 극복해 가고는 있지만 아직까지 온전하게 평온을 찾지는 못하고 있다. 지난 9월 1일 일본은 방재의 날을 맞아 도쿄를 포함한 대도시에서 언제 닥칠지 모르는 직하형 지진에 대비해 대규모 방재 훈련을 했지만 일본 국민의 불안감은 여전하다. 재앙은 주민들의 삶을 송두리째 바꿔 놓았으며, 사랑하던 사람을 잃었고, 잔해만 치웠을 뿐 아직까지 재건은 엄두도 내지 못하고 있다. 무엇보다 힘든 것은 절망적인 이런 상태가 언제까지 계속될지 아무도 알지 못한다는 것과 이런 재난이 언제 다시 닥칠지 모르는 불안감이다. 다행히 우리나라는 판 중심 지역에 위치하고 있어 상대적으로 지진재해에 안전하다고 전문가들은 말한다. 하지만 우리나라가 지진재해로부터 안전하다고 장담할 수는 없다. 한반도만 하더라도 역사 속에서 수많은 피해지진을 만날 수 있기 때문이다. 특히 지난 16세기에는 가장 많은 피해지진의 기록이 남아 있는데, 땅이 크게 진동하고, 가옥 특히 담장과 지붕이 모두 흔들리는 지진이 200여회나…
장애인에게 직업의 의미는 자기 존재의 확인이며 삶의 전환점이다. 공공기관의 장애인 고용 외면은 선진국 진입의 걸림돌이며 국가의 수치이다. 급격한 경제성장과 과학기술의 발전 위상 등으로 우리의 삶에 풍요로움과 편안함을 가져왔지만 아직도 우리들의 주변에서는 담배꽁초, 휴지, 껌 등의 오물을 함부로 버리거나 도로에 침을 뱉고, 공공장소에서 공중질서를 문란 시키고 도시환경을 오염시키는 광경을 종종 볼 수 있다. 거리를 순찰을 하다보면 담배꽁초를 아무 곳에나 버리고, 침을 도로에 뱉는가 하며, 도로를 점령해 버린 불법차량, 신호를 무시하고 도로를 횡단하는 보행자의 무질서 행위를 발견하면 실망감을 가질 수 밖에 없다. 언제부터인가 의무는 하지 않으면서 권리만 주장하는 사람들이 많이 생겨났다. 특히 집단행동이나 이기주의, 개인주의가 난무해 기초적인 법을 경시하는 풍조가 우리의 주변에 만연해 있다. 이로 인해 법을 지키면 손해고, 나만 재수 없어 걸렸다는 식의 준법의식의 결여가 만연해 글로벌 시대에 걸 맞는 시민의식 형성에 걸림돌이 되고 있는 것도 사실이다. 기초질서는 경찰의 단속과 규제활동을 강화한다고 정착되는 것은 결코 아니다. 국민적인 관심과 동참이 높을 때 법질서가
요즘 바람(風)이 거세다. 스마트바람, 한류바람, 안철수바람이다. IT산업계는 폭발적으로 성장하는 스마트바람, 문화계는 세계적인 한류바람, 정치계는 안철수 서울시장출마설로 불거진 안철수 바람이 불고 있다. 스마트폰과 아이패드로 상징되는 스마트 방통융합기술과 콘텐츠 시장의 급성장 기대, 인터넷을 기반으로 k-pop에 대한 세계인들의 기대와 새로운 정치세력에 대한 국민들의 기대가 바람을 만들어 내고 있다. IT 관련 공공기관과 기업은 스마트바람을 순풍으로 만들기 위해 IT융합, 방통융합산업육성방안과 기술 및 콘텐츠 개발에 열을 올리고 있다. 문화산업관련 공공기관과 기업은 한류바람을 순풍으로 만들기 위해 한류콘텐츠 육성방안과 해외시장 진출전략을 만들어 내고 있다. 정치계는 안철수 바람으로 상징되는 새로운 정치와 국가비전에 대한 국민들의 기대를 저마다 순풍으로 만들기 위해 새로운 인물과 정책을 찾느라 여념이 없다. 저마다 도달해야할 목적지와 길을 찾느라 눈코 뜰 새 없다. 이러한 삼각바람을 고양시는 어떻게 순풍으로 만들 것인가? 가장 먼저 목적지를 정하는 것이 우선이다. 옛 선원들의 말에 목적지가 없는 배에게 순풍은 없다고 한다. 가야할 곳을 모르는 선장과 선원에게
어느덧 성매매특별법이 제정 시행된 지 7년을 맞이했다. 특별법 제정으로 지난 7년 동안 ‘성매매는 불법’이라는 인식이 확산됐으나 성매매가 근절됐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드물 것이다. 우리사회에서 성매매는 점차 설 땅을 잃고 있는 것처럼 보인다. 필자가 근무하는 평택 관내의 집창촌은 특별법 제정이전 약 150개소, 종업원 400여명이 있었으나, 그간 지속적인 단속으로 현재 약 55개소 100여명으로 근근히 영업을 하면서 생계를 유지하고 있는 실정이다. 하지만, 그 이면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단속을 피해 성매매는 더욱 음성화 되는 등 이동을 거듭하며 곳곳에서 여전히 활개를 치고 있다. 하루가 멀다 하고 쫒고 쫒기는 전쟁이다. 이들 성매매업소는 휴게텔, 맛사지 업소, 안마시술소, 전화방, 키스방, 오피스텔, 노래홀 등 점점 은밀하고 지능적으로 변화되고 있다. 신종 성매매 업소 단속현장에는 입구주변에 우편물을 쌓아놓아 마치 빈 건물처럼 꾸며놓기도 하고 건물 내외 곳곳에는 고가의 CCTV가 설치돼 있어 경찰의 동태를 시시각각 파악하고 있어 단속이 어려운 것이 사실이다. 시행 초기 일부 업주는 성매매 업소에 대한 경찰 단속에 대해 ‘생존권 말살’이라며 생계대책을 마련해 달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