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로 도입된‘주민투표제’는 진일보한 대의민주주의의 정신이면서 실질적 실천 수단이라 할 수 있다. 다만 이 제도는 주민의 참여와 권리를 극대화하는 반면에 지방의회의 권한을 약화시킨다는 부정적 소지가 있다. 그러나 이는 명백한 이해 부족이거나 오해다. 왜냐하면 지방자치는 주민을 위한 주민에 의한 주민의 자치이기도 하지만 지역 문제에 관한한 최종적인 선택과 결정은 유권자인 주민이 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따라서 지역의 중요 사안에 대해 주민의 의사를 묻는 주민투표제는 진작에 마련되었어야 했던 것인데 우리는 정치환경과 지방분권의 이해 부족으로 도입이 늦어진 것이다. 정부가 주민투표제를 도입하기로 하고 입법예고한 것은 지난 1월이었다. 이에 따라 경기도는 도내 31개 지자체에 관련 조례를 제정하도록 통보한 바 있었고, 시·군과 시·군의회는 내부 검토와 심의를 거쳐 지난 7월 30일까지 주민투표법 조례안을 확정지었다. 오직 양주시의회만이 조례안 통과를 미루고 있다. 조례 제정권은 당해 의결기구의 고유 권한이기 때문에 그 자체를 가타부타 할 수는 없다. 문제는 31개 시·군 가운데 30개 시·군이 채택한 주민투표법이 유독 양주시의회에서만 통과되지 않고 있는 까닭이 무엇
과거사 논쟁은 끝이 않보인다. 말 그대로 과거의 일에 대해 시시비비를 따지다 보니 종착역이 있을 수 없다. 더군다나 사사건건 사실확인을 하고 정해진 잣대에 의해 그물질을 해야 되는데 만만치 않은 것이다. 잣대라는 것도 보는 사람에 따라 또는 의도된 목적의 변화에 따라 다를 수 있어 과거사 논쟁의 결말을 보기가 쉽지 않은 것이다. 과거사 논쟁이 가장 심했던 때는 아무래도 조선조 연산군 집정기다. 19세의 나이로 부왕 성종의 뒤를 이은 연산군은 자신의 친모 윤씨가 폐비되어 사사된 사건에 의혹을 품어 왔다. 때문에 연산군은 윤씨 폐비사건의 전모를 밝히는데 혈안이 되었던 것이다. 20여년전에 일어났던 과거사를 들춰내는 작업이 시작된 것이다. 정권장악 전략과 맞물려 희생자수가 부지기수였다. 이른바 갑자사화다. 20년전 과거사 규명은 대참살극으로 끝을 맺었다. 500년이 지난 요즈음 의문사위 활동에 이어 친일·유신 등 과거사 규명이 화두가 되고 있다. 친일·유신 규명은 아무래도 오랜동안 햇볕을 쬔 구여권 등 보수권에 부담이 될수 밖에 없다. 그러다 보니 여·야 정쟁이 끝이 없고 언론 또한 양분, 이전투구 양상을 보이고 있다. 친일 등 반민족적 행위 규명은 반듯이 짚고…
도내 산림·계곡 등 피서 관광지에 피서인파가 해마다 감소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수려한 경관을 자랑하고 있는 남양주·가평 등 경기북부지역을 찾는 관광 피서객이 현저히 줄고 있다. 이 북부지역은 도내 관광지의 70%를 차지하고 관광시설 투자도 집중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등 경기도의 대표적인 자연친화적인 관광지로 서울근교 시민들이 즐겨찾는 곳이다. 경기도 제2청이 지난해 북부지역 10개소의 관광지를 방문한 관광객은 총 382만여명으로 임진각 222만여명, 산정호수 82만여명, 공릉 25만여명, 소요산 17만여명 등이다. 이 관광객 수는 지난해에 비해 감소한 것으로 특히 남양주의 수동 관광지는 지난 2000년 62만명이던 것이 2003년에는 10만명이 줄어든 52명, 장흥관광지는 16만여명에서 예년의 30% 수준인 5만명으로 급감했다. 또 파주 공릉 관광지는 지난 2000년 30만여명이었으나 지난해 말 25만명으로 줄었다. 그동안 한수이북지역과 중북지역은 서울·인천 등 수도권 주민의 관광피서지역을 도맡아 왔었다고 할 수 있다. 지역 전체가 울창한 숲과 계곡으로 이루어져 있어 천연관광지로서 각광을 받아왔던 것이다. 특히 여름철이면 더할 나위없는 피서관광지로
재산세 인하를 요구하는 일련의 조세 저항이 점차 확산돼 귀추가 주목된다. 재산세 인하에 불을 진핀것은 서울 양천구였다. 양천구는 서울시가 책정한 재산세율을 일방적으로 30% 낮춰 부과했고, 양천구의회는 한술 더 떠서 재산세 삭감안을 소급 적용하기로 의결함으로써 서울시와 마찰을 빚고 있다. 그 여파가 도내 지자체로 밀어 닥쳐 곳곳에서 조세 분쟁이 일고 있는 것이다. 대표적인 도시가 성남시의 분당, 구리시, 용인 등지다. 분당아파트입주자 대표협의회와 분당주상복합아파트연합회 대표들은 성남시와 성남시의회를 방문해 재산세 30% 감면 뿐아니라 올해 분부터 소급 적용해 줄 것을 요구했다. 이에 대해 성남시는 내년 7월부터 재산세 30%를 낮춰 부과할 방침이지만 소급 적용은 어렵다는 입장이다. 구리시 토평지구 일부 아파트 입주자들은 재산세 불납운동을 펼치고 있고, 용인시 수지·구성·신갈지역 아파트 31개 단지 주민들도 재산세 인상에 반대하면서 시 당국에 공시지가를 낮춰 달라며 이의신청서를 무더기로 제출했다. 용인서부지역 아파트 주민들도 공시지가와 재산세가 턱없이 올랐다며 역시 이의신청을 한 상태다. 이밖에 다른 지역의 아파트단지에서도 비슷한 일들이 일어났거나, 일어날 조
1939년 11월 조선총독부는 ‘창씨명(創氏名)에 관한 조선인 씨명에 관한 건’을 공포했다. 이 얄궂은 법령이 공포되면서 조상 대대로 이어온 성이 일본식 성씨로 바뀌고, 이름도 바꾸거나 그대로 쓰되 일본식으로 불러 전혀 딴판의 호칭이 되고 말았다. 그런데 이 치욕적인 창씨개병이 그대로 등재된 문서가 있다. 다름아닌 왜정 때 작성된 각급 학교의 학적부다. 일제 식민지의 대표적 잔재인 학적부를 본디의 우리 이름으로 고쳐 주자는 것이 ‘창씨개명 본성명운동’이다. 이 운동을 제일 먼저 시작한 단체가 천안향토사연구소(소장 김성열)다. 동 연구소는 2001년 9월 관내의 대표자회의를 거쳐 천안 초등학교 회기별 창씨명 명단 확인을 끝내고 2002년 11월 9일 ‘창씨개명 본성명운동 선언문’을 채택 했다. 이후 교육인적자원부, 대통령, 국회의원, 헌법재판소, 대법원에 본성명 촉구 공문을 보내거나 질의서를 발송하는 등 줄기찬 활동을 펼쳐 왔다. 때마침 정치권에서는 ‘친일진상규명법 개정안’을 둘러싸고 갑론을박이 한창이다. 친일인사 가운데는 창씨개명을 주장했던 춘원(春園) 이광수(李光洙)도 들어있다. 그는 스스로 가야마고오로(香山光郞)라고 성과 이름을 바꾸고 창씨개명을 강권한…
영덕-양재 고속화도로 노선이 원천유원지를 통과하도록 한 설계가 사실상 확정돼 논란이 일고 있다. 당초 이 노선안에 대해 수원시에서 강력하게 반발하고 나섰으나 반영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수원시는 영덕-양재간 고속화 도로의 민자유치 업체인 (주)경수고속도로가 계획한 안대로 고속화 도로가 건설될 경우 수원구간에서 원천·신대저수지를 통과하게 돼 원천의 경관을 해치게 됨은 물론 이의동 일원에 대한 유원지 조성계획에도 차질을 빚게 된다며 반대하고 있다. 수원시는 고속도로가 원천유원지를 통과하게 되면 유원지로서의 기능이 상당부문 훼손되게 되고 주변 환경마저 파괴되어 유원지 조성계획 자체에 문제가 된다며 노선 변경을 요구해 왔다. 이에따라 경기도는 수원시의 이러한 반대의견을 감안 이 노선에 대한 경제성과 환경문제를 종합적으로 검토하기로 했다. 경기도는 이검토에서 문제가 있는 것으로 판명이 되면 건설교통부에 노선우회 등을 비롯한 대책·대안을 요구하기로 했다. 이 고속도로 노선 안은 지난 2002년 (주)경주고속도로에서 제시한 것으로 토공·주공과의 협의과정에서 합의되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그 동안 일반도로이건 고속도로 또는 자동차 전용도로 건설은 지자체와의 마찰이 거의…
부천시가‘청소년이 살기 좋은 지역’으로 선정되는 영광을 안았다. 문화관광부는 지난 5월 전국 234개 시·군을 대상으로 청소년 육성제도와 환경 및 활동에 관해 면밀한 심사를 한 끝에 부천시를 우수시로 선정한 것이다. 부천시는 지난해 청소년 유해환경평가에서 대통령 기관 표창을 받아 ‘청소년 클린 존’으로 지정된 바 있어서 청소년과는 각별한 인연이 있다. 이번 수상은 단순히 상을 받았다는 의미보다 부천시가 국가사회적으로 문제가 되고 있는 청소년들을 위해 남다른 애정과 관심을 가지고 문제 해결에 힘쓴 사실을 평가 받았다는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청소년은 차세대의 주역이자 동력이다. 그러나 그들이 처해 있는 현실은 생각보다 냉혹하다. 우선 그들은 가정과 사회에서 청소년만이 누릴 수 있는 자유와 행동에 많은 제약을 받고 있다. 어른들 입장에선 지도지만, 그들의 입장에선 간섭이다. 귀에 못이 박히도록 듣는 것은 ‘공부하라’와 딴짓‘하지말라’두가지 뿐이다. 훈계도 지나치면 잔소리가 된다는 것을 어른들은 모른다. 청소년은 너나없이 화려한 꿈을 가지고 있지만 미래에 대한 확신이 없기 때문에 회의와 갈등을 느낄 수밖에 없다. 따라서 청소년에겐 간섭 받지 않고 누구와도 자유
얼마전 TV광고에서 '열심히 일한 당신 떠나라'며 훌쩍 떠나고 싶은 현대인을 자극하던 카피가 기억난다. 국민의 대이동이 시작되는 여름철, 해마다 이맘때 즈음이면 여름휴가를 해외에서 즐기려는 사람들로부터 예방 관련 문의전화가 급증한다. 가족단위 피서에서 단체관광, 어학연수까지 다양한 계층에서 다양한 국가로 떠나는 해외여행객을 보면 우리나라 삶의 질이 상당히 향상된 것 같다. 그러나 해외여행은 새로운 미생물의 출현, 계절의 변화, 예기치 않은 스트레스 등으로 균형이 깨지면서 결국 여행 목적을 달성하지 못하는 경우도 종종 있다. 여행을 떠나기 전 나이, 성별, 건강상태, 여행목적지, 기간, 예방조치 등을 철저히 검토하여 즐겁고 안전한 여행이 될 수 있도록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질병이 있다면 알려라 해외여행은 본인의 결정이므로 건강상의 문제가 발생한다면 본인의 책임도 매우 크다. △만성 염증성 장질환 △만성호흡기질환 △심혈관 장애 △만성 간염 △당뇨병 고혈압 △심각한 빈혈△심각한 정신장애 △약물 또는 에이즈 감염으로 인한 면역 저하증 △혈전성 질환 병력 △간질 등 병력을 가진 여행자는 꼭 담당의와 상담을 통해 미리 준비를 해야 한다. 여행 동안 필요한 약물을 손
논어에 공자의 제자 자장(子張)이 선비(士)가 무엇인지에 대해 극명하게 간파한다. “선비는 국가가 위급함을 당하면 목숨을 바치고 이득을 보게되면 정의에 맞는가를 생각한다”고 했다. 이러한 선비정신이 사회 깊숙히 침투한 곳이 공자의 탄생지인 중국이 아니고 한국이었다는 것이 흥미롭다. 조선조 개국 때부터 선비정신이 곳곳에서 나타나 정몽주 등이 목숨을 버렸고 세조때 성삼문 등 사육신은 불사이군(不事二君)이라며 초연히 죽어 갔다. 성삼문은 죽음을 앞두고도 태연히 시조를 읊어 견위수명의 선비정신을 발했다. 북소리는 사람의 목숨을 재촉하고/서풍은해가 지기를 바라누나 /황천에는 주막이없다는데/오늘 밤은 어느 집에서 머물고 죽음에도 당당한선비의 기개가 어떤지를 보여주고 있다. 임진왜란시에도 목숨을 바치는 선비정신이 이어졌다. 경향 각지에서 일어난 의병 대부분이 유생(儒生:선비)들이었고 혁혁한 전공을 세웠다. 곽재우, 김천일, 고경명 등 선비출신 의병장 들은 칼 한번 잡아보지 않은 선비 였다. 때문에 고경명 등 많은 선비의병장들이 전사 하기도 했다. 근세에 들어와서 선비의 기개를 드러낸 것은 동학란 지도자들이었다. 전봉준, 손화중, 최경선, 성두환 등은 사형을선고 받으면서도
평택에서 콩요리전문점인 '콩사랑'을 경영하는 사람이다. 한국전력에서 권장하는 축냉식 냉방설비를 직접 사용하는 사람으로서 정말 괜찮다는 생각이 들어서 소개하고자 한다. 식당을 개업하기 몇달전에 아는 한전직원으로부터 축냉설비를 설치하여 보면 어떻겠느냐는 권유를 받았다. 이름도 생소하고 뭐가 좋은지를 잘 몰라서 망설였었는데, 그 직원이 믿을만한 사람이라 괜찮은 것을 권유하겠지 싶어서 한번 설치를 해 보았다. 요즘들어서 새삼 참 잘했다는 생각이 든다. 가게가 꽤 큰 평수라서 일반에어컨으로 하면 냉방비가 상당히 많이 들 터인데, 심야전력 요금으로 계산되니 40%도 채 안나온다. 오시는 손님들마다 너무 시원하다고 한다. 게다가 공기도 아주 쾌적하다. 설치시에 지원금도 제법 나온다. 국가의 에너지효율화시책에도 크게 기여한다니 중대형 가게를 하려는 사람들한테는 적극 권장해보고 싶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