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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정치 “지역맞춤형 도시재생으로 남양주 구도심 슬럼화 해결에 온힘”

조상부터 500년 이상 남양주 토박이 지역사회 신뢰 든든…의정 원동력 신도시 과밀·과대학급 해소 앞장 신도시-구도심 학교정책 분리해야 인구 70만 명인데 특수학교 단 1곳 공감대 형성… 이달 내 추진위 구성 북부권 공립형 대안학교 설립 목청 진로·예술중심형 학교로 조성돼야 “급속한 신도시 개발에 따른 남양주시의 구도심 슬럼화 문제 해결에 심혈을 기울이겠습니다.” 경기도의회 임두순(교육위원회·남양주4) 의원은 “뉴타운정책 및 개발정책 실패 등으로 슬럼화하고 있는 지역에 맞춤형 도시재생정책을 펴 나가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특히 임 의원은 교육위원회 위원으로서 신도시의 과밀·과대학급 해소와 경기북부지역에도 공립형 대안학교가 설립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남양주 지역 토박이로 청년회장, 통장협의회장, 주민자치위원장 등 각종 사회단체장을 두루 거쳐 도의원의 자리에까지 이른 인물이다. 당초 꿈은 정치가 아니었지만 바닥부터 주민과 소통해오면서 ‘내가 태어나고 자란 마을을 변화시켜 보겠다’는 의지와 일념이 오늘의 그를…
- 이연우 기자
- 2017-11-05 19:38
정치 국민-바른, 특감법·방송법 개정 공동 추진

국민의당과 바른정당이 특별감찰관법·방송법 개정 등 각종 입법과제를 함께 추진하기로 하면서 정책연대에 본격 시동을 걸고 있다. 2일 정치권에 따르면 국민의당 김동철 원내대표와 바른정당 주호영 당대표 권한대행 겸 원내대표는 3일 오전 국회에서 공동 기자간담회를 연다. 이들은 원내 현안 가운데 공감대를 형성한 10여개 입법 과제를 공동 추진한다는 계획을 밝힐 것으로 알려졌다. 먼저 특별감찰관의 경우 특별검사처럼 야당이 2명에 대한 추천권을 갖고 대통령이 임명하는 방향으로 특별감찰관법 개정을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또 방송법을 포함한 방송개혁법안, 규제프리존법과 민간일자리 창출을 위한 규제개혁 방안을 담은 경제활성화법안,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공수처) 설치 법안 등이 포함될 것으로 전해졌다. 김동철 원내대표는 “문재인 정부 출범 6개월 사이 인사도 정책도 협치가 없었고 일방적이었다”면서 “이에 두 당이 힘을 합쳐서 시급하고 중대한 현안에 대해 같은 목소리를 내겠다는 것”이라고 취지를 설명했다. 주호영 권한대행도 “지금 여당이 야당일 때 하자고 해놓고 말을 바꾼 방송법 같은 것들이 있다”며 “국민의당과 함께 할 법안들을 발표하고, 이것들이 정기국회 중에 통과되지 않으면…
- 임춘원 기자
- 2017-11-02 20:52
정치 429조의 내년 예산안 전쟁 시작

2일 오후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행정실에 각 부처에서 보내온 2018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책자 및 심사 참고 자료들이 쌓여 있다. 각 상임위는 2일부터 429조원에 달하는 문재인 정부의 내년 나라살림을 심사하게 된다./연합뉴스
- 연합뉴스
- 2017-11-02 20:52
정치 지방선거 단체장·의원 공천 평가 하위 20% 현역은 10·10% 감점

광역·기초단체장·의원 채점 여론조사 30%·직무활동 35% 의정활동 35%·지역활동 35% 하위 20% 평가자 컷오프 대신 공천심사 10·경선 득표 10% 감점 더불어민주당이 2일 각 시도당에서 현역 기초단체장·광역의원·기초의원에 대한 평가를 시작하는 등 지방선거 준비에 본격 돌입했다. 이춘석 사무총장은 이날 “선출직 공직자 평가 기준을 각 시도당에 내려보냈다. 시도당이 자체적으로 평가를 진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특히 이번 평가에서 하위 20%의 점수를 받은 현역들의 경우 공천심사 과정에서 본인이 얻은 점수의 10%, 경선에서 본인이 얻은 득표의 10%를 이중으로 감점하기로 해 불리한 위치에 처하게 된다. 민주당이 공개한 평가 기준에 따르면 광역·기초단체장의 경우 여론조사 30%에 더해 공약이행(20%), 자치분권활동(15%), 직무활동(35%) 등의 항목으로 채점한다. 광역·기초 의원은 의정활동(35%), 지역활동(35%), 다면평가(20%), 자치분권 활동(10%) 등이 기준이다. 일각에선 평가 기준에 주관적 요소가 많이 반영된다면서 ‘하위 20%에는 페널티가 적용되는 만큼 더 객관적 요소로 판단해야 하는 것 아니냐’, ‘지역별 특성을 무시한 채 객관적
- 임춘원 기자
- 2017-11-02 20:52
정치 야권 재편·정책연대, 野發 정계개편 신호탄 되나

보수 야권 진영의 개편이 빠르면 이번 주 안에 시작될 것으로 보인다. 한국당 홍준표 대표가 3일 최고위원회의에서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제명안을 처리하겠다고 밝히고, 바른정당 통합파 의원들의 한국당 복당이 초읽기에 들어갔기 때문이다. 특히 바른정당 통합파 의원들이 탈당하면 남은 자강파 의원들이 국민의당과 정책·선거연대를 이룰 가능성도 적지 않아 야권발 정계개편이 이뤄지는 게 아니냐는 시각도 있다. 2일 정치권에 따르면 한국당 홍준표 대표는 바른정당 통합파 의원들의 명분 제공을 위해 3일 최고위원회의에서 박 전 대통령 제명안을 처리하기로 마음을 굳힌 것으로 전해졌다. 제명이 결정되면 바른정당 통합파 의원들은 5일 의원총회에서 자강파 의원들과 막판 조율을 시도한다. 이 자리에서 별다른 해법이 나오지 못하면 바른정당 통합파 의원들은 6일 탈당을 결의할 것으로 보인다. 탈당 규모는 8명 내외인 것으로 알려졌으며, 탈당 절차가 끝나면 이들은 한국당으로 합류할 전망이다. 이들 의원이 한국당에 합류하면 한국당 의석수는 115석 안팎으로 늘어난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121석)의 의석수가 여전히 많지만, 한국당은 향후 법안처리 등 국회운영 과정에서 전보다 효율적으로 정부
- 임춘원 기자
- 2017-11-02 20:52
정치 “장관 적임자”-“즉각 사퇴해야”

국정감사를 마친 여야가 홍종학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후보자를 두고 또 다시 충돌했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홍 후보자가 위법·탈세 없이 성실 납세했다는 점과 중소기업을 잘 대변할 것이라는 점을 강조한 반면, 야당은 그동안 드러난 각종 의혹과 언행 불일치 문제를 집중 거론하며 홍 후보자의 사퇴를 압박했다. 민주당 우원식 원내대표는 2일 라디오 인터뷰에서 “쪼개기 증여는 국세청이 장려하는 분할증여 방식이며 딸이 납세를 위해 어머니한테 2억2천만 원을 빌린 것은 절세대책이 아니고 세금을 내기 위한 고육지책”이라면서 “실제 홍 후보 가족이 어머니로부터 상속받은 38억 원 중에서 세금으로 11억 원 가까이 냈다”고 밝혔다. 같은당 홍익표 의원은 이날 정책조정회의에서 “바른정당 유승민 전 대선 후보는 후보자 시절 딸한테서 2억 원의 거액 예금이 발견됐는데 ‘조부로부터 물려받은 것을 차명으로 줬다’고 해명했다”며 “이는 성실납세가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이어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도 고3 때 삼촌과 조부로부터 증여받은 적이 있다”면서 “어머니 집인 럭키아파트에 전세를 들었는데 이것도 계약서를 안 썼다면 증여”라고 꼬집었다. 이에 대해 김선동 자유한국당 원내수석부대표는 이날
- 임춘원 기자
- 2017-11-02 20:52
정치 국민의당 경기도당 제2창당위원회 발대식

국민의당 경기도당이 지난 1일 오후 3~5시 제2창당위원회 발대식을 했다고 2일 밝혔다. 이날 행사에는 안철수 당대표를 비롯해 박주선 국회 부의장, 박주원 최고위원, 이찬열 의원, 이언주 의원, 바른정당 정운천 최고위원 등이 참석했다. 안철수 대표는 “물은 정확히 100도에서 끓는다. 99.9도라 할지라도 0.1도가 부족하면 끓지 않는다. 0.1도가 올라가는 축적 시간은 민심과 같다고 생각한다”면서 국민의당 창당 시 다짐했던 ▲‘중도 통합의 중심이 되자’ ▲‘합리적 진보와 개혁보수를 아우르는 정당으로 대한민국의 정치발전에 기여하자’ ▲‘좌우 진영논리를 벗어나 문제 해결 중심 정당이 되자’는 문구를 언급했다. 이어 안 대표는 “우리 정당도 90도까지 끓었다. 우리가 100도가 될 때까지 초심을 잃지 않고 혁신하는 마음으로 끝까지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이날 행사에선 신입당원 입당 환영식과 우수지역위원회 표창 수여가 진행됐다./이연우기자 27yw@
- 이연우 기자
- 2017-11-02 20:52
정치 문 대통령 시정연설… “ 국정기조 소상설명” vs “비현실적 대책·모호”

여야는 1일 문재인 대통령의 내년도 예산안 국회 시정연설에 대해 엇갈린 반응을 나타냈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국정 철학을 소상히 설명한 연설이었다면서 적극적인 뒷받침을 다짐한 반면 자유한국당을 비롯한 야당은 비현실적 대책이 가득한 연설이었다고 비판했다. 민주당 제윤경 원내대변인은 서면 논평에서 “문 대통령의 2018년도 예산안 국회 시정연설이 진행됐다”며 “사람 중심 경제 실현, 민생과 안보예산을 국회가 뒷받침해야 한다”고 밝혔다. 제 원내대변인은 “문 대통령이 직접 설명한 내년도 예산안은 새 정부 출범 후 처음 편성된 예산”이라며 “지난 대선과정에서 국민에게 약속했던 공약 이행과 새 정부의 정책 방향, 국정과제를 실천하기 위한 정부의 다짐이 잘 반영된 것으로 평가한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오늘 진행된 연설을 통해 정부는 우리 국회에 예산안 심사 및 민생 개혁과제의 협조를 구하는 한편 향후 국정운영 기조와 방향을국민께 소상히 설명했다”며 “여야 모두가 적극적인 재정정책을 통해 우리 경제에 골고루 온기가 전달되도록 하는데 협력해 줄 것을 요청한다”고 당부했다. 반면 한국당 강효상 대변인은 “빈곤한 철학과 비현실적인 대책만 가득한 허탈한 시정연설이었다”면서
- 임춘원 기자
- 2017-11-01 20:32
정치 남경필 통합 전대론, 바른정당 운명 막판 변수

바른정당 소속 남경필 경기지사가 1일 자유한국당과의 ‘통합 전당대회론’을 제기함에 따라 분당 위기에 처한 바른정당의 운명을 바꿀 막판 변수가 될지 주목된다. 통합 전대론은 자강파 일각에서 제기됐고, 그 신호탄을 남 지사가 쏜 것이다. 남 지사는 이날 국회의원·원외위원장 연석회의에서 “바른정당과 자유한국당의 통합 전당대회를 제안한다”면서 “재창당을 위한 통합 전대가 원칙 있는 통합, 제대로 된 통합”이라고 말했다. 한국당과 바른정당이 통합 전대를 발판으로 ‘개혁보수 재창당’을 해야 한다는 것이다. 김세연 정책위 의장, 바른정당 초대 대표를 지낸 정병국 의원도 이같은 통합 전대론에 힘을 실었다. 바른정당의 분열을 택하는 대신 통합 전대를 고리로 보수 통합을 이루자는 것이다. 김 정책위의장은 연석회의에서 “바른정당이 주도해 보수 통합 프레임을 설정하고 우리가 주도해야 한다”면서 “통합 전대를 통해 보수대통합의 주도권을 쥐고 대등한 입장에 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통합 전대 시점은 한국당에 맡기자”는 제안도 곁들였다. 만약 한국당이 바른정당발 통합 전대론을 적극적으로 검토하는 등 논의 과정에 들어간다면 현재 진행 중인 11·13 전당대회를 연기 또는 취소할…
- 임춘원 기자
- 2017-11-01 20:32
정치 “도시재생, 주민 삶의 질 향상 역점”

부천 원미동 합리적 계획안 모색 주민들 적극적 참여 방안 요구 주민활동 재정지원 필요 의견도 경기도형 도시재생 시범사업으로 선정된 부천시 원미동 계획안에 대해 보다 합리적인 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토론회가 1일 부천 심곡2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열렸다.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소속 김영협(더불어민주당·부천2) 의원은 ‘경기도형 도시재생 시범사업 추진방안 관련 토론회’를 개최했다. 경기도형 도시재생사업은 주민참여를 통해 쾌적한 친환경공간을 조성하고 사회적 경제기업을 육성하는 사업이다. 도는 지난 8월 공모를 통해 7개 신청지역 중 수원시(매산동) 및 부천시(원미동) 두 지역을 선정해 시범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토론회에서 발제를 맡은 부천시 장환식 원도심지원과장은 ‘심곡천으로 다시 쓰는 원미동 사람들’을 발표했다. 현재 사업대상지는 물리적으로 낙후된 지역으로, 지역경제 쇠퇴·청년인구 감소가 진행되고 있으나 주민의 주도적인 참여를 통해 ▲사회적경제 공동체 발굴 ▲서로 돌보는 안전마을 ▲에너지 자립을 위한 기후 적응 친환경 마을 조성 등을 추진하겠다는 내용이다. 지정토론에는 가천대학교 도시계획학과 박환용 교수, 환경조형박물관 이환 박사, 서주아 원미동 주민자치위원장,…
- 이연우 기자
- 2017-11-01 20: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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