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을 집행하는 쪽은 칼자루를 잡고 있는 것이고 법 집행을 받는 쪽은 칼날을 잡고 있는 것과 같다. 때문에 칼날을 잡고 있는 쪽은 칼 자루를 잡고 있는 쪽의 의사와 행동거지에 따라 생사가 갈리는 운명을 안고 있다. 칼날쪽이 갖은 방법의 회유 등 로비를 동원하는 것은 인지상정이다. 지방자치단체에서의 인허가 행정사무에 있어서도 칼자루, 칼날론(論)이 대두된다. 따라서 각종 민원 안팎에는 뜬 구름 잡기식의 유언비어도 많고 오직 오염도 줄을 잇고 있다. 모두가 앞뒤가리지 않고 덤벼드는 민원인에서 연유하지만 공직자들이 로비에 무너진 결과이다. 며칠전 의정부 시청의 공무원 김모씨가 경찰에 구속된 사건도 이같은 유형의 하나다. 김모씨는 재건축과 관련 각종 편의를 제공해 준다는 조건으로 뇌물을 받았다. S 건설 간부 조모씨는 시청 김모씨 사무실에서 600만원이 입금된 현금 카드를 건넨 혐의로 같이 구속됐다. 또 다른 공무원 홍모씨는 구속된 조모씨로부터 같은 취지의 청탁과 함께 400만원이 입금된 현금카드를 제공받아 사용한 혐의로 입건됐다. 또 고양시청의 공무원 김모씨도 농가주택 건축허가의 편의를 봐주고 800여만원의 뇌물을 받아 구속되었다. 이밖에 화성시에서는 우모시장이 민
감옥과 다름없는 정신요양원을 지근에 두고 있으면서도, 우리는 그 내부 세계에 너무 무관심했다. 양평경찰서가 엊그제 1996년부터 수백명의 정신질환자들을 수용한 뒤 폭행, 강금, 불법투약 등을 일삼아온 요양원 관계자를 구속 또는 불구속 입건 함으로써 악덕 요양원의 전모가 세상에 공개됐다. 1996년 양평군 용문면에 세워진 문제의 요양원은 미움자(ㅁ)형의 4층 벽돌 건물로 5평 규모의 방 25개가 있고, 각 방마다 5~6명의 정신질환자를 수용하고 있다. 일단 이 건물 안에 들어가면 외부와 차단되고 가족 ·친지와의 면회는 물론 전화·서신 왕래도 금지된다. 말인즉 정신질환 치료에 도움이 되지 않기 때문이라지만 이는 인간의 행복권과 자유권 침해에 해당한다. 또 수용자들은 새벽 5시 반에 시작되는 4차례의 예배에 참석하고, 관리자의 지시에 따르지 않을 때 매질 당하는 것은 예사이고, 심한 경우 징벌방에 갇히기 일쑤라는 것이다. 놀라운 일은 여기서 끝나지 않았다. 의사의 진단과 처방전 없이 신경안정제를 투약하고, 2002년 3월부터 최근까지 가족들이 수용자에게 차입(差入)한 돈과 정부가 기초생활 수급 대상 환자에게 지급한 2천200만원의 생활보조금까지 가로 챈 사실도 드
국창(國唱) 이동백(李東伯)이 타계한 지 올해로써 54주기가 된다. 엊그제 평택 북부문예회관 소공연장에서 이동백 추모문화제가 있었다. 이동백은 2003년 문화관광부에 의해 ‘3월의 문화인물’로 선정되기도 한 소리꾼으로 우리나라 판소리사에 큰 발자취를 남겼다. 이동백은 1867년(고종 4) 충남 비인(庇仁)에서 태어났다. 그는 `6살 때 중고제의 명창 김정근과 동편제의 김세종에 사사(師事)하고, 45살 때 상경해 원각사(圓覺社)에 입사, 연흥사(延興社)·광무대(光武臺)·협률사(協律社)에 참가했다. 이때 송만갑(宋萬甲), 정정렬(丁貞烈)과 함께 조선성악연구회(朝鮮聲樂硏究會)를 설립하고 후배 양성에 힘 썼다. 특기는 심청가·적벽가이며 새타령은 타의 추종을 불허할만큼 빼어났다. 평소 판소리를 즐겨했던 고종은 이동백에 각별한 애정을 가지고 있었다고 한다. 공연장에 갈 수 없었던 고종은 이동백의 판소리를 듣기 위해 원각사에 전화기를 설치하고, 이동백의 생생한 소리를 들었다는 것이다. 고종은 이 때 이동백에게 당상관 정3품 통정대부(通政大夫) 벼슬을 내렸다. 당상관 정3품은 당상인 관원으로 문관(文官)은 명선대부(明善大夫)·봉순대부(奉順大夫)·통정대부 이상이고, 무관(武
최근 유가가 천정부지로 치솟고 있다. 배럴당 40달러선을 유지하다 얼마전 30달러대로 내려 앉았지만 유가 불안은 사그러 들지 않고 있다. 이른바 고유가 시대가 도래한 것이다. 고유가 시대에 있어서 제일 딱한 나라는 석유전량을 수입에 의존하는 나라다. 그 중에도 한국은 석유 소비가 세계에서 5번째로 많고 소비 증가율도 2위에 달해 어려움은 극에 달한 상태다. 생산원가의 상승은 둘째고 우선 일반 국민의 생활에 큰 주름이 일어 걱정이다. 이번 에너지 파동은 오페크의 산유량 동결도 원인이지만 중국의 에너지난에서 비롯됐다. 산유국이면서 수출도 했던 중국이 급격한 산업화로 에너지 수입국으로 전락한 결과다. 중국의 경제규모가 커질 수록 각종 원자재난이 심화되고 있는 것이다. 얼마 전에는 중국이 고철까지 싹쓸이 해 한국에서는 철강 품귀현상을 빚기도 했다. 회자되던 중국 블랙 홀 론이 가시화 되어 한국에는 공룡으로 다가 오고 있는 것이다. 이미 예견했었지만 원자재 전쟁 특히 에너지 전쟁에 불이 붙은 것이다. 미국이 이라크를 공격한 것도 미국내 석유 메이저의 입김에 의한 원유확보 전쟁이라고도 하고있다. 얼마 전에는 러시아가 시베리아 가스 송유관을 한국을 거치지 않고 중국·일본
매년 여름이면 설사 등 집단 식중독 사고가 빈발해 각별한 주의가 요망 된다. 특히 다발성 이완에 노출된 초·중·고등 학교에서 세심한 관리는 필수적이다. 이들 학교에서의 식중독은 집단급식에서도 발생할 수 있지만 음용수에서 비롯되는 경우도 종종 있었다. 그런데 도내 초·중·고등학교에 설치된 정수기가 제대로 점검을 하지 않거나 급수관리에 헛점이 많다는 지적이다. 식중독 등 각종 전염병이 창궐할 수 있는 하절기이니만큼 우려되는 바 크다고 하겠다. 현재 도내 초·중·고등학교에서 정수기를 사용하는 곳은 1808교의 91.5%인 1655개교인데 이들 학교에 설치된 정수기는 1만3759대에 이른다. 이들 정수기 설치학교 가운데 82% 1245 개교만 수질 검사를 실시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정수기 1만3250대 가운데 68.9%에 불과한 9133대만 검사한 것으로 밝혀졌다. 말하자면 도내 전 초·중·고교의 31%가 믿을 수 없는 식수를 먹고 있는 셈이다. 교육청의 무감각한 학생관리를 그대로 보여주고 있다 하겠다. 사실 도 교육청 관내 학교의 대부분이 음용수에 관한한 법을 위반하고 있기도 한 것이다. 먹는 물 관리법에 따르면 학생 및 교직원에게 공급하는 음용수는 수질기준
‘무전유죄(無錢有罪)’,‘유전무죄(有錢無罪)’는 사전에 없는 속어(俗語)지만 전혀 의미없는 수사도 아니다. 돈이 없으면 무죄가 될 수 있었던 자가 유죄가 되고, 돈이 있으면 유죄가 될 수 있었던 자가 무죄가 된다해서 세상을 비꼬다 보니 어느새 일상의 말이 되어버렸다. 또 힘있는 자는 무죄가 되고, 약자는 유죄가 된다해서‘강자무죄(强者無罪)’,‘약자유죄(弱者有罪)’라는 빗댄 말도 회자되고 있다. 우리는 법치주의를 신봉하고, 공명한 법을 실천하기 위해 노력해 왔다. 그러나 때로 법 관리자의 오류와 일부의 농간 때문에 애꿎은 피해자가 생겨났던 것도 사실이다. 특히 사회적으로 약자에 속하고, 물질적으로 빈곤층에 속하는 피고인의 경우 자기 정당성을 주장할 변론의 기회를 갖지 못해 피해를 입는 경우가 적지 않았다. 대법원은 이같은 폐단을 없애기 위해 ‘국선 변호 전담변호사제’를 오는 9월부터 시범 실시하기로 했다. 지난날에도 국선변호사제도가 없었던 것은 아니다. 개인 수임사건과 함께 변론 활동을 하다보니까 수임료가 적은 국선변호를 소홀히 하게 되고, 변론이 형식에 흐르는 경향이 없지 않아 실효(實效)를 거두지 못했을 뿐이다. 대법원은 7월부터 법조 경력 2년 이상의 변
경기도가 65세 이상 노인들에게 2천943개의 일자리를 마련해주고, 거동이 불편하거나 가족의 수발을 제대로 받지 못하는 불우 노인들을 수용할 요양시설 18개소를 2006년 안에 설치하는 내용의 노인복지기반 확장계획을 본격 가동한다. 요양원의 경우 이미 지난해 44억 4천만원을 들여 고양·포천·성남에서 공사를 진행 중이며, 올안에 92억 6천만원을 들여 부천·용인·군포·오산·시흥 등 5곳에 요양원을 완공할 계획이다. 또 도는 185억 2천만원을 들여 2005년에 평택·구리·하남·의왕·양주 등 5곳, 사업 마지막 연도인 2006년도엔 화성·여주·양평·과천·가평 등 5곳에 전문 요양시설을 건립한다는 것이다. 도의 계획대로 사업이 순조롭게 진행된다면 이미 요양시설을 보유하고 있는 시·군을 합쳐 도내 31개 시·군이 노인 전문요양시설을 한두군데 씩 갖게 된다. 이렇게 되면 의지가지 없는 노인들에게 큰 도움이 될 것 같다. 한편 도는 노인 일자리 마련을 위해 새로운 아이디어를 짜냈다. 노인 일자리는 크게 4가지 유형으로 공공참여형 (거리환경 개선, 환경 지킴이, 방범순찰) 2천31개, 공익강사형 (문화 해설사, 교육강사) 466개, 인력파견형 (주유원, 판매원, 결혼…
수도권 주민들이 모두 불안해 하고 있다. 정부의 발 빠른 수도이전 작업에 할 말을 잃고 있는 것이다. 노무현 대통령은 수도이전에 정부의 명운을 걸고 추진할 것을 천명하는 등 강한 의지를 보여 수도이전 작업은 가속화할 전망이다. 이같이 수도이전으로 나라 전체가 들끓고 특히 경기도는 직접적인 영향을 받을 수 밖에 없는데도 경기도 출신 정치인들이 오불관언(吾不關焉) 하고 있어 도민들을 답답하게 하고 있다. 수도가 이전하면 이에 덩달아 경기도내에 산재해있는 많은 산하기관 또는 산하단체도 빠져나가 경기도의 경제 공동화가 더욱 불붙을 전망인데 도 출신 정치인들이 정치인의 본분을 망각하고 있다는 비난을 면키 어렵게 됐다. 그동안 경기도는 수도권 정비계획법 등 각종 규제법에 묶여 수도권이라는데서 오는 혜택 등 지리적 이득을 누리지 못했다. 오히려 경기도 동북부지역은 퇴보의 길을 걸었다. 특히 여주·양평·가평·연천등은 지금도 인구가 줄고 있는 취약한 지역인 것이다. 동두천은 지역경제의 버팀목이었던 미군기지의 축소 및 이전으로 지역경제가 빈사지경에 이르고 있는 것이다. 그런데 더욱 심각한 것은 국토균형 발전법 시행에 의한 산업 공동화 우려이다. 이미 농업기반공사·한국주택공사…
LG그룹이 파주공장 인근에 30만평 규모의 공장증설을 하기로 하고 경기도 및 관계기관에 허가 신청서를 냈다는 전언이다. 그런데 산업자원부 등 관계기관에서는 일단 불허하기로 한 것으로 알려졌다. 각종 기업체의 경제활동을 도와주어야 할 정부기관이 너무 쉽게 부결방침을 밝혀 뒷맛이 씁쓸하다. 기업체의 사정 등 대내외적인 사항을 고려하고 국익을 저울질한 뒤에 결정을 내려도 늦지않을 것을 법과 원칙만 따져 가·불가를 내린다는 것은 가벼운 행정이라고 할 수 있다. 행정이 어렵다는 것은 법과 관행을 떠나 제반 여건을 감안하기 때문이다. LG그룹은 필립스그룹의 외자를 유치하여 파주에 100만평규모의 LCD단지를 조성하면서 LG전자의 계열사 공장을 입주 시킨다는 방침아래 인근 30만평의 공장부지 증설을 요청했다. 이 공장부지에는 LG전자 계열사인 LG이노텍, LG마이크론 등을 입주시켜 일괄 생산체계를 구축, 원가 절약을 통해 경쟁력을 제고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산자부 등 관계부처에서는 수도권 정비계획법 및 국토균형 발전법에 배치된다며 불허키로 했다는 것이다. 기업의 생리는 무조건 이윤을 남긴다는데에 있다. 옛말에 동전 몇 닙을 보고 100리길을 간다고 까지 하는 것도 이를…
주한 미군부대 한국인 근로자 1만 8천여명이 해고 또는 감원될 위기에 직면했다. 주한 미군 감축계획이 표면화 될 때부터 미군부대 한국인 근로자의 감원과 해고는 예상되어왔다. 하지만 이처럼 빨리, 일부 부대에서 해고통보가 나올 줄은 몰랐다. 미군은 엊그제 한미연합사 소속 판문점경비구역(JSA)내 클럽에 근무하는 한국인 근로자 8명에 대해 7월 14일과 8월 15일 두 차례에 걸쳐 해고한다는 통보를 보냈다. 또 미군은 동두천 지역클럽 종사자 33명에게도 11월말까지 직장을 떠나라는 해고 통지를 보낸 것으로 확인됐다. 그러나 이것은 앞으로 진행될 감원, 해고사태의 전주곡에 불과하다. 주한미군 한국인노조는 주한 미군의 감축과 재배치가 본격화되면 적어도 5천에서 8천명 가량의 한국인 근로자가 감원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만약 이같은 예상이 현실로 나타나게 된다면 1만 5천명에서 2만 4천명 가량의 조합원 가족이 당장에 생활의 어려움을 겪게 되고, 이는 곧 사회문제가 될 수도 있을 것이다. 주한미군 한국인노조는 어제 파주시 문산읍 통일공원에서‘주한 미군 감축반대 및 생계대책 촉구집회’를 가진데 이어 24일에는 서울용산 전쟁기념관 앞에서 생존권 사수를 위한 대규모 집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