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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3野 “北에 대화구걸 중단…‘베를린 선언’ 버려야” 한목소리 비판
“새정부 들어 벌써 일곱번째 도발 사드배치 이중플레이·실수 거듭 전략적 고립 외교적 재앙초래 우려 국민 불안도 데드라인 넘어서 사드 관련 여야 영수회담 개최를” 야 3당은 31일 대화와 제재 병행을 기조로 삼았던 문재인 정부의 대북정책에 대해 전면 수정을 요구하며 압박하고 나섰다. 북한이 지난 28일 ‘화성-14형’ 미사일 시험발사로 정부의 대화제안을 사실상 거부하고 도발에 나서자 자유한국당·바른정당 등 보수야당뿐 아니라 국민의당까지도 문재인 정부의 대북 기조를 한목소리로 비판하고 나선 것이다. 자유한국당 정태옥 원내대변인은 구두논평에서 “문재인 정부는 대북정책에서 지금까지 오락가락 갈지(之)자 행보를 보였다”며 “가령 지난 4일 ‘화성-14’가 처음 발사됐을 때는 강력 대응하겠다고 해놓고 이틀 후에는 베를린 구상을 내놨다”고 지적했다. 또 사드 배치에 대해서도 “당연히 일찌감치 논란을 끝내고 배치했어야 하는 것을 시간을 끌다가 이제야 ‘임시’라는 이름으로 했다”고 비난했다. 국방위원회
- 임춘원 기자
- 2017-07-31 2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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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민주당 “사드 임시배치 적절” 하루뒤 “완전배치 신중 입장 불변”
정치권 “당론 오락가락” 비판 더불어민주당이 북한의 탄도미사일 도발 국면이 계속되면서 사드 문제 대응을 놓고 부심하고 있는 가운데 문재인 대통령이 북한의 ICBM급 미사일 시험발사에 대응해 사드 4기 발사대 임시배치 지시를 내리면서 당의 선택지가 더 좁아진 모습이다. 민주당은 문 대통령이 사드 임시배치 결정을 내리자 “적절한 조치”라는 공식 입장을 내면서도, 최종 배치 결정은 환경영향 평가 결과에 따라 신중하게 결정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사실 북한이 지난 4일 ICBM급 탄도미사일을 시험 발사했을 때만 해도 민주당 내에서는 되려 사드 효용성에 의문을 제기하는 발언이 많이 나왔다. 당 사드특위는 6일 “사드가 북한 ICBM에 대한 대책이 되지 않는다”는 입장을 밝힌 데 이어 추미애 대표도 같은 날 추궈홍 주한 중국대사와 만나 “사드 실용성에 대해서 정치·외교적으로 과장·과열돼 있다”고 말했다. 그러나 문 대통령이 사드 임시배치 결정을 내리자 이번에는 적절한 조치라고 평가했다. 문 대통령의 결정을 비판할 경우 당청간 이견으로 비칠 수 있는 데다 사드 배치에는 찬성 여론이 더 높다는 점을 고려한 것으로 보인다. 이와 관련, 민주당은 문 대통령의 조치에 대해…
- 임춘원 기자
- 2017-07-31 2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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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국민의당 “철저히 반성”… 제보조작 대국민 사과
국민의당은 31일 ‘문준용 씨 취업 특혜 의혹 제보조작’ 사건과 관련해 대국민 사과를 했다. 국민의당은 이날 오후 검찰 수사결과와 관련해 긴급 비대위-의총 연석회의를 한 후 이같은 내용을 담은 사과문을 당 대선 후보와 상임선대위원장, 비대위원, 국회의원 일동 명의로 발표하면서 국민 앞에 고개를 숙였다. 사과문을 낭독한 박주선 비상대책위원장은 “이같은 일이 다시 발생하는 일이 없도록 작은 제보도 명확히 검증하는 기구를 신설하는 등 혁신적으로 당 시스템을 정비할 것을 약속드린다”고 강조했다. 박 비대위원장은 “국민의당은 한 당원의 불법행위와 이를 제대로 걸러내지 못한 잘못이 결코 책임을 피할 수 없는 일이라는 점을 철저히 반성하고 있고, 당 체질 개선의 계기로 삼아 국민 앞에 다시 서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검찰 수사결과가) 당 진상조사위가 이미 발표한 내용을 재확인한 것이고 정치권 일각서 제기했던 당의 조직적 개입 의혹을 말끔히 배제한 것이어서 무척 다행스럽게 생각한다”며 “국민의당은 이번 사건 관련자에 대해서 당헌·당규에 따라 문책에 착수하겠다”고 약속했다. 국민의당 대선 후보였던 안철수 전 대표도 이날 회의에 참석해 대국민 사과문 발표에…
- 임춘원 기자
- 2017-07-31 2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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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박근혜 당적 지금까지 보유 납득안돼”
자유한국당에서 구태정치를 청산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잇따라 나오면서 혁신위원이 박근혜 전 대통령 출당과 옛 친박계 인적청산을 정면으로 거론하고 나서 향후 계파 갈등의 불씨가 될 수 있다는 관측이 제기된다. 홍문표 사무총장은 31일 여의도 당사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당 혁신을 위한 첫 번째 과제로 ‘당원협의회 조직혁신’을 들고 나왔다. ▲일반·책임당원 배가 ▲체육·직능 등 생활조직 활성화 ▲청년과·여성 조직 활성화 ▲현지실사·여론조사 등의 매뉴얼에 따른 당무 감사 실시 ▲부실당협에 대한 적절한 조치가 골자다. 홍 사무총장은 당원협의회 조직혁신 기간을 2∼3개월로 잡았다. 홍 사무총장이 구체적인 조직혁신 대상을 지목하지는 않았지만, 일각에서는 이번 당무감사를 통해 상당수 구 친박계가 청산 대상이 되는 게 아니냐는 관측도 나오고 있다. 한국당 최해범 혁신위원은 한 걸음 더 나아가 박 전 대통령 출당과 옛 친박계 청산을 정면으로 거론하고 나섰다. 최 위원은 이날 한 라디오에 출연해 “김영삼·김대중·노무현 전 대통령 전부 측근 비리와 아들 비리 문제로 출당되다시피 했는데 (박 전 대통령이) 지금까지 당적을 보유하고 있는 것을 납득할 수 있겠나”라고 말했다. /임춘원기자
- 임춘원 기자
- 2017-07-31 2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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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백혜련,‘음주운항 처벌강화’ 해사안전법 개정안 발의
더불어민주당 백혜련(수원을) 의원은 5t 미만 선박의 음주 운항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 ‘해사안전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31일 밝혔다. 개정안은 기존 300만원 이하 과태료 부과의 행정처벌을 징역 1년 이하, 1천만원 이하 벌금의 형사처벌로 강화했다. 현행법은 5t 이상 선박의 음주운항자에 대해서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엄하게 처벌하고 있는데 반해, 5t 미만 선박의 경우는 과태료 부과에 불과해 음주운항의 사각지대에 노출되어 있다. 백 의원은 “여름 휴가철을 맞아 해상에서의 음주운항이 늘어날 우려가 크다”며, “이는 대형 인명사고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처벌을 강화해 경각심을 높여야 한다”고 밝혔다. /임춘원기자 lcw@
- 임춘원 기자
- 2017-07-31 2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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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도선관위, 초·중등 교원대상 ‘민주시민교육’
경기도선거관리위원회가 미래유권자의 올바른 주권의식 함양에 필요한 교수능력을 배양하고 미래유권자에 대한 민주시민교육의 중요성 이해 증진을 위해 도내 초·중등교원 40명을 대상으로 31일부터 오는 4일까지 민주시민교육과정 직무연수를 실시하고 있다. /경기도선거관리위원회 제공
- 경기신문
- 2017-07-31 2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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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소통으로 주거복지 향상·실효성 있는 미세먼지 정책 매진”
‘무한 봉사’하는 위원회 수해복구 봉사 등 현장 점검 ‘박차’ 여·야 떠나 현안 사항 면밀히 검토 안전·쾌적한 생활환경 조성 임대주택 확대 등 도시재생 활성화 ‘경기도 알프스 프로젝트’ 재점검 도민의 모든 의견을 낮은 자세로 경청하고 그들의 바람과 아픔에 공감하고 경청하는 따뜻한 정치인이고 싶다 “도민과의 현장 중심 소통을 통해 주거복지 향상과 실효성 있는 미세먼지 정책 추진에 심혈을 기울이겠습니다” 임병택(더불어민주당·시흥1) 신임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장은 “도민의 모든 의견을 낮은 자세로 경청하고 그들의 바람과 아픔에 함께 공감할 수 있는 따뜻한 위원장이 되겠다”며 이같이 각오를 피력했다. 최근 도내 장맛비로 큰 수해를 당한 시흥시에서 수해복구 봉사활동을 펼치며 곧장 ‘현장 점검’에 나서기도 한 임 위원장은 정치는 곧 ‘무한 봉사’임을 강조했다. 임 위원장은 지난 18일 제 321회 본회의에서 도시환경위원장으로 선출된 것에 대해 “도민 여러분과 동료 의원들께
- 이연우 기자
- 2017-07-31 19: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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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추미애 “당 체질 강화” 혁신 시동… 진짜 속내는?
더불어민주당 추미애 대표가 지난 28일 혁신위원회 구성을 공식화하면서 당 안팎에서 그 배경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100년 정당’을 목표로 당 체질을 개선하고 시스템을 정비하겠다는 것이 추 대표의 설명이지만, 내년 6월 지방선거를 앞두고 공천 방식 변경을 염두에 둔 물밑 작업이 아니냐는 관측도 적지 않게 나오고 있어서다. 추 대표는 이날 비공개 최고위에서 “나라다운 나라를 위해 민주당이 굳건히 가야 한다고 생각하는 분들이 당원에 가입해 오고 있다”면서 “이런 것을 속도감 있게 추진해보자”고 말했다고 김현 대변인이 전했다. 그는 최고위 직후 기자들과 만나서도 “당의 힘은 당원으로부터 나오니까 당세 확장, 당의 체력 확장, 체질 강화를 하자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 발언은 권리당원(당비를 내는 당원)의 권한을 강화, 당원 유입을 늘리고 당을 당원중심 구도로 만들겠다는 의미다. 문제는 이를 두고 당내에서 혁신위 공식화가 6·13 지방선거 공천 규칙 변경을 염두에 둔 것 아니냐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는 점이다. 추 대표가 최재성 전 의원을 혁신위원장으로 내정한 것도
- 임춘원 기자
- 2017-07-30 20: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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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한국당, ‘유령 당협’ 정리… 조직혁신 돌입
자유한국당이 당 체질을 개선하기 위해 전국 253개 당협위원회에 대한 당무 감사에 들어가 휴대전화만 등록해 놓고 지역구 관리 등 사실상 활동을 하지 않는 ‘유령 당협’에 대한 정리에 돌입했다. 30일 한국당에 따르면 최근 당 최고위원회는 연말까지 전국 253개 당협위원회에 대한 당무 감사에 돌입, 당협위원장 재심사를 거쳐 ‘불량 위원장’을 갈아치우기로 했다. 주로 사무실이나 직원을 두지 않고 휴대전화만 등록한 채 형식적인 활동만 하는 ‘무늬만 당협위원장’이 1차 물갈이 대상이 될 것으로 보인다. 최고위는 당협별로 현역 위원장의 경우 지역구 인구의 0.5%까지 책임당원을 추가로 확보해야 한다는 지침을 내린 것으로 전해졌다. 실제로 당내에서는 지난 인명진 비대위원장 체제에서 70명가량의 당협위원장들이 새로 임명된 이후 책임당원이 늘지 않아 비판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당 핵심 관계자는 “새로 임명된 당협위원장들이 지역에 장악력이 없어서 책임당원이 늘지 않는 것 같다”며 “이참에 기존 당협위원장들까지도 현역·원외 할 것 없이 활동 성과를 점수화해 향후 공천에 반영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당 지도부 관계자는 일부 당협위원장들에게 “밥값 하라”며 조직관리를 성실히…
- 임춘원 기자
- 2017-07-30 20: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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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김영우 “北 레드라인 넘어”… 사드포대 추가배치 촉구
국회 국방위원장인 바른정당 김영우(포천·가평) 의원은 30일 북한의 대륙간탄도미사일(ICBM)급 ‘화성-14형’ 2차 시험 발사에, 추가 사드 배치를 촉구했다. 김 위원장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통해 “북한의 미사일 실험은 한반도 평화체제를 위한 문재인 정부의 베를린 구상에 대한 혹독한 답변”이라며 “북한의 미사일 도발은 레드라인을 넘었다”고 지적했다. 김 위원장은 “우리의 독자적 대북봉쇄 정책 추진과 함께 국제공조 강화, 그리고 수도권 지역의 미사일 방어를 위한 추가 사드 배치가 절실하다”면서 “사드의 임시 배치를 넘어 2~3개 포대의 사드 추가 배치를 미국에 촉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성주 사드 배치와 관련해선 “환경영향평가는 과감하게 생략해야 한다”며 “사드 4기를 임시로 배치하고 환경영향평가를 마친 후 최종 배치를 결정하겠다는 것은 자기모순적 한가한 결정”이라고 현 정부의 입장을 비판했다. /임춘원기자 lcw@
- 임춘원 기자
- 2017-07-30 20: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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