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현 대통령이 스타급 정치인으로 발돋움하게 된 계기가 된 것이 바로 국회 5공특위 청문회였다. 신군부의 위세가 여전했던 노태우 정권시절, 정치 초년생이었던 그는 봉두난발의 촌스런 모습으로 TV에 등장, 국민들로부터 아낌없는 찬사를 받았다. 희대의 독재권력가였던 전두환 전 대통령을 불러낸 5공청문회에서 정치인 노무현은 추상같은 추궁과 삿대질을 동원한 격정적인 질타를 통해 폭압정치로 국민을 괴롭혔던 독재자의 간담을 서늘하게 했다. 역사의 아이러니라고 해야 할까. 시대가 바뀌어 그 청문회 스타가 대통령이 된 지금, 그의 불법대선자금 관련 비리를 캐기위한 청문회가 개최될지 여부가 정치권의 관심사로 떠올랐다. 한나라당과 민주당은 오는 2월 임시국회에서 노무현 대통령의 불법대선자금과 대통령 본인이 관련 의혹을 받고 있는 비리 사안 등에 대한 국회 청문회를 개최하기로 합의했다고 밝혔다. 원내 3분의 2 이상의 의석을 가진 두 야당이 합의한 이번 청문회는 총선을 앞둔 정국에 중대 변수로 작용할 전망이며, 청문회의 대상 사안 및 증인 채택 범위 등을 둘러싼 정치권의 논란이 가열될 것으로 보인다. 열린우리당은 수사 중인 사안을 가지고 청문회를 여는 것은 검찰의 수사에 부정적
갑자기 경기도가 신도시 20곳을 개발하겠다고 공표했다. 도가 구상하고 있는 분당규모의 신도시로만 조성된다면 경기도는 전역이 그야말로 살기 좋은 곳이 되는 것이다. 가히 이같은 보도에 접한 경기도민에게는 꿈과 희망을 가질만 하다. 도가 밝힌 신도시 조성안을 보면 수도권을 7대 성장 관리축으로 구분 300만호의 주택수요을 확충해 나간다는 것이다. 권역별로 580만평규모의 자족형 신도시 3∼4개씩을 조성한다는 ‘수도권 성장관리 기본구상(안)’을 마련 했다는 것이다. 도가 이같은 구상을 하게 된 것은 지난 90년대초 분당· 일산 등 5개의 신도시를 건설했지만 신도시 건설이후 분당신도시 15개 규모인 150만호의 주택이 건설되었고 이 모두가 난개발로 이루어졌기 때문에 이를 막기 위해서라고 했다. 우리는 도의 이같은 구상에 반대할 생각은 없다. 하지만 광역자치단체가 독자적으로 신도시를 게획 조성할 수 있느냐는 의문과 기초자치단체와의 협의 조정이 용이 하겠느냐는 의구심이 앞선다. 우선 경기도의 이러한 구상이 정부의 국토이용 종합게획과 맞아 떨어 질수 있겠느냐는 것이다. 지금 정부는 수도권 집중을 막기 위해 신 행정수도 건설 등 수도권 인구 분산책을 추진하고 있다. 그런데
오늘 대전에서는 참여정부 출범 이후 제법 큰 규모의 정부 행사가 펼쳐진다. 이름하여 ‘균형발전시대 개막 선포식’이다. 이 자리에는 노무현 대통령을 비롯하여 3부 요인과 16개 시·도지사, 지방의회 의장 등이 참석할 예정이다. 그러나 이명박 서울시장, 손학규 경기도지사, 안상수 인천시장 등 3명의 수도권 수장들은 행사의 순수성에 문제를 제기하며 불참을 결정했거나 검토 중이어서 거국적인 경축 효과를 겨냥했던 행사의 모양새가 불상사납게 되고 말았다. 이미 보도된 바와 같이 균형발전시대 선포식에 가장 강하게 반발한 것은 손학규 경기도지사였다. 그는 이 행사를 4.15 총선을 겨냥한 선거 전략용 이벤트로 규정하고, 지방자치단체장 등을 동원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입장을 분명히 한 바 있다. 이명박 서울시장과 안상수 인천시장도 비슷한 말을 했기 때문에 불참 가능성이 크다. 여기서 문제가 되는 것은 두가지다. 첫째는 선포식의 시기가 적절했는가이다. 청와대나 정부는 시기에 문제가 없다고 말하고 있다. 구랍 국회에서 국가균형발전 3대 특별법이 통과된 만큼 ‘신국토전략계획’을 국민에게 알리고, 정부의 신행정수도 이전 의지를 만천하에 밝히는 선포식은 당연하며 총선을 겨냥한 정치적…
서울·인천·경기도를 아우루는 수도권의 대기오염이, 한해 동안 1만 1000여명의 시민을 조기에 사망하게 하고, 이로인해 발생하는 경제적 손실액이 최대 10조원에 달한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이같은 연구 결과는 경기도개발연구원이 서울대학교 농경제사회학부 권오상 교수팀에 의뢰한 ‘경기도지역 대기오염의 사회적 비용 추정 및 적정수준 달성방안’에 대한 연구를 통해 밝혀졌다. 연구보고서의 내용은 한마디로 놀랍다. 우리나라 전역에서 대기오염물질 측정을 시작한 1989년 이후 가장 낮게 나타난 오염도는 아황산가스(SO2)의 경우 0.002ppm, 이산화탄소(NO2)는 0.005ppm, 일산화탄소(CO2)는 0.259ppm, 미세 먼지(PM)는 ㎥당 18㎍, 오존(O3)은 0.003ppm이었다. 그런데 그로부터 12년이 지난 2001년에는 일산화탄소의 경우 경기 0.947ppm, 서울 0.9ppm, 인천 0.7ppm으로, 아황산가스는 경기 0.007ppm, 서울 0.005ppm, 인천 0.007ppm으로 각각 높아진 것으로 밝혀졌다. 뿐만아니라 자동차 배출 가스 때문에 생기는 미세 먼지의 농도도 ㎥당 경기 67.0㎍, 서울 71㎍, 인천 52㎍으로 3배에서 4배 가까이…
사람의 이름이 물건의 상표와 같다면 욕이 될까. 인간과 물건을 동일시 해서는 안되지만 이름과 상표만 놓고 따진다면 널리 알려진 상표일수록 상품이 돋보이 듯이, 사람의 이름도 부르기 좋고 듣기 좋으면 나쁠 것이 없을 것이다. 우리나라 국민의 이름은 3자 아니면 4자이고, 특별한 경우 5자 성명(姓名)도 있다. 작명(作名)은 집안의 어른이 족보의 항렬에 따라 짓기도 하지만 용타는 작명가에게 돈을 주고 짓는 경우가 태반이다. 최근에는 햇내기 부부가 의논 끝에 짓는 이름도 적지 않다. 문제는 애써 지은 이름이 모두 부르기 좋고, 듣기 좋은 것이 아니라는 데 있다. 예컨데 나죽자(羅竹子), 조방구(曺芳九), 김창녀(金昌女) 따위는 한문 뜻으로 따지면 그리 나쁜 이름이 아니다. 그러나 음으로 따지면 아름다운 이름이라고 할 수 없다. 이름 때문에 고민하는 사람이 많아지자 1994년 대법원은 한시적으로 개명(改名) 기회를 준 바 있었다. 이때 몇명이 개명했는지는 확인되지 않았지만 본인이 원하는 새 이름을 갖게 된 사람들은 하늘을 날듯한 기분이었을 것이다. 우리나라의 70대 전후의 여성 가운데는 아들 ‘자(子)’가 든 이름이 많다. 일제시대 창씨개명(創氏改名)을 할 때 일본
과천시가 법치를 외면하고 재량권을 남용하는 허가 사무를 펴 원성을 사고 있다. 과천시는 농민이 농산물을 저장하겠다는 용도의 농산물 저장창고의 건축허가 신청을 사후 용도변경이 우려가 있다는 이유로 반려했다는 것은 이나라가 과거 군사독재시대로 회귀하고 있는 듯한 처사라고 할 수 밖에 없다. 지역주민의 욕구불만을 해소하고 주민편의 행정을 도모하겠다는 풀뿌리 민주주의를 실현키 위한 지방자치제를 부정하는 행정이라고 밖에 볼 수 없는 것이다. 과천시는 지난해 12월 김모씨(42)가 낸 30평 규모의 농용창고 건축허가 신청에 대해 사용승인후 물류창고 등 위법행위가 우려된다는 이유로 반려했고 같은 달 31일자 통보서에서는 농지원부등 관계공부에 의해 농업인임은 확인되나 경작실적이 입증되지 않아 사실상 농업인으로 인정 할 수 없다는 이유를 들었다는 것이다 우리는 과천시의 이같은 불허 이유에 대해 민원인을 괴롭히기 위한 기상천외한 발상이라고 단정 지을 수 밖에 없다. 우선 첫 번째 불허사유를 보면 사후에 불법이 예상된다는 것인데 어떻게 행정을 그런식으로 할 수 있을까 하는 자괴감에 빠진다고 할 수 있겠다. 행정이라는 것이 절차법에 의해 수행하는 것인데 과천시는 법을 초월한 행정
수원애경 백화점이 건축법을 교묘히 피하는 등 재난예방에 무감각하다는 지적이 일고 있음은 유감이 아닐 수 없다. 특히 이러한 지적에 수원애경백화점측은 법적문제에 이상이 없다는 변명으로 일관하고 있다니 한심하기 조차 하다. 이를 관리 감독해야 할 수원시도 설계도면 운운하며 단속대상이 아니라고 발뺌해 유착의혹을 사고 있다. 수원애경백화점은 비상구와 연결된 화물엘리베이터 출입구를 합판으로 막고 창고로 사용하는가 하면 직원휴게실·매장사무실 등 직원전용공간도 일부를 창고로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때문에 화재시 비상구·연결통로등이 막혀 대형참사로 이어 질 수 있다는 것이다. 문제가 되고 있는 창고는 당초 설계도면에는 락카룸으로 되어 있었으나 이를 무시하고 창고를 개조, 통행을 막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때문에 백화점측은 지난 해 2월 개장당시 일괄 사용승인을 얻지 못하고 1년 단위의 임시 사용 승인을 받았었다. 그런데 시는 1년이 경과하면서도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며 사용승인 1년연장을 해주어 봐주기 행정이 아니냐는 의혹을 사고 있는 것이다. 상식적으로 볼때 임시 사용승인이라는 것은 건축물이 정상이 아니거나 또는 설계도면대로 되어 있지 않고 미시공 부분이 있기…
교도소 은어(隱語) 중 범털과 개털이라는 말이 있다. 범털이란 돈이 많거나 수감 경험이 많은 베테랑(?) 수감자를 일컫는 말이고, 개털이란 사식(私食)은커녕 한 겨울에 수의 속에 입을 내복조차 넣어주는 사람이 없는 말그대로 개털을 일컫는 말이다. 원래 교도소 내에서 범털로 분류되는 부류는 경제사범이나 조직폭력범 등이었다. 경제사범은 통상 돈이 많기 때문에, 그리고 폭력범은 그 잔인한 폭력성으로 인해 수감자들 사이에서 나름의 대접을 받아왔던 축들이다. 그런데 최근엔 범털의 부류가 바뀌고 있는 추세다. 왠만한 규모의 경제사범이나 폭력범 가운데 보스급이 아니면 감히 범털흉내조차 내기 힘들게 됐다. 그들보다 힘이 센 범털들이 늘고 있기 때문이다. 최근 교도소에 거물급 정치인, 기업인, 고위공무원 등 특별한 수감자들이 넘쳐난다고 한다. 현재 서울구치소에 수감 중인 범털은 현역 국회의원 8명을 포함해 30여명에 달한다. 정대철 의원 등과 박지원·권노갑·서정우씨 같은 거물급 정치인이 그들이다. 거기에 손영래 전 국세청장, 김성호 전 보건복지부 장관 등 전직 고위공무원들과 안희정, 최도술씨 등 노무현 대통령의 측근들, 그리고 손길승 SK그룹 회장, 최원석 전 동아그룹 회장
설 명절 분위기에 들떠 있는 사이에 부천에서 2명의 초등학생이 실종된 불행한 사건이 있었다. 실종된 소년은 같은 학교 5·6학년에 재학 중인 선후배 사이면서, 같은 동네 이웃 빌라에 살고 있는 절친한 친구 사이기도 하다. 두 소년이 자취를 감춘 지난 14일의 정황은 동네에서 둘이 공놀이를 하다 밤 9시 50분께 5학년 학생 임모군이 집에 있는 여동생(11)에게 수신자 부담 전화로 “엄마가 어디 계시냐”고 묻기에 “집 옆의 PC방에 있다”고 알려주자 “알았다”는 말을 남긴 것과 같은 동네에 사는 김모(11)군이 같은 날 밤 9시 40분께 두 소년이 인근 가톨릭대학 옆 골목길을 지나가는 것을 목격했다는 증언이 전부다. 전화가 걸려온 시간과 목격된 시간이 비슷한 것으로 보아 동네에서 자취를 감춘 시간은 14일 밤이 확실하다. 사건 발생 다음 날 (15일) 실종 신고를 받은 경찰은 최근까지 인근 1천여 가구와 비어있는 빌라. 야산 등을 수색하였으나 소년들을 찾아내지 못했다. 사건의 중대성을 감지한 부천남부경찰서는 25일 전담수사반을 편성하고, 이날 오후 3시를 기해 경기 전역에 일제 수색령을 발동했다. 동시에 민간의 협조를 유도하기 위해 500만원의 현상금도 내걸었
경기도가 농민을 재해로부터 보호하기위해 시행하고있는 농작물 재해 보험제가 외면 당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전면적인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경기도는 태풍 집중호우 우박등 재해에 대해 피해를 보상해 주기위한 농작물 재해 보험제를 농협을 보험사로 지정 3년전부터 시행하고 있다. 그러나 보험 가입농가는 전체 해당농가1만2천871가구중 700가구만이 가입하여 가입율이 5.4%대에 머물고 있어 시행 취지를 제대로 살리지 못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가입율이 이같이 저조한 것은 비싼 보험료에 비해 피해보상이 불확실하다는 것이 큰 이유이고 둘째는 보험상품에 대한 인식이 좋지 않은데다 이에대한 홍보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으로 풀이 되고 있다. 특히 1천평 미만의 소규모 농가는 보험에 대한 인식 부족으로 가입을 꺼리고 있는 것으로 알려 졌다. 일반적으로 보험가입 실적이 이같이 저조한 데에는 보험에 대한 부정적인 편견이 가장 큰 이유이지만 도정에 대한 농민의 신뢰가 부족한데서 비롯됐다고도 볼수있다.이와 함께 이 보험의 시행사인 농협에 대한 농민 들의 부정적인 이미지도 작용 했으리라 본다. 그동안 농협이 농민을 위해 좋은 일도 많이 하고 도움도많이 주었지만 농민의 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