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을 맞아 술자리가 늘어 연일 몽롱한 정신상태로 보내는 사람이 있다. 그런데 그 사람의 술자리 일찍 끝내기 수법이 압권이다. 술은 술로 이겨야 한다나? 그가 말하는 술자리 일찍 파하기 방법은 다름 아닌 폭탄주 돌리기다. 평소 술자리는 대개 소주나 맥주로 시작해서 최종적인 순간에 양주 아니면 폭탄주로 흘러가게 마련인데 그는 1차때부터 폭탄주로 시작한다고 한다. 폭탄주 문화가 국내에서 유행하기 시작한 것은 20년 전쯤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이른바 ‘폭탄주 전도사’들의 노력 덕분인데 그 폭탄주 전도사의 원조가 바로 한나라당 전 대표 박희태 의원이다. 박 의원은 춘천지검장으로 재직할 당시 원조 폭탄주 술자리에 참석했고, 이후 정계에 폭탄주를 퍼뜨린 장본인이라고 스스로 말한다. 그의 주량은 폭탄주 30잔 정도. ‘한또’로 불렸던 이한동 전 총리도 폭탄주 애호가로 꼽힌다. 그는 계보 의원들을 정기적으로 불러 폭탄주를 마셨고, 기자들은 그의 별명을 붙여 이를 ‘한또 폭탄계(契)’라고 불렀다. 주량도 그의 풍채와 성격에 어울리게 ‘말술’이었다. 김진표 부총리는 폭탄주 30잔과 위스키 스트레이트 30잔을 마실 수 있는 ‘30-30클럽’의 대표주자로 꼽힌다. 역시 폭탄주 애
해마다 연말이면 중앙정부는 물론 각급 지자체에서도 다음해의 예산을 편성하느라 골몰하기 마련이다. 또한 국회와 각급 지방의회는 행정부와 지자체 집행부에서 편성한 예산에 하자는 없는지, 불요불급한 사업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무리하게 예산을 편성하지는 않았는지를 면밀하게 심의한 후 예산안을 승인해야 한다. 결국 정부와 각급 지자체의 예산이라는 것은 행정부와 입법부, 그리고 지자체 집행부와 지방의회가 머리를 맞대고 숙의한 후 편성한 결과물이라고 보면 된다. 그런데 간혹 그런 과정을 거쳤음에도 불구하고 주먹구구식 예산편성이 이루어져 말썽을 빚기도 한다. 주먹구구식 예산편성의 단적인 예가 경기도에서 발생했다. 경기도는 올해 추진하려던 사업 가운데 일정 지연과 주먹구구식 예산편성 등으로 특별회계 사업을 포함, 모두 100건의 사업이 해를 넘기게 됐다. 이는 사업계획의 허술함과 함께 엉터리 예산편성의 사례로 꼽을 만한 일이다. 현재 경기도의 2003년도 예산에 편성됐던 사업 중 해를 넘기게 돼 부득이 내년도 회계로 이월되는 사업의 예산만도 올 전체 예산 10조 102억원(일반회계 7조8301억원, 특별회계 2조1801억원)의 2.8%에 해당하는 2천791억원으로 나타났다.…
문화관광부는 학교에 다니지 않는 이른바 비(非)학생들(13~18세)에게 학교에 다니는 학생이 받고 있는 버스요금 등의 할인혜택을 줄 목적으로 ‘청소년증’을 발급하기로 했다. 이 같은 방침에 따라 경기도 역시 내년 1월 1일부터 청소년증을 발급할 예정이다. 그러나 미쳐 생각하지 못했던 문제점들이 쏟아져 나오는 바람에 성과는커녕 발급 자체를 외면 당할 처지가 되고 말았다. 현재 도내에는 74만4000명의 중·고등학교 재학생과 4만2000면의 비학생이 있다. 다른 시·도에서는 비학생에게만 청소년증을 발급하는데 경기도는 재학생에게도 증명서를 발급할 계획을 세우고 이미 시·군에 통보한 상태다. 하지만 발급대상자인 비학생은 말할 것도 없이 재학생들까지 그게 무슨 소용이냐며 철저히 외면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그도 그럴것이 비학생의 경우는 스스로가 비학생이라는 신분을 노출하게 되니까 사소한 경제적 혜택에 연연하지 않고 증 수령을 외면할 것이 뻔하다. 반면에 재학생들은 학생증으로 한정된 할인혜택을 받을 수 있는데 굳이 비학생 티를 내게 되는 청소년증을 발급 받을 이유가 없다. 결국 청소년증은 당초의 선의적 발상에도 불구하고 양쪽 모두로부터 철저히 외면 당하는 천덕꾸러기
학력우월사회가 능력우선사회로 바뀌어가고 있다. 우리나라는 전통적으로 학력우월사회였다. 그 시원(始原)은 사(士)·농(農)·공(工)·상(商)으로 분류되는 사민제도(四民制度)에서 찾을 수 있다. 사계급의 선비가 되기 위해서는 최소한 두가지 조건이 충족되어만 한다. 하나는 태생적인 것이고, 다른 하나는 후천적인 노력이었다. 먼저 태생적 조건으론 뼈대있는 가문에 태어나야하고, 후천적인 노력으론 과거(科擧)에 급제해야 한다. 과거가 결코 쉬운 것은 아니다. 하지만 급제해서 벼슬 길에 오르기만하면 그 뒤의 인생은 땅짚고 헤엄치기였다. 신분이 양반으로 급상승하면 호미자루 들고 땀 흘릴 일도 없거니와 거들먹 거리며 사는 것을 당연시했다. 그러나 그들이 누리는 호사(豪奢)를 뒷감당하는 것은 무지렁이 대접밖에 못받는 백성들이었으니, 어찌 원망이 없었겠는가. 엊그제 김용서(金容西) 수원시장은 대입을 앞두고 갈등을 겪고 있는 영생고교 3학년 재학생 1000여명과 의미있는 자리를 가졌다. 그는 이 자리에서 자신의 학력이 ‘고졸’임을 밝히고, “학력이 인생의 전부가 아님”을 강조했다. 그는 수원고등학교를 졸업하자, 농기구회사를 창업해 상당한 재력가가 됐다. 뒤이어 새마을금고 이사장을
조류독감으로 인한 양계농가의 피해가 이만저만이 아니다. 닭고기와 오리고기 소비가 크게 위축되는가 하면 도내 양계농가들은 방역대책 마련에 부심하고 있다. 특히 경기도 등 방역당국은 조류독감에 대한 뚜렷한 대책을 마련하지 못한 채 양계 농가에 대한 출입통제, 자체소독 등의 미봉책만을 제시하고 있는 형편이다. 따라서 양계농가 및 육계 판매업소들은 일손을 놓은 채 조류독감이 진정되기 만을 기대하고 있는 실정이다. 도내 대형유통점들에 따르면 조류독감 발생 이후 각 업체들의 육계 매장 판매율이 40%대까지 떨어지고 있어 대형할인점들은 육계 가격 조정을 통해 판매율 제고에 안간힘을 쓰고 있으나 별 다른 효과를 거두지 못하고 있다. 이와함께 일부 육계가공업체들과 계약을 통해 생닭을 출하해오고 있는 도내 일부 양계농가들도 업체들로부터 출하를 잠시 중단해 달라는 요청을 받는 등 양계농가들도 타격이 우려되고 있다. 상황이 이런데도 관계당국은 조류 독감의 감염경로조차 파악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사실 우리나라 방역당국의 허술함이 드러난 것이 이번이 처음은 아니다. 우리나라를 제외한 대부분의 나라들은 이미 오래전부터 구제역이나 돼지콜레라 등 전염성이 높은 유해바이러스에…
공시지가는 일반적으로 상향 조정되는 것이 관례다. 알다시피 공시지가는 토지분 재산세 부과의 기준이 될뿐 아니라 부동산 매매 때의 제세(諸稅)과징의 기준이 되고 금융기관에서의 대융자 때는 담보가치의 기준도 된다. 그만큼 쓰임새가 많다보니 공정성 문제가 늘 뒤따랐다. 그래서 최근 정부에서는 공시지가 현실화 계획까지 내놓은 상태다. 모두가 세정당국의 불공정, 불투명한 사정(査定)과 악용되는 사례가 몰고 온 당연한 귀결이다. 어찌되었거나 문제점이 있다면 개선해야하고, 개선을 통해 제도와 행정을 바꾸어 가는 것은 바람직한 일이다. 그런데 이 헐렁한 제도를 기화로 특정한 기업에 엉터리 공시지가를 매겨 준 자치단체가 있어서 물의를 빚고 있다. 문제의 지자체는 화성시다. 화성시는 관내에 있는 기아자동차 화성공장 토지에 대해 공시지가를 매기면서 누가봐도 명명백백한 조작을 거침없이 해온 것으로 드러났다. 수법의 대강은 이러했다. ‘1999년도 개별공시지가가 조사지침’에 따르면 약 100만평에 달하는 공장단지(團地)내의 공시지가는 필지에 관계없이 동일해야만 하는데 화성시는 종합토지세를 매길 때는 필지에 따라 한껏 낮춰매겨주고, 기아자동차가 은행으로부터 거액의 융자를 받을 때는…
특정 정당이나 특정 후보에게 유리하도록 자의적으로 부자연스럽게 선거구를 정하는 것을 일컬어‘게리맨더링(gerrymandering)’이라고 한다. 이 말은 1812년 미국 매사추세츠주 주지사 E.게리가 상원선거법 개정법의 강행을 위하여 자기당인 공화당에 유리하도록 선거구를 분할하였는데, 그 모양이 샐러맨더(salamander:도롱뇽)와 같다고 하여 반대당에서 ‘샐러’ 대신에 ‘게리’의 이름을 붙여 게리맨더라고 야유하고 비난한 데서 유래한 말이다. 우리나라에서도 내년 4월 15일에 실시되는 제17대 국회의원선거를 앞두고 정치개혁안 협상이 한창 진행중이다. 협상의 주요 쟁점은 인구 상하한선의 기준에 따라 달라지는 선거구획정 문제, 선거연령 조정, 그리고 지구당 폐지 등 3가지로 압축된다. 협상에 임하는 각당은 겉으로는 정치개혁을 외치지만 속내는 철저히 자당 이기주의에 빠져있다. 한마디로 정치개혁과는 거리가 먼 속빙 정치개혁 협상인 셈이다. 그 가운데 가장 큰 관심거리는 역시 선거구 획정 문제다. 각 선거구의 인구 편차가 3배 이상이어서는 안된다는 헌법재판소의 판결에 따라 선거구 인구 상하한선을 3배 이내로 한다는 데는 이견의 여지가 없다. 문제는 하한선과 상한선의
내년 4월15일 17대 총선의 틀을 결정할 정치개혁을 위한 입법을 앞두고 각 당이 자신에게 유리한 정치지형을 만들어내기 위해 고심하고 있다. 여야 4당이 최근 국회에 제출한 정치개혁안이 선거구제와 선거구 인구 상하한선, 유권자 연령 등의 쟁점에서 서로 미묘한 차이를 보이는 것은 총선 승리를 향한 각당의 계산법이 서로 다르기 때문이다. 그 가운데서도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쟁점은 역시 선거구 인구 상하한선 조정 문제다. 이 문제에 관해서 헌법재판소는 각 선거구의 인구 편차가 3배 이상 나면 안된다는 가이드라인을 제시해 준 바 있다. 문제는 선거구의 인구 편차를 3배 이내로 하되 그 상한선과 하한선의 기준을 어떻게 정하느냐에 따라 각당의 이해가 엇갈린다는 점이다. 각당의 의견이 팽팽하게 대립하고 있는 가운데 결과가 어떻게 나올지에 대해 해당 지역구의 출마예상자들은 애간장을 태우고 있다. 특히 선거구 인구수 조정문제와 깊은 관계가 얽힌 지역구가 대거 몰려있는 곳이 바로 경기도다. 이같은 현상은 고양일산을과 파주, 의정부, 용인을, 평택, 시흥, 남양주 등에서 치열하게 전개되고 있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4개 선거구가 있는 고양시의 경우 일산 을구에 포함돼 있는
도서관의 우열은 문화수준의 척도가 된다. 유감스럽게도 우리나라는 도서관 빈곤국가 가운데 하나다. 나라 형편이 이렇다보니 1000만 도민이 살고 있는 경기도의 도서관 사정도 좋은 편이 아니다. 도와 시·군은 지난 반세기 동안 그 나름의 대소 도서관을 설립해 지역주민과 학도들에게 도서서비스를 해왔다. 그러나 워낙 도서관의 숫자가 부족한데다 장서와 시설마져 열악해 이용자들의 욕구를 충족시키지는 못했다. 오래된 도서관은 시설이 나쁜 대신 해묵은 도서를 만날 수 있지만 시스템이 조악해 열람에 불편이 뒤따른다. 반면에 새로 세운 도서관은 시설과 시스템은 깔끔하나 신간도서 일색이어서 과거시대에 관한 자료를 얻기 어렵다. 결국 도내 도서관은 신·구를 막론하고 장단점을 가지고 있어서 공공도서관으로써 자기 몫을 다하지 못하는 문제점을 안고 있는 것이다. 이런 참에 도가 2006년까지 공공도서관 22개를 포함해 42개의 도서관을 설립하겠다는 청사진을 내놓았다. 좀더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공공도서관 22개, 점자도서관 2개, 어린이도서관 16개, 교내에 설립하는 열린도서관 2개 등이다. 물론 이 많은 도서관을 일시에 건립하는 것은 아니다. 계획대로 42개의 도서관을 지으려면 적어도
김종규 부안군수가 원전센터 유치신청을 낸 것이 지난 7월 14일. 어느듯 5개월이 지났다. 얻은 것은 아무것도 없이 깊은 상처만 남았다. 김군수는 반대 주민의 돌팔매로 입원해야 했고, 이후 계속된 반대 시위는 끝이 없었다. 밤낮을 가리지 않은 시위에 2만2000여명의 주민이 참가했고, 이를 저지하기 위해 연인원 8000명의 경찰이 투입됐다. 한때는 계엄령하의 저항군과 진압군간의 대결장 같은 상황도 없지 않았다. 사태의 책임은 정부 탓이 컸다. 되지도 않을 현금보상을 운운한 것부터가 잘못이었다. 돈이면 만사를 해결할 수 있다고 믿은 황금만능주의가 위도 주민의 자존심을 건드린 것이다. 군수가 유치신청을 내면서 주민의 의사를 십이분 반영하지 않은 것도 실수지만 은근히 내비친 소영웅주의도 문제였다. 이제 위도 원전센터는 백지화된거나 마찬가지다.일부주민들이 유치 찬성의 목소리를 내고 있으나 반대의 목소리가 워낙 커서 부각되지 않는다. 건진 것 없이 나라안을 소란하게 만들었던 윤진식 산자부장관이 물러나고, 이희범 서울산업대총장이 장관 자리에 오른 것이 변화의 전부다. 이제 원전센터는 어디로 갈 수 있을까. 새로운 유치신청을 받기로 했지만 선뜻 신청할 곳이 있을지 의문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