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가 올해부터 100억원을 투자해서 산림 1만8천700여㏊에 대한 숲 가꾸기 사업을 벌이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번 사업은 그동안 산림녹화 차원에서 심어놓은 나무를 가지치기와 솎아베기 등을 통해 경제성 있는 산림자원을 육성하기 위해 실시된다. 도(道)는 올 사업을 시작으로 앞으로 매년 100억여원의 예산을 투입, 2만㏊ 가량의 숲가꾸기를 진행할 예정이다. 그동안 지속적인 조림사업으로 도내 54만2천여㏊ 임야의 녹화는 대부분 이뤄졌으나 제대로 관리가 되지 않아 경제림이 없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경기도는 그동안 각종 개발사업 등으로 산림훼손이 심각한 지경에 이르렀던 곳이다. 특히, 지난 10년간 전국적으로 농지조성이나 공장 등의 건설사업 때문에 여의도 면적(2.94㎢)의 22배가 넘는 661㎢(2억평)의 산림이 훼손된 것으로 나타났는데 그 중에서도 산림훼손이 가장 심했던 곳이 바로 경기도였다. 경기도의 산림훼손 면적은 1천725.6ha로 타 시도에 비해 가장 심각한 상황이었다. 이는 곧 경기도의 개발열기가 다른 지역보다 활발하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기도 하다. 그러나 이제는 자연을 훼손하는 난개발을 지양하고 친환경적 개발이 시대적 화두로 등장하고 있음을 유념
참여정부는 국가의 균형발전을 주요 국정과제로 내세우고 있다. 말 그대로 지역과 계층을 차별하지 않고 균등한 발전을 도모한다는 것이니까 기대할만 하다. 일찍이 우리는 영남정권 시절 영남 우대, 호남 홀대라는 극단적인 지역주의를 체험한 바 있다. 이 같은 독식주의는 호남정권이 들어선 뒤에도 종식되지 않아 마치 정권이 한풀이를 하고 있는 듯했다. 때문에 참여정부가 내건 균형발전정책은 신선해 보일 수밖에 없었다. 그러나 최근 정부는 관련법을 개·제정하면서 선(先 ) 지방, 후(後) 수도권이란 괴상한 논리를 앞세워 수도권에 대한 혜택을 모조리 배제하고 있어서 신 차별주의 등장이라는 비판을 받고 있다. 경기도는 엊그제 공식 성명을 통해 참여정부의 국가균형발전은 본질을 상실했다고 전제하고, 정부가 수도권에 대한 홀대와 차별을 계속 할 경우 적극적으로 대응하겠다며 역차별의 부당성을 성토하고 나섰다. 우리는 경기도의 주장과 지적에 전적으로 동의한다. 이유는 간단하다. 정부가 말로는 국가균형발전을 내세우면서 실제로는 수도권의 시민과 각계각층이 겪고 있는 피해와 고통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한 채, 공리공론에 가까운 대처를 일삼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 문제가 되는 것은 수도권이라고
‘386(30대·80년대 학번·60년대 출생)’이라는 용어가 정치권에 본격 등장한 건 아마도 지난 16대 총선 전(前)이었을 것이다. 당시는 소위 ‘바꿔열풍’이 휘몰아치던 때였다. 기성 정치인들의 부패상이 속속 드러나면서 국민들은 정치권에 새로운 피의 수혈이 필요하다고 생각했고 그 와중에 각광을 받은 게 바로 386정치인들이었다. 386의 선두주자는 김민석 전 의원이었다. 그는 김영삼 전 대통령이래 최연소로 국회에 진출한 운동권 출신 386이었다. 그의 뒤를 이어 숱한 386들이 16대 총선을 통해 정치권에 얼굴을 내밀기 시작했다. 개중에는 무사히 국회입성에 성공한 이도 있었고, 선전했지만 아깝게 떨어진 이도 있었다. 16대 총선직후 허인회가 김대중 전 대통령 앞에서 큰절을 올리는 장면은 386에 대한 국민의 기대가 어쩌면 순진한 것일지 모른다는 우려를 낳게 했다. 국민들은 386 역시 정치적 소신보다는 권력욕에 눈이 어두워 권력에 아부하는 또 하나의 정치부나방에 불과할지 모른다는 의혹을 갖게 됐던 것이다. 16대 국회 개원 후에도 386은 여전히 여론의 시험대 위에서 내려오지 못했다. ‘광주술판’을 시발로, 서투른 정치행보로, 김민석 전 의원의 잇단 정치
경기도에서 남한산성 복원 사업을 추진한지는 꽤 오래된 일이다. 그러나 성곽의 복원보다 더 중요한 것이 바로 남한산성내 유적 및 유물발굴사업이다. 초기백제 연구의 중요한 디딤돌이 될 것이기 때문이다. 발굴사업이 햇볕을 본 것은 지난 2001년 한국토지박물관이 경기 광주군 중부면 산성리 남한행궁지(南漢行宮址)에서 실시한 조사에서 백제토기가 다량 출토되면서부터였다. 그것은 남한산성에서 출토한 최초의 백제유물이었다. 이에 고무된 국립문화재연구소와 경기문화재단 산하 기전문화재연구원 등은 백제 유적 확인을 위한 주변 일대에 대한 확대조사를 요청했고, 그 후 지난해부터 올해까지 실시된 조사에서 백제의 한성시대 이른 시기에 만들어졌음이 분명한 구덩이 유적 8곳을 확인하는 개가를 올렸다. 이 구덩이들은 풍화암반층을 뚫고 내려간 원형 혹은 타원형으로, 일부에서는 적갈색을 띠는 연질(軟質) 혹은 경질(硬質) 타날문(打捺文) 토기류가 출토됐다. 아직 그 정확한 용도는 미상이지만 이러한 구덩이는 최근 이천 설성산성을 비롯한 한성시대 백제 산성들에서 사례가 보고되기 시작했다. 마침내 남한산성이 초기 백제유물에 대한 학계의 갈증을 풀어주기 시작한 것이다. 사실 남한산성의 역사적 유래에
일명 팔당고시(팔당·대청호 상수원보전 특별대책 고시 개정안)가 전면 유보됐다. 결론부터 말해서 다행한 일이다. 팔당고시는 입법예고 단계부터 팔당호 주변의 양평, 여주, 가평 등 7개 시·군의 자치단체와 범시민단체의 거센 저항에 직면했었다. 지난 18일에는 양평군의 255개 이장과 새마을 부녀회장 등이 총사퇴를 결의하는 등 그야말로 일촉즉발의 양상으로까지 확대됐고, 그 뒤에도 관련 시·군의 시장·군수들이 긴급 회동한 자리에서 백지화를 요구하기도 했다. 이 같은 일련의 사태는 단순히 팔당고시에 반대하기 위한 반대 표시가 아니라, 팔당고시가 시행될 경우 7개 시·군의 주민들은 살아남을 수 없다는 절박함 때문에 반기를 들 수밖에 없었던 결과였다. 그런데 28일 양평 여성회관에서 있은 관계자 모임에서 환경부 곽결호 차관은 일방적인 규제를 골자로 한 팔당고시 추진에 대해 공식 사과를 하고, 앞으로 환경부 한강유역환경청과 지자체, 주민 대표들이 참여하는 ‘팔당호 수질개선 협의회’를 구성하겠다고 밝혔다. 때늦은 감은 없지 않다. 그러나 정책이 잘못되었다고 판단했을 때 바로 정책방향을 수정하는 것 또한 용기 있는 일이다. 우리는 일찍이 팔당고시를 둘러싸고 주민과 환경청이 칼
일제하의 소금 고장이던 남양 사람들은 ‘어염식수’란 말로 남양을 자랑했다. 어염식수란 우리말사전에도 없는 낱말인데 뜻인즉 풍부한 물고기와 맛좋은 소금, 깨끗한 식수를 말한다. 옛 남양은 지명(地名)에서 알 수 있듯이 남쪽의 태양이라고 할 만큼 유명했다. 신라 경덕왕 9년(757)에 당원군으로 시작해서 조선 효종 4년(1653)에 남양 도호부가 되고, 고종 32년(1895)때 남양군이 되었으나 일제하의 1914년에 수원군 음덕면, 정부 수립 후인 1949년엔 화성군 남양면으로 바뀌었다. 지명 변천으로 보면 남양은 한껏 상승했다가 끝없이 하강한 셈이지만 옛 남양은 경기 서남단에 위치한 해안 도시인데다 대 중국 무역기지로 성가(聲 )가 꽤나 높았다. 그런데 이 고장 산물 가운데 유명한 것이 소금이었다. 우리나라에 천일염 제염법이 들어온 것은 일제 때 일이고, 그전에는 토기에 바닷물을 넣어 끓여서 소금을 생산하는 원시적 토기제염법이 전부였다. 오늘날의 남양지방은 개발바람 덕분에 그 많던 염전이 거의 없어졌다. 사정이 이렇다보니 고로(古老)를 포함해서 중장년들까지도 한담을 하는 자리에서 염전의 추억담을 곧잘 즐긴다. 우리 속담에 “소금으로 열두가지 반찬을 만든다.”…
그동안 숱한 논란을 야기하며 입법이 유보돼왔던 외국인노동자 고용허가제가 오는 이번 정기국회에서도 통과여부가 불투명한 것으로 알려져 우려를 낳고 있다. 특히 중소기업과 영세업체들이 밀집해 있는 경기도로서는 도내업체들의 연쇄 도산과 폐업위기를 걱정하고 있다. 고용허가제는 기존의 산업연수생제도가 외국인 불법체류자를 양산하고 그에 따른 인권침해 문제, 중소기업의 심각한 인력난 해소에 도움을 주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에 따라 7년 전부터 입법 추진했던 것이다. 현재 국내에 거주하는 외국인 근로자는 37만여명이나 된다. 그 가운데 28만여명이 불법체류자다. 정부가 그동안 불법체류 기간이 3년 미만인 외국인 노동자들을 대상으로 신고를 받은 8만여명에 대해서는 내년 3월까지 출국을 연장했으나 나머지 20만여명에 대해서는 출국 유예기간을 오는 8월말까지로 못박았다. 따라서 9월초부터 불법체류자에 대한 당국의 단속이 시작되면 중소기업의 인력부족은 물론 적지 않은 사회적 혼란이 뒤따를 것임은 불을 보듯 뻔하다. 그렇다고 정부가 고용허가제 도입을 전제로 외국인 불법체류자에 대한 강제출국 기한을 또다시 유예할 수도 없는 입장이다. 고용허가제의 도입을 찬성하는 쪽은 실제 산업현장의…
경기북부지역 2백만 시민의 간절한 소망 가운데 하나를 꼽으라면 모름지기 4년제 일반대학의 설립일 것이다. 알다시피 북부지역에는 10개 시·군이 있는데다, 장치 남북통일의 전초기지로 자리 매김할 지리적 여건까지 갖추고 있어서, 4년제 대학이 하나쯤 있어야한다는 주장은 설득력과 함께 당위성을 인정할 만 하다. 특히, 북부지역에는 현재 한 두개의 대학 등이 있기는 하지만 일반 대학은 전무한 상태이기 때문에 ‘대학 불모지’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실정이 이런데도 아직껏 대학이 설립되지 못한 것은 완고하기 그지없는 수도권 정비계획법 탓이었다. 언필칭 인구 증가와 교통을 비롯한 환경파괴를 방지하기위한 것이라지만 북부지역의 실정과는 사뭇 배치됐었다. 막무가내식의 규제 때문에 지역발전은 침체 되고, 인구와 경제는 한없이 위축된 상태다. 오죽 했으면 ‘내륙속의 고도’라는 오명이, 생겼고, 끝이 보이지 않는 고통 속에 살 바에야 경기도에서 독립하자는 분도론까지 제기 되고 있겠는가. 그런데 건교부가 수도권정비계획법을 일부 고쳐서 김포, 파주 등 경기북부와 인천시의 강화, 옹진군 등지에 4년제 대학을 신설할 수 있도록 개정안을 입법 예고할 것이라 한다. 실로 가뭄 끝의 단비와…
순망치한의 사전적 의미는 ‘입술이 없으면 이가 시리다’는 뜻이며, ‘이해관계가 서로 밀접하여 한쪽이 망하면 다른 한쪽도 보전하기 어려움’을 비유할 때 쓰인다. 유래는 이렇다. 『《춘추좌씨전(春秋左氏傳)》희공 5년조. 춘추시대 말엽, 진(晉)나라 헌공은 괵나라를 공격할 야심을 품고 통과국인 우나라 우공에게 그곳을 지나도록 허락해줄 것을 요청했다. 우나라의 현인 궁지기(宮之寄)는 헌공의 속셈을 알고 우왕에게 간언했다. “괵나라와 우나라는 한 몸이나 다름없는 사이오라 괵나라가 망하면 우나라도 망할 것이옵니다. 옛 속담에도 수레의 짐받이 판자와 수레는 서로 의지하고(輔車相依), 입술이 없어지면 이가 시리다(脣亡齒寒)고 했습니다. 결코 길을 빌려주어서는 안될 것입니다.” 그러나 우왕은 궁지기의 말을 듣지 않았다. 궁지기는 후환이 두려워 “우나라는 올해를 넘기지 못할 것이다”라는 말을 남기고 가족과 함께 떠났다. 진나라는 궁지기의 예견대로 12월에 괵나라를 정벌하고 돌아오는 길에 우나라도 정복하고 우왕을 사로잡았다. 이때부터 입술과 이의 관계처럼 결코 끊어서는 안 되는 관계를 가리켜 순망치한이라 했다.』 근래 굿모닝게이트로 인해 검찰로부터 소환장을 받고 있는 민주당
경기도지사가 불과 취임 1년 남짓한 상황에서 대권도전 의사를 밝혔다. 벌써부터 도민들은 도정이 지사의 대선을 위한 정치적 수단으로 전락하지 않을까 우려하고 있다. 사실 그런 우려는 이전부터 줄기차게 제기되었던 터였다. 실례로 그동안 여러 차례 있었던 지사의 해외출장을 보면 그 목적과 의도가 모호하기만 했다. 과연 경기도지사로서 도정을 위해 간 것인지, 아니면 차기대선 주자로서 외국에 얼굴알리기와 인맥쌓기를 위해 간 것이었는지 도무지 헷갈렸기 때문이다. 그런데 이번에 지사 스스로 단서를 제공해주었다. 지사는 자신의 장점 가운데 하나로 국제적 감각을 들었다. 결과적으로 그동안 쓴 지사의 해외출장비는 그의 국제적 감각을 키우기 위한 경비였을 수도 있다는 오해를 스스로 자초한 셈이됐다. 한편, 내년 4월에 치러질 제17대 총선의 출마예상자 가운데 도내 단체장이 다수 포함돼 있어 해당 자치단체의 행정공백 우려가 높아지고 있다. 총선 출마를 검토하고 있거나 준비중인 단체장이 대략 5∼6명에 이르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문제는 이들 역시 불과 취임 1년 남짓 된 단체장들이라는 점이다. 단체장 자신의 정치적 꿈을 위해 지역 주민의 지지와 성원, 그리고 스스로의 약속을 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