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핵문제 해결을 위한 첫 다자회담이 북한과 미국, 중국 등 3국이 참여한 가운데 내주 베이징에서 열린다. 이번 회담은 지난해 10월 북한이 핵개발을 시인한 이후 6개월만에 다자회담 형식이긴 하지만 북미 양측이 대화테이블에 마주 앉는 첫 자리인데다 북핵문제 해결을 위한 장정이 시작되는 의미를 지니고 있어 비상한 관심을 모으고 있다. 특히 이번 회담은 한때 `제2의 한반도 위기설'을 낳으며 극단적 대치 국면까지 치달을 것으로 우려되던 북핵사태의 먹구름을 일단 걷어내고 대화를 통한 `평화적 해결'을 시도한다는 점에서 돌파구 마련 여부가 주목된다. 하지만 이번 회담은 북핵문제의 핵심 당사국인 한국이 일단 불참한 가운데 시작된다는 점에서 국내적으로 논란이 일 전망이다. 또 단순히 대화가 시작된 것만으로 북핵 문제가 쉽사리 풀릴 것으로 보는 관측은 희박한게 사실이다. 전문가들은 "앞으로 1년 이상이 소요될 지 모를 지루한 줄다리기 협상이 시작되는 것"이라는 전망을 내놓고 있다. 그러나 최소한 이번 북핵문제 논의 3자회담은 북한의 핵재처리 시설 가동이나 장거리 미사일 발사 등 최악의 상황 악화는 피할 수 있는 중요한 전환점을 마련했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다. 앞으로
노무현 대통령의 '한국대학총학생회연합(한총련) 이적단체 규정 검토' 지시에 이어 최근 새로 선출된 제11기 한총련 지도부가 '적극 호응' 방침을 밝히면서 '한총련 합법화' 문제가 관심사로 떠올랐다. 그동안의 경과와 쟁점을 살펴본다. ◇ 경과 = 지난 93년 전대협을 전신으로 '생활. 학문. 투쟁의 공동체'를 표방하며 출범한 한총련은 96년 8월 '연세대 사태'와 97년 6월 한양대 이석씨 치사 사건 등을 겪으면서 사회적 논란의 대상이 됐다. 검찰은 93년 출범 직후부터 한총련 산하 조국통일위원회(조통위) 등에 대한 이적단체 규정을 검토하다 연세대 사태 이후 조통위와 정책위, 범청학련 남측본부 등을 이적단체로 규정했다. 97년 5기 한총련의 이석씨 치사 사건 이후에는 같은해 6월 한총련 전체를 이적단체로 규정하기에 이르렀다. 대법원도 98년 8월 5기 한총련 의장 강위원(30)씨 사건 판결에서 "한총련은 반국가단체인 북한의 노선과 활동을 찬양. 고무하고 동조하는 행위를 목적으로 하는 단체"라고 규정했다. 이후 경찰이 한총련 대의원대회와 출범식을 원천 봉쇄하고 한총련 탈퇴서를 쓰지 않은 대학교 총학생회장 등을 이적단체 구성원으로 자동 수배하는 일이 매년 되풀이됐
참여정부의 공약인 `책임총리제'가 시험대에 섰다. 지난 2월27일 취임한 고 건 국무총리는 대구지하철 참사, 이라크 사태대책 등 굵직굵직한 사안을 진두지휘, 총리의 위상을 높여왔다. 하지만 논란이 일고 있는 기자실 통폐합과 직속기관인 국무조정실의 차관급 직제 신설 등 당면현안에 대해선 자신의 의중을 반영시키지 못하고 있다. 이에 앞서 새정부 조각인선 과정에서 이영탁 국무조정실장외에는 자기사람을 입각시키지 못해 실질적인 영향력을 행사하지 못했다는 평가를 받았다. 지난달 경제5단체장과의 간담회에선 "경제상황을 감안해 재벌의 부당 내부거래에 대한 일제조사를 유보, 연기하겠다"고 했다가 시민.사회단체 출신인 강철규 공정거래위원장으로부터 "개혁엔 속도조절이 있을 수 없다"고 반박당하기도 했다. 이에 따라 총리실 주변에선 역대정권보다 청와대 직제가 커진 상황에서 고 총리가 기자실 통폐합과 차관급 직제 신설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느냐가 향후 책임총리제 도입 여부의 가늠자가 될 것이라는 관측도 제기되고 있다. ◇기자실 통폐합 = 정부 중앙청사내 기자실을 폐쇄하고 청사 옆 별관에 `청사통합브리핑룸'을 만든다는 국정홍보처의 방안이 고 총리의 심기를 건드렸다. 조영동 홍보처장은…
여야는 14일부터 시작되는 국회 상임위활동을 통해 이라크전 이후 경제대책, 북핵문제 등 국정 현안과 함께 대북송금 특검법, 나라종금 및 세풍사건 등 정치쟁점을 놓고 열띤 공방을 벌일 것으로 보인다. 특히 한나라당이 이창동 문광장관에 대한 해임건의안을 제출키로 한데다 방송법 개정안을 강행처리키로 입장을 정리, 여야간 충돌도 우려된다. 다음은 주요 쟁점과 여야 입장. ◇대북송금 특검법 개정= 총무회담 등 여야간 고위협상 채널을 통해 해결될 문제지만 법사위에서도 최대 쟁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수사대상 제한과 수사기간 축소, 피의사실 공표에 대한 처벌조항 명문화, 법안명칭변경 여부 등에 대한 여야간 입장이 워낙 커 논란이 예상된다. 민주당은 수사대상을 국내자금 조성 부분으로 한정하고 수사기간을 최장 100일로 단축하며, 특검의 수사기밀 유출시 처벌조항을 포함시키고 법안 명칭에서 `남북정상회담' 부분을 삭제, `현대그룹 대북송금 사건'으로 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한나라당은 북한측 계좌와 인사에 대해서도 수사는 철저히 하되 비공개하거나 익명처리할 것을 주장하고, 수사기간 단축과 처벌조항 삽입은 특검 활동을 위축시킬 수 있다며 부정적인 입장을 보이면서 특검법의 명칭변
경기관광공사가 추진중인 도심공항터미널 입지문제를 놓고 수원과 성남이 지역간 갈등양상을 보이고 있다. 도의원들을 중심으로 한 두 지역 주민들은 도심공항터미널이 들어설 경우 지역경제 활성화 및 도민편의 등 파급효과가 클 것으로 판단, 터미널이 해당 지역에 설치돼야 하는 당위성을 주장하며 열띤 유치전을 벌이고 있다. 최근에는 해당 지역 국회의원은 물론 상공회의소까지 유치전에 뛰어들면서 전면전 양상까지 보이고 있다. ◇도심공항터미널 사업 경기도가 설립한 경기관광공사는 외래관광객과 지역 주민의 공항이용 편의를 도모하고 지역경제 발전을 위해 지난해 7월부터 도심공항터미널 설치를 추진하고 있다. 공사는 일단 오는 9월께 100평 규모의 임시공항터미널을 설치, 운영한 뒤 2006∼2007년께는 단독청사에 면세점과 숙박시설 등을 갖춘 복합공항터미널을 설립한다는 계획이다. 이에 따라 공사는 전문연구기관에 임시공항터미널 입지 선정을 위한 용역을 의뢰했으며 최근 마무리된 연구용역에서 수원과 성남이 최적지로 선정됐다. 공사는 다음달초 두 곳의 후보지 중 한 곳을 터미널 입지로 확정할 계획이다. 터미널 입지는 수원의 경우 월드컵구장과 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 성남은 야탑동 버스터미널 인
정부는 10일 미.영 연합군의 바그다드 함락으로 사실상 이라크전의 종전이 임박해지고 있다는 판단에 따라 앞으로 북핵사태에 미칠 영향 분석과 대책 마련에 나섰다. 정부는 특히 이날 청와대에서 라종일 국가안보보좌관 주재로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상임위를 열어 이 문제를 집중 논의했다. 정부는 이라크전 종전이 북핵문제 전개방향에 적지않은 변화를 가져올 것으로보고 `돌파구' 마련을 위해 총력 외교전을 펼친다는 방침이다. ◇북핵사태 영향 = 이라크전의 종전 국면에 따라 미국이 북핵문제를 다룰 여유가 생긴다는 점에서 북핵사태 해결과정에 큰 변화가 있을 것으로 정부는 예상하고 있다. 특히 최근 부시 행정부 고위관계자들이 "이라크와 북한은 상황과 조건이 다른 만큼 다른 접근법이 필요하다"고 거듭 공언함으로써 북핵문제의 평화적 해결기반이 갖춰지고 있다는 판단이다. 윤영관 외교장관도 9일 기자간담회에서 "이라크전 전개상황이나 여러 국제정세 변화, 또 북한이 그동안 우려됐던 추가적 조치를 취하지 않은 사실들을 볼때 다소 조심스럽지만 희망적이라는 느낌을 갖고 있다"고 밝혔다. 이라크전의 승리에 따른 자신감으로 미국의 대북정책이 더욱 강경화될 수 있다는 관측도 있지만 미국이 아프
9일 끝난 주한미군 재배치 등 한미동맹 재조정협의는 첫 회의인 만큼 구체적인 결론과 성과가 도출되지 않은 채 향후 주한미군의 역할 재조정과 기지 재배치에 대한 기본 윤곽만 그리고 끝났다. 이에따라 다음달 미국에서 열릴 2차 회의에서 한미간 입장이 보다 구체적으로 대비되면서 본격적인 조율이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양측은 회의가 끝난 뒤 내외신 기자회견에서 앞으로 협상에서 한반도에서의 전쟁 억지력을 강화하는 등 동맹을 더욱 공고히 한다는데 인식을 같이하면서 한반도 안보에 있어 한국의 역할을 증대시킨다는 쪽으로 기본 방향을 잡았다. 양측은 또 "주한미군 감축과 미2사단의 한강 이남 이전에 대해 논의하지 않았다"고 밝혔지만 그간 미군이 맡았던 임무중 일부를 한국군이 맡는다는 원칙에 합의함에 따라 앞으로 어떤 식으로든 미군 재배치 협상이 진행될 것임을 시사했다. 국방부 차영구 정책실장은 "우리 군의 능력이 커지면 미군이 하던 임무를 맡을 수 있다"고 말해 미군 감축과 2사단의 한강 이남 이전 문제가 지속적으로 논의될 것임을 내비쳤다. 공동 보도문도 "한국측은 군사능력 발전에 따라 '선정된 임무(selected mission)'들에 대한 책임을 맡기로 했다"고 명시했다
이른바 `세풍'으로 불리는 `국세청 대선자금 불법모금' 사건에 대한 검찰수사가 지난달 19일 이석희 전 국세청 차장의 강제 송환으로 재점화된 지 20일만인 8일 검찰의 수사결과 발표와 함께 일단락됐다. 검찰이 이날 발표한 수사결과에는 지난 99년 9월 이석희 전 국세청 차장이 없는상태에서 나온 중간수사결과에서 규명되지 않았던 몇가지 사실들이 새로 추가됐지만 여전히 풀리지 않은 의문점도 적지않아 보강수사의 여지를 남긴 셈이 됐다. ◇새로 밝혀진 사실들 = 이석희씨가 차수명 당시 신한국당(한나라당 전신) 재정위원장으로부터 당을 후원하는 재정위원 중 기탁금을 내지않은 이들의 명단을 넘겨받아 이를 근거로 모금에 나섰다는 사실을 밝혀낸 것은 이번 수사의 두드러진 성과로 평가받는다. 검찰에 따르면 이씨는 대통령 선거 약 3개월 전인 97년 9월 차수명씨로부터 기탁금 고액미납자의 명단을 건네받아 자신이 잘 아는 기업에 대해서는 직접 한나라당 후원금 납부를 독려하고 자신이 잘 알지 못하는 기업에 대해서는 주정중 당시 국세청 조사국장을 통해 납부를 독려했다. 서상목 전 의원을 비롯한 한나라당 관계자들은 그동안 `세풍'사건과 관련해 이씨가 당의 어려운 재정사정을 알고 자발적으
북한 핵문제의 평화적 해결을 위한 관련 당사국들의 외교 노력이 한국의 이니셔티브속에 중국의 적극적 중재 의지와 어우러져 다자간 회담이 성사 방향으로 급박하게 가닥을 잡아가고 있다. 리자오싱 중국 외교부장은 6일 중국을 방문한 가와구치 요리코 일본 외상과 회담을 갖고 중국과 일본은 북한 핵문제의 평화적 해결을 위해 북한을 다자간 협의의 장으로 이끌어 내는데 상호 협력하기로 했다. 중국은 당초 북한이 주장해 온 북-미 직접 대화를 존중하는 쪽이었으나 3월이후 부터는 남북한과 미.중.러.일이 참여하는 `6자협의' 구상에 이해를 표시하고 있다. ◇러시아= 중국 방문을 마치고 5일 귀국한 유리 페도토프 러시아 외무장관도 "북핵 위기를 외교로 해결할수 있다"는 자신감을 보였다. 페도토프 차관은 "미.일.중.러 남북한이 모두 한반도의 군사 충돌에 반대하고 북한이 계속 대화를 주장하므로 잘 해결될 수 있을 것"이라고 낙관했다. ◇한국= 관련 당사국의 이러한 중재 노력속에 한국은 최근 윤영관외교장관이 북핵 돌파구 마련을 위해 미국과 일본을 순방한 데 이어 조만간 중국을 방문, 최종 의견을 조율할 계획이라고 중국 외교관들이 밝혔다. 앞서 한국은 민주당 정동영 의원이 지난 3월
전세계에서 2천명 이상을 감염시키고 계속 새 환자가 발생하고 있는 신종 질병 `사스' (SARS: 중증 급성 호흡기증후군)는 단시간내에 퇴치되기는 어려우며 앞으로 최소한 수년 동안은 계속될 것이라는 전망이 전문가들로부터 제기되고 있다. 이 병이 앞으로 저절로 소멸될 것인지, 아니면 에이즈처럼 지구를 휩쓰는 재앙이 될 것인지 등 장차 경로에 대해서는 아직 누구도 단언하지 못하고 있으나 많은 바이러스 학자들과 전염성 질환 전문가들은 사스에 대한 전면적인 승리는 불가능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피츠버그 대학의 리 해리슨 박사는 "최소한 수년 동안은 사스가 활동할 것이다. 이 병이 단시간 안에 사라질 것이라고는 상상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사스의 가장 불길한 징후는 지난 2주간 환자가 4배나 늘어난 홍콩에서 보듯 새 환자가 급증하고 있다는 점이다. 감염자 한 사람이 자신의 감염 사실을 알기도 전에 여러 사람에게 이를 퍼뜨릴 수 있는 것이다. 지금까지 감염자중 상당수는 직접 접촉으로 감염됐지만 공기를 통하거나 오염된 물건과의 접촉을 통해서도 감염될 수 있는 것으로 알려지면서 불안감은 더욱 커지고 있다. 각국 보건 당국은 환자를 격리시키는 외에 의심스러운 증상이 있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