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현 대통령이 25일로 취임 한달을 맞는다. 북핵 위기가 해소되기는 커녕 악화일로로 치닫는 악조건 속에 출범한 노무현 정부의 지난 한달은 북핵 위기는 물론 이라크전과 경제난, 한미관계 재조정 등 불안요소에 대한 대응체제를 정비하고 호흡을 가다듬는 시기였다. 또 3김 이후 새 정치를 내세운 노 대통령이 후보시절 내놓은 공약사항 이행과 관련해 관심을 모아온 재벌개혁, 국회정책, 탕평인사, 검찰 국정원 등 권력기관 개편, 언론정책 등에 대한 기본입장과 방향을 제시하는 기간이었다는 평가다. 이중 집권초기 부각될 수 밖에 없는 인사와 관련, 검찰인사 파동 및 1급 물갈이 등으로 논란을 일으킨 서열기수 파괴를 비롯해 측근 중용, 검증시스템 미흡 등의 문제가 제기됐고 언론정책은 `취재제한' 시비를 낳으며 논란거리로 남아 있다. ◇경제개혁 = 우리 경제의 성장잠재력을 지속 배양하기 위해 경제개혁을 지속해 나가되 최근의 대내외 여건을 감안, `속도조절'로 입장을 정리했다. 재벌개혁이란 용어는 사용하지 않는 대신 `시장개혁'이란 용어를 선택했다. 노 대통령은 "몰아치기식 개혁은 안된다"며 "개혁의지를 가진 기업이 수용할 수 있는 속도로 하되 쉼없이 시장개혁을 하겠다"고 강조
노무현 대통령이 25일로 취임 한달을 맞는다. 북핵 위기와 이라크전 발발, 경제난 등 악조건 속에서 출범한 참여정부의 지난 한달은 구태 정치와 낡은 관행의 틀을 깨는 파격과 긴장의 연속이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노 대통령은 참여정부 출범과 동시에 재벌 개혁, 조각과 후속인사, 청와대 조직개편, 검찰 국정원 등 권력기관 독립성 강화, 청와대 기자실 개방 등 파격적인 개혁 조치들을 잇따라 내놓았다. `특권과 반칙'을 허용치 않고 `순리와 상식'이 통하는 평등사회로 변모시키겠다는 노 대통령의 고심이 읽혀지는 대목이다. 특히 노 대통령은 기수와 연령, 서열 등을 인정하지 않는 `파격인사'를 통해 공무원 조직뿐 아니라 정치 경제 사회 등 각 분야에 변화와 개혁의 거센 바람을 불러 일으키고 있다. 이미 우리 사회의 주류세력은 60대 이상의 노년층에서 이른바 `386세대' `475세대'로 표현되는 30, 40대 젊은축으로 이동하고 있다. 또 DJ.YS로 상징되는 민주화운동 1세대에 이은 민주화운동 2,3세대가 사회 전면에 등장하고 있다. 노 대통령의 이념과 철학, 새로운 파워 엘리트 등장이 필연적으로 우리사회를 지배했던 권위주의 문화를 역사의 뒤안길로 밀어내고 있는…
정부는 21일 이라크에 건설공병지원단 600명 이내, 의료지원단 100명 이내 등 모두 700명 이내의 병력을 파견키로 결정했다. 이날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국군부대의 대이라크전쟁 파견 동의안'과 국방부의 설명에 따르면 파병을 위해서는 국회 국방위 의결과 24일 임시국회 승인 절차를 포함해 앞으로 10주 정도 준비 기간이 소요되지만 파병 시기를 최대한 앞당긴다는 방침이다. ▲파병 목적과 임무,배경 = 테러 행위 근절을 위한 미국의 행동을 지원하는 국제적 연대에 동참, 세계 평화와 안전에 기여하고 한미 동맹 관계의 공고한 발전을 도모한다는 게 정부의 입장이다. 파병 추진은 지난해 11월 미국의 요청에 따른 것으로, 우리 정부는 당초 1개 중대 병력을 파견하려고 있으나 미측이 독립적인 작전이 가능한 대대급을 원한 것으로알려졌다. 한편 미측은 전투병 파병을 요청한 적이 없다고 국방부는 밝혔다. 공병대는 미국과 동맹국군 기지 전개와 관련된 지원을 하고 전후 복구등 인도적 지원 활동을 편다. 의료지원단은 동맹국군 부대에 대한 진료를 제공하고 필요할 경우 인도적 구호활동을 벌인다. ▲파병 규모 = 건설공병지원단과 의료지원단 700명 이내로 파병한다. 공병 지원단의 경우
2003년 3월 20일은 인류 역사에서 한 초강대국이 가공할 물리적 힘을 동원해 자신보다 훨씬 약한 나라를 공격한 비극의 날로 기록될 것이다. 또 부시 미국 대통령은 국제사회의 빗발치는 반대를 무시한채 납득할 수 없는 목적으로 전쟁을 일으킨 인물로 역사에 남게될 것이다. 이제 국제사회는 부시 대통령이 내거는 전쟁 명분의 타당성을 따지는 작업조차 포기한채 극도의 무력감속에 이 일방적 전쟁의 추이를 지켜보게 되었다. 부시 대통령에게 전쟁의 중단을 촉구해도 소용이 없음을 알고있는 국제사회는 무력감과 함께 심각한 딜레마를 겪고있다. 전쟁의 장기화는 결코 바람직하지 않지만 그렇다고 조기 종결을 기대하는 것 역시 분쟁의 군사적 해결 방식을 인정하는 셈이 되기 때문이다. 아무리 후세인이 흉악한 독재자이며 국제적 평화를 위협하는 말썽꾼이라 할지라도 평화적인 해결 방법을 외면하고 무고한 민간인들의 안전까지 위협하는 전쟁을 일으키는 일은 지지를 받기 어렵다. 이제 국제사회가 할 수 있는 일은 부시 대통령이 미국의 이익을 위한 이 전쟁을 '이라크 해방 전쟁'으로 선전하는 허위를 버리고 단 한 명이라도 무고한 생명의 희생을 줄이려는 최소한의 인도적 의무를 다하라고 촉구하는 일뿐으
이라크전 개전이 초읽기에 들어간 가운데 향후 북한의 행보가 주목된다. 핵문제가 불거진 작년 10월이후 미국과의 대치 강도를 높여온 북한이 이라크전 개전으로 인한 `불안정한' 상황에서 핵처리시설 가동 또는 탄도 미사일 발사 등의 강경조치를 취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기 때문이다. 이와 관련, 콜린 파월 미 국무장관은 18일 "북한은 핵재처리시설을 가동하거나 장거리 미사일을 시험해서는 안된다"며 "북한이 핵재처리 시설을 가동하기 시작하면 정치대화와 외교해법 찾기가 훨씬 어려워질 것"이라고 경고했다. 그간 북한은 "이라크 전쟁은 조선전쟁의 예비전이 될 것"으로 보고 "미국은 올들어 대 이라크 전쟁준비를 서두르고 있다"는 시각을 보여왔다. 북측은 그러나 이에 대한 정부차원의 비난은 자제해왔다. 정부 당국자는 "북한 당국이 미국-이라크전에 대한 부정적 시각에도 불구하고 비난을 자제해온 것은 미국을 필요이상 자극하지 않기 위해서였을 것"이라며 "북한은 이라크 전이 시작되더라도 큰 액션은 취하지 않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 당국자는 그러나 "2001년 10월 아프간 전쟁을 전례로 볼 때, 미국의 선공으로 이라크전이 시작돼 우리측에 전군비상경계령이 내려질 경우 북측도 대
미국의 이라크전 돌입을 앞두고 세계 세력질서가 연합전선 대 반전동맹으로 양분되고 있다. 세계 질서의 이라크전 `참전연합 대 반전동맹'의 재편 계기는 16일 포르투갈령 아조레스 제도에서 열린 참전연합 3국 정상회담이다. 이는 이라크전 개전을 목전에 두고 미국의 조지 W 부시 대통령과 영국의 토니블레어 총리, 스페인의 호세 마리아 아스나르 총리가 아조레스 회동을 통해 이라크 참전연합 3국전선 구성을 사실상 공식 선언했기 때문이다. 동서 진영의 대립으로 상징되는 동서 냉전시대가 청산된 이후 21세기 들어 세계적인 이목과 관심이 집중되는 가운데 전쟁선언을 앞두고 참전연합전선이 구축되기는 이번이 처음이다. 부시 대통령은 이날 회동이 끝난 뒤 공동회견을 통해 17일이 이라크사태의 평화적 해결을 위한 외교노력의 최종 시한이 된다고 못박고 이라크에 대한 강제 무장해제를 전 세계를 상대로 통고했다. 이로써 이라크 전면전을 위한 `3국 추축'이 공식 결성된 셈이다. 이에 맞서 미국의 전통 우방 프랑스가 반기를 들고 미국의 이라크전에 반대한다면서 러시아와 독일을 규합해 미-영-스페인의 3국 연합전선에 맞서는 반전동맹을 추진하고 나섰다. 프랑스의 자크 시라크 대통령은 미국의 유엔
민주당은 노무현 대통령이 상생의 정치를 위해 특검법 공포의 용단을 내린 만큼 그 정신을 살리는 범위내에서 후속협상이 이뤄져야 한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공포 결정을 내린 노 대통령과 여야 막후협상을 주도한 정대철 대표와 이상수 사무총장 등 지도부에 대한 비판론과 불만이 제기되고 있어 대야 협상과정보다는 내부 입장정리 과정에서 우선 진통이 불거질 가능성도 있다. 특히 대야협상 공식창구인 정균환 총무가 14일 막판 절충에서 제외된데 대한 구주류측의 반발이 예상되는 데다, 앞으로 후속협상의 주체를 놓고도 갈등이 예상된다. 정 대표와 이 총장, 김원기 상임고문과 정세균 정책위의장 등 신주류 핵심 4인은 15일 아침 시내 모처에서 회동, 17일 당무회의에서 협상채널과 전략 등을 논의해 곧바로 여야 협상에 들어가기로 했다. 수사기간의 경우 현행 특검법은 70일-30일(1차연장)-20일(2차연장)로 돼 있으나 민주당은 2차 연장 조항을 없애 최장 100일까지 단축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특검법 명칭도 '남북정상회담'을 삭제하고 '현대상선' 등으로 대체하는 생각이며, 한나라당이 이에 대해서도 융통성을 보일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문제는 수사대상 제외 범위. 이 총
대북송금 의혹을 밝히기 위한 특검법 공포로 현대의 대북 사업이 다시 어려움을 맞게 됐다. 정몽헌 회장을 비롯한 경영진에 대해 장기간 수사가 이뤄지면 당장 대북 창구가 막히는데다, 현대상선 등 계열사에 대한 집중적인 계좌 추적도 불가피하기 때문이다. 또한 특검 수사 과정에서 추가 송금 , '배달 사고' 등 민감한 사안이 드러날 경우 논란은 더욱 증폭될 가능성도 있다. 지난 11일 평양을 방문한 정 회장은 이런 정황을 고려한 듯 당초 일정보다 하루 빠른 14일 서둘러 귀환했다. ◇대북 사업 차질 불가피 = 현대는 특검 수사가 북한을 자극할 가능성이 큰만큼 대북사업에도 차질을 빚지 않을까 우려하는 분위기가 역력하다. 일각에서 제기된 정상회담 대가설이나 북한 고위층의 웃돈 수수설 등 북한의 자존심을 건드릴 수 있는 문제들이 수사 과정에서 다시 불거질 경우 어렵게 열린 금강산 육로 관광이 다시 막힐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무엇보다 현대측은 '민족 사업'으로 추진해왔던 대북 사업이 도덕적 명분을 잃고 '뒷거래를 통해 얻은 사업'으로 추락하는 사태를 걱정하고 있다. 그동안 현대는 서해교전이나 자금 압박 등 안팎에서 대북 사업이 위기를 맞을 때마다 민족 통일 사업임을…
최근 전세계적으로 어린이 당뇨병 환자가 늘고 있다. 또 성인은‘2형 당뇨병', 어린이는‘1형 당뇨병’에 주로 걸린다고 알려졌으나 최근에는 이 같은 상황도 점차 변하고 있다. 선진국에서는 최근 2형에 걸린 어린이 환자수가 증가하고 있다는 보고서가 잇따르고 있을 정도. 1형은 이자(췌장)에 있는 인슐린 분비 세포가 손상돼 인슐린이 제대로 만들어지지 않는 것이고, 2형은 인슐린이 만들어지기는 하나‘인체의 에너지원’인 포도당을 세포 안으로 전달하는 당초의 기능을 제대로 하지 못하는 것을 말한다. 이제 성인들만 당뇨병에 걸린다고 생각하면 큰 오산이다. 원인과 현황 어린이 당뇨는 대개 식욕 감퇴와 운동 결핍, 선천적인 취약성 등으로 인슐린 체계가 붕괴된 경우다. 일부는 비만과 가족력이 어린이 당뇨의 원인이 되기도 한다고 알려져 있다. 소아과 의사들은 당뇨병이 10대 소아에서도 자주 발생하며 당뇨병에 걸린 어른들을 괴롭히는 것과 똑같은 증상, 즉 눈·심장·신장 등과 같은 합병증 질환이 생길 위험이 있다고 경고한다. 유럽의 한 당뇨병 관련 학회가 얼마전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89∼94년 유럽지역 15세 미만 어린이 1만6300여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1형 당뇨병 환자가
아직 젊으니까 골다공증은 걱정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하면 큰 오산이다. 물론 골절은 나이든 사람에게서 흔히 겪는 일이지만 자세히 보면 뼈의 약화는 상당히 일찍부터 시작된다. 보통 35세를 기준으로 새로 생기는 뼈보다 없어지는 뼈가 많아 지는데 즉 서서히 우리골격의 틀이 부식되는 셈이다. 따라서 중년 이후 고관절이나 손목의 골절은 거의 골다공증 때문이라 해도 과언이 아니다. 그렇다면 골다공증 예방을 위해 어떤 점을 주의 해야 할까? 첫째 삼십때 골절은 단순한 불운이 아니다. 젊은 여성들의 경우 교통사고나 높은 곳에서 낙상 등의 사고 없이 단순히 발을 헛딛거나 넘어져 뼈가 부러졌다면 일단 골다공증을 스스로 의심 해봐야 한다. 따라서 가까운 정형외과에 들러 골다공증 검사를 해볼 필요가 있다. 즉 이런 분들은 대부분 평균치 보다 낮은 골밀도를 갖고 있는 경우가 많다. 둘째 부모의 뼈가 좋지 않으면 자식도 골다공증에 걸릴 가능성이 있다. "골다공증은 유전된다." 미국국립골다공증 재단의 코스먼 박사의 말이다. 부모중 큰사고 없이 단순한 낙상 등에 의해 척추나 골반, 손목등에 골절상을 입으신 분이 있다면 한번쯤 본인의 골다공증 여부를 의심해 보고 정형외과 전문의와 상담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