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지하철 방화참사의 악몽이 채 가시지도 않은데 서울과 부산의 지하철에서 사고가 잇따르고 있어 시민들의 불안이 가중되고 있다. 정말 지하철 타기가 겁이 날 지경이고 지하철로 등.하교를 하거나 출.퇴근을 하는 가족들에게 `조심해라'라는 말이 인사말이 되어버렸다. 대구지하철 참사는 중간수사결과 발표에서 드러난 사실로 미뤄 봐도 전형적인 후진국형 사건으로 확인되고 있다. 이날 사고 발생 당시 1079호 기관사 최모씨는 불이 났는데도 사령실에 보고 조차 하지 않았던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1080호 기관사 최모씨 역시 불이 난 전동차에 승객을 버려둔채 마스콘 키를 빼 달아났다. 이런 상황에서 모든 상황을 꿰뚫고 있어야 할 사령실 근무자 방모씨 등 3명 역시 불이 난 중앙로역에 1080호 전동차를 진입시켰고 사령실의 cctv는 쳐다보지도 않았다. 기계설비사령실 근무자 이모씨 등 2명 역시 화재 경보가 울리는데도 불구하고 기계 오작동으로 판단하고 운전사령실에 알리지도 않니다. 결국 제대로된 조치는 하나도 없었고, 이 와중에 무고한 대구시민들만 억울하게 희생을 당한 것이다. 하루 600만명 이상의 승객이 이용, 대중교통 수단의 중심이 된 지하철을 시민들은 항시 조마조마
새 정부의 차관급 인선은 전문성과 안정성을 중시하는 가운데 정통관료 출신 인사들의 내부 승진과 발탁이 대종을 이뤘다는 특징을 안고 있다. 지난 2.26 조각에서 40대 장관 등 파격적인 인선이 이뤄졌다는 평가여서 노무현 대통령은 진작부터 안정적인 내각운영을 위해 이런 흐름을 예고했었다. 개혁대통령-안정총리에 적용된 소위 `몽돌과 나무받침대' 개념의 연장선상에서 개혁장관-안정차관 구도에 비교적 충실한 인사였다는 게 대체적인 분석이다. 신설된 대통령 인사보좌관이 중앙인사위 및 내각 진용과 함께 인물 추천과 발굴을 주도했고, 청와대 민정수석실 등이 중심이 돼 교차 검증을 실시하는 체계적인 새인사운영 시스템을 가동했다는 점도 특징이다. 아울러 영남대 등 지방대 출신을 대거 발탁한 점도 눈에 띈다. 특히 내부 승진 기조가 유지되는 가운데 행시 출신의 경우 10기부터 24기까지 두루 배치됨으로써 사실상 서열 파괴가 이뤄졌다는 분석도 나오고 있어 공직사회 인적 순환과 관련, 주목된다. 그러나 장관인사때 철저하게 이뤄졌던 지역안배가 이번에는 전남 7명 등 호남에 편중됐다는 시비가 뒤따를 것으로 보이며 특히 여성 인사가 1명도 포함되지 않아 성 안배 불균형에 대한 문제제기도
대북송금 의혹사건 특검법안에 대한 거부권 행사문제를 놓고 논란이 확산되고 있다. 민주당내에서는 남북관계와 국익 등을 고려해 노무현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해야 한다는 의견이 다수 개진되고 있는 반면 특검법안을 단독처리한 한나라당은 이같은 움직임을 `특검제를 저지하려는 장난'이라며 법안 재협상 가능성도 일축하고 있다. 청와대쪽은 아직 명확한 입장을 정리하지 못한채 여론 추이를 주시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노 대통령은 국회결정은 존중한다는 기본입장을 밝히면서도 외교관계와 국익을 고려해 여전히 여야간 타협은 과제로 남아있다고 말해 추가협의가 바람직하다는 심중을 내비치고 있는 상태다. 특검법안 논란과 관련해서는 민주당내의 신.구주류간 입장차이, 한나라당의 정국운영전략 등 여야 모두 복잡하고도 미묘한 내부기류가 배경에 깔려있다. 청와대의 입장에서도 여소야대의 구도하에서 거부권 행사가 초래할 정치적 파장에 대한 부담이 적지않을 것이다. 그러나 우리는 송금의혹 사건은 실정법에 따른 사법처리를 전제로 하는 특검제의 대상으로 과연 적절한 것이냐 하는 본질문제에 더욱 깊은 천착이 있어야한다고 믿는다. 실정법하에서 대북송금은 분명 위법적인 것이다. 그렇지만 남북관계를 단
북한핵문제 해결과 한미간의 관계 재정립이 시급한 과제로 우리를 압박하고있는 가운데 새 정부가 출범해 그 외교안보팀의 구성과 앞으로 할일에 대한 관심이 집중되고있다. 더구나 노무현 대통령 취임을 전후한 민감한 시점에 북한이 원자로를 재가동하고 미사일엔진 분사 실험을 실시했으며 이에 미국이 강력한 경고를 내놓고있다는 보도가 전해져 새 외교안보팀의 위기 해결 능력이 당장 시험대에 오르고있다. 하지만 이러한 모든 도전이 국가의 사활에 관련된 것인 만큼 국민 모두가 문제 해결에 관심을 가지고 새 외교안보팀에게 도전을 함께 극복할 방안을 제시하고 주문하는 것이 필요하다. 북한의 의도가 무엇이든 원자로 재가동 소식은 북핵문제 해결의 시급성을 강조해 주고있다. 북한이 비록 폐연료봉 재처리를 시작하지 않았더라도 미국은 북한의 원자로 재가동을 핵시위의 강화로 간주하고 이에 강력 대응할 뜻을 보이고있다. 새 외교팀은 북핵 불용, 평화적 해결, 우리의 자주적 역할이라는 3대 원칙에 충실하면서 당장 상황 악화 방지 작업에 나서야 할 것이다. 북한에게는 벼랑끝 전술의 위험성을 적시하면서 선 핵포기선언과 같은 적극적 행동만이 문제 해결의 돌파구가 될 수 있음을 설득해야 할 것이다. 또
노무현 대통령의 참여 정부가 27일 조각명단을 발표하고 공식 출범했다. 참여정부 1기 내각은 `젊은 대통령-힘있는 정부'의 구도속에 역동성과 개혁성에 초점을 맞추면서도 안정의 받침대를 주요 포스트에 배치한 것이 특징이다. 또한 청와대 비서실 인선에 이어 이번 조각에도 40-50대가 주류를 이뤘고, 여성 4명이 포함되는 등 학력.서열.성(性)의 파괴 등 기존의 `장관=중량감'이라는 인사관행을 깨뜨림으로써 공직사회는 물론 사회전반에 인사혁신의 바람을 몰고올 전망이다. 특히 이번 인선은 기득권과 낡은 사고방식을 벗어나지 못한다는 비판을 받아온 관료사회에 새 기운을 불어 넣어 국정운영의 활력으로 삼겠다는 노 대통령의 강한 의지가 반영됐다는 점에서 대대적인 정부 개혁도 예고하고 있다. 이와 함께 민주화 운동 출신의 개혁적 인사가 대거 등용됨으로써 정부 출범 이후 처음으로 정부의 중심이 보수에서 진보로 바뀌게 됐고, 이는 사회 각 분야 주류세력의 변화를 촉발할 것으로 보여 주목된다. 새정부의 조각이 일반의 예상을 깬 `파격'이 될 것이라는 점은 조각 과정에 국민의 참여를 실현시키기 위해 인수위 `국민참여센터'에서 인사제안을 받을 당시부터 이미 예상된 일이었다. 노 대통
노무현 대통령은 25일 `참여정부' 집권 5년간 추진해 나갈 통일.외교.안보정책 전반을 포괄하는 개념으로 `평화번영정책'을공식 천명했다. `평화번영정책'은 김대중 정부의 `햇볕정책'이 많은 성과를 남겼음에도 정책추진 과정에서 국민적 합의를 소홀히 한 점을 감안, 무엇보다도 국민적 합의를 전제로 법과 제도에 따라 정책의 투명성을 기하는 방향으로 대북 포용정책을 보완 발전시킨 개념이다. 이와 관련, 새정부의 대북정책 방향을 점검한 대통령직인수위 외교통일안보분과는 이날 `노무현의 한반도 평화발전구상'이란 자료를 통해 `평화번영정책'의 개념과 추진원칙, 달성목표, 추진전략, 대량살상무기 대책 등을 소상하게 밝혔다. 인수위는 `평화번영정책'을 한반도에 평화를 정착시키고 남북 공동번영을 추구함으로써 평화통일의 기반조성과 동북아 경제중심 국가로의 발전 토대를 마련하려는 노 대통령의 전략적 구상이라고 개념을 정리했다. 우선 한반도 주변국가와 협력해 당면한 북핵문제를 평화적으로 해결하고 이를 토대로 남북의 실질협력 증진과 군사적 신뢰구축을 실현하고 북미, 북일관계 정상화를 지원, 한반도 평화체제를 구축하며 나아가 남북 공동번영을 추구, 평화통일의 실질적 기반을 조성하고 동북
노무현(盧武鉉) 대통령 당선자는 25일 취임사를 통해 참여정부의 국정목표와 국정원리를 밝히고 동북아시대의 평화공동체 구현 및 남북간 평화번영정책 추진에 국민과 정치권이 초당적으로 협력해줄 것을 호소한다. 특히 노 당선자는 취임사를 통해 대북정책을 현재의 햇볕정책에서 평화번영정책(Peace-Prosperity Policy)으로 변경하고 이를 위해 ▲대화해결 ▲신뢰와 호혜 ▲당사자 중심의 국제협력 ▲국민적 참여와 초당적 협력 등 4대 원칙을 제시할 예정이라고 이낙연(李洛淵) 대변인이 24일 발표했다. 한미관계와 관련, 노 당선자측 일각에서는 취임사를 통해 자주적 대미 외교노선을 천명하는 일종의 ‘노무현 독트린’을 선언하자는 주장도 있었지만 이 경우 오히려 향후 행보에 한계에 노정될 수 있다는 당선자의 지적에 따라 ‘한미동맹 의미의 발전’이라는 용어로 순화된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나 남북정상회담과 관련해서는 구체적인 내용이 포함돼 있지 않았다. 이 대변인은 "취임사는 권위보다는 겸손을 택했고 현란하기 보다는 내실을 추구했다"며 "명문보다는 평명함, 즉 평이하고 명쾌함을 택한 것은 국민과 눈높이와 가슴높이를 같이하고 싶다는 욕심도 작용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특히
국가운영의 중추이자 최고사령탑으로 불리는 청와대는 노무현 정부에서 어떤 모습으로 국민에게 다가설까. 노 당선자가 대선기간에 내건 `청와대의 기능과 역할을 중장기 국가경영전략의 기획 및 주요 현안에 대한 조정기능 중심으로 재편하겠다'는 공약에서 변모가 예상되는 청와대의 일단을 엿볼 수 있다. 청와대가 `해야할 일'을 설정해 놓았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이에 맞춰 진용이 구축된 셈이다. 즉, 권력의 상징으로만 위치하는 것이 아니라 `일하는 청와대'를 지향하겠다는 것이다. 이와 함께 `열린 청와대'를 위한 각종 준비작업도 병행돼왔다. 그동안 대통령 집무실과 외빈접대 등에만 사용돼왔던 청와대 본관 구조를 개선하고 청와대와 국민을 연결하는 채널도 새롭게 구축된다. ◇일하는 청와대 = `2실장-5수석비서관-6보좌관'의 청와대 직제개편이 가장 먼저 눈에 띈다. 현재의 `1실장-8수석비서관' 체제와는 확연히 구분되며, 일하는 청와대, 조정자로서의 청와대를 꾸려나가기 위한 새로운 조직이라는게 노 당선자측 설명이다. 오는 25일 참여정부 출범과 동시에 모습을 드러낼 청와대 비서실은 크게 3개 팀으로 나뉘어 진다. 직제표상 비서실장이 가장 상위에 위치하기는 하지만, 같은 장관급인…
지난해 12월 30일 출범한 대통령직인수위가 21일`참여정부 국정비전과 국정과제' 발표를 마지막으로 54일간의 활동을 마감했다. 노무현 대통령 당선자는 이날 인수위 마지막 전체회의를 주재하는 자리에서 "국정과제 보고서는 5년동안 국정운영의 밑그림이 될 것이다. 여러분의 노력이 청사에 빛나도록 하겠다"고 인수위 활동마감의 소회를 피력했다. 인수위는 토론문화 정착 시도, 국민참여 대폭 확대, 인사시스템 개혁, 대언론관계 등에서 새로운 시도를 하면서 국민에게 신선한 충격을 주기도 했으나 이들 시도에서 미숙함과 정책 일관성 부재 등의 비판을 받기도 했다. 언론계와 정.관가의 시선을 받았던 인수위 소식지 `인수위 브리핑'도 이날 39호발간을 마지막으로 종간됐다. `인수위 브리핑' 발행인이었던 이낙연 당선자 대변인은 "대통령취임 이후엔 청와대에서 또 다른 `브리핑'이 나올 것"이라고 `청와대 브리핑'지의 발간을 예고했다. ◇정권인수 새 실험 = 새 정부의 국정과제와 정책방향 등을 설정하는데 있어 노당선자의 `토론 중시' 방침으로 어느 때보다 내부 토론이 활발히 이뤄졌다는 것이 대체적인 평가다. 노 당선자는 특히 지방순회 국정간담회는 물론 인수위 자체 회의나 각종 보고에
대구지하철 대참사가 빚어진 지 하루가 지났으나 많은 시민들은 "왜 대형사고를 초래했냐"며 믿을 수 없다는 표정들이다. 특히 "지하철내 전동차에서 화재가 발생했을 때 빨리 달아나면 되지 않느냐?" "전동차가 쉽게 불에 탈 수 있냐?"고 갖가지 의문점을 제시했다. 시민들이 품고 있는 미스터리들을 대구지하철공사와 소방본부, 경찰 등의 도움을 받아 쉽게 풀이해 본다. △왜 유독가스가 방출됐나? 전동차가 불에 타면서 발생했다. 불과 1-2분만에 시꺼먼 연기가 전동차와 플랫폼을 가득 채우고, 3-4분만에 역 출입구로 솟아 올랐다. △전동차가 불에 약하나? 전동차 재질은 불에 약한 부품으로 구성돼 있다. 실내 장판과 천장판이 섬유강화 플라스틱(FRP), 바닥이 염화비닐, 의자가 폴리우레탄폼, 기타 부품이 폴리에틸렌폼으로 각각 제작됐다. 소방 관계자는 "이들 재질은 일단 불에 점화되면 고열을 내고, 유독가스를 방출한다"고 설명했다. △왜 내연성 부품을 사용하지 않나? 대구지하철 전동차들은 물론 부산지하철 1.2호선의 전동차도 같은 품종이다. 부산지하철공사는 3호선의 경우, 내연성 부품으로 제작한 전동차를 공급할 계획이다. 현행법상 전동차를 내연성 부품으로 제작하도록 한 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