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대선을 겨냥한 잠룡들의 합종연횡 시나리오가 난무하는 가운데 안철수 전 대표와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 간 연대설이 국민의당 내부에서 고개를 내밀고 있다. 한때 안 전 대표의 ‘복심(腹心)’으로 불렸던 이태규 의원은 17일 한 라디오 나와 반 총장과의 연대 가능성에 대해 “친박 후보가 아니고 그 어떤 중도를 지향하거나 새로운 어떤 정치의 지형을 꿈꾼다면 같은 논의 테이블에 앉을 수 있다”고 분위기를 띄웠다. 이어 “그분도 ‘한국사회 변화를 위해서는 제3 지대에서 새로운 논의가 필요하다’고 해서 참여한다면 그걸 굳이 막을 이유는 없다고 본다”고 말했다. 그러면서도 “친박 후보로 나선다면 아무래도 정치적으로나 정서상으로 같이 연대하기는 어렵다”며 ‘반기문의 친박후보’ 출마 가능성을 경계했다. 그는 양측의 사전 교감에 대해서도 “전혀 없는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반-안 연대설’과 관련, 안 전 대표도 이날 한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지금은 시나리오를 말할 단계가 아니며 열심히 치열하게 대한민국 문제의 해법을 고민해야 한다”라고 언급, 즉답을 피하면서도 여지를 남겼다. 이런 상황에서 안 전 대표는 오는 25일 김종필(JP) 전 총리와 만찬 회동을 갖는다. 김 전…
경기도시공사는 오산시와 주택개보수지원사업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17일 밝혔다. 도시재생 마중물사업으로 추진되는 주택개보수지원사업은 경기도 맞춤형정비사업지구 내 저소득층의 노후주택을 개보수 해주는 것으로 공가사 단열, 창호, 도배, 화장실 등의 관련 비용을 부담한다. 협약에 따라 양 기관은 오산시 성호대로 28번길 15-3 일원 ‘오산시 남촌마을 경기도 맞춤형정비사업지구’ 주택개보수에 협력하게 된다. 주택개보수 지원 대상은 25가구다. 최금식 공사 사장은 “주택개보수사업이 저소득층 자활의지 고취 및 도시재생사업과 연계 발전을 유도할 수 있는 마중물 역할을 하길 기대한다”며 “공사는 앞으로도 도내 주거 환경개선과 지역사회 공헌을 위해 지속적으로 사업을 추진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한편, 공사는 지난 2014년 시흥시 모랫골마을 31가구, 2015년 평택 안정·수원 매산·성남 단대 3개 지역 94가구의 주택개보수사업을 지원했으며 올해는 안양 새마을·의왕 부곡·오산 남촌마을지구에 각각 7천500만원의 예산을 지원할 계획이다. /안경환기자 jing@
경기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가 도내 중소기업 수출경쟁력 강화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았다. 경기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는 17일 도청에서 열린 ‘2016 경기도 수출경쟁력 강화사업 추진 우수기관 도지사 표창 수여식’에서 수출지원 우수기관으로 선정, 경기도수출기업협회와 함께 도지사 표창을 받았다고 밝혔다. 평가는 추진전략 및 성과목표, 도정 방향 협력도, 사업계획, 사업관리 체계, 사업성과, 사업홍보 등에 대해 전반적으로 이뤄졌다. 이 결과 경기중기센터는 G-FAIR, 수출상담회, 경기통상사무소(GBC) 등을 통해 도내 중소기업의 해외시장 개척에 앞장 선 점이 높게 평가됐다. 경기중기센터는 우선 최근 3년간 도내 1만여개 기업에 해외마케팅을 지원, 이들 기업이 75억 달러 이상의 수출 상담실적을 거둘수 있도록 도왔다. 대한민국 대표 중소기업 종합 전시회인 G-FAIR KOREA를 통해서는 1천280개사의 해외바이어를 초청, 도내 중소기업이 23억 달러의 상담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했다. 또 인도·말레이시아·중국 등 신흥국가에서 개최하는 해외 G-FAIR(대한민국 우수상품전)를 9회에 걸쳐 개최, 12억 달러의 상담 성과도 거뒀
새누리당 노동개혁 4법, 20대 국회 1호 당론법안으로 발의 규제프리존특별법 등 이번 정기국회 처리 방침 공직자비리수사처 신설·법인세법 개정안 부정적 더불어민주당·국민의당 파견근로자보호법은 비정규직만 양산 “수용 불가” 법인·고소득층 증세 타깃 소득세법 개정 ‘한마음’ 檢 기소권 남용 방지 공직자비리수사처 신설 추진 20대 국회 첫 국정감사를 마친 여야가 서서히 ‘입법 전쟁’의 서막이 올라갈 분위기를 보이고 있다. 새누리당은 ‘노동개혁 4법’과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규제프리존특별법·규제개혁특별법 등을 이번 정기국회 때 반드시 처리하겠다는 입장이다. 특히 노동개혁 4법은 새누리당이 지난 6월 개원과 동시에 1호 당론법안으로 발의한 최대 ‘주력법안’이다. 하지만 야당의 벽을 넘을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더민주는 4개 법안중 파견근로 허용업종을 확대하는 파견근로자보호법에 대해선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불안정한 일자리를 늘리는 ‘비정규직 양산법’이라는 지적이다. 국민의당도
이자소득과 배당소득의 90% 이상을 상위 10%가 가져가는 것으로 나타났다. 16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더불어민주당 박광온(수원정) 의원이 국세청의 ‘각 소득 및 세목의 분위별 현황’을 분석한 결과 2011년부터 2014년까지 이자소득은 연평균 2조9천984억원이었다. 이중 상위 10%가 벌어들인 이자소득은 2조7천343억원으로 전체의 91.3%에 달했다. 배당소득에선 연평균 1조6천182억원 가운데 상위 10%가 1조5천168억원(93.7%)을 가져갔다. 같은 기간 근로소득에선 상위 10%가 전체(연평균 21조3천645억원)의 75.4%에 해당하는 16조1천185억원을 차지했다. 세금을 기준으로 보면 종합부동산세(연평균 1조2천461억원)의 경우 상위 10%가 87.7%(1조937억원)를, 양도소득세는 연평균 7조4천843억원 중 83.1%(6조2천218억원)를 상위 10%가 납부했다. 종부세와 양도소득세 모두 불로소득에 매겨지는 세금으로 상위 10% 비중이 높다는 것은 근로소득에서보다 부의 편중이 심각함을 보여준다. 박 의원은 “대한민국 상위 10%의 부의 집중 현상이 뚜렷하게 나타나고 있다”며 “근로소득보다 쏠림현상이 심각한 세목들이 적정한 것인지 진지
비리와 행정오류, 잘못된 세금부과 등으로 추징된 금액이 285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드러났다. 16일 국회 안전행정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소병훈(광주갑) 의원이 행정자치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1년8개월간 청백-e시스템에 적발돼 사후 추징된 현황은 추징건수 3만5천971건, 추징금 285억원인 것으로 나타났다. 지역별로는 전체 3만5천971건의 추징건수 중 경북이 5천2건으로 가장 많았고, 경기(4천952), 전남(4천318건) 순으로 뒤를 이었다. 하루 평균 59건의 비리와 행정오류, 부과누락에 대한 추징이 이뤄지고 있는 것이다. 추징액은 258억원 중 경북이 21억원으로 가장 많았고, 경기(19억원), 경남(14억원) 순이었다. 특히 사용금지 업종 및 심야시간 법인카드, 업무시간 외 법인카드 사용에 대한 전체 추징액은 6억1천300만원으로 사용금지 업종이 7천700만원, 심야시간이 2천100만원, 업무와 무관한 시간은 2억원이 넘었다. 사용금지 업종에 대한 추징건수는 전체 696건 중 주점과 주류판매점, 칵테일바, 심지어 단란주점까지 모두 62.2%(433건)가 주류와 관련된 사용이었다. 소 의원은 “성실하게 봉사하는 대부분 공무원들의 노력과 열정
전국 17개 광역시도가 최근 5년간 징계공무원에게 성과급으로 26억원 이상을 지급한 것으로 드러난 가운데 경기도가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16일 국회 안전행정위원회 소속 국민의당 이용호 의원이 행정자치부로부터 제출받은 ‘17개 광역시도최근 5년간 징계자 성과급 지급현황’ 자료를 분석한 결과, 징계인원 총 1천933명 중 절반가량인 961명에게(49.7%) 총 26억3천여만원을 지급했다. 이 가운데 중징계자 119명에게 2억8천여만원이 지급됐다. 시도별로는 경기도가 3억9천만원으로 가장 많았고, 이어 대구광역시 3억6천만원, 제주시 3억2천만원, 강원도 2억4천만원, 전라북도·부산광역시 각 2억2천만원 등의 순이었다. 징계공무원 성과급 지급 비율은 전북 89명 중 79명(88.8%), 제주 188명 중 166명(88.3%), 경기 170명 중 137명(80.6%), 대구 159명 중 124명(78%) 등의 순이었다. 반면, 경북은 120명 중 4명(3.3%)에 지급돼 가장 낮았다. 이 의원은 “현재 47개 중앙부처 뿐만 아니라 17개 광역시도 역시 징계공무원 중 절반에 해당하는 이들에게 성과급을 지급했다”며 “국민 눈높이에서 볼 때 벌을 받은 사람에게 상
정의당 심상정 상임대표는 16일 미르·K스포츠재단 설립을 주도한 전국경제인연합회의 해체를 촉구하는 결의안을 17일 대표발의한다고 밝혔다. 총 73명의 의원이 서명한 상태다. 결의안에는 심 대표를 포함한 정의당 의원 6명 전원을 비롯해 더불어민주당 이해찬·원혜영 의원을 포함한 55명, 국민의당 유성엽 의원을 포함한 9명 등 야 3당에서 70명이 이름을 올렸다. 야당 성향 무소속인 김종훈·유종오 의원도 서명했다. 새누리당에선 비박계 3선인 김용태 의원이 유일하게 참여했다. 새누리당의 유승민 의원과 더민주의 김종인 전 비대위 대표, 박영선 의원 등도 전경련 해체를 주장해왔으나 이번 결의안에 직접 서명하진 않았다. 더민주 추미애 대표와 우상호 원내대표, 국민의당 박지원 비대위원장 겸 원내대표 등 두 야당 지도부 인사도 이름을 올리진 않았다. 결의안에는 미르·K스포츠재단을 전형적인 정경유착으로 인식, 전경련이 사법당국 수사에 적극적으로 협조하는 동시에 조속히 자진 해산절차를 밟을 것을 촉구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정부에 전경련에 가입한 공공기관을 즉각 탈퇴시키고 전경련 법인 등록 취소 동의 조처를 취할 것을 요구하는 내용도 담겼다. 결의안은 발의 후 정무위원회 법안심사
16일 서울시내 한 대형서점에 송민순 전 외교통상부 장관이 최근 발간한 회고록 ‘빙하는 움직인다-비핵화와 통일외교의 현장’이 진열돼 있다. 지난 2007년 유엔의 북한인권결의안 표결에서 노무현 정부가 북한에 사전의견을 구한 뒤 기권했다는 내용이 포함된 이 회고록을 두고 정치권 등을 중심으로 논란이 벌어지고 있다. /연합뉴스
野, 두 재단 ‘권력형 게이트’ 규정 진상규명·책임자색출 요구 공세 與, 야당 주장 추측성 정치공세로 일축… 정책 국감 실종으로 응수 법사위선 ‘우병우’ 놓고 여야 대립… 檢 선거사범 기소도 ‘도마위’ 국회는 13일 기획재정위원회를 비롯한 12개 상임위에서 국정감사를 계속한 가운데 사실상의 국감 종료를 하루 앞두고 대부분 상임위가 종합감사에 착수하는 등 마무리 작업에 들어갔다. 막판으로 접어든 이날 국감은 정권실세 개입 논란과 맞물린 미르·K스포츠재단의 모금 특혜 의혹을 둘러싸고 여야 간 공방이 더욱 치열했다. 야당 의원들은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의 종합감사에서 이 문제를 ‘권력형 게이트’로 규정하고 철저한 진상 규명과 책임자 색출이 필요하다고 공세를 폈다. 반면 여당 의원들은 야권의 추측성 정치 공세와 무차별 의혹 제기로 정작 민생에 직결된 현안들이 제대로 조명받지 못하고 정책 국감도 실종됐다고 응수했다. 국민의당 소속 유성엽 교문위원장은 국감 직전 한 라디오 인터뷰에서 “남은 국감에서 미르·K스포츠 재단에 대한 정확한 실체 규명을 해야한다”면서 “그래도 부족하면 국정조사나 특검을 해서라도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촉구했다. 더민주 간사인 도종환 의원도 다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