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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자공간

정치

정치 원전 안전불감증 질타 ‘與野同聲’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가 6일 원자력안전위원회 등을 대상으로 진행한 국정감사에서 지난달 경북 경주 강진에 따른 원자력발전소 안전 문제가 도마 위에 올랐다. 이날 여야 의원들은 최근 원전 사고가 끊이지 않는 가운데 지진 대비도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면서 당국의 ‘안전 불감증’을 한목소리로 질타했다. 정의당 심상정(고양갑) 의원은 이 자리에서 “경주 지진 당시 월성 원전 1호기에서 계측값을 분석하고 검증하는 데 4시간이 걸린 것으로 나타났다”면서 “지진 계측기가 지난 2014년 9월부터 고장 났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심 의원은 특히 “한수원 사장은 계측기가 고장으로 가동되지 않았다는 사실을 은폐했고, 이로 인해 원전 안전이 무방비 상태에 빠질 수 있다는 사실도 인정하지 않았다”고 강조했다. 무소속 윤종오 의원은 “경주 강진 당시 월성 1호기 벽체 지진계의 최대 계측값이 0.1585g에 달해 수동정지 기준인 0.1g을 넘었다”면서 “그러나 대표 지진계가 아니라는 이유로 발표조차 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고 밝혔다. 윤 의
- 임춘원 기자
- 2016-10-06 20:59
정치 외교부 “대북협상론, 北 시간 벌어주는 줘”

외교부는 6일 미국 조야를 비롯한 국내외 일각에서 제기하는 대북협상론에 대해 “결과적으로 북한의 핵 능력 고도화를 위한 시간만 벌어주게될 것”이라고 밝혔다. 조준혁 외교부 대변인은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성급히 북한과 대화를 거론하는 경우 국제사회의 대북 제재 모멘텀이 약화하고 북한 비핵화의 길은 더욱 멀어질 뿐”이라면서 이같이 말했다. 조 대변인은 “한미 양국 정부는 이런 일치된 인식을 바탕으로 국제사회와 긴밀한 공조하에 강력한 제재 압박을 통해 북한이 핵포기라는 올바른 선택을 할 수밖에 없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북한은 연이은 핵실험 및 탄도미사일 발사 도발에 더해 유엔총회 등 다양한 계기에 핵무장을 국가노선으로 천명하면서, 핵무기의 질량적 강화를 계속해 나가겠다고 하는 등 비핵화 의지가 전혀 없음을 분명히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조 대변인은 “북한의 핵능력 고도화 상황과 현재 미국 내 대선 정국하에서 북한 문제 해법에 대해 다양한 시각이 표출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면서 “거기에는 북한과의 대화 필요성을 제기하는 시각도 있다”고 말했다. 이어 “그러나 상당수 미국 인사들은 거듭되는 핵실험 및 미사일 발사에 따른 북
- 임춘원 기자
- 2016-10-06 20:59
정치 국민의당 28일 박지원 비대위원장 후임 선출

국민의당이 오는 28일 현 박지원 비상대책위원장의 뒤를 이을 비대위원장을 선출하기로 6일 결정했다. 신임 비대위원장은 12월 말께로 예상되는 당 대표 선출을 위한 전당대회까지 2개월여간 당을 관리하는 임무를 맡게 된다. 손금주 수석대변인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정책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당헌·당규 제·개정이 마무리돼 박 위원장에서 다른 분으로 교체하는 것을 논의 중”이라고 밝혔다. 손 대변인은 이어 “24일 오전 의원총회를 열어 의원들의 최종 의견을 수렴한 이후에 그 주 내에 당 중진들의 의견까지 모두 취합해 28일 비상대책위원회에서 신임 비대위원장을 선임하는 과정을 거칠 예정”이라고 말했다. 그는 신임 비대위원장 선출이 애초 예정한 이달 초순에서 뒤로 미뤄진데 대해 “박 위원장은 좀 더 일찍 의총을 열자고 말했는데, 의원들 사이에서 국감이 현재 진행 중이고 국감에 매진해야 하는데 비대위원장 선임 문제로 국감 중에 의총 열어 그 문제에 대한 의견 취합하는 건 부적절하단 의견이 많았다”고 설명했다. 손 대변인은 또 신임 비대위원장 후보군에 대해 “내·외부에서 다 검토하고 있다. 내부로 한정된 것은 아니다”라며 “완전히 열어놓고 의견을 청취하는 것”이라
- 임춘원 기자
- 2016-10-06 20:59
정치 김한정 “마사회 장기적인 수익창출 위해 젊은층 공략”

한국마사회가 젊은층이 경마에 친근함을 느끼도록 수도권 도심에 카페형 장외발매소를 추진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6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김한정 의원(남양주을·더민주)은 최근 마사회가 20~30대 고객층 흡수를 위한 장기적 수익구조를 만들겠다는 용역결과를 받아 압구정동과 강남 등에 카페형태의 소형 장외발매소 설치를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마사회는 지난 5월 ‘소형 장외발매소 모델 정립 연구용역’ 결과를 토대로 수도권 도심에 카페형태의 소형 장외발매소 설치 대상지를 직접 물색하고 있다”며 “마사회 장기 수익창출을 위해 젊은층을 공략, 도박의 늪에 빠뜨리기 위한 장기 계획 수립 중”이라고 주장했다. 용역보고서에는 ▲성인·미혼인 20~30대 소형 장외발매소 진입, 경마 친근감 유도 ▲(10년 후)소형 장외발매소에 진입시킨 20~30대가 자녀를 둔 30~40대가 돼 본장(경마장)으로 가족과 함께 유도 ▲(20년 후)경마게임에 익숙한 40대 이상이 돼 중대형 장외발매소로 유도 등 단계별 계획이 담긴 것으로 알려졌다. 또 마사회는 소형 장외발매소 확대를 위해 소형 장외발매소를 장외발매소 총량에서 제외하는 법 개정까지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 이화우 기자
- 2016-10-06 20:59
정치 홍철호 “의경에게 가습기 살균제 치약 6193개 보급”

최근 사회적 관심사로 논란이 대두되고 있는 가습기 살균제 치약이 전국의 의경들에게 수천개가 보급된 것으로 나타나 회수조치가 시급하다는 주장이 나왔다. 6일 국회 안전행정위원회 홍철호(김포을·새누리) 의원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1분기부터 9월 말까지 의경에게 보급된 아모레퍼시픽 제품 12종 등 가습기살균제 치약은 모두 6천193개다. 이 중 82.5%인 5천108개는 사회적 논란이 불거진 이후 회수됐으나 1천85개는 이미 사용됐으며 최근 식약처가 발표한 또 다른 9개 업체의 137종에 대해서도 현재 보급실태조사를 진행 중이다. 홍 의원은 “문제가 되는 치약들의 보급실태를 조속히 확인하고 최대한 빠른 시일 내 회수조치 해야 한다”며 “국가를 위해 일하는 의경들의 보급품은 안전성이 제일 우선돼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식약처는 메칠클로로이소치아졸리논(CMIT)·메칠이소치아졸리논(MIT) 성분 함량은 0.022∼0.0044ppm로 극히 적어 인체에 유해하지 않다고 수 차례 주장하다가 뒤늦게 회수조치를 진행, 소비자들에게 혼란과 불신만 가중시켰다는 지적을 받았다. /김포=천용남기자 cyn5005@
- 천용남 기자
- 2016-10-06 20:59
정치 “평화통일 문 열리면 재외동포에 새 기회”

북 도발 맞서 안보 더욱 튼튼히 한반도 통일 위한 노력 계속 북, 핵무기 집착으로 자멸할 것 지금 위기 힘 모으면 극복 가능 해외동포 조국발전에 기여 당부 박근혜 대통령은 5일 “북한의 핵 위협이 사라지고 평화통일의 문이 열리면 한반도에 사는 우리뿐만 아니라 720만 재외동포들과 세계 각국에도 새로운 행복과 번영의 기회가 열리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박 대통령은 이날 서울 롯데호텔월드에서 열린 제10회 세계 한인의 날 기념식 및 2016 세계한인회장대회 개회식에 참석, 이같이 말하고 “재외동포 여러분이 자유롭게 한반도 곳곳을 찾아다닐 수 있고 잃었던 가족의 소식도 접하고 만날 수 있게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박 대통령은 “앞으로도 정부는 북한의 도발에 맞서 안보를 더욱 튼튼히 해 나가면서 동시에 평화통일을 이루기 위한 노력을 멈추지 않을 것”이라며 “세계 각국의 동포 여러분께서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민간외교관으로 우리의 대북정책과 통일 노력을 주변에 잘 알려주시고 정부의 노력에 힘을 보태주시면 감사하겠다”고 당부했다. 이어 “북한은 한반도는 물론 동북아와 세계 평화를 끊임없이 위협하면서 평화를 염원하는 우리의 노력에 찬물을 끼얹고 있다”며 “북한이 핵과 미
- 임춘원 기자
- 2016-10-05 20:31
정치 국감 정상화 이틀째… 여야, 상임위 곳곳 현안 놓고 난타전

20대 국회 첫 국정감사 정상화 이틀째인 5일 국감현장 곳곳에서 미르재단과 백남기 농민 사망사건 등 현안을 물고 늘어지려는 야당과 이를 방어하려는 여당 간 공방이 벌어졌다.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에서는 최근 국회 파행을 촉발한 원인인 김재수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의 의혹을 둘러싸고 여야가 티격태격하는 장면이 연출됐다. 새누리당 김태흠 의원이 김 장관이 농협은행에서 최저금리의 대출을 받았다는 더민주 김한정 의원의 주장을 인용한 언론 보도를 거론하며 이는 사실과 다르다고 반박했다. 김 의원은 그러면서 “김 장관이 농림 정책을 하는 최고의 책임을 맡은 장관으로 적절한 사람인지는 모르나 부도덕하고 파렴치한 사람은 아니다”라며 “그런데도 일부 주장과 언론이 파렴치한 사람으로 만들었다”며 의혹 제기를 비난했다. 이에 더민주 김한정 의원은 “도대체 국회가 국감을 하는지, 국민의 의혹과 비난의 대상이 된 장관 비호 청문회를 하는지 걱정스럽다”고 되받아쳤다. 그러면서 “여당이 돈이 어디서 났는지 모르겠으나 주요 일간지 1면에 광고를 내고 야당 해임건의안이 모두 거짓이라고 썼다”며 “그렇게 하면서 집권여당 대표가 국감을 목전에 두고 단식 투쟁하면서 국회를 공전시켜놓고 책임을 묻나.
- 임춘원 기자
- 2016-10-05 20:31
정치 정성호 “선거사범 기한내 처리율 낮아”

선거사범에 대한 법정 기한 내 처리 규정이 제대로 지켜지지 않아 신속한 처리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정성호(양주) 의원이 5일 대법원에서 제출받은 ‘선거사범 처리 기간 현황’에 따르면 올 상반기 1심 선고가 난 공직선거법 위반 사범 165명 중 법정 기한 내에 처리된 경우는 152명(92.1%)이다. 2010년 99.6%(2천83건 중 2천75건)의 처리율을 보인 것과 비교해 7%p 하락한 수치다. 공직선거법(270조)은 선거범과 그 공범에 관한 재판은 1심의 경우 공소제기일로부터 6월 이내, 2심과 3심은 전심의 판결 선고일로부터 각각 3월 이내에 반드시 처리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대법원 자료에 따르면 항소심의 경우도 2010년엔 533건 중 522건(97.9%)이 3월 이내에 처리됐지만 지난해엔 이 수치가 74%(676건 중 500건)로 떨어졌다. 올해는 그보다 더 낮아진 62.1%(29건 중 18건)에 그쳤다. 상고심 법정 기한 내 처리율은 1심과 2심보다 더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2010년 처리된 상고심 59건 중에선 34건(57.6%)만 기한 내에 처리됐고, 이 비율은 2011년 80%(287건
- 임춘원 기자
- 2016-10-05 20:31
정치 송석준 “푸드뱅크 신선도 검사체계 구축을”

한국사회복지협의회 푸드뱅크 사업과 관련, 품질이상 등으로 폐기되는 식품이 매년 1억원 어치를 넘고 있어 조속한 신선도 검사체계 구축의 필요성이 제기됐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송석준(이천·새누리) 의원이 한국사회복지협의회로 부터 제출받은 ‘최근 3년간 연간 기부식품 폐기 현황’에 따르면 올해 8월말까지 푸드 뱅크에 기부된 식품 중 폐기된 식품은 4천500만원 상당으로 지난 2015년 1억4천300만원, 2014년 1억4천900만원 상당에 이른다. 이에 송 의원은 폐기 사유가 유통기한 임박, 품질 이상, 제품상태 불량 등으로 식품 기부를 받을 당시 식품에 대한 유통기한 검사와 함께 대장균 검출여부, 유통경로 등을 확인할 수 있는 신선도 검사체계를 신속히 구축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실제 지난해 S식품이 대장균이 검출된 제품을 폐기하지 않고 푸드 뱅크에 기부해 문제가 된 사례가 있는 등 관리에 보다 철저한 관심이 요구되고 있다는 것. 송 의원은 “폐기되는 식품의 반복적 발생은 불필요한 폐기 비용의 발생 뿐 아니라 기부식품 취지가 훼손된다는 차원에서 문제가 심각하다”며 “좋은 취지에서 출발한 푸드뱅크와 푸드마켓의 활성화를 위해 폐기되는 식품량을 줄여야 할 것”이라고…
- 김웅섭 기자
- 2016-10-05 20:31
정치 유의동 “국가 1종 시설물 34.9% 지진 취약”

국가의 주요 시설물인 1종 시설물 10개 중에서 3개는 내진 설계가 돼 있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새누리당 유의동(평택을) 의원이 5일 국무조정실과 한국시설안전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공단이 관리하고 있는 1종 시설물 223개 가운데 내진설계가 적용되지 않은 시설물은 전체의 34.9%인 78개에 달했다. 1종 시설물은 교량·터널·항만·댐·건축물 등 특별히 관리할 필요가 있거나 유지·관리에 고도의 기술이 필요한 시설물이다. 한국시설안전공단은 대통령령으로 지정된 1종 시설물을 관리하고 있다. 시설물 종류별로 보면 터널 52개, 교량 11개 등에서 내진설계가 이뤄지지 않았다. 또 이들 223개 시설물 가운데 내진성능 평가를 받지 않은 시설물은 157개(70.4%)로 집계됐다. 특히 터널의 경우 88개가, 교량의 경우 43개가 내진성능 평가를 받지 않았다. 유 의원은 “1종 시설물은 국가의 근간을 이루는 주요 사회간접자본(SOC)으로, 어떤 상황에서도 안전을 확보해야 한다”며 “철저한 정밀 안전진단과 내진 보강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임춘원기자 lcw@
- 임춘원 기자
- 2016-10-05 2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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