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추미애 대표는 4일 대선후보 경선과 관련, “당헌당규를 지키면서 공정한 경선을 담보해낼 수 있는 룰을 만들어 내겠다”며 “대선후보가 내년 6월말까지는 정해져야 한다”고 밝혔다. 대선 6개월전까지 후보를 정하도록 한 현행 당헌당규를 고수하겠다는 ‘조기경선’ 입장을 전대 때에 이어 재확인한 것이다. 추 대표는 이날 경선시기와 관련, 광역단체장 등 후발주자들이 조기경선에 대해 부정적인 흐름인데 대해 “경선시기는 당헌당규에 못박아져 있는 것”이라며 “당헌당규를 당 대표나 개인후보의 취향에 맞게 고칠 수 없다는 걸 후보들도 알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당헌당규라는 정해진 절차가 있는 건데 경선시기 문제로 새로운 논란을 불러일으키는 건 바람직하지 않다. 당이 경선시기 논란에 휩싸여 버리면 안된다”며 “그런 논란을 일으켜봐야 당 내부에 문제에 머물게 되는 것이니 시선을 바깥으로 돌려 정해진 스케줄에 따라 적극적으로 분위기를 만들어 주는 게 좋다”고 강조했다. 또 단체장 ‘잠룡’들에게 “단체장들은 정치불신의 대상인 여의도 한복판에서 비껴나 성과로 증명하는 자리니까 오히려 입장이 괜찮을 수 있다”며 “시기 논쟁에 안 빠져드는 게 훨씬 유리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새누리당 김영우(포천·가평) 의원은 제4차 국도·국지도 5개년 계획에 포천 국지도 56호선 ‘군내∼내촌(수원산터널)’ 시설개량사업이 반영됐다고 4일 밝혔다. 국지도 56호선 ‘군내∼내촌’ 시설개량사업은 조사설계비 500만원과 실시설계용역비 2억원이 국비로 반영됐다. 이 사업은 총 연장 5.5㎞, 총 사업비 1천5억원 규모의 사업으로 구불구불한 산악지형으로 인해 도로를 이용하는 이용자들의 사고위험이 높은 지역의 도로를 개량하는 사업이다. 김 의원은 지난 제19대 국회의원 선거부터 ‘군내-내촌’ 추진을 약속한 후 건설사업이 궤도에 오르도록 하기 위해 꾸준히 노력해 왔다. 그는 ‘군내-내촌’ 건설사업을 제4차 국도·국지도 5개년 계획에 반영하고 예산을 확보하기 위해 국무총리와 부총리겸 기획재정부 장관, 국토교통부 장관 등을 연이어 만나 사업 반영을 지속적으로 촉구해 왔다. 김 의원은 “국지도 56호선 ‘군내-내촌(수원산터널)’ 시설개량사업이 완료되면 포천시의 동서간 도로축이 개설돼 인근 국도 37호선, 43호선과 연계한 편리한 도로환경 개선으로 사통팔달 포천지역의 지역경제 활성화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전했다./임춘원기자 lcw@
조정식(더불어민주당·시흥을) 국회 국토교통위원장은 2일 “지난달 29일 국토부가 제2외곽순환도로 안산∼시흥∼인천 구간 사업에 대해 민간투자사업적격성심사(예비타당성조사)를 한국개발연구원(KDI)에 의뢰했다”며 “그동안 답보상태였던 제2외곽 안산∼시흥∼인천 사업 추진을 위한 새로운 전기가 마련됐다”고 밝혔다. 제2외곽순환고속도로 안산-시흥-인천 구간은 그동안 국가사업으로 추진됐으나 예타조사 통과가 좌절되면서 사업추진이 장기간 불가능 할 것이라는 예측이 많았고, 특히 인천시가 사업구간 중 송도구간을 해상으로 건설할 것을 강력하게 요구해 과도한 사업비 증가로 타당성 확보가 어려웠던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조 위원장은 취임 초기부터 국토부 및 인천시 등에 본격 추진을 강력하게 요구해 왔고, 국토부가 인천시-민간사업자(포스코) 등과 적극적인 협의·중재에 나서면서 사업 추진이 가능해 졌다. 국토부는 제2외곽순환고속도로 안산∼시흥∼인천 구간사업에 대한 민간투자사업적격성심사를 내년 초까지 완료하고, 사업 추진여부를 확정할 방침이다. 조 위원장은 “현재 수도권 제2외곽순환고속도로 중 안산∼시흥∼인천 구간만 사업을 확정하지 못한 상태였다”며 “적격성심사를 통과, 빠르게 추진될…
더불어민주당 김두관(김포갑) 의원은 지방재정 확충을 위해 2015년에 개별소비세법에 신설된 담뱃세 부과 관련 조항을 삭제하고, 삭제된 조항만큼 지방세 세율을 올리는 ‘지방세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4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2015년 정부가 담뱃값을 인상하면서 지방세의 비중을 줄이고 국세의 비중을 늘리던 세법을 기존 상태로 되돌려 지방재정을 확충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김 의원은 “당초 담배소비세는 지방자치단체의 재원 확보를 위해 도입됐고, 지방 재정의 한 축을 담당했으나 사치품에 주로 부과하는 개별소비세에 담배세를 부과해 국세의 비중만 대폭 증가했다”며 “열악한 지방재정 확충을 위해서라도 지방세의 비중을 높이고, 국민건강증진부담금은 국민건강 관리 사업과 금연 활성화를 위해 사용해야 한다”고 법안 발의 배경을 설명했다. /임춘원기자 lcw@
대우조선 퍼주기 논란 외국환평형 기금 5000억 삭감 등 정부案서 4654억 줄여 우레탄 운동장 개보수 등에 2000억 지원 노인 일자리 확충사업 1만2천개 추가 국가채무 상환 재원 1000억원 늘려 정부가 제출한 11조원의 추가경정예산안이 확정됐다. 9조 8천억원의 사업예산은 1천억원 줄고, 1조2천억원의 국가채무 상환 재원은 1천억원 늘었다. 국회 심의 과정에서 출연·출자를 줄인 대신 교육·의료 분야에 대한 지원을 늘린 게 이번 추경의 특징이다.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1일 소위원회 회의와 전체회의를 열어 이같은 내용의 추경안을 확정했다. ‘대우조선해양 퍼주기 논란’이 제기된 외국환평형기금 출연은 2천억원이 삭감됐다. 정부는 5천억원을 출연하려 했으나, 기획재정위원회가 1천억원을 깎았고, 예결위에서 1천억원이 더 깎였다. 산업은행과 수출입은행의 해운보증기구 관련 출자는 1천300억원에서 650억원으로 반감됐다. 산은의 기업투자 촉진 프로그램 출자도 2천억원에서 623억원 감액됐다. 무역보험기금 출연 역시 400억원 깎였다. 이밖에 관광산업 융자지원(-300억원), 국립대 노후선박 지원(-250억원), 조선해양산업 활성화 기반구축(-160억원), 항만보안
더불어민주당 우상호 원내대표가 1일 오후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오후 5시까지 본회의장으로 돌아올 것을 새누리당에 촉구하고 있다./연합뉴스
새누리당이 추가경정 예산안이 원래 목적대로 집행되는지 추적하고 검증하는 추경안 집행 이력제 도입을 검토하는 것으로 1일 전해졌다. 당 지도부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추경안 항목별로 본래 목적을 벗어나는 것이 없는지 모니터링할 필요성에 공감했으며 일부 최고위원은 추경 이력제 도입을 검토하자고 제안했다고 김현아 대변인이 전했다. 이는 과거 추경안을 급하게 편성하고도 예산을 다 쓰지 못하거나 다른 목적으로 전용되는 사례가 있었던 데 대한 대책 차원으로 풀이된다. 새누리당은 또 추경 예산이 추석 전에 집행되도록 관련 부처와 지방자치단체들이 협조해줄 것을 주문했다. 이밖에 새누리당은 폭우 피해를 본 울릉도가 재정 자립도가 낮은 점을 고려, 관련 부처 합동으로 대책을 마련해달라고 요청했다. 낙동강 녹조와 관련해서는 인근 지역구 의원들이 현장을 방문해 대비책을 수립하기로 했다. /임춘원기자 lcw@
더불어민주당 조응천(남양주갑) 의원은 국지도 86호선 구간중 화도읍 창현리~금남리 구간의 2차로 개량사업이 제4차 국지도 5개년계획으로 확정, 내년부터 공사가 시작된다고 1일 밝혔다. 당초 추진되었던 86번 국지도 와부~설악 도로건설 사업은 총 연장 26.8㎞(와부~화도 13.7㎞, 화도~설악 13.1㎞), 총 사업비 3천600억원이 투자되는 사업이었으나 제4차 국지도 5개년계획(안)에 포함해 예타결과 타당성이 미흡하다는 결과를 받아 추진에 어려움을 겪어왔다. 이에 조 의원은 왕복2차로가 확보되지 않아 교통정체에 시달리고 있는 화도읍 창현리~금남리 구간(5㎞·2차로 시설개량) 사업을 우선적으로 추진해 줄 것을 국토부에 요청, 정상 추진될 있도록 했다. 창현리~금남리 구간 사업은 총사업비 495억원(보상비 300억, 공사비 182억, 시설부대경비 13억)원이 소요되며 내년 정부예산에 신규착공비 2억원이 편성돼 있다. 조 의원은 “문제의 단기 해결책을 제시해 준 주민 및 기업인들에게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며 “앞으로도 주민들과의 지속적인 면담을 통해 각종 공약사업 및 지역의 현안해결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남양주=이화우기자 lhw@
새누리당 김학용(안성) 의원은 안성여고 학생들의 체육과 문화 활동 공간인 다목적 체육관 ‘터울림관’이 준공됐다고 1일 전했다. 김 의원은 지난 2014년에 안성여고 다목적 체육관 신축을 위해 교육부 특별교부금 15억9천만원을 확보했고, 안성시 지원금을 포함 총 19억8천만원의 예산을 들여 지난해 12월부터 약 8개월간의 공사를 거쳐 이번에 신축 공사가 마무리됐다. 이번에 준공된 다목적 체육관은 연면적 877.20㎡(약 265.82평)의 규모로 농구 및 배구코트 1면, 배드민턴 코트 4면을 비롯해 방송실, 교구관리실, 남여 화장실 및 샤워장을 갖추고 있다. 김 의원은 “안성여고 다목적 체육관의 건립으로 교육하기 좋은 안성에 한걸음 더 다가가게 됐다. 터울림관에서 학생들의 심신이 더욱 건강해지기를 바란다”며 “앞으로도 안성의 교육 환경 개선에 더욱 박차를 다하겠다”고 말했다. /임춘원기자 lcw@
동탄 2신도시에서 인천공항으로 가는 새로운 공항버스 노선이 신설될 전망이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이원욱(더불어민주당·화성을) 의원은 지난달 31일 경기도, 화성시 관계자들과 만나 동탄1·2신도시 주민들이 편리하게 공항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공항버스 노선을 신설하는 것에 대해 협의했다고 1일 밝혔다. 이번 협의로 동탄역에서 출발해 동탄1신도시, 북오산IC를 지나는 노선이 신설될 계획이다. 현재 6만5천명이 살고 있는 동탄2신도시의 경우 그동안 인천공항행 노선이 단 하나에 불과해 공항 이용객의 불편이 많았으나 신설노선으로 불편이 다소 해소될 전망이다. 이원욱 의원은 “동탄 2신도시 주민들의 편리한 공항버스 이용에 대한 요구가 많았다”며 “이번 협의를 통해 주민들이 편리하게 인천공항으로 이동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화성=최순철기자 so50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