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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투고 [기고] 무상급식도 부자급식도 아닌 세금급식이다
‘본말이 전도되다’라는 말이 있다. 일의 중요한 것과 중요하지 않은 것이 구별되지 않거나 일의 순서가 잘못 바뀐 상태를 말한다. 지금의 정치인들을 보면 딱 그렇다. 정당이란 정치적인 주의나 주장이 같은 사람들이 정권을 잡고 정치적 이상을 실현하기 위하여 조직한 단체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정권을 잡는 것이 아니라 정치적인 이상을 실현하는 것이다. 정치적인 이상이란 국민의 자유와 복리증진, 국가이익을 실현함으로써 국민을 편안케 하는 것이다. 그런데 권력 잡기에 혈안이 돼 본말을 망각하고 국가와 국민의 공동선은 아랑곳없이 끝도 없이 사사건건 지겹도록 싸우고 있다. 오늘도 우리사회는 무상급식으로 시작된 복지문제로 심각하게 대립하고 있다. 지난 6.2 지방선거에서 재미(?) 본 무상급식에 이어, 무상의료, 무상보육 까지 무상 시리즈가 예정돼 있으며, 이제는 2012년 국회의원 선거,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이슈를 선점하기 위해 무상 시리즈를 민주당론으로 채택하려하고 있다. 이제 여기에 대학의 반값등록금, 고등학교 무상교육, 무상교통 등이 줄줄이 포장되어 나오지 않는다고 누가 장담을 할 수 있겠는가? 무상급식이라고 하지만 급식비용을 누가 충당하는가? 어떤 독지가, 기업
- 경기신문
- 2011-01-17 2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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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투고 [독자투고] 지자체 불법 벌목 계도활동 힘쓰자
과도한 이산화탄소를 발생하는 석유 에너지에 대한 각성으로 세계는 지금 저탄소 정책을 쏟아내느라 분주하다. 그래서 다시 주목받고 있는 것이 바로 나무다. 인류 최초의 연료인 나무가 다시금 탄소 저감을 위한 대체연료로 주목받고 있는 것. 특히 원목 생산과정 등에서 생산된 자투리 나무 등을 고온 고압을 거쳐 재생산한 목재 펠릿이 눈길을 끈다. 이것은 원래의 나무보다는 약간 이산화탄소를 더 발생시키지만, 석유연료에 비해서는 그 발생량이 적어 저탄소 시대에 적합한 연료로 각광받고 있다. 살아있는 그 자체로 탄소를 흡수하고 훌륭한 원자재로서, 또 부스러기마저 탄소 발생량이 적은 연료로 쓰이는 나무야말로 저탄소를 위한 가장 중요한 자원이다. 그러나 몇 해 전부터 농촌에서는 일부 몰지각한 사람들의 무단벌목으로 우리의 소중한 산림자원이 훼손되고 있다. 아직까지도 나무를 난방을 위해 사용하는 주민들에서부터 석유나 가스 등이 비싸다는 이유를 들어 정당한 비용을 치르지 않고 땔감용 나무를 인근 야산에서 함부로 벌목한다는 것이다. 기름 값이 계속 오르고 그에 부담을 느낀 일부 가정에서 나무를 이용한 보일러를 사용하고 땔감을 구하기 위해 시골 야산의 나무를 마구잡이로 베어 가는 경우
- 경기신문
- 2011-01-17 19: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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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투고 [특별기고] 故 조희범 수사과장을 추모하며
최근 ‘건설현장 식당(함바) 비리’와 관련, 경찰수뇌부의 뇌물수수 의혹에 대한 검찰의 수사진행 상황이 연일 신문과 방송에 대대적으로 보도될 때마다 착잡한 심경을 감출 수 없다. 15만 경찰이 국민우선, 현장 중심의 기치아래 7대 핵심과제를 강력히 추진하면서 국가와 국민을 위한 조직이 되기 위해서 몸부림 치고 있는 상황에 이런 사건이 발생해 우리의 노력이 물거품으로 돌아가는 것 같아 너무도 안타깝다. 경찰관의 한 사람으로서 이 사건이 개인적인 비리라 할지라도 부끄럽고 국민들께 죄송스럽기 그지없다. 그러나 마치 경찰조직 전체가 파렴치한 조직인 것처럼 매도되는 것은 결코 바람직하지 못하다고 생각한다. 왜냐하면 경찰에 대한 신뢰와 위신 실추는 곧 국민의 불안으로 이어지기 때문이다. 하지만 우리 주변에는 목숨을 내놓고 열심히 일하는 동료, 경찰간부들이 훨씬 더 많다. 지난해 12월 작고한 광명경찰서 故 조희범 수사과장 같은 분이 대표적인 분이다. 故 조희범 수사과장은 1981년 경찰 간부후보 29기로 경찰에 입문헤 부천남부, 부천중부, 시흥, 광명경찰서 수사과장 등을 역임헸다. 부천 남부서 재직 땐 아동실종사건이 발생해 1년이 넘는…
- 경기신문
- 2011-01-16 2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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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투고 [독자투고] 운전중 휴대폰 사용 근절을
새해를 맞아 각종 행사 및 개인적인 일들로 인해 급한 용무가 많아서 인지 도로에 운전자들을 보면 부쩍 운전중 휴대전화 사용하는 사람들이 많이 보인다. 운전을 하면서까지 전화 사용을 한다는 것은 습관이라고 보면 된다. 잠시 정차해서 하면 될 것인데, 우리나라 국민들의 급한 마음의 정서에서 비롯되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이다. 지난번 지인이 배달업에 종사하는데, 운전 중 휴대전화를 사용하다 전봇대를 들이 받아 하마터면 대형사고로 이어 질 뻔한 사실이 있었다는 말을 들었다. 그리고 지난번 개인적 볼일을 보기 위해 자동차를 이용 고속도로를 달린 적이 있었는데, 어떤 승용차량 한대가 갑자기 흔들리며 갓길 쪽으로 쏠리며 정차하는 것이였다. 놀라서 함께 정차해 알아보니 휴대전화 사용 때문이었다고 했다. 밤중에 그것도 고속으로 운전하는 고속도로에서 핸즈프리나 스피커폰을 사용하지 않고 한손으로는 휴대전화 통화를, 다른 한손으로는 운전을 하는 위험천만, 대형사고 요인의 곡예운전을 한 것이다. 자칫 한밤중에 대형 교통사고가 발생할 수 있었던 경우였다. 100㎞ 이상 달리는 고속도로 위에서 반드시 휴대전화를 사용해야 한다면 핸즈프리등 보조기구를 사용해야 할 것이다. 그래도 여건
- 경기신문
- 2011-01-13 19: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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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투고 [기고] 사회복지사들의 노후, 배려가 필요하다
사회복지사들은 남을 위한 일을 천직처럼 하다 보니 막상 당사자들의 사회복지는 챙기지 못해 노후에 어렵게 사는 분 들을 참 많이 봤다. 과거 사회복지 시설 종사자가 생계보호를 위한 단순보호중심의 사회복지 실천을 했다면, 현재의 사회복지시설 종사자는 사회복지사, 상담자, 심리치료자, 자립지원자 등의 전문적 서비스를 제공해야 하는 전문가로서 활동을 해야만 하도록 업무환경의 변화가 오고 있으나 정부의 급여지원수준이나 대우는 아직도 전문가에 대한 대우 수준에 못미치는 실정이다. 열악한 근무환경과 처우 등으로 사회복지 전 직종 종사자의 이직희망률이 47.8%에 달해 이로 인한 사회복지서비스 제공의 연속성과 전문성에 악영향을 초래하고 있는 실정이다. 공무원임금은 꾸준히 인상됐으나 사회복지시설 종사자는 상대적으로 저임금에도 불구하고 공무원 급여 수준만큼 인상이 되지 않아 종사자들의 근무의욕 상실과 사기저하로 인한 불만이 고조되고 있다. 현재 사회복지시설에 종사하는 생활복지사(사회복지사)의 급여는 특수교사급여의 46%, 일반공무원 65.6%, 기업체 60.8%에 그치고 있으며, 자녀학비보조금, 시간외근무수당, 야간근무수당, 휴일근무수당까지 포함한다면 그 격차는 40%이상으로
- 경기신문
- 2011-01-13 19: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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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투고 [독자기고] 자체사고 없는 전의경 부대를 위한 제언
2011년 신묘년. 우리나라가 한층 더 아름답고, 살기 좋은 나라 되기 위해 큰 걸음을 내딛을 새해가 밝았다. 사회 내에서도, 작게는 가정 내에서도 일어나는 탈 권위주의화에 발맞춰, 현재 우리나라는 전군이 강압적이고 수동적이기보다는 가족같이 화목하고 능동적으로 자신의 임무를 수행하는 쪽으로 부대를 운영하고 있다. 하지만 이러한 현 추세 속에서 유독 우리 전·의경 부대는 온전히 그 흐름에 동화되지 못하고 있다. 그 이유는 무엇일까? 아마도 항시 불시에 일어나는 과잉폭력 시위 대비를 위해 대원들 간의 상하복명이 더욱 확고해야하고 모든 행동이 신속해야 되기 때문이다. 이러한 명목 하에 항간에 떠도는 많은 악습들이 ‘군기’라는 이름으로 아직까지 묵인되어 온 것이다. 구타와 가혹행위의 근본은 과연 무엇일까? 혹시 폭언과 욕설은 아닐까? 타인의 감정은 배려하지 않은 채 아무 생각 없이 던지는 폭언과 욕설을 시발점으로, 상대에 대한 분이 이성을 넘어 구타와 가혹행위까지 연계되는 것이 분명하다. 요컨대, 폭언과 욕설을 근절시키기 위해 노력하면 구타와 가혹행위도 점진적으로 줄여나갈 수 있다. 예전 우리 아버님 세대 때부터 내려온 군부대 분위기와 질풍노도 시기의 연장인 20대
- 경기신문
- 2011-01-13 19: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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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투고 [독자투고] ‘원터치 SOS 서비스’ 가입을
지난해는 2월부터 부산여중생 납치 성폭행 살인사건 등 아동·여성을 대상으로 하는 범죄가 연이어 발생하면서 세상을 떠들썩하게 만들었던 한 해였던 것 같다. 국회에서는 흉악한 성폭력 사건이 발생할 때마다 논란의 도마에 올랐던 성폭력 범죄자의 성충동 약물치료에 관한 법률이 지난해 6월 국회에 통과돼 올 7월부터 본격적으로 시행된다. 경찰에서도 최근 아동·여성 등 사회적 약자를 대상으로 하는 범죄행위가 날로 증가하고 단순범죄에서 벗어나 흉악 범죄로 이어짐에 따라 경찰력을 총집주해 대응하고 있다. 특히 경찰 독자적으로 개발한 ‘원터치 SOS 서비스’를 초·중·고등학생·여성·신변보호요청자 등에게 가입을 적극 홍보해 올해 2월부터 도내 전 경찰서에 시행할 예정이다. ‘원터치 SOS 서비스’는 피해자가 범죄에 직면했을 때 가족이나 경찰에 신고할 시간적 여유가 없는 급박한 상황에서 핸드폰 단축번호 1번에 112를 설정, 저장해 단축번호만 누르면 경찰에서 휴대폰 사용자 신상정보와 현재위치를 즉시 확인해 가장 가까이에 있는 경찰차량을 신속하게 출동시켜 피해자 구조와 범인검거를 위한 시스템이다. 이 시스템에 가입을 하려면 14세 미만 아동의 경우 가족관계 증명원이나 주민등록등본,
- 경기신문
- 2011-01-12 19: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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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투고 [독자투고] 사회단체 혈세 낭비인식 바로잡길
주민들의 혈세가 철저한 원칙이나 관리없이 낭비되는 상황이 끊임없이 이어지고 있다. 생산성 없이 적자를 내고 있는 부실공기업이나 공적자금, 국민의 혈세를 낭비하는 공기업들은 과감히 정리해야 한다. 이런저런 이유로 새는 혈세가 전국단위로는 수 백억 원이 넘는다. 일부 단체는 주민 혈세를 낭비하는 돈 먹는 하마로 전락, 위험수위를 넘고 있어 정부의 적절한 조치와 재발방지대책이 강구돼야 한다. 이같이 일부 정부산하 단체나 관변단체에서 주민들의 혈세를 무차별적으로 낭비하고 있다. 이제는 관의 지원에 의한 재정으로 움직이는 민·관변 단체가 아닌 스스로의 회비로 움직이는 자율적인 임의단체가 지역발전에 기여할 수 있다. 불필요한 단체는 해체되거나 정리돼야 한다. 이들 민간 혹은 관변단체는 행정기관이나 의회를 상대로 자신의 임의보조금을 늘리기 위해 각종 로비를 벌리고 있으며 불필요한 행사와 각종 명목을 가지고 자신의 단체 회원들을 위한다는 명분으로 접근해 한해에 수십억원의 혈세가 지원되고 있다. 언제까지 관행처럼 이러한 민·관변단체의 임의보조금을 지원해야 하는지 많은 주민들은 반문하거나 의구심을 가지고 있다. 지방자치단체들도 관변단체들의 문제점에 대해서도 알고 있으나 선출직
- 경기신문
- 2011-01-11 2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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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투고 [기고] 한국농업의 무한도전에 힘을 싣자
지난해 말 인상적인 영상광고를 한 편 봤다. MBC 예능프로그램인 ‘무한도전’에서 만든 ‘비빔밥 광고’가 바로 그것이다. 사물놀이, 부채춤, 장구춤, 태권도 등 한국을 대표하는 전통들이 형형색색으로 어우러져 비빔밥의 멋과 맛을 환상적으로 표현했다. 완성된 광고는 미국 뉴욕의 타임스퀘어 전광판을 통해 방영되면서 우리나라 국민 뿐만 아니라 세계인의 눈길까지 사로잡았다. 이는 한 예능프로그램이 아닌 대한민국의 무한도전이 아니었나 싶다. 호랑이의 강한 기운 탓인지 2010년 경인년(庚寅年)은 우리나라가 세계 속으로 한 걸음 나아갈 수 있던 해였다. 이러한 광고 외에도 G20 서울 정상회의의 성공적인 개최를 비롯해 벤쿠버 동계올림픽, 남아공 월드컵 등을 통해 ‘대한민국’ 즉 ‘korea’를 널리 알릴 수 있었다. 그러나 ’기쁨과 슬픔은 한 짝‘이라는 말처럼 어려움도 찾아왔었다. 천안함 침몰, 연평도 폭격으로 한 민족인 북한과의 긴장과 대립이 더욱 고조됐다. 이 뿐만이 아니다. 농업 경제는 고배(苦杯)를 마시며 ‘한 해’란 고개를 힘겹게 넘었다. 한반도를 찾아온 불청객 태풍 곤파스와 이상기온 등으로 농작물이 큰 피해를 입었다. 여기에 전국각지로 퍼진 구제역으로 많은 농
- 경기신문
- 2011-01-11 2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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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투고 [특별기고] 신묘년에는 안보불안 해소되길
신묘년 신년벽두부터 한반도 주변국의 움직임이 예사롭지 않다. 보즈워즈 미국무부 대북정책 특별대표가 한중일 3국 방문하여 6자회담 재개를 타진했다. 중국은 6자회담 재개 의지를 강력히 피력했고, 일본 외무상은 북일간에 대화가 가능한 환경 조성을 희망한다는 발언을 했다. 북한의 경우 신년사를 통해 남북사이의 대결상태를 해소하기 위해 대화와 협력사업을 적극 추진시켜 나가자고 제의했다. 그럼에도 한국정부는 태연하기만 하다. 북한이 진정성 있는 태도를 먼저 보여줘야 대화가 가능하다는 주장만을 되풀이 하고 있고, 세계가 주목하는 1월 19일 워싱턴에서 열릴 미중 정상회담에서 6자회담 재개와 관련해 극적인 전환을 기대하기는 어렵다는 입장이다. 이명박 정부는 대북정책에 관한 한 주변국의 움직임과 정 반대로 나가는 듯하다. 신년 특별연설에서 이명박 대통령은 “튼튼한 안보에 토대를 둔 평화정책과 통일정책을 수립하고 실천하자”고 언급했다. 이러한 대통령의 의지 표명은 햇볕정책과 맥을 같이 한다. 그러나 남북교류와 협력 의지가 빠져 있다. 더구나 금년도 통일부는 대통령 업무보고에서 ‘북한의 변화 유도’를 위한 비핵평화, 대외개방, 민생우선의 3대 구상을 발표했다. 북한은 이러한…
- 경기신문
- 2011-01-10 2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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