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국책銀 자본펀드 재검토 전해철, 긴급토론회 개최

더불어민주당 전해철(안산상록갑) 의원은 6일 국회의원회관 제1세미나실에서 ‘국책은행자본확충펀드 전면재검토를 위한 긴급토론회’를 개최한다고 5일 밝혔다. 전 의원에 따르면, 이번 긴급토론회는 ‘국책은행자본확충펀드’의 부적절성과 산업은행과 수출입은행에 대한 한국은행의 출자에 대한 문제점을논의하고 이같은 결정에 대한 타당성을 검토하기 위해 마련됐다. 더불어민주당 정무위원회 소속 민병두, 제윤경 의원과 공동주최하며 지식협동조합, 경제개혁연대,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참여연대, 금융위원회, 한국은행, 금융노조 등이 토론에 참여한다. 토론회에 앞서 한국은행은 지난 1일 임시 금융통화위원회를 개최하여 국책은행자본확충 지원 방안으로 중소기업은행에 대한 대출을 결정한 바 있다. 전 의원은 “산업은행의 건전성에 급박한 문제가 없는 상황에서 자본확충을 위해 ‘한국은행 대출’이라는 형식을 선택한 것은 국민 부담을 가중시키고, ‘국회동의’ 절차를 회피하는 선택”이라고 지적했다./임춘원기자 lcw@

• 임춘원 기자
• 2016-07-05 21:11

정치 국도 47호선 군포구간 확장 김정우, 교부세 7억원 확보

더불어민주당 김정우(군포갑) 의원은 5일 국도 47호선 군포시와 안산시간 경계의 인접연결도로(대야미동) 확장개선 사업비 7억원을 행자부 특별교부세로 확보했다고 밝혔다. 기존 국도 47호선 군포시 구간은 2차선으로 도로가 협소하고 병목현상이 발생하여 사고의 위험이 높았던 도로라서 개선요구가 높았다. 총사업비는 대략 110억원이며 앞서 확보된 예산은 13여억원이다. 이번에 확보된 7억원이 추가되면 이 사업의 추진은 더욱 탄력을 받을 전망이다. 김 의원은 이 사업비 확보를 위해 군포시와 협의하여 특별교부세 사업으로 행정자치부에 지원신청을 하도록 하고, 국회 활동 중에 특별교부세를 담당하는 행자부 관계자를 접촉해 이번에 성과를 올린 것으로 알려졌다. 김 의원은 “앞으로도 군포시 관내 주요현안 사업의 해소를 통해 주민들의 안전과 생활편의가 증진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임춘원기자 lcw@

• 임춘원 기자
• 2016-07-05 21:11

정치 여야 의원 설전이 끝난후…

• 연합뉴스
• 2016-07-05 21:11

정치 경인 의원들 지방재정 개편·수도권 규제 ‘송곳’ 비판

이언주 (더민주·광명을) 재정 개편안은 지방재정 하향화 법인세 정상화 등 세수확보 우선 송석준 (새누리·이천) 35년전 수정법 제정… 규제 여전 교조적 ‘틀’에서 벗어날 시기 정유섭 (새누리·인천부평갑) 수정법 입법취지 환경 달라져 한시적 수도권 규제 완화 제안 김진표 (더민주·수원무) 추경예산 공공일자리 창출 할애 누리과정 국고지원도 포함돼야 윤호중 (더민주·구리) 포용적 성장이 소득불평등 해소 부채 주도 성장정책 수정해야 경기·인천 지역 여야 의원 5명은 4일 20대 국회 첫 경제분야 대정부질문에 나서 지방재정 개편안과 수도권 규제완화에 대한 정부의 정책 변화를 촉구했다. 또 최근의 전세금 폭등, 추가경정 예산안 편성, 가계부채 문제 등 각종 현안에 대해 정부의 대책을 추궁했다. 더불어민주당 이언주(광명을) 의원은 정부의 지방재정 개편안과 관련 “국가재원의 지방이양 없는 정부의 지방재정개혁추진방안은 지방재정의 하향평준화를 불러올 뿐”이라면서 “대기업 법인세 감면을 축소하고·법인세 정상화 등을 통한 세수확

• 임춘원 기자
• 2016-07-04 21:15

정치 김한정, 총선 공약 ‘생활임금법’ 대표 발의

더불어민주당 김한정 의원(남양주을)이 총선 공약인 생활임금법(최저임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을 4일 대표발의 했다. 김 의원이 제출한 개정안에 따르면 생활임금의 기준은 지방자치단체와 계약한 근로자를 대상으로 임금은 전체 근로자 시간당 평균 정액급여의 100분의 70(현재 약 9천627원) 이상으로 지방자치단체가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결정하도록 하고 있다. 김 의원실은 현행 최저임금법 상 최저임금은 2016년 기준 6천30원으로 전체 근로자 시간당 평균 정액급여 1만3천753원의 43.8%에 불과해 최저생계비의 기능을 제대로 못하고 있는 실정이라고 설명했다. 김한정 의원은 “지난 총선에서 지방자치단체 소속 근로자부터 생활임금을 도입해 저소득층으로 확대하는 내용을 공약했다”며 “다른 무엇보다 국민의 기본적인 삶의 유지가 중요한 사안이기 때문에 국회 등원 첫 번째 법안으로 생활임금법안을 대표발의하게 됐다”고 발의 취지를 설명했다. 생활임금법은 김한정 의원을 포함해 박광온·최경환 의원등 21명의 의원이 공동발의했다. /남양주=이화우기자 lhw@

• 이화우 기자
• 2016-07-04 21:15

정치 박순자, 시화산단 도로정비 교부세 7억 확보

새누리당 박순자 국회의원(안산단원을)은 “반월·시화산업단지 도로시설 정비를 위한 특별교부세 7억원을 확보했다”고 4일 밝혔다. 1970년대 개발에 착수해 준공된 지 35년 이상 경과된 반월·시화산업단지는 도로시설의 노후화로 근로환경이 열악하고, 생산성이 저하되는 등 개선이 시급한 실정이다. 이번에 확보한 특별교부세는 도로 기반 시설(도로·보도·조명) 정비를 위해 쓰인다. 반월·시화산업단지 도로시설이 정비되면 산업단지 내 도시환경이 개선되고, 스마트허브 근로자 20만 7천여명의 근로환경개선과 일자리 유치에도 탄력을 받게 될 전망이다. 박 의원은 “산업단지 환경 개선과 지역경제 활성화, 주민들의 생활환경 개선을 위해 행정자치부 장관에게 특별교부세 배정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협조를 요청했다”며, “앞으로도 중앙정부로부터 지역예산을 최대한 확보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안산=김준호기자 jhkim@

• 김준호 기자
• 2016-07-04 21:15

정치 박준병 전 민주정의당 사무총장 별세

• 연합뉴스
• 2016-07-03 20: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