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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경제민주화·포용적 성장이 野 집권 전략”
김종인 더민주 비대위대표 국회 연설 더불어민주당 김종인 비상대책위 대표는 21일 국회 교섭단체 대표 연설 ‘데뷔전’에서 재벌개혁을 통한 경제민주화와 기본소득제 도입 등 ‘포용적 성장’을 제1야당의 집권 전략으로 제시했다. 김 대표는 전체 시간의 80%를 경제 문제에 할애하며 자타가 공인하는 ‘경제민주화 아이콘’으로서의 면모를 보였다. 우선 김 대표는 “시장의 보이지 않는 손이 해결하지 못한다면 국가라는 보이는 손이 해결할 수밖에 없다”면서 정부가 재벌개혁에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고 역설했다. 김 대표는 재벌 총수의 전횡을 막기 위한 이사회의 의사결정구조 개혁을 최우선 과제로 제시했다. 소액주주나 근로자가 이사회에 참여, 총수의 특권을 제어하겠다는 구상이다. 아울러 공정거래위원회의 전속고발권(불공정거래에 대해 공정위가 검찰고발 여부를 결정하는 권한)도 폐지해 대기업 횡포에 대한 견제장치를 늘려야 한다고 했다. 이어 ‘기본소득제’ 도입을 처음 언급하며 포용적 성장이라는 화두를 재차 강조했다. 기본소득제는 사회 구성원 모두에게 일정 수입을 지급하는 제도다.…
- 임춘원 기자
- 2016-06-21 20: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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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김종인 ‘국회 개헌특위’ 제안… 새누리 “유보” 국민의당 “찬성”
새누리당 박근혜 정부 국정동력 상실 우려 여야 합의가 전제 조건 ‘신중’ 국민의당 민생·경제위한 改憲 “환영” 특위관련 세부문제는 협의해야 새누리당과 국민의당은 21일 더불어민주당 김종인 비상대책위 대표가 21일 국회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내놓은 ‘국회 개헌특위’ 설치 제안에 대해 엇갈린 반응을 내놓았다. 개헌특위의 설치는 무엇보다 여야 합의를 최우선 전제로 한다는 점에서 개헌에 관한 각 당의 입장 차이에 따라 험로가 예고되고 있다. 김 대표는 이날 연설에서 제왕적 대통령제의 폐단을 지적하며 개헌을 통한 권력구조 개편과 국민 기본권 보장 확대의 필요성을 강조했고, 이를 위해 ‘국회 헌법개정특별위원회’를 설치할 것을 제안했다. 우선 새누리당은 개별 의원 차원에서는 곳곳에서 개헌론이 분출하고 있지만 특위 설치라는 방법론에 있어선 여야 합의가 전제 조건이라며 유보적 입장을 견지하고 있다. 내부적으로는 특위 설치로 개헌이 ‘속도전’ 양상이 되면 박근혜 정부의 국정 동력이 상실될 것을 우려하는 분위기도 감지된다. 지상욱 대변인은 “국회 개
- 임춘원 기자
- 2016-06-21 20: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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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8월쯤 ‘대한민국 대개조’ 저서 발간 손학규, 9월 현실정치 복귀 신호탄?
더불어민주당 손학규 전 상임고문이 오는 8월쯤 ‘대한민국 대개조’에 대한 자신의 구상을 담은 저서를 펴낼 것으로 21일 알려져 이번 책 발간이 본격적인 ‘정계복귀’ 신호탄이 될지 주목된다. 이와 관련, 손 전 고문이 더민주의 전당대회가 끝난 직후인 9월 현실정치에 공식 복귀할 것이라는 관측에 힘이 실린다. 손 전 고문측 핵심 관계자는 “정계은퇴 후 강진에서 1년가량 반성과 성찰의 시간을 보낸 뒤 우리나라의 어느 부분이 병들었는지 진단하고 어떻게 처방할 것인지에 대한 고민을 토대로 국가 운영의 재정비 및 개조에 대한 방법론적 통찰을 담은 책을 작년 말 정도부터 집필하기 시작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 관계자는 “개헌 등 권력구조 개편과 제도 개혁을 통한 정치의 새판짜기와 경제·민생에 대한 구조 개혁, 남북관계에 대한 혁신적변화를 언급하는 내용도 담길 예정”이라며 “현재 1차 탈고가 끝나고 퇴고를 계속하며 마무리하는 상태로 8월쯤 책이 나올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다른 관계자는 “2013년 독일에서 머물면서 느꼈던, 독일 사회로부터 취해야 할 부분에 대한 고찰의 결과도 책에 포함될 것으로 알고 있다”며 “정치와 나라 전반에 대한 걱정과 치유 방안에 대한 모색
- 임춘원 기자
- 2016-06-21 20: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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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이찬열 ‘수원지방합동청사’ 신축 제안
더불어민주당 이찬열(수원 장안) 의원은 21일 국회 본청에서 홍윤식 행정자치부 장관을 만나 ‘수원지방합동청사’를 장안구 파장동 옛 국세공무원 교육원 부지에 신축할 것을 제안했다. 홍 장관은 이에 대해 사업의 필요성에 공감하며 “긍정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수원의 경우 행정연수원 이전을 시작으로 국세공무원 교육원, 원예특작과학원 등이 줄줄이 이전하면서 지역경제 공동화 현상이 발생, 북수원 관문인 파장동 지역경제 침체에 대한 우려가 꾸준히 제기돼왔다. 이에 이 의원은 20대 국회가 개원하자마자 정부청사관리소와 사전 협의를 통해 해당 사업의 검토를 진행했고, 그 결과 국가기관 지방합동화사업을 중·장기계획에 포함시켜, 2019년 신규사업으로 진행하기로 했다. ‘수원지방합동청사’ 입주 대상 기관은 중부지방국세청 등 수원시 관내 기관 16곳을 비롯해 안양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경기지원, 안산 수도권대기환경청 등 모두 18곳이다. 이찬열 의원은 “합동청사가 신축되면 파장동 지역경제가 살아나고, 더 나아가 행정 서비스를 이용하는 수원시민의 편익이 제고될 것으로 기대된다”며, “수원시에 해당 사업의 논의 내용을 알려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임춘원기
- 임춘원 기자
- 2016-06-21 20: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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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이현재, 20대 국회 기재위 새누리 간사 선임
새누리당 이현재(하남) 의원이 21일 제20대 국회 전반기 기획재정위원회 새누리당 간사로 공식 선임됐다. 기획재정위원회는 국가 전반의 재정·경제 정책과 국가 예산 전반을 관장하는 국회 핵심 상임위로 사실상 위원회 운영 및 조율을 담당하는 간사에 선임됨으로서 하남선 5호선, 9호선 연장 및 지역 현안사업이 더욱 탄력을 받을 전망이다. 이 의원은 “장기 경제침체로 인한 서민경제가 매우 어렵다. 조속한 경제 활성화로 서민경제를 살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다”라며 “아울러 최근 본 사업으로 반영된 9호선 하남연장 및 5호선 내년도 예산 반영 등 지역현안 해결과 하남발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소감을 밝혔다. /임춘원기자 lcw@
- 임춘원 기자
- 2016-06-21 20: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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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노동 대타협·재벌개혁… “정의로운 사회가 시대정신”
해설 정진석 새누리 원내대표 국회 연설 새누리당 정진석 원내대표는 20일 제20대 국회의 첫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정의로운 사회’를 시대정신으로 제시했다. 정 원내대표는 봉건주의적 기득권 타파, 기업 생태계 정화, 성장과 분배의 조화 등을 이뤄내기 위한 ‘책임정치 구현’을 역설했고, 이런 기치 하에 주목한 가치는 ‘대타협’이다. 특히 노동시장의 대타협이 절실한 상황이라고 강조했다. 상위 10%가 전체 소득의 절반을 차지할 정도로 심각한 불평등은 국제통화기금(IMF)이나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등 국제기구가 한목소리로비판한 우리 경제의 구조적 문제라는 것이다. 취직 때부터 정규직이냐 비정규직이냐, 대기업이냐 중소기업이냐에 따라 임금 격차가 정해지고, 이 격차가 갈수록 커지는 ‘봉건제적 신분 질서’가 우리 노동시장의 불편한 진실이라고 정 원내대표는 지적했다. 그는 정규직·비정규직, 원청·하청, 대기업·중소기업 노동자의 직무, 임금, 복지 등을 파악하기 위한 ‘일자리 지도’를 그리자고 제안했다. 노동시장의 대타협과 함께 경제 정의를 세우기 위해 추진돼야 할 과제로 정 원내대표는 ‘재벌 개혁’을 꼽았다. 정 원내대표는 연설에서 기업에 대한 구조조정이나 검찰 수
- 임춘원 기자
- 2016-06-20 2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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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정부여당 실정책임 회피” 野, 정진석 연설 혹평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당은 20일 새누리당 정진석 원내대표의 국회 교섭단체 대표연설에 대해 “정부·여당의 실정에 대한 책임을 회피했다”고 비판했다. 더불어민주당 기동민 원내대변인은 이날 국회 브리핑에서 “진단은 있으나 원인도, 해법도, 대안도 없는 실망스러운 연설”이라며 “정부의 책임은 없는 것인지 솔직하고 진솔한 고백이 선행됐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기 원내대변인은 특히 노동개혁 4법의 통과 필요성이 강조된 것과 관련, “노동계가 줄기차게 반대해왔던 4대 노동관계법을 그대로 추진하겠다는 것 자체가 대화를 하지 않겠다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가습기 살균제 피해 대책으로 지난 2001년 국내 판매허가 과정 등을 확인하겠다고 한 데 대해선 “현 정부의 책임을 인정하기는 커녕 2001년국민의 정부 문제를 꺼내기 시작했다”며 “이 문제를 정쟁화하겠다는 의도를 노골적으로 표현했다”고 지적했다. 다만 “청년실업·분배·소득 불평등·비정규직 문제 등에 대해 언급한 것은 의미있게 평가한다”며 “여권에서 비교적 금기어로 돼 있던 분배, 재벌 문제에 대해 언급한 것은 진전”이라고 말했다. 국민의당 이용호 원내대변인도 서면 논평에서 “정부·여당의 실정에 대한 인정과 사과가 선행되지
- 임춘원 기자
- 2016-06-20 2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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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국회의원 특권 내려놓기 백혜련, ‘1호법안’ 제출
더불어민주당 백혜련(수원을) 의원은 1호 법안으로 일명 ‘국회의원 특권 내려놓기 및 갑질금지’(국회의원 수당 등에 관한 법 일부개정 법률안과 국회법 개정안) 법률안을 국회에 제출했다고 20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국회의원 본인 및 배우자의 4촌 이내의 보좌직원으로 채용하고자 하는 경우 그 사실을 국회의장과 사무총장에게 신고하도록 하고, 보좌직원 보수 일부를 다른 사람 또는 기관에 지급하도록 강요하거나 보좌직원을 허위로 임명 요청하여 그 보수를 유용한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 국회의원수당 심의위원회를 구성해 수당, 특별활동비 등을 투명하게 책정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주요 목적으로 하고 있다. 백 의원은 “20대 국회가 본격적으로 시작되기 앞서, 제1호 입법 공약으로 약속했던 ‘국회의원 특권 내려놓기 법’을 우선 발의했다”며 “법안을 발의하는데 그치지 않고, 실제 법안이 국회를 통과해 국회의원의 특권 내려놓기에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임춘원기자 lcw@
- 임춘원 기자
- 2016-06-20 2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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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권선동 사무총장은 물러나라” 새누리 친박 소장파 30명 요구
새누리당 친박계 초·재선 중심의 소장파는 20일 탈당파의 복당 결정 과정에 절차적 문제를 유발했다는 이유로 권성동 사무총장의 사퇴를 요구했다. 친박계 소장파 30여명은 이날 오후 국회에서 비공개 회동을 열어 이같이 의견을 모았다고 박대출 의원이 회동 직후 브리핑을 통해 전했다. 박 의원은 “복당에 대해 의원총회를 열어 의원들의 의견을 수렴하는 절차를 거치지 않은 것은 유감”이라면서 “권성동 의원은 이번 사태로 무너진 당 기강을 새로 잡고 책임을 지는 차원에서 사무총장과 혁신비대위원직에서 즉각 물러나야 한다”고 촉구했다. 앞서 김희옥 혁신비대위원장은 전날 오후 당무 복귀를 선언하면서 권 사무총장의 교체 방침을 밝혔다. 박 의원은 “정진석 원내대표는 이른 시일 내에 의총을 소집해 최근 일련의 사태에 대한 경위를 설명하고 당 화합을 위해 솔선수범 해달라”면서 “복당 된 의원들은 의총에서 본인의 입장을 밝히고 당 화합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을 다짐하는 기회를 가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임춘원기자 lcw@
- 임춘원 기자
- 2016-06-20 2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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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박광온 “국민연금 공공투자는 경제정책 전환 상징”
더불어민주당은 20일 오전 국회에서 ‘양극화 해소와 더불어 성장을 위한 국민연금 공공투자 정책 추진 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를 열고 지난 총선 당시 경제민주화 1호 공약으로 제시한 국민연금 공공투자 정책 추진을 위한 상임위별 추진방향 등을 논의했다. 이 자리에 참석한 김종인 대표는 “국민연금기금을 활용하여 공공임대주택을 저렴하게 제공하면 저출산을 해결하는 하나의 도구로 사용할 수 있는 일거양득의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고 국민연금 공공투자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박광온(수원정) 위원장은 “지난 10년 동안 우리나라는 저출산 해소 명목으로 무려 152조를 투입했지만, 출산율을 높이지 못했다”고 지적하며 “양극화 해소라는 근본적인 처방을 외면한 채 출산장려 정책만을 펴왔기 때문에 실패한 것”이라고 정부의 정책을 비판했다. 그러면서 “국민연금 공공투자 정책이 절실하고, 이것이 추진된다면 우리나라의 경제정책의 패러다임 전환을 보여주는 상징적인 의미가 있다”며 기대감을 나타냈다. 국민연금기금을 공공임대주택과 국공립 보육시설 등 공공분야에 투자하는 이 정책은 박 의원이 지난 11월부터 자체적으로 TF를 구성해 반년동안 준비해 발표한 더민주의 대표공약이다. 특위는 앞으로…
- 임춘원 기자
- 2016-06-20 2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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