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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투고 [특별기고] 전작권 환수 연기댓가 지불없도록 긴장해야
지난 6월 26일 한미 정상간의 합의로 전시작전권(전작권) 환수 시기가 2015년 말로 연기됐다. 이미 엎질러진 물이고, 반대를 해 봐야 실익이 없고, 그 과정상에 발생한 정부의 잘못을 따지는 것 자체가 부질없는 일일 수 있다. 그러나 이 문제는 결코 소홀히 넘길 수 없는 중차대한 사안이란 점에 국민 대다수가 동의할 것이다. 더구나 이번 정부의 연기 사유와 절차는 그냥 덥고 가기에는 문제가 너무 많다. 전작권 환수는 어디까지나 미국이 9.11 테러 이후 자국의 세계적 안보·군사전력에 맞춘 재배치 일환으로 우리에게 제시했던 것이다. 양국 정상이 합의한 전작권 환수는 국제법적 성격을 띠며, 국내법과 동일한 효력을 갖지만 신성불가침은 아니다. 합의서에도 연례 한미 군사위원회의(MCM)와 안보협의회의(SCM)에서 이행상황, 문제점 및 해결방안 등을 점검, 보완하게 돼 있다. 이 과정에서 심대한 문제나 안보 환경에 큰 변화가 있다면 충분히 연기할 수 있으나, 어디까지나 안보상황의 변화에 대한 객관적이고 정확한 판단하에 이뤄져야 했다. 그러나 정부가 제시한 전작권 환수 연기 근거에 불분명한 점이 많다. 첫째, 정부는 2012년 한·미·중 지도자 임기 만료, 북한의 강성
- 경기신문
- 2010-08-10 0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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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투고 [독자투고] 여름철 물놀이 안전예방책 알아두자
강렬한 햇빛으로 인해 아지랑이가 생기는 여름의 계절이 왔다. 이쯤 되면 사람들은 더위를 피하려고 산, 계곡, 강, 바다로 물놀이를 떠나게 된다. 일상생활에서 벗어나 그동안 쌓였던 스트레스와 더위를 함께 날려 보내고 재충전의 기회도 가진다는 것은 생각만으로도 즐거운 일이다. 하지만 해마다 여름철만 되면 물놀이 안전사고로 인해 목숨을 잃는 안타까운 사고사례를 볼 수 있다. 사고사례에 대한 유형을 보면 음주수영으로 인한 심장마비, 수영미숙, 안전수칙 불이행 등이 있고 본격적인 휴가철이 다가옴에 따라 물놀이 사고 발생위험도 그만큼 증가하게 된다. 따라서 물놀이를 떠나기 전에는 반드시 안전사항을 체크해야 한다. 그럼 여름철이면 반복되는 물놀이 안전사고 예방책에 대하여 알아보기로 하자. 첫째, 물놀이 시작 전에는 공기튜브 등 물놀이 장비의 상태확인과 바닥의 상태나 수온 유속 등 물놀이 환경점검, 간단한 응급처치 요령을 반드시 숙지해야 한다. 둘째, 식사 후 물이 너무 차가울 때 햇볕이 너무 강렬할 때는 물놀이를 지양해야 하며 수영실력을 과신해 안전지역을 넘어서는 행위는 삼가고 수영을 하기 전에는 손, 발 등의 경련을 방지하기 위해 반드시 준비운동을 해야 한다. 셋째,…
- 경기신문
- 2010-08-08 19: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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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투고 [특별기고] ‘어두운 코리아 007’ 누가 관광오겠나?
퀴즈 하나. 세계 영화 역사상 가장 많은 관객을 동원한 영화는 무엇일까? 영화 한 편만 가지고 생각한다면 작년 개봉된 <아바타>, 지금 개봉 중인 <인셉션> 등 여러 답이 나올 수 있지만 시리즈물까지 따진다면 단연 007이 아닐까 생각한다. 한 번이라도 007 영화를 본 관객이라면 시작 부분에 나오는 총구 속의 007 모습과 “마이 네임 이즈 본드, 제임스 본드”라는 대사를 기억할 정도로 007 영화는 관객들의 뇌리에 깊은 인상을 남겼다. 1962년 <007 살인번호>로 시작해 22번 째 작품인 <퀀텀 오브 솔라스>가 2008년에 개봉됐다. 그동안 007역을 담당한 배우도 숀 코너리로부터 대니얼 크레이그까지 다양하다. 최근 호주의 한 TV 방송국에서 007 영화를 제작 순서대로 매주 한 편씩 방영하고 있다. 모두 보려면 반년이라는 긴 시간이 걸리고 첫 작품은 무려 50년 전에 제작된 것이지만 아직도 보는 재미가 쏠쏠하다. 007 영화가 재미있는 이유는 관객마다 다르겠지만 공통적으로 본드와 본드걸의 매력, 최첨단 기술 및 장a비, 외국의 풍광을 들 수 있다. 영화 속에 등장한 우주왕복선이나 레이저가 현실화되는 것을 보
- 경기신문
- 2010-08-08 19: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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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투고 [독자투고] 다문화를 바라보는 혜안 필요한 때
1997년에 개봉됐던 영화 ‘애니깽’을 들어본 적이 있는가? 문명 부강한 나라에 가면 돈을 많이 벌 수 있다는 말에 솔깃해 농민, 군인, 백정 등 여러 신분의 사람들이 망망대해를 건너 멕시코 메리다 항구에 도착한다. 꿈과 희망을 안고 도착했지만 그들은 곧바로 사탕수수 농장에 노예로 팔려가 제대로 먹지 못하고 새벽부터 밤 늦게까지 일만 하는 처참한 생활을 한다. 그들의 꿈과 희망은 고된 노동으로 바뀌었다. ‘애니깽’은 이들이 노역에 동원돼 수확한 사탕수수를 부르는 말이다. 1905년 강제이주 방식의 노예로 팔려간 사람들은 멕시코 사람들에게 그저 사탕수수 수확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니였던 것이다. 비단 우리 역사에 이런 안타까운 일들은 이것만이 아니다. 1960년대 가족의 생계를 위해 독일로 떠난 광부와 간호사들도 있었다. 그들 역시 멀리 타국에서 갖은 멸시와 부당한 대우를 받으며 생활했다. 우리는 이처럼 뼈아픈 과거를 벌써 잊어버린 것 같다. 단일민족을 자랑으로 여겼던 우리나라도 베트남·필리핀 출신 등의 결혼이민자가 18만명을 넘어섰고, 그 자녀도 12만명이 넘었다고 한다. 다문화 가족이 우리사회에서 흔히 볼 수 있는 가족형태로 자리잡은 것이다. 하지만 다
- 경기신문
- 2010-08-05 2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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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투고 [독자투고] 운전시 방향지시등으로 사고 예방하자
사람과 사람 사이에 ‘말’로 할 수 있는 대화가 없다면 어떻게 될까? 서로가 서로를 이해하지 못해 오해가 쌓이고 그 오해로 인해 헐뜯고 싸우게 될 것이다. 이렇게 사람들이 서로 ‘말’로 대화를 하는 것처럼 차와 차 사이에도 ‘대화’와 ‘소통’이 필요하다. 운전중 차도 위에서 다른 차들에게 친절하게 말을 거는 것, 대화를 할 수 있는 방법은 우리가 ‘깜빡이’라고 부르는 ‘방향지시등’이다. 방향지시등은 도로 위에서 다른 운전자에게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것을 운전자 대신 깜빡임으로써 의사표현을 해준다. 방향 깜박이를 통해 양보를 해달라고 부탁하기도 하고, 비상깜박이로 양보해 준 것에 대해 감사를 표하기도 하고 자신의 문제를 알리기도 한다. 깜빡이는 도로 위에서 다른 차들과 그 운전자들을 위해 지켜줘야 하는 최소한의 예의이자 가장 친절한 말인 것이다. 하지만 정작 도로 위로 나가보면 최소한의 예의도 지키지 못하는 ‘벙어리 운전자’들이 미꾸라지처럼 지나다니는 경우가 많다. 차와 차 사이에 조금의 틈새만 벌어지면 아무런 말도 대화도 없이 갑작스럽게 비집고 들어와 요리조리 차선을 변경하며 얌체운전을 한다. 몇 번의 ‘벙어리 운전자’들을 만나게 되면 어느 샌가 양보하고 싶
- 경기신문
- 2010-08-04 20: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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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투고 [특별기고] 성남시 모라토리엄 선언 유감
이재명 성남시장은 취임 열흘 만인 지난 달 12일 판교 특별회계 전입금 채무 지급유예(모라토리엄)를 선언했다. 재정자립도가 전국 228개 기초 지자체 중에서도 8위로, 경기도 재정 자립도 1위, 재정 자주도 2위로 비교적 건실한 지방자치단체로 꼽히던 성남시가 빚을 못 갚을 상황이라고 주장해 세간의 충격을 줬다. 무엇보다 모라토리엄은 전쟁, 천재(天災), 경제공황, 화폐개혁 등으로 국가 경제가 혼란할 때 국가권력의 발동에 의해 금전 채무를 유예하는 것으로, 성남시는 이와 사정이 다르다. 이 시장의 모라토리엄 선언이 정당한가 하는 점에서는 성남시장의 주장과 LH공사(한국토지주택공사)의 주장이 상치되고 있다. 국토해양부와 LH공사는 이 시장의 주장과는 달리 “성남시가 연말까지 LH공사에 정산할 금액이 최소 350억 원에 불과하고 나머지는 단계적으로 갚거나 재투자하면 되는데도 사실을 왜곡했다”고 말하고 있다. 돈이 없다고 주장한 이 시장은 수정구 신흥동 일대 옛 성남1공단 용지 8만4천235m²(약 2만천평)에 도심공원 조성을 추진하고 있다. 공원화에 3천억∼4천억 원이 들 것으로 예상돼 이 시장 스스로가 자신이 발표한 모라토리
- 경기신문
- 2010-08-03 2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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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투고 [독자투고] 화학적 거세, 아동 성범죄 경종 울리길
지난해에 이어 올 상반기까지의 대한민국은 아동 성범죄로 얼룩진 부끄러운 한해였다. 조두순, 김길태, 김수철 등 인면수심의 추악한 성범죄자들의 범행에 국민들은 분노에 떨고 두려움에 떨었다. 학부모들의 자녀 등하교길 동행 비율도 높게 상승했고 우리 계양경찰서 소속 방순대 대원들도 매일 오전 오후 등하교길 지원 근무를 서고 있다. 끊임없이 발생하는 아동 성범죄에 경찰관인 나로선 대한민국에 아동 성 도착증, 즉 로리타 콤플렉스를 가진 사람이 이렇게 많이 존재한다는 사실에 상당히 놀랐다. 또한 성범죄자 신상공개와 전자 발찌 등의 초강수도 아동 성폭력의 발생과 재발을 근본적으로 막지 못하고 있는 듯 보인다. 이에 나는 화학적 거세를 적극 찬성하는 바이다. 화학적 거세는 성범죄자들을 대상으로 이미 세계 각국에서 실시되고 있다. 약물투여로 피의자의 성기능 혹은 성욕을 감소시키는 데에 그 주된 목적이 있다. 하지만 피의자가 약물의 부작용 혹은 남성으로서의 기능상실이란 허탈감에 우울증, 자괴감, 수치심을 느낀다는 점에서 인권침해 논란이 불거져 나오고 있는 상황이다. 인권은 모든 사람에게 평등하게 주어지는 천부적인 권리라고 보는 것이 전 세계적인 시각이다. 따라서 범죄자들의 인
- 경기신문
- 2010-08-03 2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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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투고 [기고] 세계적 석학 우장춘박사 51주기를 기리며
우장춘 박사는 자연 상태에 존재하는, 두 개의 기본종을 이용해 이종배수체를 인위적으로 만들어 냄으로써 ‘종의 합성’이 어떡해서 이뤄졌는가를 증명한 우리나라에서 배출한 세계적인 유전·육종학자이다. 쉽게 풀이하자면 우리가 흔히 볼 수 있는 배추와 양배추를 기본종으로 해 이들 둘을 교배해서 이종배수체인 유채를 직접 만들어 내어 식물 진화의 한 부분을 밝힌 큰 과학자이다. 오는 10일은 세계적인 석학인 우 박사의 서거 51주기로 이를 기리기 위해 우 박사의 업적에 대해 회고를 해 보고자 한다. 우 박사는 1898년 4월에 일본에서 태어나 일본에서 교육을 받았으며 위에서 언급한 배추과 작물의 종의 합성에 관한 논문으로 도쿄제국대학에서 박사학위를 받았다. 그 후 다끼이 종묘회사에서 근무했으며 1950년 3월에 우리나라로 돌아왔다. 부인과 자식은 전부 일본에 남겨 뒀으며, 1959년 8월 10일 서거할 때까지 일본을 방문하지 못했다. 우 박사가 1930~40년대에 다끼이종묘회사에 근무하실 때 겹꽃 페튜니아를 육성해 시판할 수 있게 했다. 이때에는 전세계 많은 육종가들이 겹꽃 페튜니아를 개발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었으나 실패했는데 우 박사가 세계 최초로 겹꽃 페튜니아 종자를
- 경기신문
- 2010-08-03 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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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투고 [독자투고] 노인 상대 떳다방 악덕상술 대책 시급
노인들을 상대로 한 ‘떳다방’ 악덕상술이 활개를 치고 있다. 중소도시에서는 빈 상가를 빌리고 농어촌에선 공터에 대형 천막을 친 뒤 주변 노인네들을 불러 모은다. 대형 버스까지 운행하면서 장거리 노인과 거동이 불편한 고객까지 불러들이고 있는 것이다. 값싼 사은품을 나눠주고 교통편의까지 제공하게 되자 노인들이 이에 쉽게 현혹되고 과대과장 선전에 못 이겨 떳다방 악덕상술에 속아 넘어가고 있다. 시중에서 1~2만원하는 건강식품을 20~30만원씩에 구입하는가 하면 이불과 난방매트를 시중판매가 보다 2배 이상 비싸게 사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노인 모두가 고령인 탓에 건강상태가 좋을 리 없다. 떳다방 업자들이 바로 이점을 노리고 노인들만 불러 모은 뒤 악덕상술을 펼치고 있다고 본다. 이들의 과대선전을 들으면 노인들의 고질병인 당뇨, 고혈압, 관절염, 신경통 등이 하루아침에 거뜬히 나을 것으로 받아들여져 많은 노인들이 이에 현혹되고 있다. 이들의 사기판매 수법으론 한 지역에서 오래 동안 머물면서 사기판매를 하는 것이 아니라 잠깐 치고 빠져나가는 수법을 사용하고 있어 피해회복이 어렵다. 그리고 판매대금 불입방법도 현금거래와 할부형식을 취하고 있다. 물건구입 후 생활이 곤란해
- 경기신문
- 2010-08-02 19: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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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투고 [특별기고] 공무원 정치적 중립성, 엄격히 지켜야
민선 5기 지방자치단체장이 취임한지 약 1개월이 됐다. 5기 민선자치단체장이 취임한 이후 주된 이슈는 전임 단체장의 정책 사업에 대한 재검토와 공정한 인사의 실시 등이다. 특히 인사의 경우는 ‘살생부’가 있다든지, 또는 인사에 공무원 노조 또는 특정 정당이 개입한다는 등의 이유로 공무원 사회가 혼란스럽다. 그러면 왜 선거 이후 때마다 인사문제로 공무원 조직사회가 혼란스러운 것일까? 그것은 자치단체장과 정당, 그리고 공무원 등의 책임이 가장 크다. 왜냐하면 정당공천제에 의해서 당선된 일부 자치단체장의 경우 인사권을 전리품이라고 생각하는 왜곡된 인식과 자치단체장과 공무원간의 지연, 학연, 혈연 등 특수한 관계에 이루어지는 잘못된 인사행태, 그리고 일부 공무원 가운데 선거 때 마다 특정 자치단체장 후보에 서서 당선을 직·간접으로 지원하는 정치공무원(Poliofficial) 등 때문에 정치적 중립성의 훼손은 물론, 비합리적인 인사에 의해서 공무원 조직이 혼란에 빠지기 때문이다. 즉, 언론보도에 의하면 U시 L공무원은 6.2지방선거에 특정 후보의 선거운동에 관여해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을 위반함으로써 대기 발령을 받았으며, Y시의 모 과장 부인은 6.2지방선거 때…
- 경기신문
- 2010-08-02 1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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