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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투고 [기고] 인터넷 규제 생각해봐야
인터넷의 영향력이 날로 증가되고 있다. 사회적 영향력이 날로 증가하고 있는 인터넷 포털사이트. 과연 올바르게 제 역할을 하고 있는 것인지 살펴볼 일이다. 영향력은 증대된 반면 사회적 책임과 법적 규제는 걸맞게 시행되고 있나? 우리의 미성숙한 인터넷 문화는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다. 물론 포털사업자들이 ‘건강한 자율규제협의회’를 발족하고 악플에 대한 규제안을 내놓기도 했지만 어디 이용자의 피해를 예방하는데 공정하고 객관적으로 신속히 이뤄지고 있다고 볼 수 있는가. 현재 인터넷 상의 익명성이 보장된다는 점을 악용해 루머를 기정사실화 시키고, 명예훼손을 비롯해 사생활 침해 등 그 예도 다 열거하기 힘든 실정이다. 인터넷 상 표현의 자유는 위축되면 안되지만 그렇다고 해서 아무 곳에나 붙일 수 있는 뺏지가 결코 아니다. 사이버 모욕죄 신설, 인터넷 실명제 확대, 온라인사업자의 모니터링 의무화 등 찬반논쟁이 뜨겁다. 이 문제를 어떻게 보는 것이 과연 옳을까? 필자의 견해는 찬성이다. 고(故) 최진실 자살사건, 광우병 파동, 황우석 사태, 최근 천안함 침몰 사건 등은 시사하는 바가 크다. 루머를 기정사실화 하고, 실체 없는 괴담 시나리오에 얼마나 출
- 경기신문
- 2010-04-08 20: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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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투고 [독자투고] 놀이공원 기구 이용시 주의할점
봄이면 겨우내 얼어붙었던 만물이 소생하는 봄철엔 나들이객들로 놀이공원은 북적인다. 그러나 모처럼 즐거운 나들이가 어린 자녀의 사고로 얼룩진다면 이는 곧 불행으로 이어지기도 한다. 놀이공원의 각종 기구의 이용 시엔 각별히 주의할 점이 한두 가지가 아니다. 놀이기구에 타기 전 대기 중엔 안전 울타리에 걸터앉거나 넘어가는 행위, 울타리 안으로 들어가 사진을 찍는 행위는 넘어지거나 놀이기구에 부딪힐 위험이 있으므로 부모들은 주의를 소홀이 해서는 안 된다. 탑승제한 사항은 무엇보다 중요하다. 키와 연령 제한이 있을 경우 만 18세 이상 보호자가 동승해야 하며 임산부, 노소약자, 음주자 등은 절대 이용하지 말아야 한다. 고혈압이나 심장질환, 디스크 등 질환을 지니고 있는 사람도 가급적 이용을 자제하는 것이 안전을 위한 최선이다. 특히 어린이를 탑승시킬 경우 어린이를 안쪽으로 앉히고 레버나 안전벨트가 제대로 장착되었는지?보호자의 확인이 꼭 필요하다. 올바른 탑승 자세도 중요하다. 안전에 불필요한 행동은 삼가고 정확한 자세를 갖춘 다음 안전벨트를 착용했는지 점검하고 롤러코스터 등 놀이기구 중 하체 고정형 기구는 개인별 안전장치가 없으므로 안전점검 시 함께 탄 사람들이 서로
- 경기신문
- 2010-04-08 20: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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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투고 [독자투고] 안전진단으로 우리가족 행복 지키자
대청소의 계절이기도 한 봄. 구석구석 쓸고 닦아내면서 깨끗하게 정리하는 것이 봄을 맞이하는 집안의 대사라고도 할 수 있다. 이와 함께 이번 봄맞이 대청소에는 구석구석 먼지가 있던 자리에 ‘안전’이라는 든든한 수호천사를 심어놓는 것은 어떨지 제안해 본다. 인천소방안전본부에 따르면 지난해 우리 시의 화재발생현황 1천905건 중 주택화재는 403건으로 전체화재의 21.2%에 달하고 있으며 이는 2008년 대비 558건에서 403건으로 27.8%가 감소했다고 한다. 주거형태별 화재발생 현황을 보면 아파트 116건(29%), 단독주택 92건(23%), 다세대주택 79건(20%)으로 2008년도 대비 전반적으로 감소했으나 다중주택과 비닐하우스 컨테이너주거 등 기타주택에서 화재는 증가했다고 한다. 시민들의 주생활 공간인 단독주택 및 공동주택은 소방관서의 법적인 행정력이 세밀하게 미치지 못하고는 있지만 주택화재의 특성상 인명피해에 취약하므로 소방관서에서는 이를 방지하기 위해 예방차원의 다양한 노력으로 가시적인 성과를 내고 있는 것이다. 지난해 주택화재로 인한 인명피해는 사망 9명 부상 41명으로 원인별 주택화재 현황을 보면 부주의가 50%로 가장 많았고 전기적원인 21%,
- 경기신문
- 2010-04-07 2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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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투고 [독자투고] 기초질서 준수, 대한민국 가치 드높이자
지난 1일 출근길 라디오 방송에서 지난 20년 동안 한국인이 느끼는 행복도와 만족도가 크게 높아졌다고 한다. “현재 어느 정도 행복하다고 생각하느냐”라는 질문에 89.7%가 “행복하다”라고 대답했다고 한다. 우리의 국민의식 및 삶의 질이 과거에 비해 많이 향상되어진 것으로 보인다. 그럼 우리가 살고 있는, 우리가 주인인 대한민국을 보는 세계의 눈은 어떠할까? 국제사회는 지금 국력의 전통요소인 Hard Power(군사력, 경제력)보다 Soft Power(국가의 품격, 이미지)가 부각되는 상황이다. 물론 경제적인 성장도 중요하다. 하지만 이에 못지않게 중요한 것이 Soft Power의 성장이라고 생각된다. '08년 50개국을 상대로 평가한 인홀트 지수에 따르면 대한민국 국가브랜드 가치는 세계 13위 경제대국의 국가적 위상에 미치지 못하는 33위권 수준이라는 통계를 보고 외국인이 대한민국, 한국인을 보는 인식과 평가가 그다지 좋지 못한 것에 아쉬웠다. 최근 막을 내린 밴쿠버 올림픽에서 우리나라는 종합순위 5위라는 우수한 성적을 거두어 세계인을 놀라게 한 적이 있다. 특히 김연아 선수의 금메달 획득은 대한민국 브랜드 가치를 급상승시켰다. 대기업, 유명 스포
- 경기신문
- 2010-04-06 19: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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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투고 [기고] 일본에 맞대응 할 길을 찾아보자
일본이 역사 왜곡 문제로 우리국민의 심기를 매우 불편하게 하드니 이제는 철면피 노골적으로 독도영유권 문제를 제기 온 나라가 제국주의 일본에 대한 분노와 궐기로 들 끌게 하고 있다. 나라가 존재함은 일본만 존재함도 아니고 교과서가 있다면 일본만 있는것도 아니다. 또한 공부할 학생들이 있다면 일본에만 있는 것이 아니다 그렇게 국제법과 역사적 가치 지리적여건과 상식을 무시하고 막무가내식으로 나오며 대한민국 국민의 심기를 불편하게 한다면 이에는 맞대응 하는 수밖에 없다고 본다. 우리도 모든 것을 무시하고 이에는 이 눈에는 눈으로 상대하는 수밖에 없다. 대마도는 일본보다 한국에서 더욱 가까 우며 우리 대륙봉에 연계되어 있고 신라시대 때까지 우리나라에서 정복하여 관리하다가 일본에게 빼앗긴 것이며 모든 유물 문화는 우리나라에서 전래된 것이니 우리 땅 이라고 생떼를 부려보고 또 한 가지는 한반도에 처음인간이 살기 시작하던 때부터 인간을 다스리는 법이 존재하고 있었으며 그 법을 어기는 자는 응분의 처벌이 가해지는 제정일치 시대 때의 일로 거슬러 올라가 보기로 한다. 우리 민족은 황하에서 만주를 거쳐 살기 좋은 온화한 남쪽으로 이주 해 오면서 살아오다 인구가 늘어가고 팽창하면
- 경기신문
- 2010-04-05 2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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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투고 [독자투고] 선진교통문화 정착 조건은 양보와 배려
지난해부터 경찰에서 집중 추진하고 있는 교통문화 선진화 정책은 현재진행형인 시책이다. 직진차량 우선통행권 등 이전까지는 시행되지 않던 각종 교통정책이 추진되면서 많은 시민들의 혼란이 야기되고 있는 현실이지만 어떠한 선진정책보다 먼저 이루어져야 할 전제조건은 양보와 배려의 수준 높은 교통문화이다. 직진차량 소통위주의 정책이 신속한 소통을 위한 조치가 되기 위해 ‘나먼저 교차로를 통과하겠다’는 이기심을 버려야 가능한 일이다. 개선된 직진신호는 좌회전 운전자까지 고려, 이전보다 긴 시간동안 유지된다는 사실을 먼저 이해한다면 실질적인 소통시간은 더 절약된다는 것을 이해하고 소통을 고려한 양보운전을 하는 것이 올바른 ‘직진위주 소통체계’에 대한 대응이다. 교차로상 꼬리물기 또한 시급히 해결돼야 할 의식개선 과제이다. 차량의 소통이 정체돼 있는 구간의 문제점은 바로 이 꼬리물기가 얼마나 만연하는가에 비례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만큼 우리나라의 교차로 꼬리물기 실태는 이미 심각한 수준을 넘어서 있는 실정이다. 신호가 바뀌어도 교차로 중간에 그대로 서 있는 차량 때문에 교차로 전체가 마비에 이르게 되는 상황은 그간 숱하게 봐온 우리의 부정적 교통문화를 보여주는 실례이다. 다
- 경기신문
- 2010-04-05 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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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투고 [독자투고] 국민 안전·생명 최우선하는 소방관 되자
나는 작년 12월에 발령받은 어미 새가 부리로 막 껍질을 깨준 햇병아리인 자랑스러운 인천시 소방공무원이다. 자난해 12월 발생한 인천 용현동 대우 일렉트로닉스 화재를 겪으면서 정말로 이 일은 나에게 단지 멋있는 모습으로만 다가오는 것이 아님을 깨달았다. 주위를 삼켜버릴 것 같은 화염과 밤하늘에 까만 연기구름, 뜨거운 열기 등을 피부로 느꼈다. 화재란 이런 것이구나! 또한, 얼마나 열심히, 신속하게 화재를 진압해야 연소 확대 피해와 인명 피해를 줄일 수 있다는 것을 알게 해준 소중한 경험이었다. 내가 생각하는 소방공무원이란 무엇인가? 요즘 많이 생각하는 편이다. 요즘 수험생들은 단지 소방공무원이 많이 뽑는 다는 이유로 소방공무원을 많이 지원하는 편이다. 이것은 잘못되었다고 생각한다. 우선은 직업에 사명감이 있었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단순히 공무원이라는 생각보다는 내가 여기서 보람을 느끼고 우선 적성에 맞아야 한다고 생각한다. 그리고 남을 위해 나눔을 줄 수 있는 그런 마음을 가진 사람들이라면 소방공무원을 권해주고 싶다. 특히 남을 위해 나눔을 준다는 것 한마디로 말해 남을 위해 나 자신을 버릴 수 있는 희생 불길 속에 요구조자가 있을 때 자기 안윈 생각하지 않
- 경기신문
- 2010-04-04 19: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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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투고 [기고] 법원·검찰 곁에 구치소 둬야
법원과 검찰청은 언제나 대등한 위치에서 한곳에 함께 있다 업무적으로도 상호 협조와 연관관계의 일이 많으므로 떨어져 있을 수가 없고 설치법에도 대등하게 대치하여야 한다고 되어있다. 바늘과 실 같은 관계이다. 민사재판에는 대등한 검찰이 없으나 형사재판부가 있는 곳에는 꼭 검찰이 있다 여기에다 구치소를 법원검찰 곁에 두어 연관관계로 하나의 법조 타운이 조성되었으면 하는 생각이다. 민원인들이 구치소에 볼일이 있는 사람은 꼭 법원과 검찰에서 볼일이 함께 존재 할 수 있기 때문이다. 현재 검찰 법원은 한곳에 있으나 구치소는 거리상으로 매우 멀리 떨어져 있다. 구치소는 형이 확정되어 집행하는 수형자가 있는 곳이 아니고 피의자나 피고인이 수용되어 있는 곳으로 아직 검찰조사가 끝나지 않았거나 재판이 계속 진행 중에 있는 수용자들이 수시로 시간과 때를 불문하고 검찰과 재판에 소환되어 출두해야하는 곳이다. 현재 서울구치소는 경기도 의왕시에 소재하고 있으면서 재판은 서울중앙지법 동부지법 남부지법 각 검찰청 할 것 없이 여러 곳으로 출정을 나아가게 된다. 공무원 출근시간에 맞추어 수용자들을 출정시켜야 하고 검찰구치감으로 조사자를 데리고 가야하는 불편함이 이루 말 할 수 없다. 검찰
- 경기신문
- 2010-04-01 20: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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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투고 [독자투고] 특수차량 속도제한장치 활용 강화돼야
우리주변에서 위험물을 운송하는 특수차량과 고속버스 등을 자주 볼 수 있다. 이들 특수차량과 고속버스 등 승합차의 과속문제는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닌 가운데 특수, 승합차량의 과속이 그간 근절되지 않고 불법과 탈법이 판치고 있는 것은 속도제한장치의 미 부착이 큰 원인으로 지적되고 있다. 그리고 이에 대한 처벌법규 미약과 단속 또한 실효를 거두지 못하고 있어 대형교통사고 위험이 높아가고 있는 실태다. 요즘 대형버스와 특수차량의 교통사고가 전국 각 처에서 자주 발생돼 많은 사상자발생 등 인명피해는 물론 막대한 재산피해까지 불러오고 있다. 이처럼 빈번한 대형차량의 교통사고를 줄이기 위해 최근 교통관련 단체에서 속도제한 장치 부착의무차량 100대를 점검한 결과만 보더라도 그 실태가 어느 정도인지 금방 알 수 있다. 점검결과 속도제한장치 미 부착 차량이 있는가 하면 속도제한장치를 부착했더라도 작동을 하지 않은 차량이 대부분이었다. 또한 속도제한장치 부착 및 사용이행 실태는 승합차가 65%, 특수차량의 52%에 그치고 있는 등 절반가량의 차량이 의무부착을 외면하고 있는 상태다. 위험물을 운송하는 특수차량과 고속버스 등 대형승합차량은 과속으로 인한 교통사고발생시 대형 참사로
- 경기신문
- 2010-04-01 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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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투고 [기고] 종신형수용자 증가·국민부담만 커진다
요즈음 각 교도소에서 일반국민들이 알지 못하고 이해하기 어려운 현상들이 가끔식 일어나고 있다. 교도소하면 두 번 다시 가고 싶지 않은 곳이며 일분일초라도 머물고 싶지 않은 곳이다. 그러나 요즈음은 민주화니 인권이니 하는 차원에서 교정시설내의 처우가 좋아 지다보니 사회에서 살아가기가 어렵고 힘들다는 이유로 두려움 없이 교도소에 들어오기를 현실도피처로 생각하고 스스로 범법행위를 자행하고 입소하는 사람이 간혹 눈에 띄는 경우가 있지만 불구속 수사를 원칙으로하기 때문에 그나마 수용시설 내 과밀현상은 크지가 않은듯하다. 일단 입소하고 나면 사회에 나아가 본들 생계대책이 막연하다면서 출소를 꺼리고 가석방도 원하지 않은 수용자가 있으며 자진해 징벌받기를 원하는 등 행형법상 보장된 혜택도 스스로 포기하는 수용자가 종있다. 만기 출소일에도 밤12시가 지나면 자정 이후부터 새벽5시 사이에 출소를 시키게 되는데 아침 한 끼 식사도 꼭 먹고 8시쯤에 정문을 나서는 모습이 안타까운 경우가 있는데 더욱 안타까운 것은 몇 일 있다가 다시 오겠다고 약속을 하고 나아 갔다가 정말 일주일 안에 다시 입소하는 사례가 있어 교도관의 마음을 아프게 하고 있다. 이는 사회가 그만큼 살아가기가 어렵
- 경기신문
- 2010-03-31 2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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