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용산 참사와 관련된 일련의 진행상황을 지켜보며 안타까움과 아쉬움이 교차되는 것을 느낄수 있다. 삶의 질을 높인다는 명분으로 추진되는 도시개발 과정에서 이면은 다툼과 갈등으로 얼룩지고 있고 사회적 약자가 법으로 보호받지 못해 극한 투쟁으로 나설 수 밖에 없으며 결국 인간으로써 가장 중요한 생명까지도 앗아가게 된 것은 정말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 없다. 하지만 서민들이 법보다 과격한 투쟁으로 목적을 달성하려는 것은 참으로 위험한 발상이 아닐 수 밖에 없다. 특히 무고한 다수의 시민의 안전을 볼모로 선택한다면 더욱 그러할 수 밖에 없다. 이번 용산 참사에서도 철거민들은 어김없이 새총과 화염병을 선택했고 이에 경찰의 진압이 발빠르게 진행됐다. 이러한 경찰의 공권력 투입에 대해 성급한 진압이라는 등 많은 비난의 목소리가 있으나 개인적으로 용산에서의 경찰 진압의 정당성에 무게감을 실어주고 싶다. 도심지에서 시민들에게 위협을 주는 화염병이 난무하는 상황에서 경찰이 방관하고 있다면 이는 더욱 큰 문제가 발생될 수 밖에 없다는 생각이다. 무엇보다도 시민의 한사람으로 이번 참사를 지켜보면서 침묵은 모든 것을 인정하는 것이 아님에도 인정하는 것으로 몰고가는 정치적 사회적…
지난해 초 숭례문 방화사건, 전남 해상에서 남녀 4명의 여행객이 무참하게 살해된 사건의 범인도 백발의 70대 노인이었다. 올겨울 불어닥친 경제한파로 인해 생계가 곤란해진 노인들의 살인·방화 등의 범죄가 끊이지 않고 있다. 한국형사정책연구원은 1996년부터 2006년까지 10년 동안 전체 범죄자 중 61세 이상 노인이 차지하는 비중이 1.8%에서 4.3%로 두 배 이상 늘었다고 밝혔다. 생계형 범죄에서 살인·방화·성폭행 등 '강력 범죄'를 저지르는 노인의 비중도 높아져 살인범은 3배, 방화범은 5배가 늘었다. 또한 교도소 등에 수감된 범죄자의 고령화 현상도 늘어나 1995년 202명에서 지난해 737명으로 증가하였으며 교도소 수용자의 4.3% 인 것으로 나타났다. 전체 범죄에서 노인 범죄가 차지하는 비중은 미국의 네 배에 이른다. 이와 같이 고령화 사회에 접어들면서 60세 이상 노인범죄가 증가한 원인 중에는 무엇보다 OECD 회원국 중 노인인구가 제일 빠르게 늘어난 사실과 무관치 않다. 또한 조기 정년 바람이 불고 있는 요즘 노동자들의 평균 퇴직 연령은 53세인데 평균 수명은 80세에 이르고 있다. 몸은 아직도 젊은데 사회
대리운전을 이용하는 사람들이 늘면서 교통법규위반 및 사고처리에 대한 분쟁도 자주 발생하고 있다. 그러나 대부분의 대리운전업체가 영세하고, 또한 대리운전기사가 임시직으로 고용되어 무보험 영업을 하는 경향이 있으며 사고 발생시 대리운전기사와 대리운전업체의 연락 두절로 신병 확보가 어렵기 때문에 피해구제가 어려운 경우가 많아 경찰서로 문의를 해오는 경우가 많아졌다. 대리운전을 이용할 때 주의해야 할 점을 몇 가지 들어본다. 첫째로 먼저 대리 운전자가 무면허 운전자가 아닌지 확인해야한다. 만약 인명피해 교통사고가 났을 경우 일단 차주가 가입한 책임보험에서 보상을 하게 되고 그 한도가 넘는 피해는 대리운전보험에서 보상하게 된다. 그러나 만약 대리운전자가 무면허일 경우 대리운전보험에 가입했더라도 사고가 나면 대리운전보험에서 보상이 안 된다는 점을 알아야 한다. 둘째로 대리운전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업체를 이용하다가 사고가 나면 피해자는 대리운전자나 차주에게 피해보상을 요구할 수 있는데 아무래도 경제력이 있는 차주에게 보상을 요구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대리운전보험증명서를 제시할 것을 요구하여 대리운전보험에 가입했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것도 매우 중요하다. 마지막으로 운전을
바야흐로 지금의 상황은 ‘세계화의 시대, 지식기반의 시대’이다. 물론 아직까지도 이러한 거대담론에 대한 함의와 긍정적, 부정적 영향에 대한 논의가 우리사회 일각에서 아직도 뜨겁게 진행되고 있지만 우리 실생활의 구석구석은 이미 급격하고도 거대한 시대의 조류에 깊이 빠져 있음은 부인할 수 없다 할 것이다. 또한, 이런 세계화와 지식기반의 시대에는 전 지구촌이 한 가족이 되어 지식과 가치의 창조와 전달을 위해 때로는 협력하기도 하고, 때로는 사투에 가까운 출혈경쟁을 벌이기도 한다. 그러나 이러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이민, 유학, 단기연수 등 폭발적인 해외 교육수요의 증가를 가져왔고 이는 외화낭비, 가족해체, 사회부적응 등의 심각한 사회문제를 양산하고 있다. 이러한 시기에 장·단기 시정계획의 중점을 교육 분야에 두고, 급변하는 사회적 추세와 요구에 대비하고 있는 평택시의 잰 걸음은 머지않아 도래할 국제화 중심도시로의 기반구축을 위한 또 하나의 포석으로 풀이된다. 시에서는 “어려운 시기일수록 사람이 자산이고, 교육이 희망이다”라는 모토 아래, 2009년 교육관련 예산을 대폭 상향조정하는 한편…
날씨가 추워져 사람들이 불을 많이 이용하는데 항상 화재에 대한 대처 방법을 알고 있어야 인명과 재산을 안전하게 지킬 수 있다. 화재가 발생하면 처음 발견자는 큰소리로 다른 사람에게 알리고, 즉시 소화기, 모래, 옥내소화전 등을 이용하여 불을 꺼야한다. 이때 주의해야 할 사항은 불 끄는 일에만 정신이 팔려 연기에 질식하거나 불길에 갇히는 일이 없도록 조심한다.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초기소화가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면 지체 없이 소방서에 신고를 하고 대피해야 하는데 이때는 연소속도를 늦추기 위하여 반드시 출입문을 닫고 대피하여야 한다. 소화기나 물 등을 이용하여 초기소화가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면 즉시 소방관서에 화재신고를 해야 한다. 소방서에 화재신고를 할 때에는 침착하게 화재발생 장소, 주소, 주요건축물 또는 목표물, 화재의 종류 등을 상세하게 설명하여야 한다. 많은 사람들이 화재가 발생하였을 경우 건물구조를 상세하게 알지 못해 당황하거나 겁을 먹게 되어 이성을 잃고 무분별한 행위를 하게되므로 그 건물구조에 익숙한 사람이 적절한 피난유도를 해야 한다. 안내원의 지시에 따르거나 통로 유도등을 따라 낮은 자세로 침착하고 질서있게 대피하여야 한다. 화재발생시 가장 주의
최근 국민소득 향상, 의학기술의 발달 등으로 평균수명이 연장되면서 고령화 사회로 접어들고 있고 그에 따른 사회적인 문제가 대두되고 있다. 지난 20일 통계청이 발표한 ‘향후 10년간 사회변화 요인분석 및 시사점’ 자료에 따르면 한국의 인구는 2018년 4천934만명을 정점으로 감소세로 돌아설 것으로 분석됐다. 1983년 이후 출산율이 1인당 2.1명 이하로 떨어지는 저출산 현상이 지속됐기 때문이라고 한다. 급격한 노령화와 출산율 저하로 인해 우리나라 인구가 2018년부터 감소세로 돌아설 것으로 전망되며 이로 인해 내수가 위축되고 노동력이 부족하게 되는 구조적 침체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아질 것이라고 전문가들은 예상한다. 또 2018년에는 전체 인구에서 65세 이상 노인인구가 차지하는 비중이 14% 이상이 되는 고령 사회가 될 것으로 예상되며 15~64세의 생산가능인구도 2016년 3천619만명을 정점으로 감소할 전망이다. 노동력의 주축인 30~40대는 2006년 1천675만명을 정점으로 이미 감소세로 접어들었다. 위의 자료와 같이 현재 우리나라는 현재 세계에서 가장 빠른 속도로 고령화 사회로 접어들면서 상대적으로 출산율은 매우 저조한 추세이다. 두터워진 노인층
흑인 인권운동의 대부, 마틴 루터 킹(Martin Luther King, Jr)을 기억한다. 내가 그를 기억하는 것은 보다 정확하게 80년대 대학가에서 운동권 노래로 불렀던 ‘우리 승리하리라’는 흑인 영가풍의 노래 때문이다. 전(全) 생활영역에서 천대받던 흑인들을 위한 비폭력 인권운동에서 숙연하게 불렸던 노래. 우리 모두가 온 마음으로 믿기에(deep in my heart), 서로 손 맞잡고 나아가며(walk hand in hand), 지금의 두려움을 떨치고(not afraid), 마침내 언젠가 승리할 것이라(We shall overcome someday)는 가녀린 바람의 노래. 아프리카에서 끌려온 흑인 노예는 건국 이래 미국 번영의 근간이었다. Roots(1977년) 그리고 The Color Purple(1985년) 등의 영화를 보면서 흑인들의 희생에 하염없는 눈물을 흘렸으며, 한편으론 그 희생에 기반하여 안락을 누리는 미국 주류사회의 야만에 분개하곤 했었다. 미국 흑인의 한결 같은 가녀린 바람. 이제 새로운 미국의 대통령으로 흑인 버락 후세인 오바마(Barack Hussein Obama)가 취임함으로써 그 일부 이루어졌다면 나의 지나
자동차가 우리나라에 최초로 도입된 시기는 1903년 고종이 미국공관을 통해 들여온 포드승용차다. 도입 초기에는 극소수 특수층의 전유물로서 1917년까지만 해도 60여 대에 불과 했고 그해 10월 처음 한강 인도교 가설로 도로 사정이 개선되면서 자동차의 증가를 가져오기도 했다. 이만큼 우리나라 자동차는 양적으로나 질적으로 향상됐으나 자동차를 운행 또는 주·정차 문화는 향상 됐는가 우리 모두가 점검해 볼 필요가 있다. 우리나라는 많은 수의 자동차가 거리를 주행하고 있지만 규정의 속도와 제반신호를 지키는지 또는, 큰 도로, 작은 도로 또는 골목길과 심지어 사람이 통행하는 인도까지 주차와 정차로 인해 운전자와 보행자에게 불편을 주고 있지는 않은지 생각해봐야 한다.. 또한 구급차, 소방차등 긴급 자동차가 경광등과 싸이 렌을 취명하고 출동하는데 비켜주는 것 없는 비 양보 행위는 지금의 우리의 교통문화를 어둡게 하고있다. 아무리 급하고 바쁘다고 해도 사람의 생명이 일 촉의 위기에 처해있거나 화재로 인해 재산이 순식간에 사라지는 것보다 더 급 할 순 없다. 그것이 자신의 재산이거나 가족들의 생명이라고 잠시만 생각해도 긴급 차에게 양보는 쉬울 것이다. 긴급 차에게 양보가 남
오늘의 어려운 경제난을 극복하는 과정이 훗날 후세에 타산지석의 교훈될 수 있게 되기를... 고통분담은 “함께하고 나누면, 반으로, 그리고 결과는 곱으로” 받는다고 한다. 예기치 못했던 미금융사태의 여파로 세계 각국이 경제난을 겪고 있다. 오늘의 위기는 막연히 경제상황이 어렵다는 의미에서 위기상황이 아니라, 국민 역량이나 위기에 능동적으로 대처하지 못해 한시적으로 겪는 고통이라고 보아야 할 것이다. 우리는 이번 경제난의 위기를 기회로 삼아 국가경제가 재도약하는 계기로 삼아야 할 것이라고 본다. 이명박 대통령은 1월 15일 청와대 지하벙커에서 열린 ‘제2차 비상경제대책회의’에서 “고통분담 차원에서 임금을 낮춰 고용을 늘리는 ‘잡 쉐어링’ 방법을 강구해 보는 게 어떠냐”고 말했습니다. 우리사회 각계각층에서 대화와 타협을 통하여 “어려움을 함께 나눈다면 기쁨은 두 배로 슬픔이나 어려움은 절반으로 줄어들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는 백번을 강조해도 부족하지 않다고 본다. 외부요인에 의한 경제난으로 선진국의 꿈 여기서 포기 할 수 없다. 이번 경제난의 위기 극복을
다가오는 설날 명절에 주정차를 스스로 질서정연하게 한다. 현재 차량은 누구에게나 필요하고 소유하는 일상용품의 하나인 양 취급되고 있는 것이다. 우리나라는 한 가구 당 차량을 한 대 이상 소유하고 있지만, 주·정차 문화에 대한 시민들의 의식은 날이 갈수록 나빠지고 있는 현실이다. 운전자들은 자기 사고방식대로 생각하고 자기중심적으로 불법 주·정차를 하고 있어 긴급상황이 발생될 때 제대로 조치가 이루어지지 않아 인명과 재산상의 많은 손해를 끼치고 있다. 특히, 잘못된 주·정차로 인하여 긴급차량이 골목길이나 좁은 도로를 진입하지 못하고 주변에서 발을 동동거리거나 견인차를 불러서 차를 옮긴 다음에 현장에 진입할 경우 시간의 경과로 사람의 생명을 잃게 하거나 재산의 피해가 늘어나는 것을 종종 볼 수 있다.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다. 그러므로 급한 용무나 차량을 주·정차할 때는 반드시 연락처를 차량 전면에 부착하여 긴급한 상황(화재발생, 인명구조, 각종사고 등)으로 현장에 진입시 주·정차된 차량으로 인하여 진입이 불가능할 때 연락하면 즉시 달려와 차량을 다른 곳으로 이동함으로써 피해를 최소한으로 줄이고 그 사항을 위반할 때 법적인 제재가 현실적으로 가능한 제도를 도입하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