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두제 <수원시 정자동> 2007년 3월 6일 임시국회에서 IMF 직후 폐지 되었던 사채업자 이자를 연리 40% 이하로 제한하는 이자제한법이 9년 만에 부활이 되었다. 과연 이법이 얼마나 실효성이 있을까 하는데 의문이 생긴다. 사채 이자를 연 70%로 제한하고, 우리나라에 1만6천여 개나 되는 등록된 대부업체의 이자를 연 66%로 제한할 때도 금융감독원의 조사에 의하면 사채 시장의 연리를 223%로 부과한다고 한다. 원금 대비 2.2배에 달하는 금액이다. 사채 시장의 평균 금리가 223%이면 정상적인 사채 시장의 이자가 월4부나 월5부라고 볼 때 월 3할대나 4할대의 사채가 아직도 우리 주변에 판을 치고 있다는 얘기다. 사채 업자들은 선이자 또는 선수금이라는 명목으로 원금의 일부를 떼고, 알선한 수수료 명목으로 선취해 놓는 것은 물론 심지어는 알선 용역비 등으로 떼고 나면 실제 소비자가 사용한 돈의 수 십배에 달하는 원금을 지급하지 않을 수가 없는게 사채시장의 원리이며 원칙인 것이다. 말 그대로 살인적인 고금리인 것이다. 때문에 급한 마음에 빌린 서민들은 눈덩이처럼 불어나는 이자를 감당하지 못해 삶을 포기하거나 또다른 곳에서 사채를 끌어다 쓰는 등
한 완 희 <도 감사관실> 현대 행정기능이 복잡화·전문화됨에 따라 공무원들이 도민의 일상생활에 미치는 영향력이 점차 증대되고 있다. 이에 반해 도민의 욕구 충족을 위한 공무원들의 대응성과 책임성은 전문화의 불충분으로 도민의 재량권을 이용해 사익을 추구하는 부패행위의 형태가 나타나고 있는 것이 아닌가 할 때가 있다. 이를 반영하듯 2006년 말 국가청렴위원회에서 발표한 공공기관 청렴도 평가에서 경기도는 16개 광역시·도 중 최하위를 기록하여 도민에게 커다란 불명예를 안겨주었다. 공직계의 부패행위는 조직에 악영향을 미칠 뿐만 아니라 대다수 열심히 성실하게 일하는 공직자들에게 기회상실로 사기를 저하시키는 것은 물론 도민이 경기도에 대한 불신풍조를 불러일으켜 도정발전에 커다란 장애로 작용한다. 이에 경기도감사관실 조사담당에서는 올해를 부패행위 근절 원년의 해로 정하고 기획감찰 및 특별조사를 심도있게 실시하여 공무원을 대상으로 잘못한 부분에 대하여는 처벌을, 잘한 부분에 대하여는 포상을 줄 계획이다. 또한 2007년도 감사운영 목표로 도민들의 고충민원 해결처리와 기업하기 좋은 환경조성 지원을 위해 신속·공정하고 투명성있
유수완 <용인시 신갈동> 현재 국회 건설교통위원회를 통과하여 본회의 대기중인 주택법이 통과되면 앞으로 수도권의 아파트 공급이 중단될 위기다. 주택법 개정안 내용을 살펴보면 분양가 상한제 및 분양원가 공개에서 1차적으로 분양가 내역 공개로 그리고 수도권 지역으로 한정되던 것이 수도권도 대통령 령으로 정한다고 했다. 근본적인 것은 토지 가격이다. 토지 가격의 감정가격은 시세보다 적고 거기에다 표준 건축비를 더하여 분양가격을 공개해야 한다는 얘기인데 이제 누가 수도권에 아파트를 짓기 위하여 토지를 매입하여 사업을 하겠는가? 매년 13만호의 주택이 필요한 수도권에 아파트 신축 물량이 중단되면 앞으로 2∼3년 후에는 수도권 주택대란이 불가피한 실정이다. 수도권에 늘어나는 인구를 억지로 지방으로 분산 이전하려는 정부 정책인지 모르지만 지금 세계화의 추세는 국가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하여 수도 또는 수도권 지역으로 경제력을 집중화하여 경쟁력을 강화하고 있는 것에 비하면 분명 대한민국은 세계화에 역행하고 있는 것이 분명하다. 매입한 토지 가격을 감정가로 하여 분양가를 결정하여 분양한다면 어느 누구도 수도권에 사업을 할 사람이 없다. 이 원리에 의하여 분양가
설날 전후 특별방범활동을 단계별 마무리하는 시점에 지역경찰의 팀장으로 근무하던 중에 절도사건의 70%를 차지할 정도로 오토바이 도난사건이 급증하는 요인행위를 분석해 보았다. 그랬더니 사용자의 시정장치 미흡과 주로 음식배달업소의 청소년 풍의 운전자가 가가호호 배달하는 사이 홀홀단신 털털거리며 시동이 걸린 체로 세워져 있는 오토바이들은 평소 품행이 바른 청소년들의 호기심을 자극하는 시발점이 되어 절취행위로 이어져는 경우가 다반사였다. 실제 내가 근무하고 있는 역전지구대에서도 설 연휴 기간이 끝나가는 19일 야간 순찰팀원들에 의하여 고등학교 3년에 재학중인 학생이 오토바이 절취 혐의로 임의 동행돼 왔다. 그 자초지종을 물어본 바, 연휴기간임에도 친구와 함께 근처 공부방에서 공부를 하고 귀가하던 중 후미진 빌라 앞에 시동이 걸린 채 세워져 있는 오토바이를 발견하고 내심 스트레스를 풀어볼까 하는 생각에 자신도 모르게 친구와 함께 오토바이에 올라 부평로를 주행하다 순찰팀원들에게 적발됐다. 만일 적발되지 않았으면 잠시 동안의 해방감에 연휴기간 한가운 도로를 갈지자로 다니며 폭주족처럼 질주하였을 것이고, 혹 자신을 아는 불량스러운 친구를 만났다면 훔친 오토바이로 타인의 재
3월이 시작되는 때에는 늘 봄의 기운을 만끽한다. 그러나 모든 봄이 늘 설레기만 한 것은 아닐 것이다. 지금으로부터 88년 전, 우리는 빼앗긴 봄을 되찾기 위해 다함께 “대한독립만세”를 외쳤다. 해마다 삼월이면 3.1절을 기념하는 행사들이 많이 열리지만, 의무적이고 형식적인 행사 속에서 진정한 3.1절의 의미를 되새기고 깨닫는 사람은 얼마나 될까. 3.1절의 기본정신은 ‘독립정신을 계승하여 민족의 단결을 굳게 하며, 국민의 애국심을 함양하자’ 이다. ‘민족’이라든지 ‘애국심’이라든지 언제 들어도 중요하고 가치 있는 말이지만, 우리의 마음속에 쉽게 와 닿기보다는 조금 어렵고 거창한 말처럼 들리기 쉽다. 또한 형식적인 행사의 연설문 속에서 우리민족의 독립정신을 되찾자고 다짐하게 되기란 쉽지가 않다. 진정한 3.1절 정신의 계승이란, 결코 어려운 것에서 찾아서는 안 된다고 생각한다. 최근 다채로운 3.1절 행사가 진행되고 있다. 3.1절을 맞아 마라톤대회가 열리거나, 광화문에 모여 꼭짓점 댄스를 추는 등 예전의 경직된 행사가 아닌 시민의 참여가 이뤄지는 행사 등이 많이 열리고 있다. 이런 행사들의 특징은 기존의 폐쇄적인 행사를 벗어나 시민들의 능동적인 참여가 눈에
요즘 택시를 탔다가 새삼 놀란 적이 있다. 불과 2, 3년 전만 해도 기본요금에 몇 푼(?) 보태면 될 금액이 두 배 이상 뛰어오른 것이다. 2~3천 원이면 되겠거니 했는데 5천 원에 육박하는 금액을 내야할 정도니 택시값만 해도 벌써 몇년 전과 비교해 두 세배 가량 오른셈이다. 자가용을 자주 이용하기 때문에 그저 기름값 오르는 걱정만 했는데 대중교통 요금이 뛰어오른 것을 보니 앞으로 사는게 더욱 녹녹치 않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어려운 경제사정에도 불구하고 새해 들어 공공요금 인상이 살포시 고개를 들고 있다. 경기도는 성인을 기준으로 일반버스 요금(교통카드)을 800원에서 900원으로, 좌석버스(교통카드)는 1천300원에서 1천500원으로 인상하는 등 일반버스, 좌석버스 등을 비롯한 각종 버스 요금을 올리는 방안을 추진 중이라고 한다. 아마 버스 요금이 오르면서 여타 생활 필수품들도 조금씩 오를 것이다. 이미 구정 즈음에 찜질방에서도 수도요금이 올랐다며 입장료를 1천원 씩이나 올려 공지도 없이 무턱대고 올리기만 하면 되냐고 손님들과 주인이 입시름을 하는 모습을 목격한 일은 이미 조금씩 현실적으로 다가오고 있는 건지도 모르겠다. 공공요금이 오르면 더 힘들어지는…
어느덧 추운 겨울이 지나가고 파릇파릇한 새싹이 따스한 감동을 자아내는 희망의 새봄이 찾아왔다. 그러나 최근 경제상황은 지속적인 경기침체로 인해 민간소비와 설비투자가 위축되는 등 그 어느 때 보다도 큰 어려움에 직면하고 있다. 고용창출 능력 또한 제자리 걸음수준에 머물러 있고, 기업경영 악화와 청년층 및 취업 취약계층인 고령자, 여성, 장애인, 장기구직자의 실업률 증가 등 인력수급의 불균형 심화로 인한 고용불안이 무거운 과제로 남겨져 있다. 수원종합고용지원센터에서는 외환위기로 인한 대량실업 위기 극복을 최일선에서 주도한 경험을 바탕으로 실직자들에게 실업급여지급과 기업지원을 통한 고용안정 및 일자리 창출 등 지역의 고용시장 안정과 실업난 해소를 위해 모든 행정역량을 집중하고 있다. 첫째, 재직근로자들의 고용유지와 신규고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사업주를 지원하는 고용안정사업을 시행하고 있으며, 외국인 고용허가제 시행을 통하여 인력 채용의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의 인력난을 해소하고 있다. 둘째, 구직자 특성에 맞는 취업지원 서비스를 제공하고 취업성공률을 높이기 위하여 구직자의 적성과 능력을 체계적으로 진단하고 취업계획을 수립하여 취업상담에서 직업훈련에 이르기까지…
2월이면 젊은 연인들 손에 들려있는 화려한 모습을 한 바구니를 쉽사리 볼 수 있다. 발렌타인데이를 기념해 초등학생들부터 성인 남성들 손에 들린 바구니를 보자면 경제가 어려운 이 때에 조금이나마 생활 경제를 활성화 시키고 있지 않나 하는 긍정적인 생각을 해 본다. 각 상점이나 백화점, 대형 할인매장 등에는 발렌타인데이 특수를 누리기 위해 매장 한쪽에 온갖 모양의 바구니들을 구비해 놓고 있으며, 초콜릿과 상관없는 매장에서는 발렌타인데이와 접목시켜 상품을 구매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성 발렌타인에 대한 유래도 분분하지만 성직자가 추구했던 뜻을 기리는 의미로 생긴 발렌타인데이가 침체된 경제를 살짝 들뜨게 하는 것도 사실이다. 그런데 그 이면에는 아쉬운 점이 있다. 남의 문화라고 해서 무조건 배타적으로 대해야 한다는 것은 아니지만 마치 우리의 명절인양 바뀌어가고 있는 모습이 안타깝다는 생각이다. 우리의 고유 명절도 점차 간소화 되고 변화해 가고 있는 이 마당에 남의 문화를 젊은 이들의 축제인양 받아들이고 있는 모습들이다. 젊은이들에게 설이나 추석같은 명절을 즐기는 분위기는 없어진지 오래다다. 설은 그렇다 쳐도 추석같은 좋은 명절은 온 나라가 기뻐하는 명절이 되지 못
거리를 다니다 보면 정식번호판이 아닌 임시번호판을 달고 다니는 자동차들을 가끔씩 볼 때가 있다. 이러한 차량 중에는 임시번호판의 유효기간을 어기고 운행하는 차량이 있가 하면 일부러 차량등록을 회피할 목적으로 임시번호판의 유효기간을 ‘2006.1.1∼2008.12.30’라는 식으로 임의대로 기재하고 다니는 차량을 볼 수 있다. 신차 구입 후 임시운행기간이 경과해도 등록하지 않고 계속 임시운행허가 기간(10일)을 경과하다 적발된 경우에는 자동차관리법 제80조 제1호의 규정에 의한 벌칙 또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될 뿐 다른 처분은 할 수 없다. 때문에 고액의 등록세, 취득세 등을 납부치 않기 위하여 임시번호판인 상태로 차량을 사용하고 있는 차량이 점차 급증해 무등록 차량에 대한 대책이 제기되고 있다. 따라서 시·군·구별 주·정차위반 단속 등 현장 단속 요원을 최대한 활용하여 현장에서 확인 단속할 수 있는 체제 구축하고 자동차전산망을 활용하여 임시운행허가 기간 경과 차량 파악 및 번호판 반납 촉구하여 임시운행허가기간 경과 운행에 대해서는 위반 정도해에 따라 형사고발 또는 과태료 부과 및 번호판 회수 등을 조치할 필요성이 있다. 또한 임시운행허가 기간이 장기
성남시가 최근 대회의실에서 시청사 활용방안 보고회를 가지려다 열린우리당 시의원들의 강력한 반발에 부딪혀 무산됐다. 이는 시청사 이전 및 시청사 활용방안에 대해 시의회 중간보고는 커녕 시민들의 의사를 묻는 토론회, 공청회 등을 한 번도 마련하지 않은 채 시 관계자만을 상대로 내부보고회를 개최하려 했기 때문이다. 시는 지난해 3월 한국지방행정연구원에 현 청사 활용방안 타당성 조사를 용역 의뢰, ‘수정·중원구 공동화 방지 및 시청사 활용 타당서 조사’라는 제목으로 지난 9일 최종 보고회를 개최할 예정이었다. 시는 이미 시청사 부지에 시립병원을 건립키로 거의 확정한 상태이며, 시민단체와 일부 시의원들은 수정·중원구의 의료공백 해소를 위해 당초 신흥동 부지에 조속히 시립병원 설립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잇따라 갖고 천막농성을 벌이고 있다. 그러나 시가 현 시청사 부지에 시립병원을 설립키로 확정해 놓고 뒤늦게 시 관계자만 모아 보고회를 개최하는 것은 절차 꿰맞추기식에 불과하다는 지적이다. 시는 사전에 시의원과 주민들을 상대로 시청사 이전의 당위성을 설명하고, 시청사를 어떻게 활용해야 할지 시민들의 의견을 물었어야 했다. 이러한 절차를 모두 외면한 시의 일방적 시청사 이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