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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투고 약발없는 부동산책 공급확대로 풀어야
금리인상, 대출억제 , 분양가 상한제, 양도소득세, 종부세 등 특정 지역의 집값을 잡겠다고 선보인 부동산 정책이 전국민을 죽일 것 같습니다. 전국민의 80%는 투기와 관계없이 거주의 목적으로 구입했고 융자를 받았습니다. 하지만 갑작스런 금리인상으로 인상 연체자를 만들고 신용불량자 대거 양산했습니다. 또 전국적으로 은행에서 대출 규제를 얼마나 많이 했는가. 자기들이 버블세븐지역에 대량 융자 해놓고 대출을 억제하는것은 중소기업 및 영세상공인을 죽이는 정책이라고 생각합힌다. 분양가 상한제도 정책적 오류가 있는 것 같습니다. 갑자기 억제를 하면 누가 건설을 하겠습니까. 근시안적인 발상으로 내놓은 부동산 정책은 정치적인 쇼로 보일 뿐입니다. 이제 자유경제 시장에 맞게 정부관료들이 정책적 대안을 제시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양도세는 무조건 금액과 주택수로 정할것이 아니고 투기 과열지구 내 금액과 주택수를 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투기 지역에 대해서는 한시적으로 탄력적 운용을 하는 것은 어떨까요. 어느 정도는 투자가 이루어져야 경기가 살고 산업이 돌아 가는 것입니다. 정치인들이 소모적인 싸움을 그만하고 경제인과 대화를 해서 순환적인 발상을 했으면 합니다. 종
- 경기신문
- 2007-01-1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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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투고 정류장 휴지통 없어 쓰레기 투기 부채질
쓰레기는 나쁘다. 사람들이 생활 속에 사용하고 필요가 없어진 것들을 쓰레기라고 말하는데 재활용이 가능한 것과 불가능한 것으로 나눠 처리하고 있다. 재활여부를 구분하지 않고 무조건 한 곳에 모아 버리던 과거와는 달리 지금은 폐종이, 고무, 병 등 각각의 재질에 따라 날짜와 장소를 달리해 처리하고 있다. 처음에는 귀찮던 이것들이 이제는 자연스러워졌고 처음 화장실에서 한 줄 서기를 이해하지 못했으나 모두가 동참하면서 효율성을 느끼는 것처럼 분리수거도 긍정적인 효과를 보고 있다고 느낀다. 어쨌든 이제 재활여부 구분없이 발생된 쓰레기를 버리지 않을 수 없기에 중요한 것은 어디에 버려 적절히 해결하느냐가 관건인 것 같다. 하지만 집에서 배출된 쓰레기는 쓰레기통과 집 근처 재활용품을 모으는 장소에 처리하면 되지만, 길거리를 걷다가 발생한 쓰레기는 해결하기가 어렵다. 과거와 달리 길거리에서 쉽게 쓰레기통을 찾을 수 없기 때문이다. 과거에는 정류장마다, 길 거리 곳곳에 커다란 쓰레기통이 있었다. 하나의 쓰레기통이 넘쳐 보기 흉할 때도 있었다. 하지만 거리에서 발생한 쓰레기를 가져다 버릴 수 있어서 꼭 필요한 도심 속 생활용품이었다고 생각된다. 그러나 최근에는 거리의 미적 가
- 경기신문
- 2007-01-10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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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투고 ‘IT 프런티어’를 키우자!
지난 2006년 한국사회를 대변하는 사자성어로 밀운불우(密雲不雨)가 채택돼 화제가 됐다. 여건은 마련됐는데 정작 이루어지는 것은 하나도 없는 답답한 심경을 나타내는 이 말은 지금 우리 IT업계를 대변하는 말이기도 하다. 한국은 세계가 인정하는 IT강국으로 최고 수준의 IT인프라를 바탕으로 첨단 관련 기술들을 하루가 멀다 하고 쏟아내고 있는 실정이며 전 세계가 디지털 유목민으로서의 한국을 예의주시하고 있다. 그러나 한국이 선도하고 있는 이런 IT 기술들을 가지고 정작 비를 내리는 곳은 이젠 미국과 함께 떠오르는 BRICS 등의 신흥 IT강국들이다. 대만 태생의 스티브 첸(29살)은 동영상 사이트 유튜브(YouTube.com)를 만들어 작년 10월 16억 5천만 달러(약 1조5천억)에 구글에 넘겼다. 우크라이나 태생의 맥스 레브친이 만든 사진공유 사이트 슬라이드(slide.com)에 실리콘밸리의 벤처캐피탈들은 2천만 달러(약 186억원)를 투자했다. 맥스 레브친(32살)은 이미 온라인 결제 서비스인 페이팔을 이베이에 15억 달러(약 1조4천억)에 판매하는 초대박을 터뜨린 적이 있다. 이외에도 소위 대박 신화의 IT 주인공들은 얼마든지 찾을 수 있다. 가슴 아프게
- 경기신문
- 2007-01-09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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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투고 위험천만 과적 차량 스스로 규정 지켜야
고속도로를 달리다 보면 가끔 산더미처럼 짐을 싣고 달리는 화물차량을 보게 되는데, 보기만 해도 겁이 난다. 고속도로에서는 운행이 제한되는 차량이 있는데, 차량의 하중이 10t을 초과한 차량, 차량의 총중량이 40t을 초과한 차량, 적재물을 포함한 차량의 길이가 19m를 초과한 차량, 적재물을 포함한 차량의 높이가 4.2m를 초과한 차량, 편중적재, 적재함 개방, 결속상태 불량, 액체 적재물 방류차량, 덮개 미부착 차량 등이 해당된다. 과적차량은 고발 시 「도로법」제83조에 의거하여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고속도로에 설치된 축중기를 통해 차량이 운행하는 상태에서 하중을 측정하여 총중량 44t, 축중량 11t 초과차량에 대해서는 고발조치를 하고 있다. 이와 같은 형사처벌은 차치하고라도 과적차량은 운전자 본인과 다른 차량의 안전을 심각하게 위협하는데, 도로파손, 교량 등 구조물 파손을 초래하고, 엔진 및 차체 무리로 인한 핸들조작, 제동장치조작, 속도조절에 이상이 발생하며, 돌발상황 시 브레이크 파열 등 대형사고의 원인이 된다. 서울외곽순환고속도로, 경인고속도로, 제2경인고속도로에서 단속된 과적차량은 매년 4천에서 5천대에 달하고
- 경기신문
- 2007-01-09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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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투고 연애인 사생활 보도 인권 문제 고려해야
탤런트 이민영, 이찬 부부의 폭력사건이 새해 벽두부터 화제가 되고 있다. 언론에서는 연일 두사람의 눈물섞인 기자회견과 엇갈린 주장, 고소진행사항을 대서특필하고 있다. 구랍 10일 결혼해 10여일 만인 22일 결별한 이들에 대해 정치권과 여성계가 ‘가정폭력방지법’의 신속한 처리를 주장하고 나서고, 해외언론도 보도하는 등 야단법석이다. 이 사건에서 가장 먼저 눈에 띄는 것이 있다. 진실공방이 벌어지는 가운데 사람은 사라지고, 그에대한 배려도 없다는 것이다. 연예인도 우리와 같은 ‘사람’이라는 것은 누구나 아는 사실일텐데 마치 마냐사냥을 하듯 그들을 사기꾼으로 파렴치한으로 몰아세우는 것은 언론이나 대중이나 마찬가지다. 여기서 이민영, 이찬 부부를 옹호하는 것이 아니다. 그들이 대표하는 연예인의 삶과 그들을 대하는 우리네를 돌아보자는 것이다. 화려한 드라마 왕국의 공주와 왕자는 실업문제와 삶에 대한 고민 등 속세의 걱정거리 없이 환상적이고 비현실적인 삶을 살아가는 것처럼 보였다. 하루하루 차가운 현실을 살아가는 일반대중과는 거리가 멀어 보였다. 하지만 그들도 우리와 다른 바 없다. 소시민이 꿈꾸는, 모든 언론이 취재하고 많은 이들이 축복한 화려한 결혼식을 올렸지만…
- 경기신문
- 2007-01-08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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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투고 법률중계사-변호사 ‘법률 공방’
부동산 중개사가 ‘법률’이라는 용어를 사용했다는 이유로 대현변호사협회로부터 고소돼 법정공방을 펼친 지 2년여만에 서울고등법원으로부터 승소판결을 받았다. 공인중개사를 대상으로 부동산을 규제하는 법률 350여종을 강의하는 LBA부동산경제연구소가 ‘법률중개사’라는 명칭을 사용했다는 이유로 대한변호사협회로부터 형사고발된 것은 지난 2005년 1월. 당시 변협은 LBA경제연구소가 8개월 이상의 교육과정을 마친 공인중개사 중 자체 시험에 합격한 사람에게 발급하는 ‘법률중개사’란 민간자격증이 불법이며 이 연구소가 ‘법률’이란 용어는 변호사만 사용할 수 있다는 뜻을 담은 변호사법 112조 3호를 위반했다고 주장했다. 이에 LBA부동산경제연구소측은 공인중개사, 세무사, 감정평가사, 건축사 등의 자격증 소지자는 법이 정한 법률 서비스를 하는 사람들인 만큼 법률이란 용어를 사용할 수 있다고 주장하며 변협의 주장을 정면으로 반박했었다. 법치주의(法治主義) 국가에서 ‘법률’은 주권자인 국민의 것이지 결코 특정집단의 전유물이 될 수 없기 때문이다. 변협이 법률중개사를 형사고발한 가장 큰 이유는 350종의 부동산 전문법률에 정통한 LBA법률중개사가 많이 배출될 경우 거래단계에서부터 법
- 경기신문
- 2007-01-08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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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투고 눈썰매장 안전 엉망 당국 감독 강화 시급
겨울방학을 맞아 아이들과 함께 눈썰매를 타러 수원의 한 눈썰매장을 찾았습니다. 제가 사는 곳에서 가까운 곳에서 눈썰매장을 운영하고 있어 기쁜 마음에 아이들의 손을 잡았습니다. 하지만 겨우 두 번 아이들이 아슬아슬하게 내려오는 것을 보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아이들이 타기에 경사도 너무 높고 다 내려온 곳에 설치되어 있는 안전시설이라곤 큰 모래주머니가 두 줄로 연결돼 늘어서 있었기 때문입니다. 높은 곳에서 썰매를 타고 눈길을 미끄러져 내려오는 아이들은 어른과 달리 원하는 순간에 멈추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런 아이들이 도착하는 눈썰매장 아랫부분에 기다리고 있는 것은 고작 모래자루 두 줄 이었습니다. 물론 안전요원들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내려오는 아이들을 겨우 눈썰매장 밖으로 튕겨나가지 않는 정도롤 보살피는 정도였습니다. 제가 간 날은 입장객이 많지 않을 평일이었데 주말이면 어떤 풍경일지 더욱 걱정이 됐습니다. 어른보다 아이들의 이용률이 많은 눈썰매장. 겨울에만 즐길 수 있어 지금 한창 이용률이 높을 때일텐데 안전시설 미흡이 너무나 안타까웠습니다. 제가 다녀온 한 곳 뿐만이 아닙니다. 얼마 전 개장했다며 새로운 플래카드를 내건 한 유원지의 눈썰매장…
- 경기신문
- 2007-01-07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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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투고 ‘수원미술 40년사’에 거는 기대
인간은 살아가면서 수많은 흔적을 남기게 된다. 그 흔적이 크든 작든 시간의 흐름 속에 이어진 흔적을 정리하고 기록하는 것이 역사다. 과거, 현재, 미래는 연속성과 계승성을 가지고 있다. 그러므로 현재를 바로알기 위해서나 미래를 예측하기 위해서는 과거의 역사를 정확하게 알아야 한다. 과거의 어느 시점이든 흔적은 남아있다. 이 흔적을 찾아 분석하고 정리하는 것이 역사의 정리일 것이다. 그리고 이 역사를 정리하는 것이 역사가의 몫이고, 역사가는 객관성, 공정성, 보편성 합리성을 지니고 있어야 한다. 그러나 역사가의 역사관은 그가 처한 입장과 시대의 상황에 따라 같은 사건을 놓고 많은 차이를 보인다. 수원미술협회에서 올해부터 ‘수원미술40년사’ 발간을 위한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고 있다. 이 데이터베이스는 한 시대의 역사를 정리하고 보존하는데 가장 근본이 되는 작업이며, 이것을 기초로 언젠가는 수원미술의 역사가 정리될 것으로 믿는다. 처음으로 정리되는 ‘수원미술 40년사’의 첫 단초가 될 이 사업은 힘들고 어려운 일임에 틀림없다. 그러나 수원미술계의 정체성을 재확인하고 확립한다는데 사업의 중요성과 필요성이 있다. 수원미술 40년사는 1964년 수원미술협회의 태동을 기
- 경기신문
- 2006-12-28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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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투고 사진은 기다림의 미학
나는 지난 12월 초에 일본 혹가이도 아사히카와(旭川)시를 다녀왔다. 수원사진작가 일행과 함께 ‘한·일 사진작가 교류 10주년’ 행사에 참석하기 위해서였다. 머무는 1주일 내내 엄청난 눈이 내렸다. 왠지 모르게 눈이 쌓인 겨울 들판이 화려한 시각적 이미지로 다가왔다. 그간 돈독히 정을 쌓은 탓인지 도착 다음날 시작된 환영만찬과 함께 행사는 자못 진지했다. 몇 달 전에 취임했다는 서른 아홉의 젊은 니시카와(西川)시장을 비롯한 마츠오까(松岡)정장, 노다(野田)한일사진교류회장 등 많은 사진교류회원이 참석하여 성황을 이루었다. 쇳덩이로 만들어진 ‘차가운 카메라’로 맺어진 한일사진작가들의 ‘뜨거운 마음’을 느낄 수 있게 한 자리였다. 수원화성축성200주년 촬영대회에 참석한 것이 계기가 되어 그간 서로 오가며 다져진 결과였다. 사진은 사물을 찍는 것이 아니라 피사체에 투영된 자신의 마음을 찍는 것이다. 그 곳에 머무는 동안 눈발이 날리는 들판을 누볐다. 물론 일본 사진작가도 함께였다. 정다운 마음을 담아서인지 을씨년스러운 날씨였는데도 풍광이 전혀 황량하다고 느껴지지 않았다. 처음엔 겨울 들판에 ‘무슨 소재가 있을까’ 하는 마음으로 나섰다. 그러나 이내 나의 온 몸과 마
- 경기신문
- 2006-12-28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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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투고 가정 전기 감전·화재 작은 실천으로 예방
전기는 우리 생활에서 없어서는 안될 생활 필수품으로써 잘 사용하면 편리하나 잘못 사용하면 감전 및 화재로 인한 재난이 발생할 수 있다. 더구나 겨울철이라 난방기구 사용의 증가와 건조한 날씨 때문에 다른 계절에 비해 전기화재 발생이 20~30% 증가한다. 전기화재를 예방할 수 있는 가정에서의 몇 가지 방법을 제시한다. 첫째 전등 소켓트에서 문어발식으로 한꺼번에 많은 기구를 끌어 쓰는 것은 위험하다. 분기 소켓트는 6A(600w)가 한도이고, 소켓트에는 가급적이면 전기기기를 연결해 쓰지 않는 것이 좋다. 둘째는 안전기에는 반드시 정격용량의 퓨즈를 이용해야 한다. 정격퓨즈를 사용하지 않고 동선이나 철선 등을 사용했을 경우는 화재의 위험이 있다. 셋째는 젖은 손으로 전기기구를 만지지 말아야 한다. 전기는 물기가 있을 경우 더 잘 통하기 때문에 손이나 발이 젖었을 경우엔 전기기구를 만지면 안된다. 넷째는 불량 전기기구는 사용하지 말아야 한다. 절이 불량한 전기제품을 잘못 사용시 충전부에 사람이 접촉하게 되면 감전의 위험이 있다. 마지막으로 어린이가 있는 가정에서는 더욱 유의해야 할 점인데, 콘센트에 젓가락이나 철사 등을 꽂으면 감전의 위험이 있으니 조심해야 한다. 필
- 경기신문
- 2006-12-28 00:00
- 안성시 ‘설명하는 관광’에서 ‘느끼는 관광’으로… 문화관광해설, 현장에서 달라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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