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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사설

칼럼/사설 [자치단상]세금의 값어치

경기도 통계년보를 보면 경기도의 인구는 2001년 12월 말 961만2천36명에서 2015년 12월 말 1천289만2천271명으로 증가했다. 지역의 총생산(GRDP)은 2001년 111조5천537억4천400만원에서 2015년 350조9천628억1천200만원으로 크게 늘었다. 지방자치를 하면서 경기도의 공무원은 2001년 3만3천115명에서 2015년 4만8천847명으로 증가하였다. 경기도에서 도민들이 내는 세금은 2001년에 국세로 약 8조4천604억4천100만원을 냈고, 지방세로 약 6조4천330억9천500만원을 냈다. 도민 1인당 국세로 약 90만원, 지방세로 약 70만원 정도 납부했다고 볼 수 있다. 세월이 흘러 2015년에는 국세로 약 27조204억5천800만원, 지방세로 17조8천855억5천800만원을 냄으로써 도민 1인당 국세로 약 210만원, 지방세로 약 140만원 정도를 냈다. 주민들은 정부에 세금을 낸다. 중앙정부에는 소득세, 부가가치세 등 국세를 내고, 지방정부에는 주민세, 취득세, 재산세, 자동차세 등의 지방세를 낸다. 국세는 국방을 위해 쓰이기도 하고, 국가 전체의 경제발전을 위한 투자나 복지비용으로 사용하는 것이 주목적이다. 반면에 지
- 이용환
- 2017-08-06 19:24
칼럼/사설 [창룡문]변신하는 광화문

‘광화문(光化門)’이라는 이름은 세종 7년(1425년)에 붙여졌다. 건립 당시 이름은 정문(正門)이라는 뜻에서 오문(午門)이라 했다. 오문이 광화문으로 바뀌게 된 것은, “국왕의 덕(光)은 사방을 덮고, 바른 정치(化)는 만방에 미친다”는 뜻을 담은 당시 집현전 학자들이 건의에 의해서다. 그런가 하면 궁의 주인인 임금의 책무를 다해 줄 것을 기원한 광화에는 나라가 오래도록 태평무사하다는 의미, 즉 광천화일(光天化日)의 뜻도 담겨 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광화문은 아이러니 하게도, 서있는 기간보다 무너진 기간이 더 길었다. 조선 태조 때인 1395년 경복궁 정문(正門)으로 건립됐으나 임진왜란 때 불탄 뒤 273년 동안 방치됐다가 1865년 경복궁 재건으로 옛 모습을 되찾았다. 그러나 광화문의 애사(哀史)는 여기서 그치지 않았다. 일제 때엔 조선총독부 청사를 짓는다는 구실로 1927년 경복궁 동문인 건춘문 북쪽 현 국립민속박물관 자리로 강제 이전되고, 그나마 6·25 때 폭격을 맞아 돌로 된 부분만 남고 소실,또 한 번의 비운을 맞기도 했다. 그 후 1968년 철근콘크리트 구조물로 복원됐지만 목조 원형을 되찾기 위해 2006년 12월 다시 헐린 후 4년…
- 경기신문
- 2017-08-06 19:24
칼럼/사설 [아침시산책]분신화음

분신화음 /김규성 깨진 조각으로 제 몸을 치면 종은 가장 깊고 맑은 소리를 낸다. 연주회 자막에서 분신화음이라는 말을 엿보며 섬뜩했다. 오케스트라의 악기 하나하나마다 분업을 통해 일체를 이루는 데 그걸 분신分身이라고 하다니! 문득 나나, 당신에게 방금 한 사랑한다는 속엣말도 우주의 분신화음이라 생각하니 가슴이 뛰고 황홀하다. 실은 분산화음分散和音을 잘못 읽은 터였지만 그 오독이 오히려 고마웠다. 분산分散하지 않은 분신分身이 볼수록 눈부시다.- 현대시학 / 2016년 12월호 종종 오독은 뜻하지 않은 경이를 선사합니다. 시의 낯설기 기법에 부합하여 시인에겐 이런 오독이 반가운 시상의 기저가 되기도 하지요. 처음엔 잘못 표기된 제목인 줄 알았습니다. 끝머리에 가서야 그 까닭을 알고 살짝 미소가 지어졌지요. 분산화음은 화음을 동시에 연주하지 않고 한 음씩 차례로 연주하는 기법인데 흔히 아르페지오라고 합니다. 만약 시인이 이 말을 그대로 분산화음으로 읽었다면 이런 시가 태어났을까요? 악기 하나하나마다의 연주를 분신이라는 단어에 귀결시키고 사랑을 속삭인 속엣말도 우주의 분신화음으로 전이시켰으니 이토록 경이로운 시적발견이 일어난 것이겠지요. 그래서 시인도 그 오독을 고
- 경기신문
- 2017-08-06 19:24
칼럼/사설 [사설]최저임금 인상, 일자리 축소 현실화하나

내년도 최저임금이 올해보다 16.4% 인상된 7천530원으로 결정되자 소상공인 10명중 9명이 종업원을 감축할 계획이라는 조사결과가 나왔다. 소상공인연합회는 지난달 21∼28일 외식업, 도소매업, 개인서비스업 등 다양한 업종의 소상공인연합회 회원과 일반 소상공인 사업주 532명을 대상으로 최저임금 인상 관련 설문 조사를 했다. ‘최저임금인상에 따른 종업원 감축 필요 유무’를 묻는 설문에 응답자의 68.1%(356명)는 ‘매우 그렇다’, 24.3%(127명)가 ‘그렇다’고 답해 전체 응답자의 92.4%가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종업원 감축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번 최저임금 인상으로 본인의 근로시간이 늘어날 것’을 예상한 비율은 91%(476명)였고, ‘12시간 이상으로 늘어날 것’이 71.5%(362명), ‘10∼12시간 정도 될 것’이 13.8%(70명)였다.‘정부의 최저임금 인상 대책 만족 여부’를 묻는 말에는 전체 응답자의 77.5%(406명)가 ‘매우 아니다’, 18.3%(96명)가 ‘아니다’라고 응답, 95.8%가 만족하지 못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최저임금이 17년 만에 최고치에 이르자 오히려 고용절벽이 현실화되는 것이 아니냐는
- 경기신문
- 2017-08-06 19:11
칼럼/사설 [사설]김포시 ‘통·리장 자녀 장학금조례’ 논란

예전엔 1년에 1~2차례 마을마다 ‘대동회(大同會)’라는 행사를 열었다. 한 해 동안 마을을 위해 수고해준 이장(里長)에게 가가호호 쌀 등 곡식을 모아 전달해주기 위한 것이다. 그러면 이장은 고마운 마음에서 음식과 술을 장만해 주민들에게 대접했다. 이날 음식은 마을주민들과 함께 장만한다. 그야말로 마을 대동잔치가 벌어지는 것이다. 과거 이장에 대한 정부지원이 없을 때의 이장 수고비인데 일명 모곡(募穀)제라고도 불렀다. 십수 년 전만 해도 일부 농촌엔 이 제도가 남아 있었다. 정부는 이장이 하는 역할에 비해 수당이 적다며 이장 수고비를 묵인해왔었다. 그런데 지난 2004년부터 통장·이장수당을 기본수당 월 20만원에 회의수당 4만원, 상여금 200%로 인상했다. 물론 이 모든 금액을 합쳐도 연 328만 원밖에 안된다. ‘수당 현실화’라는 말은 맞지 않는다. 아울러 이들의 자녀 장학금도 지급하고 있다. 물론 모든 통·리장의 자녀에게 주는 것은 아니다. 수원시의 경우 통·리장자녀 장학금은 ‘지방행정의 최일선에서 시·구정 시책추진에 적극 협조해 민·관의 가교 역할로 지역사회발전을 위해 헌신 봉사하는 통장들의 사기 진작 차원’에서 수원시 통장자녀 장학금 지급조례에 근거
- 경기신문
- 2017-08-06 19:11
칼럼/사설 [생활에세이]씁쓸한 여름 나기

땡볕이 대지를 온통 바짝 말려 비틀어 놓더니 장마전선이 올라와 가뭄을 해갈시켜주니 고맙기까지 했다. 그런 고마운 것이 좀 조용히 물러가면 좋으련만 충청지역에는 많은 비를 내려 이만저만 피해가 큰 것이 아닌가 보다. 자연이라는 힘과 조화 앞에서는 인간의 능력 한계가 여실히 느껴진다. 대비는 철저히 할지언정 항상 겸허한 마음으로 자연을 대해야 하는 이유가 이런 연유인지도 모르겠다. 장마가 끝나고 나니 불볕더위가 예고된다. 얼마나 뜨겁게 달구고 가을의 문턱으로 들어설지 모르겠다. 입추 절기가 며칠 남지 않은 것을 보면 이제 여름도 기운이 쇠하여질 때가 멀지 않은 것 같기는 하다. 요즘 서너 달은 많은 경험을 한다. 세상살이를 그래도 제법 했다면 한 사람인데도 급변하는 세상에서는 따라가기가 버거운 것들이 많다. 그러나 따라가면서도 즐거움이 있는 것은 신개념 SNS인 스팀 잇 매력에 푹 빠져서 살기 때문이다. 세상에 별것들이 다 있다지만 이런 것도 있다니 놀랍기도 하고 신기하기도 하다. 글을 올리면 저자 보상이란 것을 주는데 그것이 요즘에 많이 회자되는 가상화폐라는 것이다. 그러나 남들에게 이야기 하기는 굉장히 거북스럽다. 경험을 해보니 돈이 들어가는 것도 아니고 스
- 경기신문
- 2017-08-03 18:50
칼럼/사설 [창룡문]출산장려

불과 50∼60여 년 전 만 해도 다자녀는 자랑거리였다. 자기가 먹을 것을 갖고 태어난다는 낙관론적 사상이 더해져 그랬다. 하다 보니 출산율이 너무 높아 산아제한정책 등을 통해 필사적으로 인구증가를 억제했던 시절도 있었다. ‘세 살 터울로 세 자녀만 35세 이전에 낳자’를 슬로건으로 내세운 60년대와 ‘아들 딸 구별 말고 둘만 낳아 잘 기르자’던 70년대, 덕분에 80년대 들어 출산율이 다소 떨어졌지만 정부의 인구 억제정책은 멈추질 않았다. ‘하나씩만 낳아도 삼천리는 초만원’ ‘잘 키운 딸 하나 열 아들 안 부럽다’며 1가구 1자녀를 강요하다시피 했다. 그러나 정부의 이 같은 정책은 인구구조 변동 예측을 전혀 감안하지 않은 채 성과주의로만 추진, 결과적으로 실패를 가져왔고 요즘 사회 곳곳에서 그 후유증이 심각히 나타나고 있다. 저출산·고령화로 생산가능인구가 줄어들고 소비가 위축되는 ‘인구절벽’ 현상이 대표적이다. 현재 전국 평균 출산율은 1.19명이다. 여기에 급속한 고령화 추세가 맞물려 향후 국력저하라는 먹구름을 드리우고 있다. 특히 여성의 사회참여 확대 등 시대가 변하다 보니 한국 여성의 평균 초산 연령은 30.7세, 세계에서 가장 높아 사회건강성에도 적
- 경기신문
- 2017-08-03 18:50
칼럼/사설 [아침시산책]창밖의 비

창밖의 비 /김세영 창밖에 비 오는데 처마처럼 눈꺼풀이 젖네 창밖의 목련이 무슨 말 하려는 듯 입술을 떨고 있어 창문을 열고 그님의 목소리인양 젖은 바람을 마셔 보네 빗물에 젖은 그리움이 허파꽈리처럼 부풀어 올라 온 가슴을 채우네 땅 위의 꽃잎처럼 창 안의 마음도 젖고 마네. 세상의 온갖 꽃들이 다투어 피어나는 것 같은 계절 지금은 무궁화 꽃이 활짝 피었다. 지금은 얼굴도 희미해진 누군가가 무작정 그리워지기도 하고 어디론가 훌쩍 떠나고 싶어지기도 하는 계절이다. 창가에 떨어지는 빗방울마저 누군가의 눈물방울로 흔들리는 것 같아 우리의 ‘눈꺼풀이 젖’을지 모른다. ‘창밖의 목련’은 무슨 말을 하고 싶은 것일까? 시인의 섬세한 눈길로 바라보는 시간의 풍경이 뭉클하다. 사람들의 얼굴을 보고 다 읽을 수는 없지만 각자의 언어로 들려주고 들어줄 수가 있는 그림들이 펼쳐있다. /박병두 문학평론가
- 경기신문
- 2017-08-03 18:50
칼럼/사설 [사설]갑질은 범죄이니 갑질금지법을 제정하라

우리 역사에서 가장 위대한 인물로 평가받는 정약용 선생이 천주학의 교리책을 처음 접하고 엄청난 감동을 받은 것은 다름 아니라 평등이라는 말 때문이었다. 봉건사회의 특징이 바로 신분제인데 그런 신분제 사회에서 평등이란 전혀 새로운 의미를 접했고, 그래서 정약용 선생은 진정 평등한 사회를 만들기 위해 노력했다. 정약용의 스승격인 조선시대 개혁군주 정조 역시 평등사회를 만들기 위해 노력했고, 그래서 만든 제도가 서얼허통이고, 노비제도의 혁파 추진이었다. 안타깝게도 노비제도를 완전히 없애지는 못했지만 정조는 “인간으로 태어나서 어찌 귀한 자가 있고, 어찌 천한 자가 있냐!”고 하며 신분적 평등을 강조했다. 우리 민족은 아주 일찍부터 평등한 사회 만들기를 꿈꿨다. 그것이 바로 고대부터 내려왔던 용화세상이었다. 용화세상은 신분적 평등과 경제적 평등, 사회 분배의 평등 등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부조리로부터의 평등을 주는 사회이다. 이것은 이상 속에서나 가능할 수 있겠지만 실제 이런 세상 만들기를 꿈꾸며 혁명을 시도한 적이 한 두번이 아니었다. 그런데 지금 우리 사회는 어떤가? 종근당의 회장으로부터 최근 박찬주 육군대장과 그의 아내의 갑질까지 횡횡하지 않는가? 박찬주…
- 경기신문
- 2017-08-03 18:46
칼럼/사설 [사설]가짜 의약품 제조, 엄하게 처벌해야

인간으로서 해야 할 일이 있지만 절대 하지 말아야 할 일도 있다. 그중 하나가 사람의 생명과 직접 연관 있는 음식물이나 의약품을 가짜로 만들면 안된다는 것이다. 가짜를 제일 잘 만드는 나라로 중국을 꼽고 있다. 계란까지 가짜가 있고 이른바 ‘짝퉁’시장이 관광명소가 되고 있는 나라다. 그런데 중국보다는 덜하다고 하지만 우리나라도 만만치 않다. 가장 대표적인 것이 가짜 의약품들이다. 노인들을 꼬여 값싼 건강보조제를 비싸게 팔아먹거나 거리에서 차력술 등을 공연하는 약장수들도 있지만 고약한 것은 말기암이나 난치병 환자를 대상으로 가짜약을 고가에 판매하거나 주사하는 자들이다. 말기암이나 난치병환자는 병이 깊어져 고칠 수 없는 상태로서 죽음을 앞둔 사람들이다. 환자나 가족들은 지푸라기라도 잡고 싶어 한다. 그런데 세상에는 이런 사람들을 대상으로 돈벌이에 나서는 자들이 있다. 천벌을 받아 마땅할 일이다. 그동안의 보도를 훑어보면 이처럼 천벌을 받아야 할 자들 가운데는 종교인이나 의료인, 화가도 있었다. 복어독으로 만든 ‘복어환’을 말기암이나 난치성 환자를 대상으로 판매한 사례도 보도된 바 있다. 현대의학으로도 고칠 수 없어 죽음을 기다리고 있는 사람들의 절박한 심정을 이
- 경기신문
- 2017-08-03 18: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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