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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사설

칼럼/사설 [세무의 창]해외자산 양도차익에 대한 세금

우리나라를 둘러싸고 있는 대외환경이 혼란스럽고, 국내 주력산업의 경쟁력이 예전 같지 않으며, 국내 부동산 경기전망도 좋지 않다. 막대한 가계부채에 국제금리가 올라가면서 외환 및 금융시장도 불투명하다. 전문가들은 미국 트럼프 행정부가 재정부양책을 강하게 추진한다면 강달러가 될 것이고 달러부채가 많은 글로벌 기업과 국가에 충격이 있을 것으로 전망하기도 한다. 이럴 때는 해외로 눈을 돌려 경기전망이 좋은 국가의 부동산이나 증권에 투자하여 자산을 운용한다면 훌륭한 재테크 방법이 될 수 있지 않나 생각한다. 자산관리 전문가들도 글로벌 주식 분산투자가 수익성과 안전성을 모두 추구할 수 있는 방법이라고 평가하고 있다. 투자국의 화폐가치가 오른다면 환율로 인한 차익도 누릴 수 있다. 해외 부동산이나 주식에 투자해 차익을 실현한 경우 세금 문제는 어떻게 되는지 살펴본다. 해외 자산에 투자하여 수익을 올린 경우에도 ‘소득 있는 곳에 세금 있다’는 조세원리에 따라 당연 과세된다. 5년 이상 국내 거주자라면 양도차익에 대해 우리 세법에 따라 양도소득세를 내야한다. 해외 자산에 대한 양도소득세는 국내자산의 매각과는 큰 틀은 비슷하지만 다소의 차이를 보이고 있다
- 경기신문
- 2017-03-27 19:35
칼럼/사설 [경기시론]우리가 중국이다

중국 고전에 나오는 중국이라는 말은 천자가 직접 다스리는 곳, 즉 나라의 중심을 의미하였을 뿐 국가의 명칭은 아니었다. 중국이 나라의 이름으로 불리기 시작한 것은 청나라 시대였다. 정식으로 국가 명칭이 된 것은 1911년 신해혁명 이후 중화민국, 약칭으로 중국이라고 하면서부터다. 우리는 중국 하면 대륙기질을 떠올린다. 느긋하고 쉽게 화내지 않고 또 금세 잊어먹지 않는, 큰 규모와 긴 안목을 가진 모습을 떠올린다. 하지만 사드배치에 대한 보복조치들을 보면 전혀 그렇지 않다. 연예인들의 공연 제한으로 시작해서 부지를 제공한 롯데그룹에 대한 영업정지, 한국여행 금지, 화장품 수입제한 등 전 방위적으로 확대되고 있다. 정부가 직접 나서지 않고 자발적 불매운동처럼 보이게 하고, 전면적 수입금지가 아니라 교묘하게 비관세 장벽을 높이고 있다. 롯데가 부지를 제공하지 않았다고 사드배치를 못했을 리 없다. 이런 치졸한 조치들을 보면 전혀 대국답지 않다. 우리 중간재를 수입하여 가공수출하는 자국 산업에 피해를 주지 않도록 소비재나 연예, 스포츠 등에만 제재를 가하는 것 모두 속이 들여다보인다. 사드배치에 대한 중국의 보복은 전혀 중국답지 않아 사드는 지상 40-150㎞에서 적
- 경기신문
- 2017-03-27 19:35
칼럼/사설 [창룡문]추억의 ‘은하철도 999’

라이파이(산호) 의사 까불이(김경언) 땡이(임창) 짱구박사(추동성) 고인돌(박수동) 꺼벙이(길창덕) 독고탁(이상무) 각시탈(허영만) 고바우(김성환)…. 60, 70년대 아이들의 큰 인기를 끌었던 만화들이다. 그 시대 많은 사람들이 어려움을 이겨내는 만화 속 주인공들을 보며 울고 웃고 꿈도 키웠다. 1980년대 컬러 TV시대가 열리면서 종이 만화시대가 한풀 꺾이고 ‘만화영화’ 전성시대를 맞는다. 공상과학 만화영화 ‘마징가Z’를 필두로 ‘로보트 태권V,’ 역경 딛고 자라나는 착한 고아소녀 이야기 ‘캔디’, 꿈·지혜·용기를 준 ‘바다의 왕자 마린보이’ 등등. 주제가는 초등학생들은 물론 대학교 체육대회 때 자연스레 응원가가 될 정도였다. 일일이 다 열거할 수 없지만, 일본 만화영화도 덩달아 황금기를 맞은 것도 비슷한 시기다. “자라나는 세대의 정서와 사고에 커다란 영향을 미친다”는 우려 속에서도 일본 만화영화의 인기는 대단했다. 그중 ‘은하철도 999’의 인기는 단연 최고였다. 2221년을 배경으로 철이가 영원히 사는 ‘기계 인간’이 되고자 은하철도 999를 타고 안드로메다로 떠나는 과정을 그린 이 만화는 ‘영생과 인간다움’에 대한 심오한 질문을 던져, 만화를 뛰어
- 경기신문
- 2017-03-27 19:35
칼럼/사설 [아침시산책]설원(雪原)의 아침일기

설원(雪原)의 아침일기 /강중훈 뉠까. 구순九旬을 넘긴 노모의 머리칼 같은 새벽 선잠 깬 침실 창을 살며시 열고 그것들 사이로 당신을 떠나보내던 이별과 그 이별들이 숨죽이던 간절함과 모락모락 피어오를 아침 햇살 속으로 하얗고 하얗게 서리를 뒤집어 쓴 채 계절을 잊고 피어나버린 구절초 한 송이. - 강중훈 시집 ‘털두꺼비하늘소의 꿈’ 그리움은 보이지 않는 형상이다. 그리하여 우리는 만질 수 없고 볼 수 없는 그 실체 앞에 서면 마음이 더욱 안타까워진다. 그리움은 내 안에 각인된 이미지다. 잠시라도 스쳤던 사람이 남긴 어느 한 모습이다. 하물며 평생을 함께한 가족이 남기고 간 모습은 영원히 지울 수 없다. 시인은 밤새 내린 눈으로 설원이 된 바깥 풍경을 보며 당신을 떠나보내던 시간을 생각한다. 하얗게 밝아진 새벽은 ‘구순(九旬)을 넘긴 노모의 머리칼 같은 새벽’이며 ‘선잠 깬 침실 창을 살며시 열고 그것들 사이로 당신을 떠나보내던 이별’의 순간이다. 그 이별들이 숨죽이던 간절함 속에는 절대로 그냥 지나칠 수 없는 역사의 한 장면이 있다. 그리하여 ‘모락모락 피어오를 아침 햇살 속으로&rs
- 경기신문
- 2017-03-27 19:35
칼럼/사설 [사설]세월호, 진실도 인양돼야 한다

선체에 구멍이 숭숭뚫린 처참한 모습의 선박이 수면위로 모습을 드러냈다. 세월호가 침몰 1천73일만인 23일 마침내 바다 속에서 떠오른 것이다. 김진태 자유한국당(당시 새누리당) 의원은 페이스북에 ‘비용이 너무 든다’며 세월호를 인양하지 말고 바닷속에 그냥 두자고 주장한 바 있다. 이 일로 다시금 지탄을 받고 있지만 정상적인 생각을 가진 대부분 국민들은 세월호를 인양해 미수습자들을 가족의 품으로 돌려보내고 진실을 밝혀야 한다는 것이었다. 이런 국민들의 염원속에 세월호가 3년여만에 인양됐다. 이렇게 들어올릴 수 있는 것을 이 정부는 그동안 도대체 뭘했단 말인가? 이 핑계 저 핑계를 대며 시간만 낭비했다. 검찰조사는 선사 측의 무리한 선체 개조, 과적, 조타수의 조타 미숙 등을 침몰의 직접적인 원인으로 지적했다. 이 과정에서 유언비어도 퍼져 세월호 유가족과 일부 국민들 간의 갈등도 발생했다. 극우 단체들은 SNS를 통해 ‘세월호 참사 유가족은 6억원을 받았다’는 등의 가짜 뉴스를 유포해 피해자들의 가슴을 갈가리 찢어놓기도 했다. 외부 충격설, 국정원 개입설에다 더해 듣기만 해도 끔찍한 ‘인신공양설’까지 나돌았다. 확인되지 않은 온갖 ‘설’이 난무했고 지금도 의혹은
- 경기신문
- 2017-03-26 19:11
칼럼/사설 [미래인문학]미래인문학 견지로 본 한반도 사드배치

생태계가 돌아가는 기본은 약육강식이다. 전쟁의 역사를 크게 보면 단세포들도 싸울 때는 호르몬인 아드레날린을 더 많이 만든다. 전쟁터에서 명장들은 장병들이 아드레날린 계열의 호르몬을 더 만들도록 배수진이나 파부침주(破釜沈舟) 등의 전략을 썼다. 먹고 먹히는 사냥과 전쟁이 ‘도피-투쟁’의 스트레스 반응을 이끌어내었고 두뇌는 그 시기에 시냅스를 급히 만들거나 새롭게 연결하면서 지능을 발달시켰다. 그렇게 이기는 방법들이 전수되면서 펜과 칼과 총과 정치의 역사가 시작했다. 사냥은 우리가 가장 많이 생각해야 했던 인문학의 재료였다. 사냥터와 먹잇감을 구하는 행위인 사냥은 그러다가 영토와 권위와 여자와 사랑을 구하려 싸우는 트로이나 삼국지 같은 얘기가 되었다. 사랑이라는 인문학 재료를 논하자면 ‘SEX’의 발달사를 보아야 한다. DNA는 자신을 전달하고 복제하려는 본능과 다양성의 본능을 갖고 있다. 동종번식의 단계를 경과한 초기 생명체의 사랑은 대부분 폭력적이었다. 부드러운 결합이 아니었다. 초기의 성교는 DNA의 다양성을 위한 전쟁이었으며 마치 주사를 놓거나 모기의 흡혈같았다. 지금까지도 일부 인간들이 그렇게 살고 있다. 사냥
- 경기신문
- 2017-03-26 19:11
칼럼/사설 [사설]촛불과 태극기 집회 언제 멈춰질 건가

박근혜 전 대통령이 헌법재판소로부터 탄핵당한 이후 1주일 간 멈춰졌던 촛불과 태극기가 다시 등장했다. 촛불의 승리를 선언한 뒤 잠시 소강상태를 보였던 촛불집회가 지난 25일 광화문 광장에서 또다시 이어져 박 전 대통령 구속과 함께 세월호의 진상규명을 촉구했다. 이에 맞서 탄핵 무효를 주장하는 친박단체들은 대한문 앞에서 일명 ‘태극기 집회’를 다시 이어갔다. 친박·보수단체 모임들도 탄핵무효와 함께 사드 배치 찬성과 롯데 응원 등 ‘사드 보복 피해자 롯데 살리기’ 캠페인을 벌였다. 이를 지켜보면서 대한민국이 너무 분열돼간다는 걱정이 앞선다. 물론 민주주의 사회에서 자신의 의견을 표출하고 다양한 토론의 장을 마련하는 것은 바람직한 일이다. 그러나 서로 다름을 인정하지 않으려 들고, 한쪽으로 너무 치우친 생각들이 난무하는 게 우려된다는 것이다. 지금 우리는 새로운 대통령을 뽑아야 하는 엄중한 자리에 서 있다. 국내외 정세는 북핵 위협과 사드배치 논란, 경제적 압박 등 산적한 문제들이 있다. 대선 주자들은 공약으로 승부하기보다는 상대 때리기에 골몰하는 형국이다. 지지자들도 나뉘어 마치 누가 당선되면 나라가 망할 것처럼 주장한다. 누가 돼도 나라는 망하지 않는다. 전직
- 경기신문
- 2017-03-26 19:11
칼럼/사설 [생활에세이]꽃샘, 시샘

창밖으로 보이는 하늘은 청명했고 햇발은 더 없이 포근했다. 라일락 망울이 부풀고 꽃다지가 좁쌀만 한 노란빛을 물고 있던 봄길을 떠올리면서 가볍게 입고 나섰다. 집에서 제법 떨어진 거리에 있는 안과는 오랜만에 가는 길이라 더듬거려 찾아갔다. 가는 날이 장날이라고 병원은 어두침침했고 환자들도 별로 없었고 직원들의 모습도 보이지 않았다. 접수대에 한 사람이 앉아있어 접수를 하는데 그 직원이 점심시간이라고 하면서 다음부터는 시간을 맞춰오라고 안내를 했다. 지루하게 점심시간이 끝나기를 기다려 진료를 하고 약국에서 처방전을 제출하고 기다리는 사람들 속에 섞여 자리를 잡았다. 대화는 주로 요즘 부모들의 공통된 걱정거리로 이어졌다. 아들이 결혼을 안 하고 있어 걱정이 이만저만 아니었는데 막상 며느리를 보면 모든 근심이 다 사라질 거라고 믿었던 것이 착각이었다. 예비며느리가 첫 인사를 오는 날부터 어떤 여자일까 설레고 기대하던 마음은 사라졌다. 그래도 아들이 좋아하는 여자라는 이유로 승낙을 하고 상견례를 하면서 마음이 상했지만 그대로 결혼을 하게 되었고 며느리는 손님 같다는 말을 주위로부터 누누이 들어온 터라 마음의 준비는 했지만 어느 사이 아들까지도 손님이 되어가고 있었다
- 경기신문
- 2017-03-26 18:58
칼럼/사설 [복지IN]사회복지사는 국민 자격증이 아니다

매년 2월 이후가 되면 졸업과 동시에 사회복지사 자격 신청이 시작된다. 수 많은 새내기 사회복지사들은 자신들이 배운 전문직에 대한 가치를 실천할 수 있다는 기대와 희망으로 새로운 첫 출발을 내딛게 된다. 대학에서 사회복지를 전공하면서 꿈꾸어 왔던 전문가로서의 사회복지사에 대한 기대를 갖고 있으나, 정작 우리의 현실은 사회복지사가 전문직이라는 한계의 벽이 존재하고 있다는 것이다. 바로 사회복지사가 전문직인가에 대한 의문을 갖게 된다. 전문직이란 사전적 의미를 찾아 보면, 전문직은 Richard N. Hall이 지적한 바와 같이 ‘전문조직을 활용하고 공중에 대한 신념, 자기규제 신념, 소명의식, 전문적 자율성’을 지녀야 하고, Walter A. Friedlander와 R. Z. Apte가 지적한 ‘특수한 능력과 기술, 실천가, 서비스 개발에 대한 관심, 개인적인 책임’을 지녀야 한다고 하였다. 사회복지 전문직의 개념이나 성립조건에 관해서는 ‘고도의 이론적 체계, 전달 가능한 기술, 공이익과 복지목적, 전문직 단체의 조직화, 전문직으로서의 자율성과 그것을 지시하는 윤리강령, 전문직으로서의 하위문화 그리고 최종적
- 경기신문
- 2017-03-26 18:58
칼럼/사설 [창룡문]왕벚꽃나무

잎이 나기 전에 꽃부터 핀다하여 ‘잎꽃’이라고도 불리는 벚꽃은 현재 1백30여종이 우리나라에서 자생하고 있다. 그중 왕벚꽃은 모양과 색이 가장 화려해 사람들로부터 각별하게 사랑을 받고 있다. 왕벚꽃나무는 세계적으로 유일하게 제주도에만 자생하는 특산식물이다. 이같은 우리 고유의 꽃임에도 불구하고 “벚꽃=일본”이라는 등식을 내세운 일본주장에 휘말려 100년 넘게 원산지 논란을 겪기도 했다. 1908년 4월 선교활동을 하던 프랑스인 타케 신부에 의해 자생 왕벚나무가 제주에서 처음 발견됐음에도 불구 하고 일본은 왕벚나무의 자생지와 기원이 ‘이즈의 오오시마 섬 자생설’ ‘잡종기원설’ ‘이즈반도 발생설’이 있다고 주장하며 ‘제주도 자생설’을 부인해 왔다. 그러던중 지난 1962년, 일본 내 세 곳을 제외한 제주도에서 왕벚나무 자생지가 발견됐고 국제 식물학계에서 원산지임을 확인 받았다. 하지만 일본은 좀처럼 인정하려 들지 않았다. 게다가 중국이 벚꽃의 고향은 중국이며 당나라 때 일본으로 건너갔다고 발표하면서 원산지 논쟁이 가열되기도 했다. 마치 자존심대결을 하듯 이 나무를 두고 벌인 원산지논쟁은 결국 지난해 확실히 막을 내렸다. 작년 5월 제주 봉개동 개오름 남동쪽 사면
- 경기신문
- 2017-03-26 18: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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