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제는 제63회 현충일이었다. 나라를 위해 목숨 바친 국군장병들과 호국영령들을 추모하기 위해 지정된 날이다. 추념식과 참배행사가 국립현충원을 비롯한 전국의 충혼탑에서 거행됐고, 기업·단체·가정 등에서는 조기를 게양해 숭고한 넋을 기리기도 했다. 정부도 6월을 호국보훈의 달로 정하고 국가유공자들에 대한 감사를 한다. 그러나 해를 거듭할수록 현충일과 6·25 전쟁, 그리고 호국보훈의 달은 우리 주변에서 잊혀지고 있는 것은 아닌지 반성해야 한다. 1960~1970년대만 하더라도 호국보훈의 달에는 학교에 등교해 추념식을 갖고 순국열사와 6.25 전사자들을 추모하는 웅변대회로 불을 뿜기도 했다. 현충일이나 호국보훈의 달 6월만이라도 나라를 위해 희생하신 분들을 기념하고 그들의 숭고한 넋을 기리겠다는 다짐들을 하며 나라 사랑하는 마음을 다졌다. 그러나 최근 초·중·고교생들의 설문조사에서도 보여주듯이 현충일이 무슨 날인지, 6·25전쟁이 언제 어디서 일어났는지, 남침인지 북침인지도 분간하지 못 하는 학생들이 부지기수라고 한다. 6.25 전쟁도 그냥 지나간 역사의 일부로 인식하는 안타까운 현실이다. 우리는 뭐든지 쉽게 잊어버린다. 인간에게 망각의 기능이 있기에 슬픔과 분노
또 AI가 발생했다. 지난 2일 조류인플루엔자(AI)가 의심된다며 신고한 제주 농가가 3일 양성으로 확진된데 이어 부산 기장 농가도 4일 양성 판정을 받았다. AI는 경기도로도 넘어왔다. 그동안 ‘청정지역’이었던 파주시 법원읍 가금류 농장에서 간이검사 결과 AI 양성 반응이 나와 1천600마리를 살처분한 것이다. 파주지역에서 AI가 발생한 것은 지난 2011년 이후 6년 5개월 만이다. 파주 농장은 전북 군산의 종계농장에서 AI에 감염된 오골계를 들여왔다고 한다. 제주농가와 부산농가도 마찬가지로 군산 종계농장에서 오골계를 입식했다. 이처럼 AI감염 오골계는 경기도와 부산 제주 등 전국으로 팔려나갔다. 그리고 지금까지 AI사태에서 보았듯이 순식간에 전국으로 확산될 가능성이 크다. 왜 이런 우려를 하는가하면 그동안 AI나 구제역 할 것 없이 정부의 대책에 신뢰가 가지 않기 때문이다. 이번만 해도 그렇다. 정부는 지난달 30일 AI 위기경보를 ‘경계’에서 ‘관심’으로 하향 조정하고, 특별방역대책기간도 해제키로 결정했다. 그런데 겨우 3일이 지나며 AI가 재발했다. 일부 전문가들은 AI가 철새에 의해서 옮겨진다는 정부의 주장과 달리 우리나라 가금류 농장에는 AI 바
사드 발사대 4기의 추가 반입을 둘러싼 논란이 점입가경이다. 청와대는 김관진 전 국가안보실장과 한민구 국방장관에 대한 조사까지 마쳤다. 청와대가 최근 조사한 바에 의하면 국방부가 사드 발사대 4기의 추가 반입 사실을 의도적으로 보고서에서 누락했음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최초 작성한 보고서에는 ‘6기 발사대, 5캠프에 보관’이라는 문구가 명기됐으나 여러 차례의 과정에서 이 사실을 삭제했다고 청와대는 설명하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은 “매우 충격적”이라고 격노했고, 곧바로 조사를 지시했다. 나아가 한민구 국방장관에게 직접 전화를 걸어 사실을 확인하고 한 국방장관과 김 전 국가안보실장에 대해 조사를 받도록 지시했다. 급기야 이 문제의 논란은 국회로까지 번지고 있다. 여당은 사드특위를 구성해 국방부의 보고 누락 의혹 전반을 규명할 국회 청문회를 공식 요구하는 등 사드 문제의 ‘절차적 정당성’ 확보에 시동을 걸었다. 반면 정의당을 제외한 야당들은 ‘진실공방’은 국익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청와대 조사가 사실이라면 국가원수에 대해 예의는 아니다. 발사대 4기 반입이 지난달 언론 보도로 많이 알려져 국방부가 보고 시기를 놓쳤을 수도 있다. 그러나 이같이 민감한 사
지난해 9월 12일 경주에서 대규모 지진이 발생한 뒤 연달아 지진이 발생하면서 더 이상 한국도 지진 안전지대가 아니라는 불안감이 확산되고 있다. 경기도와 가까운 충남 서해안 해역에서도 지진이 잇따르고 있다. 지난 5월 25일 충남 태안 서격렬비열도 서북서쪽 109㎞ 해역에서 규모 3.0의 지진이 발생했다. 이보다 앞서 지난 2014년엔 규모 5.1의 큰 지진이 감지되기도 했다. 경주 지진 이후 정부는 그간의 지진방재대책을 원점에서부터 재검토해 종합적인 개선대책을 마련하기도 했다. 전문가들은 앞으로 내진설계 공통기준을 마련하고 한반도 단층 조사 등 국가 지진방재체계를 강화하기 위해 정부가 근본적이고 획기적인 지진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문하고 있다. 잇따른 지진으로 인해 각 지방정부들도 지진비상이 걸렸다. 지진은 한반도 모든 지역에서 발생할 수 있으므로 지진대책 재점검에 나서며 내진 보강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자칫하면 대형 참사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이다. 가장 큰 문제는 2008년 제정된 지진재해대책법에 따라 내진설계가 의무화되기 이전에 건축된 건물이다. 또 1988~2005년까지 지어진 3층 이상 5층 이하 건축물은 내진설계가 되지 않아 내진보강이 시급하
2013년 2월 박근혜정부가 들어오면서 희망의 새 시대를 열겠다고 하였다. 하지만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많은 일들이 일어났다. 세월호 사건이 해결이 되지 않은 채 최순실 국정농단 사건으로 인해 20주 동안 국민들은 광화문 광장에서 촛불을 들었다. 간절하게 적폐청산을 바라는 국민들의 염원은 박근혜 탄핵으로 이어졌다. 2017년 5월 조기대선 대한민국은 새로운 대통령으로 정권이 교체되었다. 지난 이명박-박근혜 정권 10년은 성평등의 후퇴였다. 요번 대선후보의 행적과 발언을 통해서 우리는 보았다. 자유한국당의 후보는 자기의 자서전에 친구가 여자친구를 자기여자로 만들겠다는 계획에 가담하여 ‘강간모의’를 했다는 이야기를 영웅담처럼 늘어놓았다. 이게 현재 우리사회가 가지고 있는 성평등 인식이다. 한 나라의 대통령이 되겠다는 사람이 자기가 한일을 범죄로 인식하지 않고 ‘장난삼아’ 한 짓이라고 말했다. 피해자의 이야기는 어디에도 없다. 먼저 사죄를 한 것도 아니고 장난삼아 한 영웅담으로 이야기 할 주제인지 나의 상식으로는 받아들일 수가 없다. 또한 바른정당의 의원이 문재인 후보 공약 중 ‘성매매 여성 비범죄화&rsqu
민심은 천심이라 한다. 이 말은 위정자들이 시민들의 마음을 하늘의 뜻으로 알고 민심을 바탕으로 정부를 운영하여야 한다는 뜻이다. 그런데 이 민심은 알기 쉽게 겉으로 나타나지 않아 보이지 않는 경우가 많다. 하늘의 마음이니 어찌 인간이 간단하게 파악할 수 있을까? 동서고금의 여러 역사적 사건을 돌이켜 보면 항상 지나고 나서야 비로소 알 수 있는 것이 민심이었던 것이 다반사였다. 정부 운영이 성공하고자 한다면 민심과 배치되지 말아야 한다는 것은 자명한 일이다. 시민의 마음을 헤아리고 하늘의 뜻에 따라 정치와 행정을 하는 것이 국가와 사회를 발전시키고 시민을 행복하게 하는 것일 것이다. 시민의 마음에 따라 정치와 행정을 하기위한 정치적 장치가 민주주의이고, 시민 모두가 참여하여 의견을 제시할 수 있고 시민들이 정부의 주요 결정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가 직접민주주의라 할 것이다. 그런데 다수의 시민이 직접 정부의 의사결정에 참여하는 직접민주주의에는 공간적 시간적인 제약이 존재할 수밖에 없다. 그래서 많은 나라들에서 현실적인 대안으로 시민들의 대표를 통하여 정부를 운영하는 간접 민주주의를 채택하여 왔던 것이다. 그러나 대의제 간접 민주주의는 민심을 잘 대변하지 않
현재 인류가 쓸 수 있는 탄소예산은 1000GtCO₂(기가톤이산화탄소)라고 한다. 탄소예산이란 기후변화의 파국에 이르기 전까지 세계가 배출할 수 있는 탄소의 남은 양이다. 다시 말해 지구 평균기온이 앞으로 2℃이상 상승하는 것을 막기 위해서는 이산화탄소 누적배출량이 2900GtCO₂이하로 억제되어야 하는데 산업 혁명이후 지금까지 이미 3분의2 가량인 약 1900GtCO2가 배출돼 이후 허용되는 탄소 배출량은 사실상 약 1000GtCO₂남짓 뿐 이라는 것이다. 지금까지 추세로 온실가스가 배출될 경우 21세기 말에는 지구 평균기온이 3.7℃(2.6∼4.8℃) 상승할 것으로 예상된다. 그렇게 되면 ‘티핑포인트(tipping point)’를 넘겨 더 이상 기후변화를 예측하고 통제하는 것이 불가능해진다는 것이 과학자들의 분석이다. 따라서 어떻게든 지구 온도에 영향을 미치지 않으려면 2100년까지 허용탄소 배출량 1000GtCO₂을 넘지 않아야 하는데 그러려면 2055~70년 사이에 연간 탄소 배출량이 ‘순 0’이 되어야 하고 이를 위해서는 전 세계 온실가스 배출을 2030년까지 2010년 대비 10%이상 줄여야하며 2050년까지 55%수준으로 감축해야 한다는 것. 그
환한 슬픔에 싸인 봄 /우대식 오리五里만 더 걸으면 복사꽃 필 것 같은 좁다란 오솔길이 있고, 한 오리만 더 가면 술누룩 박꽃처럼 피던 향香이 박힌 성황당나무 등걸이 보인다 그곳에서 다시 오리, 봄이 거기 서 있을 것이다 오리만 가면 반달처럼 다사로운 무덤이 하나 있고 햇살에 겨운 종다리도 두메 위에 앉았고 오리만 가면 오리만 더 가면 어머니, 찔레꽃처럼 하얗게 서 계실 것이다 - 우대식 ‘오리’전문 천의무봉 같은 목소리를 가진 장사익은 악보를 보지 못한다고 한다. 악보를 보지는 못하지만 그의 노래는 흠결을 잡기 어려울 정도로 자연스럽다. ‘찔레꽃 향기는 너무 슬퍼요/ 그래서 울었지/ 밤새워 울었지// 하얀 꽃 찔레꽃/ 순박한 꽃 찔레꽃/ 별처럼 슬픈 찔레꽃/ 달처럼 슬픈 찔레꽃’이라 노래하는 그의 목소리를 듣고 있자면, 마음 속에서 찔레꽃이 환하게 피어나 슬퍼진다. 환한 슬픔이다. 이런 정서를 다시 느낀 것은 우대식의 ‘오리’를 읽으면서이다. ‘한 오리만 더 가면’ 보이는 건, ‘술누룩 박꽃처럼 피던/ 향이 박힌 성황당나무 등걸’이다. 그래, 그래 &
가뭄이 큰 걱정이다. 논과 저수지 바닥이 거북이 등껍질처럼 쩍쩍 갈라져 있는 사진을 보면 비록 농부가 아닐지라도 가슴이 답답해진다. 시기적으론 모내기가 한창 진행돼야 하지만 아직 모내기 준비 작업조차 못하고 있는 지역이 많다. 최악의 가뭄에 더해 이른 더위까지 기승을 부린다. 기상청은 1973년 관측 이래 44년 만에 5월 최고 기온 기록을 깼다고 발표했다. 남부지방에 폭염특보까지 발령되는 등 전국 곳곳에서 최고기온 신기록이 세워지고 있다. 이런 날씨가 계속되자 하늘에 강우를 기원하는 기우제를 지내는 곳도 많다. 민초들의 간절한 소망을 하늘이 받아들여 풍족한 비가 내렸으면 좋겠다. 그러나 기상대는 당분간 비 소식이 없다고 예보한다. 전문가들은 가뭄 원인 중의 하나가 지구 온난화 등에 따른 기후변화라고 말한다. 온난화로 인해 전 세계에 가뭄과 홍수 등 이상기후가 나타나고 있는데 점점 날씨 변동 폭이 커져 기상 예측이 힘들어지고 있다고 한다. 이 같은 상황이 지속되자 문재인 대통령도 물 부족 우려 지역을 중심으로 관정 개발과 저수지 물 채우기, 절약 급수 추진을 위한 가뭄대책비를 조기에 집행하라고 긴급 지시 했다. 특히 “가뭄 대책이 미봉책에 그쳐서는 안 되고…
우리나라는 50년이 넘은 건축물을 근대문화유산으로 지정하여 보존하는 노력을 노무현 정부부터 실시하였다. 일제강점기 이전에 만든 조선시대 건축물만이 아닌 일제강점기와 해방 직후에 지은 건축물들도 귀중한 문화의 자산으로 평가하여 보존하고자 하는 것이다. 서구에서는 우리보다 훨씬 이전부터 근대문화유산을 중요하게 판단하였고 이에 대한 보존 정책을 일관되게 추진하였다. 우리나라가 꼭 서구의 문화유산 정책과 같은 방향으로 가고자 하는 의도로 근대문화유산 정책을 수립한 것은 아니었지만, 이 정책의 시행으로 근대문화유산의 보존이 강화된 것은 두말할 나위가 없다. 그런데 최근 매우 충격적인 사건이 발생하였다. 인천 중구청이 주차장을 만들겠다며 일제강점기때 지어져 보존가치가 높은 근대건축물인 애경사를 기습 철거하였다. 중구청은 최근 몇 년 사이에 근대문화재에 준하는 근대 건축물인 중구 신흥동 조일양조장 건물과 신포동의 동양극장 건물 등을 철거해 주차장으로 사용해 논란이 됐다. 문화재청은 이 애경사 건물의 근대문화적 가치를 인정하여 여러 차례 철거를 하지 말라고 요구하였고, 인천 지역의 문화재 전문가와 지역 주민들도 보존을 요구하였지만 중구청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고 철거를 하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