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가 사법개혁안과 ‘10·15 부동산 대책’을 놓고 정면충돌하고 있는 가운데 더불어민주당은 21일 사법개혁의 당위성을 강조하고, ‘주택시장안정화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정부의 후속 입법 과제를 뒷받침하고 주택 공급 세부 계획을 마련하기로 했다. 한정애 정책위의장은 이날 오전 국감대책회의에서 사법개혁안에 대해 “사법부에 대한 무너진 국민 신뢰를 회복하고 또 자유와 책임이라는 민주주의의 핵심 가치를 지키기 위한 것”이라며 “국민 불편을 해소하고 대법원의 독립성을 확보해서 국민이 믿을 수 있는 대법원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문진석 원내운영수석부대표는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민주당의 사법개혁과 언론개혁을 쿠데타 정권 몰락의 트리거로 규정하며 국민의 개혁 요구를 왜곡했다”며 “사법개혁 등을 정쟁의 도구로 전락시키고 개혁의 정당성을 훼손하는 것은 국민에 대한 모독”이라고 비판했다. 민주당은 오후 한 정책위의장을 단장으로 주택시장안정화 태스크포스(TF)를 꾸렸다고 발표했다. 한 정책위의장은 TF 위원에 대해 “행안위 이해식 의원, 기재위 정태호·김영환 의원, 정무위 박상혁 의원, 국토위 복기왕·천준호·안태준 의원”이라며 “내일 최고위에서 최종적으로 의결하게 돼 일단 확정되진 않았다”고 덧붙였다. 그는 “정부의 후속 입법 과제를 정기 국회 내에 조속하게 입법하고 수요에 부합하는 주택 공급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며 “12월까지 시군구별 구체적인 공급 계획을 포함하는 주택 공급 관련 세부 계획을 마련할 것”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공공이 주도해 주택 공급에 속도를 내고, 또 한 축으로는 민간에서 진행되고 있는 재건축, 재개발 등 정비 사업의 진행도 절차의 간소화를 통해 속도를 낼 수 있도록 지원책을 마련할 것”이라고 말했다. 박수현 수석대변인은 서면브리핑을 통해 “현재의 부동산 시장 과열을 방치할 경우, 주택가격 상승이 수도권 전역으로 확산해 시장 왜곡이 더 커질 것이 불 보듯 뻔한 상황”이라며 “이것을 막는 것이 정부의 당연한 역할”이라고 강조했다. 국민의힘의 재판소원제 도입 비판에 대해서도 반박했다. 그는 “재판소원제 도입을 ‘4심제’라고 왜곡하며 국민을 호도하고 있다”며 “모든 재판에 대해 불복할 수 있다는 주장은 새빨간 거짓이다. 민주당이 당론으로 추진하는 ‘헌법재판소법 개정안’은 확정된 재판에 한해 제한된 경우에만 헌법소원 청구가 가능하다”고 지적했다. [ 경기신문 = 한주희 기자 ]
국민의힘은 여당의 사법개혁안에 대해 “사법해체법”이라고 강력 비판하고, 정부의 반시장·비정상적 부동산정책에 적극 대응하기 위해 장동혁 대표가 직접 위원장을 맡은 ‘부동산정책 정상화 특위’를 구성했다. 특히 주식투자 의혹을 받고 있는 민중기 특검에 대해 사퇴를 강력 촉구했다. 박성훈 수석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내고 사법개혁안에 대해 “사법개혁이라고 포장하지만 실상은 ‘사법부에 대한 보복’이자 ‘사법 장악 시도’”라고 비판했다. 그는 이어 “정청래 민주당 대표는 ‘법원이 아무리 높아도 헌법 아래 있다’고 했지만 지금 민주당과 이재명 대통령은 헌법 아래가 아니라 헌법 위에 서려 하고 있다”며 “입법권을 장악하고 사법부까지 손에 넣으려는 것은, 결국 이재명 독재 체제 완성을 향한 폭주”라고 질타했다. 송언석 원내대표는 국감 대책회의에서 “이재명 정부의 부동산정책은 시장에 대한 무능을 넘어서고 있다”며 “주택 구입과 국민의 주거 안정 꿈을 산산이 무너뜨리는 무지와 무책임으로 점철돼 있다”고 비난했다. 그는 특히 이상경 국토교통부 제1차관이 유튜브에 출연해 ‘집값이 안정되면 그때 사면 된다’고 발언한 것에 대해 “국민들은 정말 열불 나는 유체이탈 발언”이라며 “국민들의 대출을 다 틀어 막아놓고 ‘돈을 모아서 집을 사라’라고 말이 책임 있는 정부 당국자가 할 수 있는 말이냐”고 성토했다. 김은혜(성남분당을) 원내정책수석부대표도 “집값 떨어지면 그때 집 사라는 건, 굶고 있는 사람 앞에서 자신은 폭식하고 나중에 밥 먹으라고 조롱하는 꼴”이라며 “주식 사놓고 주가 올리는 시세 조작과 다름없다. 이게 진정한 서민 약탈 아니냐”고 목소리를 높였다. 주식투자 의혹을 비난을 받고 있는 민 특검에 대해서도 총공세를 펼쳤다. 송 원내대표는 “민 특검은 어제 입장문에서 ‘위법 사항이 없었다’라고 한다”며 “‘위법이 있었나, 없었나’는 문제는 수사와 재판을 통해 밝혀져야 할 사안”이라고 지적했다. 특히 송 원내대표는 “민 특검의 미공개 정보 이용 투자 의혹에 대해 법적 고발조치를 취하기로 했다”며 “수사 대상으로 전락한 민 특검은 특별검사직에서 사퇴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박성훈 수석대변인은 논평에서 “민 특검이 국민적 의혹을 해소하지 않은 채 계속 자리를 보전하고자 한다면 책임과 비난의 화살은 이 대통령과 정권을 향할 것”이라며 “이 대통령은 민 특검을 즉각 해임하라”고 요구했다. [ 경기신문 = 김재민 기자 ]
경기도의회 여야가 국회에 지방의회법 제정을 건의하기 위해 국정감사장을 찾았다. 21일 도의회에 따르면 도의회 더불민주당과 국민의힘은 이날 국정감사를 위해 경기도청을 찾은 신정훈 국회 행정안전위원장을 만나 ‘지방의회 제도개선을 위한 지방의회법 제정 건의안’을 제출했다. 해당 건의안은 ▲지방의회법 제정 촉구 ▲행정안전부 지방의회국 신설 ▲국회 산하 광역의회 법령 자문위원회 신설 ▲지방의회 자체 감사기구 설치 ▲정책지원관 정수 확대(1의원 1지원관)·별정직 보좌관제로 전환 등의 내용이 담겼다. 최종현(수원7) 민주당 대표의원은 “자치분권의 완성은 지방의회법 제정으로 지방의회가 지방자치의 한 축으로 제대로 일할 수 있게 하는 데서부터 시작한다”며 “지방의회법 제정을 위해 소관 상임위원회인 행정안전위원회가 적극 나서달라”고 했다. 이어 “국회와 광역의회 간 정책협의 채널 개설을 위한 국회 산하에 광역의회 법령 자문위원회를 신설하고 지방의회의 지속적인 제도 개선과 세부지침 운영을 위한 실무기구로서 지방의회국도 설립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용호(비례) 도의회 국민의힘 총괄수석부대표는 “지방의회법은 실질적으로 지자체를 견제하고 감시할 수 있는 최소한의 제도적 기반”이라며 “그 최소한의 장치가 있어야만 도의회 역시 본연의 역할에 충실할 수 있다”고 전했다. 이한국(파주4) 도의회 국민의힘 수석정책위원장은 “지방의회는 헌법상 기관이지만 현실은 집행기관에 종속된 형태로 있다”며 “지방의회법 제정이 독립성의 해답”이라고 밝혔다. 이에 신정훈 위원장은 “임기 내에 처리할 수 있도록 적극 검토하겠다”고 화답했다. [ 경기신문 = 나규항 기자 ]
가수 이찬원이 10월 21일(화) 오후, 서울시 영등포구 여의도 KBS 본관에서 진행되는 KBS라디오 '이은지의 가요광장' 생방송 출연을 위해 방송국에 도착하고 있다. 한편 가수 이찬원은 지난 20일(월) 오후 6시 각종 음원사이트에 정규 2집 '찬란'(燦爛)을 발매했다. 팝 스타일 컨트리 장르의 타이틀곡 '오늘은 왠지'를 포함해 총 12곡이 수록됐다. 본 영상은 경기신문 제휴사 뉴스인스타에서 제공한 기사입니다.
가수 김용빈이 10월 20일(월) 오후, 서울시 영등포구 여의도 KBS홀에서 진행되는 KBS1 ‘가요무대 - 40주년 특집’ 녹화를 마치고 방송국을 나서고 있다. 1985년부터 이어오는 전통 가요의 명가 KBS1 ‘가요무대'는 오늘(20일) 40주년 특집으로 “가요무대 40년, 여러분 감사합니다”라는 캐치프레이즈로 무려 24인의 대한민국 가수가 총출동한다. 한국대중음악사의 거목으로 손꼽히는 이미자를 비롯해 윤항기, 서유석, 김국환, 오승근, 김수희, 노사연, 최진희, 설운도, 김연자, 조항조, 진성, 주현미, 정재은, 주병선, 박혜신, 박구윤, 강문경, 안성훈, 양지은, 김용빈, 류원정, 배아현, 정서주까지 총 24명의 아티스트들이 32개 무대를 꾸민다. 특히, 만 84세로 가요계의 살아있는 전설 이미자에서 2008년생 정서주까지 전 연령을 아우르는 대한민국 대표 전통가요 아티스트들이 총출동해 그 의미를 더한다. 본 영상은 경기신문 제휴사 뉴스인스타에서 제공한 기사입니다.
가수 이찬원이 10월 20일(월) 오전, 서울시 영등포구 여의도동 KBS 신관 TV공개홀에서 진행된 KBS ‘불후의 명곡 - 청춘마이크 특집’ 녹화를 마치고 방송국을 나서고 있다. 한편 KBS ‘불후의 명곡 - 청춘마이크 특집’은 대한민국의 젊은 예술가들과 불후 뮤지션들이 만나 선보이는 환상적인 컬래버레이션 무대로 꾸며져 신영숙X곰스컴퍼니, 팝핀현준&박애리X션븨, 정동하X솔밴드, 육중완밴드X예인둘, 김준수X소리맵시, 원우(ONEWE)X호륜이 경연을 펼쳤다. 본 영상은 경기신문 제휴사 뉴스인스타에서 제공한 기사입니다.
배우 박지후, 조준영, 최보민, 박유나, 이진혁이 10월 20일(월) 오후, 서울시 마포구 상암동 쇼킹케이팝센터에서 진행된 티빙 드라마 ‘스피릿 핑거스’ 제작발표회가 열려 참석해 포토타임을 갖고 있다. 한편, 새 드라마 ‘스피릿 핑거스’는 나만의 색을 찾아 떠난 청춘들의 알록달록 힐링 로맨스를 그린 드라마로 오는 29일 티빙에서 독점 공개된다. 본 영상은 경기신문 제휴사 뉴스인스타에서 제공한 기사입니다.
가수 강문경, 김용빈, 안성훈이 10월 20일(월) 오전, 서울시 영등포구 여의도 KBS홀에서 진행되는 KBS1 ‘가요무대 - 40주년 특집’ 녹화를 위해 방송국에 도착하고 있다. 1985년부터 이어오는 전통 가요의 명가 KBS1 ‘가요무대'는 김동건 아나운서의 진행으로 흘러간 노래와 트로트를 부르며, 향수와 추억을 되새기는 중장년층 대상 음악 프로그램으로 매주 월요일 오후 10시 방송된다. 본 영상은 경기신문 제휴사 뉴스인스타에서 제공한 기사입니다.
▲ 오후 2시민주노총 금속노조 현대제철지회, 분당 그레이츠 판교 1번 게이트, 현대제철 확대간부 상경투쟁 ▲ 오후 2시 통일교, 서울구치소 입구, 기도회 ▲ 오후 4시 신참정권사수시민연대, 과천경찰서, 경찰 규탄 및 부정선거 촉구 집회 ▲ 오후 5시 신자유연대 등, 서울구치소 제1주차장, 구속 반대 집회 [ 경기신문 = 박진석 기자 ]
[ 경기신문 = 황기홍 화백]
“주머니 속 송곳처럼, 감추려 해도 드러나는 건 결국 진심입니다.” 짧은 한마디였지만 그 속엔 확신이 있었다. 안성시의회 최호섭 운영위원장은 화려한 언변보다 행동으로, 드러내는 정치보다 묵묵한 실천으로 평가받는 인물이다. 그를 두고 지역 정가에서는 “조용하지만 강한 사람”, “감춰도 드러나는 의원”이라 부른다. 바로 ‘낭중지추(囊中之錐)’라는 별명이 붙은 이유다. ◇ “현장이 곧 교과서입니다.” “책상 위 자료보다 주민의 한마디가 더 정확할 때가 많습니다.” 최호섭 운영위원장은 기자와의 인터뷰 내내 ‘현장’을 강조했다. 그는 공도읍, 양성면, 원곡면 등 안성 곳곳을 돌며 40회 이상 ‘찾아가는 민원신문고’를 이어왔다. 직접 주민을 만나고, 바로 행정부서와 연결하며 문제를 해결해주는 구조를 만들었다. 그는 “시민의 불편은 통계가 아니라 삶의 문제”라며 “의원은 그 삶 속으로 들어가야 진짜 답을 찾을 수 있다”고 말했다. ◇ “예산은 깎는 게 아니라, 제대로 쓰는 일입니다.” “예산은 줄이는 기술이 아니라, 제대로 쓰는 지혜입니다. 시민의 세금이기에 한 푼 한 푼이 투명해야 합니다.” 운영위원장으로서 그는 예산과 재정의 철학을 분명히 한다. 그는 최근 안성시의
정부가 지난 15일 발표한 ‘10·15 주택시장 안정화 대책’의 충격파가 이만저만이 아니다. 정책이 초래한 부작용과 규제 형평성 논란이 정책효과에 대한 기대를 압도하는 양상이다. ‘공급계획’ 없이 ‘수요억제’만 갖고 되겠느냐는 지적이 주류다. ‘현금 부자들만 집을 사라는 얘기냐’는 불만도 나온다. “묶을 곳은 빼고, 풀릴 곳은 묶였다”며 규제 형평성을 지적하는 목소리까지 높다. 하루속히 비현실적 조치에 대한 보완책을 내놔야 한다는 여론이다. 정부는 ‘10·15 주택시장 안정화 대책’으로 서울 전역과 경기도 12개 지역을 조정대상지역·투기과열지구로 재지정했다. 최근 몇 달 새 아파트값이 급등한 화성 동탄신도시와 구리시는 규제에서 빠진 반면, 거래량이 급감하고 가격이 정체된 수원·의왕 등이 포함되면서 “묶어야 할 곳을 오히려 풀어줬다”는 비판이 확산되고 있다. 투자 수요가 엉뚱한 지역으로 쏠리는 ‘풍선효과’가 불가피하다는 우려가 제기된다. 이번 대책으로 서울 전역과 함께 과천·광명성남(분당·수정·중원)·수원(영통·장안·팔달)·용인 수지·안양 동안·의왕·하남 등 12개 경기도 지역이 규제지역으로 묶였다. 2023년 1월 해제된 지 2년 9개월 만에 경기권에서 규제
북한 노동당 창건 80주년 기념행사가 끝났다. 사실 1945년 10월에는 당의 전신인 조선공산당 북조선분국이 창립됐고, 김일성은 그 직후 평양 군중대회에서 첫 대중연설을 한 뒤 연말 북조선분국 책임비서, 이듬해 초 북조선임시인민위원회 위원장이 되면서 북한의 지도자로 커갔다. 조선노동당은 그 뒤 1949년 6월 조선공산당의 후신인 남로당과 합병 창립됐다. 노동당은 북한의 헌법과 당규약을 통해 국가의 모든 활동과 군의 모든 정치군사활동을 영도한다. 잘 알려진 대로 1990년대 경제위기 때 선군정치 체제에서는 군이 앞장서기도 했지만, 2011년말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급서 이후 김정은 체제에서는 당대회 등 당기구가 정상 운영되면서 그 위상이 회복된 것으로 평가된다. 이 달 9일 북한의 노동신문·군보·청년보 공동사설은 당의 영도를 강조하면서 군이 “무한히 충직한 최정예강군”이 될 것을 요구했다. 이번 당 창건 기념행사에서 내외의 이목을 집중한 것은 역시 10일 심야에 펼쳐진 열병식이었다. 김정은은 행사 축하차 방북한 중국의 리창 총리, 러시아의 드미트리 메드베데프 국가안보회의 부의장, 또 럼 베트남공산당 서기장 등과 나란히 섰고, 이는 북한의 요즘 국제 위상과 지향성
내 집 주소의 도로명은 ‘태봉안길’이다. 이때 ‘안길’의 의미를 귀촌인인 나는 잘 몰랐다. 알고 보니 그 길은 예전 지게 지고 다니던 좁은 길이 소유자의 동의로 보상 없이 넓어진 길이다. 그 역사는 일제강점기까지 올라가지만, 그 비약적 확대는 1970~80년대 새마을운동을 하면서다. 새마을노래 2절 가사에 ‘마을 길도 넓히고’라는 가사가 나오는 이유다. 마을 사람들 대부분이 함께 농사를 짓던 시대였으니 마치 논물을 같이 쓰듯이 마을 길을 공공사업으로 만들겠다는 공동체와 정부의 요구를 당시 땅 소유주들이 거절하기는 쉽지 않았을 것이다. 그러니까 ‘태봉안길’은 ‘태봉마을’의 ‘안길’ 즉 예전 논밭 지겟길이 차나 트랙터가 다니는 길로 바뀐 길이다. 이렇게 사유지가 공공 도로로 사용되는 길이 이른바 ‘마을안길’, ‘비법정도로’, ‘사실상 도로(현황도로)’, ‘미지급용지(미불용지)’ 등으로 불리는 길이고 새마을운동이 휩쓴 전국 농산어촌에 엄청나게 산재해 있다. 그렇게 40~50년 전 마을 주민들이 십시일반 무료로 내놓은 길이 없었으면 나는 지금의 집을 짓지도, 살지도 못했을 것이다. 숱하게 이 길을 이용하면서도 한번 사용료를 낸 적도 없으니, 길을 다닐 때마다 지금은
다가오는 2026년. 민선 8기 4년 마지막을 맞아 이권재 오산시장은 "본격적 성과 창출에 주력해야 하는 중차대한 시기라며 당면 과제들을 속도감 있게 추진해 ‘일 잘하는 오산시’로 증명해 보일 것”이라고 강한 의지를 피력했다. 이 시장은 그동안 다른 전직 시장과 국회의원들이 욕먹기 싫어서 아무도 안했을 행정과 사업들을 과감하게 밀어부치면서 오산시를 새로운 도약도시로 변모시키고 있다. 지역 안팎에서도 민선 8기 이권재 시장이 전정권과 비교해 동맥경화가 진행된 오산을 동맥을 뚫어냈다는 평가가 나오는 대목이다. 이에 이권재 시장은 지난 3년간의 시정을 이끌며 직무 긍정률이 전임 시장보다 압도적으로 나은 평가를 시민들로부터 직접 받고 있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특히, 이 시장은 오산시의 젊은 여성과 20대 학생들을 비롯한 보수와 진보성향에서도 일 잘하는 시장으로 평가를 꾸준히 받아오고 있다는 평가다. 원동에 거주하는 20대 직장인 A씨는 “이권재 시장이 최근 청년들과의 적극적인 소통과 함께 청년들에게 더욱 많은 기회가 제공되는 정책이 꾸준히 만들어지고 있다고"며 희망찬 목소리를 전한다. 시민 A씨도 “이권재 시장 취임 이전에 오산은 발전이 없고 정체돼 있는 모습이
화성특례시가 환경미화원이 탑승하는 청소차량의 불법 발판 사용에 대해 당초 예고했던 강력 단속을 일시적으로 유예하기로 결정했다. (경기신문 10월 20일자 9면 보도) 일률적인 단속보다는 점진적 제도 정비를 통해 안전성과 작업 현실을 함께 고려하겠다는 입장이다. 21일 경기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시는 최근 청소차 뒤편에 매달린 채 작업하는 환경미화원의 모습이 보도되며 불법 개조 논란이 확산되자, 무리한 단속보다는 현장의 실정을 반영한 점진적 개선책이 필요하다고 판단했다. 현장 작업 특성상 도보로 이동해야 하는 거리가 멀어 작업 시간에 영향을 미칠 수 있어 발판에 오를 수밖에 없다는 현장 목소리를 적극 반영한 것이다. 시는 이를 위해 우선 유럽 주요 도시에서 청소부들이 발판에 매달려 착용하는 ‘허리 지지대 벨트’를 도입하도록 민간 업체에 유도하고, 작업자의 안전을 확보를 위한 제도 개선에 나선다. 작업자의 반복적인 탑승과 하차를 고려할 때, 허리 지지대나 미끄럼 방지 장치가 포함된 구조는 낙상 사고를 줄이는 데 반드시 필요한 안전장치다. 이와 함께 중장기적 플랜으로 저 상형 청소차 도입 및 재활용 수거 차량 탑재형 리프트 설치 등 근본적인 구조 개선책도 병행 추진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의 경기남부경찰청 및 경기북부경찰청 국정감사에서 올 한해 화두로 떠은 여러 이슈들에 대한 지적이 잇따랐다. 화성 동탄신도시에서 발생한 사실혼 관계 여성 납치 살인사건에 대한 경찰의 안일한 조치 관련 개선책 주문이 이어졌다. ◇ 화성동탄경찰서 '납치 살인 사건' 솜방망이 처벌 비판 21일 국회 행안위 소속 용혜인 기본소득당 의원은 경기남부청 및 경기북부청 국정감사에 참여해 화성 동탄에서 발생한 납치 살인 사건 당시 경찰의 부적절한 대응을 지적했다. 용혜인 의원은 "경찰이 피해자 보호를 하지 않아 발생한 비극"이라며 "아울러 경찰 대응에 대한 반성이 없는 솜방망이 징계만 내려졌으며, 징계가 내려진 사실도 유가족에게 알리지 않아 의원실이 전했다"고 지적했다. 용혜인 의원의 질의 후 증인으로 참석한 이 사건 피해자 지인과 유가족은 피해자 보호를 경찰이 거부했다고 진술했다. 사건 초기부터 피해자를 도와온 지인 A씨는 "첫 신고 당시 경찰은 신고 내용이 이해가 되지 않는단는 말만 되풀이 했으며, 폭행이 없었다고 했다"며 "재차 폭행 사건이 발생해 신고했을 때도 마찬가지다. 피해자를 체포하지 않았으며, 오히려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이 먼저 자리를 비우기도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의 경기남부경찰청 국정감사에서 윤석열 전 대통령 등 지난 정권과 연루된 지적이 제기됐다. 21일 국회 행안위 소속 이해식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국정감사에서 황창선 경기남부경찰청장에서 서울구치소에 대한 진상규명을 주문했다. 이 의원은 "윤 전 대통령 특혜 의혹 관련 경기남부청이 7건 사건을 병합해 수사하고 있다"며 "국민이 예의주시하고 있으며 꼬리짜르기 수사가 되선 안된다"고 주문했다. 또 "서울구치소장이 내란 특검 구인영장 집행을 거부했으며, 구치소 내에서 여러차례 특벌 접견을 제공하기도 했다. 시간 외 접견도 이뤄졌으며, 휴대전화를 반입해 강아지 영상을 윤 전 대통령에게 보여주기도 했다"며 "경기남부청이 보다 철저하게 수사를 해야할 것으로 보인다. 이에 대해 황 청장은 "현재 참고인 수사가 어느정도 마무리됐으며, 자료 수집도 진행됐다"며 "신속히 수사해 진상을 파해치겠다"고 말했다. 지난 대선 당시 김포시에서 걸린 한 선거 관련 현수막에 대해 불거진 불법성을 지적하기도 했다. 이 의원은 "김문수 당시 후보 현수막 밑에 '대한민국에 꼭 투표하세요'라는 빨간색 현수막이 걸렸다"며 특정 정당을 지지하는 듯한 현수막이 있었다고 강조했다. 이어 "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