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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 밀매 아니야?”… 툭하면 올라오는 실종 소식에 불안한 인천 시민들

여야 ‘대통령실 인사, 김현지 부속실장’ 공방

여야는 30일 대통령실이 전날 단행한 조직개편·인사와 관련해 김현지 전 총무비서관의 부속실장 인사를 놓고 공방을 벌였다. 더불어민주당은 김 부속실장 인사에 대해 ‘국정감사 회피용’이라는 국민의힘의 공세를 일축했다. 전현희 최고위원은 이날 YTN라디오 ‘김영수의 더 인터뷰’에 나와 “대통령실이 국감을 의식해서 인사를 했고 자리를 바꿨다는 주장은 너무 과대망상적인 주장이 아닐까”라며 “김 비서관의 가장 능력을 발휘할 수 있는 적재적소의 인사 재배치를 한 것뿐”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이재명 정부가 출범한 지 100일 정도 지났다. 여러 가지 업무 효율성이나 시스템에 따라서 적재적소에 다시 인력을 재배치하는 그런 타임”이라며 “국민의힘이 이재명 정부의 발목잡기로 그냥 무작정 국회 소환을 하는 억지를 부리고 있다고 밖에 볼 수 없는 상황”이라고 비판했다. 박상혁(김포을) 원내소통수석부대표도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김 부속실장 인사에 대해 “원래 정치를 본격적으로 하던 분들이 아니어서 그런지 대중에게 알려지지 않아서 그런지 과도한 관심”이라며 “보직 변경이 이분만 있는 것이 아니라 여러 부분에서 함께 이뤄지고 있는 차원”이라고 반박했다. 그는 특히 “너무 과도한 해석을 안 했으면 좋겠다”며 “김 부속실장은 처음부터 국회에서 (국감 출석에 대해) 정해주면 정해준 대로 따르겠다는 입장인 것으로 알고 있다”고 밝혔다. 반면 국민의힘은 ‘국감 출석 회피 꼼수’라고 맹공을 가했다. 최보윤 수석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내고 “총무비서관은 대통령실의 인사와 예산을 관할하며 매년 국정감사에 출석해 온 자리”라며 “그런데 관례상 국감에 나오지 않는 부속실장으로 돌려 앉혀 국감을 피하게 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특히 “국회 운영위 국감을 불과 한 달여 앞둔 시점에 벌어진 이번 인사는 국민 앞에 떳떳하지 못한 헌정사상 초유의 꼼수”라며 “이 대통령이 직접 나서 김 비서관을 국감장에 세우지 않으려 한 전례 없는 국회 기만 인사”라고 질타했다. 유상범 원내운영수석부대표는 원내대책회의에서 “대통령실은 어제 오후 ‘존엄현지’를 국감에서 지키기 위한 인사 교체를 단행하며, 김현지를 순식간에 V0(제로) 수준으로 끌어올렸다”며 “‘존엄현지’의 이 정부 내 위상이 적어도 일인지하 만인지상의 위치에 있지 않고는 상상할 수 없는 창의적 인사”라고 비판했다. 이어 그는 “그러면서 민주당이 절대 불가를 외치는 존엄현지의 출석에 대해 ‘국회에서 결정하면 따르겠다’라고 하는 것은 습관적 책임 전가를 반복하며 국민을 기만하는 비겁한 행동”이라며 “떳떳하면 출석시키기 바란다”고 주장했다. [ 경기신문 = 김재민·한주희 기자 ]
김동연 “道 노인 일자리 13만…내년 더 늘릴 것”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제29회 노인의 날’을 맞아 노인 일자리와 경로당 운영비 확대를 약속했다. 김 지사는 30일 수원 노블레스웨딩컨벤션에서 열린 노인의 날 기념식에서 인사말을 갖고 이같이 밝혔다. 김 지사는 “작년에 이어 올해 노인의 날에도 두 가지 약속을 한다”며 “첫 번째는 노인일자리를 더욱 늘리겠다. 지난 2023년도에 정부가 줄인 노인일자리를 다 살린 것은 물론, 더 늘려 10만 명을 했다. 올해는 13만 명으로 노인 일자리를 늘렸는데, 내년에 더 확대하겠다”고 했다. 이어 “일자리와 사회활동은 단순한 수입이나 돈벌이를 넘어서 건강한 어르신들의 활력소 역할을 한다”며 “노인회와 어르신들 목소리 담아서 참여의 기회를 넓힐 수 있도록 약속한다”고 말했다. 김 지사는 두 번째로 경로당 운영경비 확대를 약속했다. 그는 “제가 취임했을 때 경로당 운영비가 15만 5000원이었고 올해 18만 원까지 올렸는데 내년에 더 늘리도록 하겠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김 지사는 “오늘 약속한 내용을 지키실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며 “29번째 노인의 날을 진심으로 축하하고 모두들 건강하게 오래 살기를 기원한다”고 덧붙였다. 앞서 김 지사는 이날 행사 참여자들에게 간병SOS프로젝트와 AI돌봄사업을 설명하기도 했다. 간병SOS프로젝트는 새 정부 정책에 반영돼 내년 하반기 전국적 시행을 앞두고 있고, AI돌봄사업의 일환으로 포천, 화성, 양평에서는 AI 기반 돌봄서비스를 제공하는 AI 시니어 돌봄타운이 운영된다. 한편 도는 행사에서 노인복지 증진에 기여한 유공자와 지역사회의 귀감이 된 모범 어르신 등 17명에게 도지사, 도의회 의장, 경기도노인회 연합회장 명의의 표창을 수여했다. 이번 행사는 지역사회에 헌신한 어르신들의 공로를 기리고 어르신들의 삶이 미래 세대가 본받아야 할 가치임을 보여주는 데 의미를 두고 있다. 행사에는 김 지사와 김진경 도의회 의장, 임헌우 대한노인회 경기도연합회장 등이 참석했다. [ 경기신문 = 나규항 기자 ]
[건군 77주년 국군의 날] 평범한 일상을 지키는 이들…국군의날, 국민과 함께하는 선진강군

대한민국 건군 77주년을 맞아, 10월 1일 국군의날 계룡대에서 '건군 77주년 국군의 날' 기념식이 개최된다. 국군의 날은 한국군의 위용과 전투력을 국내외에 과시하고 우리의 평범한 일상을 지키는 국군장병의 사기를 높이기 위해 지정된 국가 기념일이다. ◇국민과 함께하는 선진강군…국군의날 국군의 날은 매년 10월 1일 대한민국 국군의 발전을 기념하는 날이다. 국가 기념일 제정 배경으로 명문화된 것은 없지만 두 가지 유력한 이야기가 따른다. 6.25 전쟁 중인 1950년 10월 1일 국군 제3보병사단 23연대 3대대 10중대가 처음으로 삼팔선을 돌파, 북진한 것을 기념해 제정됐다는 이야기와 1949년 10월 1일 대한민국 공군이 창설되며 현재와 같은 육해공 3군 체계가 정립돼 해당일을 국군의 날로 정했다는 이야기가 있다. 과거 공군의 날(10월 1일), 육군의 날(10월 2일), 해군의 날(11월 11일)이 각각 존재했지만 1956년 9월 21일 3군 기념일을 통합하고 '국군의날에관한규정'에 근거해 국군의 날로 지정됐다. 국군의 위상을 적극 홍보하고 국군장병의 사기 진작 및 국군의 중요성과 가치를 재조명해 국민의 안보의식을 고취하는 데 목적이 있다. 국군의날은 1976년에서 1990년까지 법정공휴일이었지만 1991년에서 2023년까지 공휴일이 폐지됐다. 지난해에는 대규모 기념행사로 인한 국민 불편 최소화 및 소비 진작을 위해 국군의 날이 공휴일에서 제외된 지 34년 만에 다시 임시공휴일로 지정되기도 했다. 국가기념일인 국군의 날에는 국군의 위용을 과시하고 국민의 안보의식을 고취하기 위한 다양한 행사가 열리고 있다. 국군의 날 기념식, 열병식, 대규모 행진 등이다. ◇건군 77주년 국군의날 기념식도 제1회 국군의 날 기념식은 1956년 10월 1일 서울운동장(현재 동대문디자인플라자) 일대에서 진행됐다. 육·해·공군 3군이 합동으로 참여한 성대한 행사였으며 기존 각 군이 따로 기념하던 창설 기념일을 하나로 통합하고 역사적 의미를 되새기는 상징적인 행사였다. 올해는 건군 77주년을 맞아 10월 1일 계룡대에서 국군의 날 기념행사가 개최될 예정이다. 국민과 함께하고 국민을 지키는 국군의 의지를 다짐하기 위해 '국민과 함께하는 선진강군'을 표어로 한다. 약 5000명의 국민과 국군 장병이 함께하는 이번 행사는 국민의 축하, 국민의 군대, 국민과 함께하는 선진강군, 국군의 마음을 듣다 등 4개의 주제로 이뤄진다. '2025 밀리터리 그랜드 페스타'(2025 Military Grand Festa)와 함께 약 2주간 지상군 페스티벌, 국내 관함식, 스페이스 챌린지 2025, 전우 마라톤 대회 등 20여 개의 행사가 진행된다. [ 경기신문 = 장진 기자 ]

‘탄소제로섬, 백령’은 까마득한데 …‘백령발전소 증설’은 두 번이나 엎어져

‘탄소제로섬, 백령’은 까마득히 멀다. 인천시는 태양광·풍력 등 신재생에너지 발전 설비로 청정한 섬을 만들겠다는 계획이지만 백령도의 현실은 깜깜하다. ‘백령발전소 증설’이 두 차례의 시공사 계약 해지로 5년 가까이 표류하고 있다. 지난 8월 섬 전체가 블랙아웃 위기를 겪으며 군부대의 전력 사용에 비상이 걸렸고, 이와 함께 조성을 추진 중인 백령공항과 배후단지에 전력 공급이 불투명해졌다. 시는 지난 2023년 4월 백령공항 기본 구상을 통해 ‘탄소제로섬, 백령’에 대한 밑그림을 그렸다. 백령공항 주변에 위치한 백령호를 활용해 수상 태양광을 설치하고, 이를 통해 발생한 에너지를 백령공항 배후부지 및 지역주민에게 지원하겠다는 계획을 세웠다. 하지만 딱 거기까지였다. 이후 이렇다 할 결과는 내놓지 못하고 있다. 그 사이 백령도의 전력 수요가 급격하게 늘었다. 용기포 신항 여객터미널 조성으로 백령도의 전력 사용량이 커졌고, 최근 인천(i) 바다패스를 이용하는 관광객이 꾸준히 증가했기 때문이다. 아직 국토교통부의 기본계획이 세워지진 않았지만, 백령공항 조성으로 리조트·편의시설까지 들어서게 되면 전력 수요는 더 늘 전망이다. 현재 백령도는 한국전력공사의 백령발전소로부터 전력을 공급받고 있다. 연료가 경유인 탓에 일산화탄소·탄화수소·이산화황 등 대기오염물질이 배출된다. ‘탄소제로섬, 백령’이라는 말이 무색할 뿐이다. 당장 부족한 전력을 위해 발전소 증설 사업이 추진됐다. 하지만 설상가상 시공사 문제로 공사가 중단됐다. 허종식 국회의원이 한국전력공사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12월부터 백령발전소 증설 사업의 발전동 증축 등 토건공사를 맡았던 시공사가 이달 초 공사계약 위반 및 연락 두절을 사유로 계약 해지됐다. 앞서 지난 2022년부터 시공을 맡았던 시공사도 재무 악화로 지난해 계약이 해지됐다. 사업 장기화로 인한 백령도 군부대와 지역 주민의 피해가 우려된다. 지난 8월 23일 백령도 전역이 블랙아웃 위기에 직면하자, 한전 인천본부 백령지사의 요청으로 군부대는 두 차례에 걸쳐 비필수 시설 전기를 모두 차단했다. 당시 발전기 중 8호기에서 출력 저하 현상이 발생한 데다, 최대 전력 사용량이 1만 4448㎾까지 치솟았다. 꾸역꾸역 증설사업을 완료해도 추가 전력 수요를 감당하기 어렵다는 지적도 나온다. 증설 용량은 올해 계획 수요만 반영했다. 앞으로 추가로 필요한 전력량은 해수담수화시설 및 해경부두 8100㎾(2027년), 백령공항·리조트·골프장 7500㎾(2030년) 등 1만 5600㎾에 달한다. 허 의원은 “백령도는 안보적 중요성과 함께 지역 주민의 생활 여건 개선, 개발 수요가 있는 곳이다”며 “전력 인프라가 계획대로 적기에 구축될 수 있도록 한전은 보다 철저한 사업 관리와 수요 예측으로 공사 차질이 재발하지 않도록 만전을 기해야 한다”고 말했다. [ 경기신문 / 인천 = 김지담 수습기자 ]

당정, 형법상 배임죄 폐지…처벌범위 축소 방향으로 대체입법 마련

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30일 기업의 정상적인 경영활동을 위축시킨다는 지적이 지속적으로 제기돼 온 형법상 배임죄를 폐지하는 것을 기본방향으로 정하고, 중요범죄에 대한 처벌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최대한 신속히 대체입법을 마련하기로 했다. 대체입법은 전문가 자문 등을 거쳐 배임죄 요건을 명확히 하고 처벌범위를 축소하는 방향으로 추진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민주당과 정부는 이날 ‘경제형벌 민사책임 합리화TF 당정협의’를 열어 이같은 내용을 포함한 ‘경제 형법 합리화 1차 방안’을 발표했다. 당정은 이날 회의에서 시급한 개선이 필요한 110개 경제형벌 규정의 합리화를 추진하기로 했다. 우선 요건이 추상적이고 적용 범위가 넓은 배임죄에 대해 개선 방안을 마련하고, 최저임금법 위반과 관련해 양벌규정에 대해 충분한 주의 의무를 다한 사업주에게는 면책규정을 마련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또 징역·벌금 등 형사처벌 중심의 경제형벌이 사업주의 형사처벌 리스크만 키우고 있다는 판단에 따라 형벌 대신 징벌적 손해배상 책임을 도입하거나 과징금을 부과하기로 했다. 특히 중소기업·소상공인 등이 경제활동 과정에서 직면하는 경미한 의무 위반에 대한 형벌을 과태료로 전환해 불필요한 전과자 양산을 막을 방침이다. 김병기 민주당 원내대표는 당정협의 모두발언에서 “과도한 경제 형벌은 기업뿐 아니라 자영업자, 소상공인까지 옥죄면서 경제활력을 꺾어왔다”며 “대표적인 사례가 배임죄”라고 지적했다. 김 원내대표는 또 “배임죄는 기업인의 정상적인 판단까지 범죄로 몰아 기업 운영과 투자에 부담을 줘 왔다”며 “민주당과 정부는 배임죄 폐지를 기본 방향으로 정했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원내대책회의에서 ‘배임죄 폐지’에 대한 국민의힘의 비판을 겨냥해 “일부에서는 정쟁으로 몰아가지만 배임죄 폐지는 정치 싸움이 아니다”며 “민생경제와 국가경쟁력 미래 성장을 위한 선택”이라고 주장했다. 반면 국민의힘은 배임죄 폐지에 대해 “이재명 대통령 부부를 구해내려는 것”이라고 비판하고 있다. 이 대통령은 성남FC 불법 후원금 사건, 백현동 특혜 의혹, 대장동 개발 비리 등 배임 혐의를 받고 있고, 김혜경 여사도 경기도 법카를 사적으로 유용한 정황이 포착돼 수행비서였던 배씨가 기소되고 김 여사는 배임 공모 의혹의 중심에 서 있다고 국민의힘은 지적했다. [ 경기신문 = 김재민·한주희 기자 ]

국힘 김포시의원들, 민주당 향해 비판 성명서 발표

국민의힘 소속 김포시의원들이 "민주당은 시민만을 바라보는 책임 있는 정치를 하라"며 최근 성명을 발표했다. 이들은 “‘김포가 이런데’라는 말로 김포를 무시했던 이재명 정권이 시작되자마자, 빠르게 달려오던 5호선 김포 연장사업의 속도가 급감하고 있다”라며 “이는 내년 지방선거를 앞둔 정치적 셈법이 적용된 것이라는 시민들의 우려가 널리 퍼졌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또 그러면서 “이들은 삶과 권익을 최우선에 두는 것이 지방자치의 본분"이라며 "5호선 김포 연장사업은 김포 골드라인의 혼잡도 완화와 김포한강 2 콤팩트 시의 교통 대책이다”고 강조했다. 더구나 “김포 골드라인 사태는 전 국민이 모두 아는 시급한 사항으로 5호선 연장사업이 제4차 대도시권 광역교통 시행계획 본사업으로 반영된 것은 김포 시민의 목숨이 위태로운 재난 상황이라는 판단하에 이뤄진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서 “1년 전, 2031년까지 5호선 연장사업을 준공하겠다라고 발표했던 대광위는 정권이 바뀐 지금 그 약속을 누가 막고 있는 것인지, 5호선 발표가 지방선거 후로 연기될 수 있다는 소문으로 인해 시민의 불안과 분노는 커지고 있다”라고 말했다. 또 이들은 “시장과 시민이 발로 뛰고, 목이 터지라 외쳐 만들어 낸 5호선 김포 연장사업이 민주당의 정치놀음 수단으로 이용되는 기막힌 현실”을 지적했다. 더구나 김병수 시장이 “중앙정부를 두드리고 경기도를 찾으며 사방으로 고군분투할 때, 수수방관하던 김포시 국회의원들은 여당이 되자마자 기자회견을 열고 김포가 아닌 외부와 손잡고 김포시를 저격 중인 것이 실망을 넘어 안타깝다”라고 말했다. 또한, 국힘 시의원들은 “4년 전 김부선 발표에도 시민은 울었지만, 민주당은 ‘절반의 성공’이라며 웃었고, 지금도 민주당은 5호선이 남의 일인 듯 김병수 시장에게만 책임을 전가하고 있다”라며 “과연 그들이 김포를 대표하는 국회의원이라 당당하게 말할 수 있는가”라고 물었다. 이어서 "만일 김병수 시장과 시민이 일궈낸 5호선 정부 사업이 무너지면 민자사업이 검토될 수 있다. 5호선 직결이 아니라 민자가 제안하는 환승 방식이 되면 우리 김포는 또 한 번 제2의 골드라인 사태를 맞을 것이 자명하다"고 주장했다. 마지막으로 국힘 시의원들은 “민주당 선출직들은 더 김포를 변방 하급지로 만드는 데 앞장서지 말고 김포 미래는 정치적 이해득실이 아닌 시민 행복에 달려 있다”라며 “시민을 위한 정치, 책임지는 정치로 보답하겠다”라고 말했다. [ 경기신문 = 천용남 기자 ]

개인정보 유출에 국민 분노…“징벌적 손해배상제 도입해야” 80% 넘게 공감

개인정보 유출 사고가 잇따르자 국민 대다수가 징벌적 손해배상제 도입 필요성에 공감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직접 피해가 없더라도 불안과 불편을 느낀다는 응답이 압도적으로 많아, 기업 책임 강화와 제도적 보완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거세지고 있다. 30일 리얼미터가 제보팀장의 의뢰로 지난 24일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5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여론조사 결과, 응답자의 94.4%가 개인정보 유출 사고를 인지하고 있다고 답했다. 피해 체감 여부와 관계없이 불편과 걱정을 느낀다는 응답은 92.2%로 나타났다. 반면 “직접적 피해가 없으면 별문제 없다”는 의견은 5.7%에 그쳤다. 사태의 심각성에 대해서는 94.8%가 “심각하게 여기고 있다”고 답했다. 해외 주요국처럼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를 도입해야 한다는 주장에는 83.1%가 동의했다. 특히 유럽연합(EU)은 GDPR을 통해 최대 매출의 4%에 달하는 과징금을 부과하고 있는데, 국내에서도 이와 같은 강력한 제재가 필요하다는 여론이 확인된 셈이다. 피해자 보상 방식에 대한 선호도를 묻자 현금·위자료 등 금전적 보상이 49.8%로 가장 많았다. 이어 요금·수수료 감면 21.3%, 대국민 사과 16.4%, 제휴 할인·부가 서비스 무상 제공 4.6% 순으로 나타났다. 기업의 개인정보 보호 수준을 신뢰하지 않는다는 응답은 67.1%로, 기업 책임에 대한 불신이 큰 것으로 드러났다. 또한 기업·서비스 선택 기준으로는 보안 관리 수준이 비용이나 혜택보다 더 중요하다고 답한 비율이 88.7%에 달했다. 이번 조사는 무선(100%) 무작위 생성 표집틀을 이용한 임의 전화걸기(RDD) 자동응답 방식으로 진행됐다. 응답률은 3.9%였으며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4.4%포인트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 경기신문 = 방승민 수습기자 ]

[인터뷰] 김시용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장 “수도권매립지, 해묵은 과제···정당 보상 이뤄져야”

김시용(국힘·김포3)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위원장은 수도권매립지로 인해 환경적·사회적 피해를 입고 있는 김포시에 합당한 보상이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위원장은 경기신문과 인터뷰에서 경기지역의 숙원 과제로 ‘수도권매립지 문제’를 꼽으며 김포시에 대한 매립지 반입 폐기물 수수료 체계가 개선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는 “지난 2015년 4자 협의체 합의에 따라 매립지 반입 폐기물 수수료의 50%가 인천시 특별회계로 전입돼 주변 지역 환경개선과 주민지원에 사용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수도권매립지 면적의 16%가 김포에 위치하고 있음에도 김포가 받은 지원은 2019년부터 2022년까지 2%도 채 되지 않는다”며 “최근 문제 제기를 통해 지난해 약 7% 수준으로 개선됐으나 여전히 매우 부족한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수도권매립지 대체부지 선정을 위한 4차 공모가 진행 중”이라며 “이번에는 조건이 완화된 만큼 긍정적인 결과를 기대하고 있다”고 전망했다. 김 위원장은 “대체부지가 확정되면 수수료 문제로 인한 갈등도 자연스럽게 해소될 것이므로 도와 함께 대체부지 선정이 원활히 이뤄지도록 적극 챙기겠다”고 약속했다. 또 “오는 30일 도의 쓰레기 처

[인터뷰] 아파트 35층 공부방의 비밀 “학교 수업 노하우 살려 연 매출 1억”

“가르치는 입장에서 공부방이 학교와 가장 다른 점은, 내 집에서 내가 원하는 방식으로 수업할 수 있다는 점이에요. 가정집이니 아이들도 안전하고, 저 역시 자녀를 돌보면서 일할 수 있다는 게 참 좋더라고요.” 지난 10일 찾은 인천 송도1공구의 한 아파트 단지. 이 곳은 채드윅 송도국제학교와 인천포스코고등학교가 위치해 교육열이 뜨겁기로 소문난 지역이다. 이곳 35층 아파트에는 이례적으로 영어 공부방이 운영되고 있다. 운영자는 올해 마흔세 살, 창업 5년 차를 맞은 박윤정 원장이다. 대학에서 교육학과 영어교육학을 전공하고, 캐나다 어학연수 시절 테솔(TESOL) 과정을 밟은 그는 귀국 후 4년간 중학교 교사로 일했다. 그러나 둘째 아이 출산을 계기로 교단을 떠날 수밖에 없었다. ◇ 교단에서 가정으로… ‘커리어 2막’ 열다 “둘째가 초등학교에 입학할 무렵 다시 일을 하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학교로 돌아가는 것과 창업 사이에서 고민하다 결국 공부방을 열기로 했죠. 내 집이니 학생들도 안전하고 체력 소모도 적었어요. 무엇보다 육아와 병행할 수 있는 일이기도 했습니다. 공교육은 특성상 수업 내용이나 방식에 제약이 많지만, 공부방은 제가 원하는 방향으로 자유롭게 수

[인터뷰] 연극 '재판' 김현호 연출가, “정의는 살아 있는가 묻고 싶었다”

“학교폭력에 대비한 제도가 있다고 하지만 학교 현장에서는 체감되지 않습니다” 지난 2일 서울 은평구 증산역 인근 카페에서 경기신문과 만난 김현호 연출가는 “피해자 가족이 무너지고, 때로는 피해자 부모가 가해자로 둔갑하기도 한다”며 연극 재판을 통해 학교폭력과 법정의 모순을 무대에 올린 이유를 밝혔다. 연극 '재판'은 학교폭력으로 딸을 잃은 아버지가 가해 학생의 죽음에 연루되면서 살인 혐의로 기소됨으로써 피해자에서 가해자가 되는 기막힌 상황을 그리고 있다. 불완전한 증거와 상충하는 증언 가운데 판사, 검사, 변호사가 치열하게 맞선다. 법정 밖에서는 피해자 가족과 가해자 부모의 갈등이 교차하며 상황은 걷잡을 수 없는 풍랑속으로 빠져든다. 진실은 사라지고 갈등만 증폭되는 현실이 지리멸렬하게 펼쳐지면서 피고인은 이렇게 절규한다. “대한민국의 정의는 죽었다” 이에 대해 김 연출은 “진실을 마주하고 싶어도 제대로 마주할 수 없는 현실을 보여주고 싶었다. 그래서 사이다보다는 열린 결말로 끝내게 했다”라고 설명했다. 이후 무대는 무죄 판결에도 남는 의심으로 이어지고, 가면을 쓴 범인의 웃음과 함께 암전되며 진실은 끝내 드러나지 않는다. 김 연출가는 이 재판극을 만들게 된

[창간 23주년 특집 인터뷰] 임태희 교육감 “대입개혁으로 본질 회복, 녹색교육으로 미래 연다”

“교육의 본질은 점수가 아니라 학생의 삶입니다. 아이들이 스스로 미래를 설계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이 경기교육이 가야 할 길입니다.” 임태희 경기도교육감은 취임 이후 ‘교육의 본질 회복’을 기치로 내걸고 자율·균형·미래라는 기조 아래 경기교육의 방향을 새롭게 잡아왔다. 경기신문은 창간 23주년을 맞아, 교실 안팎에서 공교육을 확장하고 ‘지속가능한’ 대한민국 교육의 새로운 표준을 만들어온 임 교육감의 이야기를 들어봤다. ◇ 대입개혁, 교육 본질 회복 향한 첫걸음 그가 꼽은 가장 큰 변화는 대학입시 개혁이다. 지난 1월 도교육청은 전국 시도교육청 가운데 처음으로 대입 개혁안을 발표하며 큰 반향을 일으켰다. 임 교육감은 “입시가 초·중등 교육을 왜곡하고 학생을 경쟁의 수단으로 만드는 현실을 반드시 고쳐야 한다”며 “개혁안의 핵심은 공정성과 신뢰성”이라고 말했다. 개혁안은 내신과 수능 모두 절대평가로 전환하고, 서·논술형 평가를 확대해 창의력과 문제해결력을 평가하도록 설계됐다. 수시·정시 통합, 고3 2학기 성적 반영, 영어 듣기평가 폐지 등도 담겼다. 특히 AI-교사-전문평가교원으로 이어지는 3단계 평가체계를 도입해 신뢰도를 높였다. 도교육청은 이 안이 2032학년

[인터뷰] 박명수 경기도의원 “아프면 ‘서울 원정’, 더 이상 방치할 수 없어”

“경기도민 누구나 가까운 곳에서 응급 진료를 받고, 건강권을 보장하는 것이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책무입니다.” 박명수(국힘·안성2)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은 경기신문과 인터뷰에서 경기남부 의료 불균형 해소를 위해 안성에 공공의대를 설치해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경기지역 환자와 의사들이 지역을 떠나 서울로 향하는 악순환을 지적하며 의료 불균형 문제가 비단 안성시만의 문제가 아니라는 점을 꼬집었다. 박 위원은 “일반적으로 의과대학을 졸업하면 대부분 의료 인력은 ‘서울행’을 택한다. 서울의 소아청소년과와 산부인과 전공의 10명 중 6명은 지역의대 출신”이라고 지적했다. 더욱이 “2021년 기준, 서울 인구 1만 명당 의대 정원은 0.87명인 반면 경기도는 0.09명으로 전국 평균 0.59명보다 적고, 전국 최하위”라며 의대 정원 역시 심각한 불균형임을 설명했다. 또 “경기도 권역 3차 상급종합병원은 5곳에 불과하다”며 “특히 응급의료는 국가가 책임져야 할 대표적 공공의료 분야이자 사회안전망임에도 도는 전국에서 제일 취약한 상황”이라고 비판했다. 박 위원은 전국 의대 졸업생 10명 가운데 6명이 서울에 취업하는 상황에서 경기남부 의료 공백을 해결할 수 있는

[인터뷰] 학생들은 왜 청소노동자 처우 개선을 외치는가

도내 대학 청소노동자가 눈치를 보며 도시락을 먹는 등 힘겨운 생활을 이어온 가운데, 그 옆자리를 함께 지키는 학생들이 있다. 용인 단국대학교의 '새벽'과 수원 아주대학교의 '가로등'은 청소노동자들의 부당한 처우를 외면하지 않고 함께 목소리를 내는 노학연대다. 혐오로 얼룩진 사회에서 연대의 길을 선택한 두 노학연대의 생각을 경기신문이 직접 들어봤다. ◇ 청소노동자들의 확성기, 노학연대 학생들은 강의가 끝나면 과실이 아닌 미화 휴게실로 발을 향한다. 청소노동자들을 만나 불편한 점이 있는지 살피기 위해서다. 노동자들이 "학생들이 변기에 음식물을 버린다"며 불만을 말하면, 학생들은 즉각 쓰레기 처리 안내문을 붙여 문제를 해결한다. 불편사항을 정리해 학교 측에 전달하기도 한다. 학생들은 청소노동자 시위에 동참해 함께 피켓을 들고 소리친다. 학교를 떠나는 노동자를 위해 퇴임식을 주최하기도 한다. 활동 초기에는 청소노동자들의 경계 섞인 눈빛을 마주해야 했지만, 어느새 친구처럼 수다도 떨고 함께 식사도 하며 마음을 나누는 동반자가 됐다. 이들의 목소리는 실제로 현장을 바꾸고 있다. 노동자와 학생들이 처우 개선을 요구하면서 학교가 휴게실을 조사하고 수리한 사례가 대표적이다.

[인터뷰] 한윤우 남동농협 조합장…“단순한 생산의 공간 넘어, 삶의 질 높이는 터전 되도록”

지난 1975년, 농협에 처음 입사한 이후 약 49년 동안 농협인으로서 농업 및 농촌 활성화에 힘써온 인물이 있다. 지난 2019년 제 15대 남동농협조합장으로 선출돼, 4년의 임기를 지낸 후 지난 2023년 재선에 성공하며 현재 제16대 조합장으로 활동하는 한윤우(74) 조합장이 그 주인공이다. 한 조합장은 최근 도농교류 활성화를 통해 국가 산업 발전에 이바지한 공로를 인정 받아 도농교류활성화 분야로 ‘석탑산업훈장을’ 수훈 받았다. 이제는 농협인으로서 산 세월이 그렇지 않은 세월보다 많은 그의 49년을 만나본다. “저 혼자서가 아닌, 많은 분들의 노력과 조합원들의 땀과 정성 덕분이라고 생각합니다.” 한 조합장은 이번 훈장이 남동농협을 중심으로 도시와 농촌이 오랜 기간 걸어온 끝의 결실이라고 평가했다. 그는 “보이지 않는 곳에서 묵묵히 헌신해 준 모두의 노력 덕분이다”며 “남동농협 임직원들, 그리고 도농상생의 길을 함께 걸어온 모든 이들과 함께 이 상의 의미를 나누고 싶다”는 소감을 전했다. 지난 2014년 안중농협 상임이사에서 퇴임해 지난 2019년 남동농협의 제15대 조합장으로 취임하기까지, 한 조합장에게는 5년이라는 공백이 있었다. 이 기간 동안 그는

[인터뷰] 김태희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 부위원장 “안산 영세사업장 맞춤 RE100 시급”

김태희(민주·안산2)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부위원장은 경기도 내 영세사업장에 대한 RE100 사업 추진의 구조적 한계를 극복할 수 있도록 맞춤형 지원정책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부위원장은 경기신문과 인터뷰에서 “반월·시화 산업단지 등이 위치한 산업도시 안산은 RE100 사업의 중요 거점”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김 부위원장은 “안산 산업단지에 입주한 기업들이 대체로 5인 미만의 소규모 사업장이다 보니 도에서 국가산업단지를 대상으로 RE100 사업을 실시하듯 안산의 공단에 관련 사업을 확대하는 데 한계가 있다”고 설명했다. 또 “안산의 산단은 상당수가 임차 형태로 운영돼 사업장 차원에서 태양광 등 재생에너지 설비를 설치할 수 있는 결정권이 없다”며 “이 같은 소유 구조가 RE100 확산의 가장 큰 걸림돌”이라고 전했다. 김 부위원장은 “지원금 규모나 홍보 부족보다 구조적 제약이 더 크다”며 “규모 있는 기업뿐 아니라 소규모 사업장도 참여할 수 있도록 조건과 절차를 세밀하게 설계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그는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중소기업에 인센티브를 제공하기 위해 ‘산업단지 RE100’ 사업을 추진한 만큼 보다 많은 기업들이 실질적인 혜택을 받을 수 있도

[인터뷰] 이재곤 안양 인덕원중학교 주변 B블럭 재개발사업 추진위원장 "'랜드마크 단지' 개발 목표"

“입지·교통·생활·사업성 네 박자를 고루 갖춘 명품 인덕원을 최고의 사업성을 확보해 ‘랜드마크 단지’로 개발하는 게 저의 목표입니다.” 안양 인덕원중학교 주변 B블럭 재개발사업을 이끌고 있는 이재곤 추진위원장은 “이를 통해 개혁과 혁신으로 앞서가는 정비사업의 새로운 모델을 만들고 싶다”고 밝혔다. ‘인덕원중학교 주변 B블럭 재개발사업 추진위원회’는 올해 상반기 토지 등 소유주 50% 이상의 사업 추진 동의를 얻어 추진준비위원회를 구성한 뒤, 안양시에 조합설립추진위원회 승인 신청서를 접수해 지난 1일 승인을 마쳤다. 이 위원장은 “토지 등 소유주들과 지난해부터 재개발사업을 논의하면서 준비를 했다”면서 “또, 10년 전 재개발에 반대하셨던 분들에게도 인덕원 지역 변화에 맞춰 미래를 함께 준비하자며, 사업의 필요성 등을 설명해 이제 승인을 마쳐 사업 추진의 발판이 마련됐다“고 했다. 특히, “자발적으로 봉사하시는 토지소유주들과 함께 시에서 발급한 ‘연번 동의서’를 일주일 만에 50% 이상의 동의를 받아 접수했다”면서 “이는 매주 인덕원 재개발의 사업성을 알리기 위해 설명회를 진행하고, 많은 주민들의 열정과 지원이 있었기에 이룰 수 있었다”며 고마움을 전했다. 인덕

[인터뷰] 환자 신망 받는 남양주보건소 이준영 진료의사

“환자는 자신의 질환에 대해 잘 모른다. 의사를 만날 때 혹시 자신의 몸에 큰 이상이라고 있을까봐 항상 불안한 마음을 가지고 방문한다. 그 같은 마음속의 불안을 들어 드리는 것이 중요하다.” 친절한 진료 상담 등으로 환자들로 부터 신망을 받고 있는 남양주보건소 이준영 진료의사의 말이다. 지난 25일 진료를 받기 위해 대기중이던 60대 후반 A모씨는 “저가 서울에 있는 병원으로 다니다가 이 선생님한테 진료 받기 시작한지는 두달 정도 됐어요. 친절하시고 상세히 설명해 주셔서 진료를 받고 나면 마음이 편안해요”라며 이 선생의 진료에 만족해 했다. 또 다른 환자 B모씨는 “큰 병원에 가면 의사선생님한테 진료 결과를 상세히 설명 듣기도 힘들지만 궁금한게 있어도 물어 보기도 힘든데, 여기 이 선생님은 진료 결과를 소상히 설명해 주시면서 앞으로 치료방법과 건강관리 방법 등에 대해서도 친절히 안내해 주신다”며 감사함을 표했다. 이 선생의 진료를 받은 환자들은 한결같이 입을 모아 이같이 칭송을 한다고 소문이 나 있다. 항상 인자한 미소로 환자를 맞는 이 선생은, 지난 2023년 5월부터 남양주보건소 진료실에 근무 중이다. 수도권 유일의 결핵 전문병원이면서 노인성 질환 관련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