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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여야, 배임제 폐지 공방...‘李 대통령 위한 조치’ 설전

여야는 22일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하는 배임제 폐지를 놓고 공방을 벌였다. 민주당은 국민의힘이 ‘이재명 대통령을 위한 조치’라며 배임제 폐지를 반대하는 것에 대해 “정치검찰 출신 일부 정치인들의 무지와 무책임을 강력하게 규탄한다”고 밝혔다. 김병기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 주진우 의원이 배임죄 폐지에 반대하고 나섰다”면서 “이유가 가관이다. 이 대통령을 위한 정치적 조치라고 주장한다”며 이같이 비판했다. 그는 이어 “배임죄는 군부독재 권위주의 정권의 유산”이라며 “정치검찰은 배임죄를 악용해 기업인들을 무분별하게 기소하고 정적을 탄압해 왔다”고 주장했다. 또 “배임죄 폐지는 재계의 오랜 숙원 사항”이라며 “하지만 정치검찰 출신 정치인들은 재계의 숙원을 외면하고 정치 공세에만 몰두하고 있다. 막 회복의 길에 들어선 민생경제에 찬물을 끼얹는 행위”라고 질타했다. 반면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는 이날 SNS를 통해 “배임죄가 군부독재 권위주의 정권과 무슨 상관이냐”며 “이런 반사회적 행위가 처벌받지 않고 어떻게 문명사회가 유지되겠나, 주주에게 피해 주는 배임죄 처벌 안 하면서 어떻게 코스피 5000 하겠다는 것이냐”고
- 김재민·한주희 기자
- 2025-09-22 16:40
인천 “지켜주지 못해 죄송”…영흥파출소 당직 팀장 추모현장 찾아 사죄

갯벌에 고립된 70대 중국인을 구하던 중 순직한 해양경찰관 고(故)이재석 경사의 근무조였던 인천해양경찰서 영흥파출소 팀장이 추모식을 찾아 유족들에게 사죄했다. 하지만 유족들은 팀장이 추모자리를 이용한 진정성 없는 사죄를 한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유족들은 22일 오전 인천 옹진군 영흥도 하늘고래전망대에서 이 경사의 추모식을 진행했다. 이곳은 이 경사가 숨진 채 발견된 영흥도 꽃섬에서 가장 가까운 곳이다. 유족들이 추도식을 준비하던 중 이 경사가 순직할 당시 함께 근무를 섰던 영흥파출소 팀장 A경위가 예정없이 정복 차림으로 국화꽃을 들고 추모 장소에 나타났다. 그는 현장에 도착 후 곧바로 무릎을 꿇은 채 “이 경사는 가장 믿고 신뢰하는 소중한 팀원이었다”며 “끝까지 지켜주지 못해 너무나 죄송하다”고 사죄했다. A경위의 갑작스런 행동에 유족들은 분개했다. 유족들은 “네가 왜 여기에 나타났느냐, 장례식장에 와서 한마디라도 사과했느냐”며 고성을 질렀고, A경위가 내려놓은 국화꽃을 얼굴에 내팽개쳤다. 하지만 A경위는 “사건 관련 드론 영상과 무전 녹음 등 객관적인 자료는 다 남아있어 (사실이) 왜곡될 수 없다”며 “왜 이런 비극적인 일이 일어났는지 원인과 문제점이 사
- 지우현 기자
- 2025-09-22 16:36
정치 정윤경 경기도의회 부의장 “이민사회 정책 적극 뒷받침할 것”

정윤경(민주·군포1) 경기도의회 부의장은 이민자들의 인권 보호를 위해 도의회 차원에서 제도적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강조했다. 22일 도의회에 따르면 정 부의장은 지난 21일 경기평화광장에서 열린 다문화 가족들을 위한 ‘2025년 경기 홈 페스티벌 행사’에 참석해 이같이 밝혔다. 정 부의장은 축사를 통해 “오늘 이 자리는 평화와 상생의 가치를 확인하는 뜻깊은 장”이라며 “도가 곧 우리의 집이라는 소속감과 자부심을 모든 도민이 함께 느끼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이어 “이번 축제의 슬로건인 ‘Making HOME’은 단순한 구호가 아니라 이웃과 나누고 이해하며 신뢰하는 사회적 터전을 만들어가겠다는 우리의 약속이자 실천의 다짐”이라고 설명했다. 정 부의장은 지난해 7월 도의 이민사회국 신설에 도의회가 정책적 지원을 한 점을 언급하며 “도의회는 지난해 ‘경기도 폭력 피해 이주여성 지원 조례’를 제정해 인권 보호의 제도적 기반을 마련했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지난달 28일 군포시에 문을 연 ‘경기도 이주여성상담센터’를 통해 이주여성의 전문상담과 지원이 본격화됐다”고 설명했다. 그는 또 “도의회는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이민사회 대응 정책 연구를 지속 추진하며 사회통
- 나규항 기자
- 2025-09-22 16:35
정치 김동연 “극저신용대출, 대한민국 경제 위한 길”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22일 이재명 대통령이 도지사 시절 도입한 극저신용대출과 관련해 “대한민국 경제를 위해서 가야 할 길”이라고 강조했다. 김 지사는 이날 오전 극저신용대출 이용자 3명을 초청한 가운데 경기도청 경기도지사 집무실에서 간담회를 진행했다. 극저신용대출이란 금융지원에 더해 ‘사회적 회복 프로그램’을 더한 경기도형 서민정책금융 사업이다. 민선7기 당시 이재명 도지사가 극저신용대출 사업을 시작했고, 현재 김 지사가 해당 사업을 다시 시행하고 있다. 김 지사는 “최근 극저신용대출 관련해 이런저런 얘기가 있고 어떤 사람들은 이 제도를 폄훼한다”며 “하지만 (극저신용대출은) 어려운 처지에 있는 사람들에게 어떻게 보면 공공이나 사회에서 할 수 있는 마지막 수단, 또는 내미는 마지막 손 같은 역할”이라고 했다. 김 지사는 또 “살면서, 어떤 고비에 조금만 누가 손을 뻗쳐주면 좋은 계기가 만들어질 수 있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극한의 상황 속에서 아주 작은 것일지라도 당사자들에겐 정말 가뭄에 단비 같고, 한편으로는 나를 생각해주는 제도가 있는 나라에 살고 있구나 하는 생각이 들 수 있다는 면에서 극저신용대출이 큰 역할을 한 것 같아 기쁘다”고 말했다. 민선8기
- 나규항 기자
- 2025-09-22 16:35
인천 남동구, ‘제25회 소래포구 축제’ 먹거리 정보 사전 공개

남동구와 남동문화재단이 ‘제25회 소래포구 축제’ 먹거리 정보를 사전에 투명하게 공개한다. 22일 구에 따르면 이번 먹거리 정보 공개는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관광공사가 추진하는 '착한 먹거리' 제도의 일환이다. 축제장 내 모든 먹거리의 메뉴 및 사진과 중량, 가격 등 세부 정보를 축제 공식 블로그의 한국관광공사 ‘대한민국 구석구석' 누리집(korean.visitkorea.or.kr)을 통해 공개한다. 축제에는 지역 단체들이 주관하는 먹거리 부스 및 푸드트럭이 배치될 예정이다. 이들은 대부분이 1만 원 이하의 가격대로 판매되는 만큼 방문객들이 부담 없이 상품들을 즐길 수 있을 전망이다. 우선 지역 특화 대표 메뉴로는 새우찜(300g)과 해물부침(400g), 전어구이(300g) 등이 각각 1만 원에 판매된다. 또 남녀노소 누구나 즐길 수 있는 떡볶이(300g)과 어묵(300g)은 3000원에, 빈대떡(400g)과 잔치국수(600g)은 각각 5000원에 판매될 예정이다. 푸드트럭에서는 차상위계층 등을 대상으로 발급되는 '문화누리카드'도 사용할 수 있다. 박종효 구청장은 “먹거리 정보를 사전에 투명하게 공개해 관광객 불편을 최소화하겠다”며 “누구나 안심하고 즐길 수
- 이현도 기자
- 2025-09-22 16:28
경제 한국GM 창원공장서 유리창 추락 사고…공장 '노후화' 우려

한국GM 창원공장에서 유리창이 떨어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인명 피해는 크지 않았지만, 공장 노후화 우려와 맞물려 철수설이 다시 고개를 들고 있다. 22일 업계에 따르면 이날 오후 창원공장 건물의 유리창 일부가 추락하면서 근로자가 놀라 쓰러져 병원으로 옮겨졌다. 한국GM 측은 “직접적인 부상은 없으며 정밀 검진을 통해 건강 이상 여부를 확인 중”이라고 밝혔다. 문제는 이번 사고가 단순 안전사고를 넘어 한국GM의 장기 사업 지속성에 대한 불안을 키운다는 점이다. 업계 관계자는 “GM의 국내 투자 규모가 줄면서 시설 유지·보수에 어려움이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고 말했다. 이와 맞물려 헥터 비자레알 한국GM 사장이 전날(21일) 고용노동부 주최 간담회에서 “노란봉투법이 통과되면 본사 차원의 사업장 재평가가 불가피하다”고 발언해 파장이 커지고 있다. 외자 기업 CEO가 해당 법안에 대해 공개 반대 입장을 낸 것은 처음이다. GM은 과거 호주, 태국, 유럽 등에서 철수한 전례가 있다. 한국GM은 2018년 정부의 8100억 원 공적자금 지원과 ‘10년 잔류’ 합의를 통해 철수 위기를 넘겼으나, 합의 만료 시점이 2년 앞으로 다가오면서 불확실성이 증폭되는 분위기다. 다만
- 오다경 기자
- 2025-09-22 16:26
인천 [긴급진단] 9월 말 행안부 중투심 발표 앞둔 인천식물원 건립…땅 주인은 여전히 국방부

부평미군기지(캠프마켓)에 들어설 인천식물원이 싹을 틔우지 못하고 있다. 이달 말 행정안전부의 투자심사 결과를 앞두고 있지만 인천식물원 터는 아직까지 국방부 땅이다. 이 사업은 전액 인천시 예산이 투입된다. 땅 값과 건립비까지 1200억 원이 넘는 대규모 재원이 투입되는 인천식물원은 착공 시기 자체가 불투명한 실정이다. 이번 행안부의 투자심사 결과에 달렸기 때문이다. 배보다 배꼽이 더 큰 사업 인천식물원 건립비는 땅 값을 빼고 당초 300억 원이었다. 하지만 이후 596억 원에서 행안부 투자심사에 제시한 건립비는 605억 원에 달한다. 같은 조건에서 건립비가 두 배 이상 증가한 셈이다. 덩달아 경제성도 나빠지게 됐다. 여기에 땅 값은 빠져 있다. 인천시는 인천식물원이 들어설 부평캠프마켓 B구역 땅에 대한 감정평가 기준 일을 놓고 국방부와 소송을 벌였다. 그 결과 시는 소송에서 이겼고, 이에 따라 기준일은 땅 소유권이 미군에서 국방부로 넘어온 지난 2019년 12월로 확정됐다. 땅 값은 기준일 공시지가의 2.83배인 618억 원으로, 시는 이 돈을 이미 국방부에 지급했다. 하지만 지금까지도 땅 소유권은 아직 국방부에서 시로 넘어오지 않았다. 시는 아직 소유권도
- 정민교 기자
- 2025-09-22 16:14
인천 미추홀경찰서, 무단횡단 사고 위험 지점 내비게이션 안내 서비스 실시

미추홀경찰서가 현대·기아자동차와 협업해 ‘무단횡단 사고 위험 지점 내비게이션 안내’ 서비스를 실시한다. 22일 미추홀경찰서에 따르면 지난해 지역 내에서 무단횡단으로 인한 보행자 교통사고는 총 57건으로, 이 중 6명이 사망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에 미추홀경찰서는 무단횡단 다발 지점 및 사고 다발 지점을 비교 및 분석했다. 그 결과 보행자 통행이 빈번한 장소 가운데 관공서나 병원, 학교 등과 같은 교통약자의 통행이 많은 지역을 중심으로 무단횡단 사고 위험 지점 33곳을 선정됐다. 이번 협업으로 현대·기아자동차의 소유주라면 이곳을 지나칠 때 "무단횡단 사고 위험 지점입니다"와 같은 음성 및 이미지가 내비게이션에서 나오는 것을 볼 수 있게 됐다. 이를 통해 운전자가 해당 구간을 통과할 때 사전에 위험을 인지하고 주의를 기울여 사고를 예방할 수 있을 것으로 미추홀경찰서는 기대한다. 김한철 미추홀경찰서장은 “무단횡단 사고 예방을 위해 금지시설을 설치하는 것이 효과적이지만 예산 문제 등 현실적인 문제가 존재한다”며 “내비게이션 안내 서비스를 통해 운전자가 사전에 주의를 기울여 보행자 사고를 예방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 경기신문 / 인천 = 이현도 기자 ]
- 이현도 기자
- 2025-09-22 16:13
체육 KT 위즈, 가을야구 진출 위해 남은 6경기 '총력전'

가을야구를 향한 치열한 경쟁이 끝을 향해 가고 있는 가운데 KT 위즈가 6년 연속 포스트시즌(PS) 진출을 위해 총력전에 나선다. KT는 23일 수원 KT위즈파크에서 열리는 2025 신한 쏠뱅크 KBO리그에서 키움 히어로즈와 홈경기를 펼친다. 또 하루 휴식 후 인천 SSG랜더스필드로 이동해 지난 시즌 PS 진출을 위해 KBO 역대 최초 '5위 타이브레이커' 명승부를 펼친 SSG 랜더스와 방문 2연전을 치른다. 현재 KBO리그는 3~5위를 놓고 4개 팀이 치열하게 다투고 있다. 1위 LG 트윈스가 정규리그 우승 매직 넘버를 '5'로 줄인 가운데, 한화 이글스가 3경기 차로 2위에 올라 있다. LG, 한화 몫의 가을야구 티켓 2장을 제외한 나머지는 아직까지 주인이 정해지지 않았다. 3위 SSG는 4위 삼성 라이온즈에 2.5경기 차 앞서 있지만, 여유를 부릴 처지가 아니다. 5위 KT는 4위 삼성을 반경기 차로 바짝 쫓고 있다. 8월에 12연패에 빠지면서 하락세를 면치 못한 6위 롯데 자이언츠는 가을야구 진출 확률 '0%'와 싸우고 있다. 1982년 출범한 프로야구에서 정규 시즌 11연패 이상을 기록한 팀은 단 한 차례도 가을야구에 나서지 못했다. 그러나 전반기에
- 유창현 기자
- 2025-09-22 16:08
인천 인천시, 노인일자리·사회활동 지원사업 종합평가서 '대상'

인천시가 지난해에 이어 노인 일자리 분야에서 괄목할 만한 성과를 거뒀다. 22일 시에 따르면 보건복지부가 올해 실시한 ‘2025년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사업 종합평가’에서 전국 17개 시·도 중 최고의 영예인 ‘대상’을 수상했다 이번 성과는 지난해 ‘최우수상’ 에 이어 한 단계 도약한 결과다. 보건복지부는 매년 지방자치단체와 수행기관의 참여 활성화를 위해 우수 지자체와 인센티브 기관을 선정한다. 올해 평가에서 인천시는 광역자치단체 부문 ‘대상’을 수상했으며, 미추홀노인인력개발센터 등 17개 수행기관이 인센티브 기관으로 선정됐다. 시는 지난해 군·구, 노인일자리지원기관, 노인복지관 등 50개소의 수행기관과 유기적으로 협력해 2319억 원의 예산을 투입해 총 5만 7160명의 어르신에게 다양한 일자리를 제공했다. 이를 통해 어르신들의 활기찬 노후 생활과 실질적 소득 확대에 기여했다. 특히, 민관 협력사업의 일환으로 인천 내 총 10개 ‘시니어드림스토어(GS편의점)’를 운영하며 140여 명의 일자리를 창출했고, 교육청과 협력해 503명의 일자리를 제공했다. 이와 함께 매년 5월(가정의 달)과 9월(추석 명절)에는 ‘노인일자리 생산품 홍보 및 판매전’을 개최해
- 정진영 기자
- 2025-09-22 15: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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