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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李대통령, 미뤄둔 재판들 코앞에…법개정 국민 공감 관건

이재명 대통령이 대선 이후로 연기해달라고 했던 재판들이 2주 내 재개될 예정이다. 더불어민주당은 해당 재판들의 향방을 좌우할 법 개정안 처리에 속도를 내고 있는데 국민의힘에서는 ‘이재명 면소법’과 ‘김건희 특검법’을 대조하며 비판이 거세지고 있다. 법조계에서는 민주당이 추진하는 법 개정과 국민 이익 간 인과관계를 납득시켜야 한다는 제언이 나온다. 이 대통령이 취임한 4일 민주당은 법사위를 열어 법원조직법 개정안을 처리했다. 이날 통과된 법원조직법 개정안은 대법관을 현행 14명에서 30명으로 증원한다는 내용으로, 이르면 오는 5일 본회의에 상정될 예정이다. 개정안을 발의한 김용민 민주당 의원은 “대법관들이 개별 사건에 충분한 시간과 역량을 투입할 수 있게 하려는 취지”라고 말했다. 그러나 일각에선 대선 이후로 연기했던 이 대통령 재판들에서 무죄 선고를 이끌어내기 위한 조치라는 비판도 나온다. 앞서 이 대통령은 공직선거법 위반 파기환송심, 대장동·위례·백현동·성남FC 1심, 위증교사 항소심 등 재판이 대선 이후로 밀린 바 있다. 이들 재판은 각각 오는 18일, 24일, 추정(추후지정)일 재개될 예정으로 여기서 무죄를 받는 것이 이 대통령의 사실상 첫 번째 과제다
- 이유림 기자
- 2025-06-04 17:27
정치 道, 플랫폼노동자 산재보험료 80% 환급…구조적 불평등 해소

경기도와 경기도일자리재단은 ‘플랫폼노동자 산재보험료 지원사업’ 신청자를 모집한다고 4일 밝혔다. 플랫폼노동자는 배달, 가사, 화물운송 등 다양한 업무를 온라인 플랫폼을 통해 수행하는 노동자를 말한다. 이번 사업은 보험료를 전액 부담하는 일반 노동자와 달리 보험료의 절반을 본인이 직접 납부해야 하는 플랫폼노동자의 구조적 불평등을 해소하기 위해 추진된다. 신청자들은 본인이 낸 산재보험료의 80%를 월 최대 1만 4713원 한도에서 9개월(2024년 10월~2025년 6월)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참여를 희망하는 배달·대리운전 노동자 및 화물차주 등은 이날부터 다음 달 18일까지 ‘잡아바 어플라이’를 통해 주민등록등본(초본)과 통장 사본을 포함한 관련 서류를 제출하면 된다. 또 대리운전 노동자는 근로자 부과내역 확인서를, 화물차주는 근로자 부과내역 확인서와 함께 자동차등록증 및 사업자등록증을 함께 제출해야 한다. 총 1800건을 지원하며 예산 초과 시 저소득자와 신규 신청자를 우선 선정한다. 배경효 도 플랫폼노동지원팀장은 “플랫폼노동자는 일반노동자와 달리 산재보험료를 직접 부담해야 하는 구조 속에서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이번 사업이 산재보
- 김우민 기자
- 2025-06-04 17:26
정치 경기도, 2025년부터 출생아 가정에 ‘디지털 축하카드’ 발송

경기도는 올해부터 도에서 태어난 아기에게 디지털 출생 축하카드를 발송한다고 4일 밝혔다. 이번 사업은 아기의 첫 시작을 환영하고 임신·출생·양육 등 가정 친화적 사회 분위기 조성을 독려하기 위해 추진된다. 올해 도에서 출생신고 한 아기가 있는 가정은 누구나 신청 가능하며 카드에는 ‘이 세상에 온 ○○를 진심으로 환영해요!’라는 문구가 담겨있다. 축하카드는 경기민원24 누리집을 통해 연중 신청할 수 있으며 부모가 아기의 사진을 함께 등록할 경우 아기의 이름과 사진이 포함된 맞춤형 디지털 카드로 제작돼 휴대전화로 발송된다. 윤영미 도 여성가족국장은 “작은 카드 한 장이지만 부모에게는 큰 감동이자 응원이 될 수 있다”며 “도는 앞으로도 임신·출산·양육 친화적인 환경 조성을 위해 다양한 사업을 펼쳐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 경기신문 = 김우민 기자 ]
- 김우민 기자
- 2025-06-04 17:26
정치 경기도, ‘경기민원24’ 모바일 신분증 인증 도입

경기도는 온라인 행정서비스 플랫폼 ‘경기민원24’에 모바일 신분증을 활용한 본인인증 기능을 도입한다고 4일 밝혔다. 기존 간편인증, 공동인증서, 휴대전화 인증에 더해 모바일 신분증을 추가함으로써 인증 수단을 다양화하고 도민의 이용 편의성을 높이겠다는 취지다. 모바일 신분증 인증은 사용자가 이름과 휴대전화 번호를 입력한 후 PUSH 알림 또는 QR코드 인식 방식을 선택해 본인 확인을 진행하는 방식이다. ‘경기민원24’는 주민등록등·초본, 건강보험 자격확인서 등 29종의 행정정보와 연계돼 불필요한 서류 제출 없이 각종 민원 신청이 가능한 도의 통합 누리집이다. 현재 ▲경기형 가족돌봄수당 ▲맘튼튼 축산물 꾸러미 ▲경기도 간병SOS 프로젝트 ▲아빠 육아휴직 장려금 지원 등 20종의 생활 밀착형 지원사업 신청이 가능하다. 김기병 도 AI국장은 “경기민원24는 도민을 위한 생활 밀착형 행정서비스의 중심으로 이번 모바일 인증 수단 추가를 통해 사용 편의성을 높였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앞으로도 도민들에게 꼭 필요한 서비스를 지속적으로 발굴해 확대 제공하겠다”고 덧붙였다. [ 경기신문 = 김우민 기자 ]
- 김우민 기자
- 2025-06-04 17:25
인천 [이재명 대통령 당선] 인천시민 51.67% 선택한 대통령, 지역 공약 기대감 ‘솔솔’

제21대 대통령선거에서 인천시민들의 선택은 ‘이재명’이었다. 이 대통령은 인천에서 51.67%의 득표율을 기록하며 과반 득표에 성공했다. 전국 득표율 49.42%보다 2.25%p 높은 수치이자 인천 역대 대선 가운데 가장 높은 득표율이다. 직선제가 도입된 1987년 13대 대선 이후 최고 기록이었던 제18대 대선 박근혜 새누리당 후보의 51.58%를 넘어선 수치다. 특히 이 대통령은 선거 유세기간 동안 국회의원 지역구인 계양구를 발판 삼아 ‘인천시민’이라는 점을 적극 공략하며 지역 발전을 약속했다. 인천시민들의 전폭적인 지지 속에 이재명 정부가 출범한 가운데 인천을 위한 약속을 임기 내에 어떻게 실현해 나갈지 지역사회의 관심이 쏠리고 있다. 지금부터 이 대통령의 인천 공약들을 하나씩 짚어본다. 중구는 신도시와 원도심의 동반 성장을 중심으로 균형 있는 발전 전략을 구상했다. 신도시인 영종·청라국제도시에 영상·문화 복합클러스터 K-콘랜드 사업을 추진해 K-콘텐츠 사업과 국제 콘텐츠 교류 관문으로 조성한다. 영종에는 첨단의료복합단지·항공산업특화단지도 조성해 영종~남동~송도를 연결하는 바이오 트라이앵글을 구축하고, 항공 부품 소재 연구센터 설립과 대학·기업 공동 R
- 박지현 기자
- 2025-06-04 17:25
체육 K리그2 성남FC, 이재욱 영입하며 중원 강화

프로축구 K리그2 성남FC는 "울산 HD 소속 미드필더 이재욱을 FA로 영입했다"라고 4일 밝혔다. 2001년생 이재욱은 2023년 K리그1 울산을 통해 프로에 데뷔했다. 지난 시즌에는 수원 삼성으로 임대돼 활약했다. 왕성한 활동량과 헌신적인 플레이를 펼치는 이재욱은 박스 투 박스(Box to Box) 형태의 경기 운영이 가능한 선수로 평가받는다. 이번 영입을 통해 중원을 강화한 성남은 "후반기 순위 반등을 위한 전력 안정에 힘을 보탰다"라고 자평했다. 이재욱은 "구단에서 믿고 영입해 주신 만큼 기대에 부응할 수 있는 선수가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중요한 시기에 합류한 만큼 하루빨리 팀에 녹아들어 도움이 되는 선수가 되겠다"고 밝혔다. 한편 이재욱은 성남 공식 지정병원인 분당베스트병원에서 메디컬 테스트를 마치고 팀 훈련에 합류했다. [ 경기신문 = 유창현 기자 ]
- 유창현 기자
- 2025-06-04 17:23
체육 용인시청 우상혁, 7일 로마에서 다이아몬드리그 점프

'스마일 점퍼' 우상혁(용인시청)이 이탈리아 로마에서 올림픽 챔피언들과 맞붙는다. 2025 세계육상연맹 로마 다이아몬드리그는 현지시간으로 6일에 열린다. 우상혁은 한국시간으로 7일 오전 4시 11분 시작되는 남자 높이뛰기에 나선다. 올해 로마 다이아몬드리그는 파리, 도쿄 올림픽 챔피언이 동시에 출전하며 더욱 권위가 높아졌다. 대회 조직위원회는 "올해 세계실내선수권 챔피언이자, 지난해 로마 대회 우승자인 우상혁이 출전한다"며 "2024 파리 올림픽 챔피언 해미시 커(뉴질랜드), 2023 세계선수권 은메달리스트 주본 해리슨(미국), 올 시즌 기록 1위(2ｍ34) 올레 도로슈크(우크라이나) 등 올해 9월 도쿄 세계선수권에서 볼 수 있는 정상급 점퍼들이 대거 나온다"고 소개했다. 올 시즌 국제대회 5연승을 달리고 있는 우상혁도 이번 대회 우승 후보다. 우상혁은 2월 9일 시즌 첫 출전 대회인 체코 실내대회(2m31)에서 정상을 차지했고 같은 달 19일 슬로바키아 대회(2ｍ28)서도 패권을 안았다. 또 3월 2025 세계실내선수권(2ｍ31), 5월 왓그래비티챌린지(2ｍ29)와 구미 아시아선수권(2ｍ29)에서도 정상을 놓치지 않았다. 우상혁은 "앞으로 나설 대회는 도쿄
- 유창현 기자
- 2025-06-04 17:21
체육 경기도청 조영재, IBK기업은행장배 전국사격 男 스탠다드권총 금메달

조영재(경기도청)가 '제1회 IBK기업은행장배 전국사격대회' 남자일반부 스탠다드권총에서 금메달을 명중했다. 조영재는 4일 충북 청주사격장에서 열린 대회 마지막 날 남일부 스탠다드권총 개인전에서 576.0점을 마크하며 금메달을 목에 걸었다. 박정이(경기도청)는 574.0점을 쏴 준우승했다. 3위는 이건혁(KB국민은행·574.0점)이 차지했다. 조영재는 이날 우승으로 지난 2일 센터화이어권총 개인전 준우승의 아쉬움을 씻어냈다. 성남여고는 여고부 50m 복사 단체전에서 시상대 정상에 올랐다. 박지원, 박서현, 장서윤으로 결성된 성남여고는 1811점으로 경기체고(1809.8점)와 인천체고(1808.6점)를 따돌리고 패권을 안았다. 이밖에 남고부 50m 복사 단체전에서는 경기체고와 평택 한광고가 각각 1800점, 1795.6점을 기록하며 나란히 2, 3위에 입상했다. 한편 조연우(고양 주엽고)는 여고부 50m 복사 개인전에서 608.4점을 쏘며 김가영(서울세종고·611.2점), 권유진(동덕여고·608.5점)에 뒤져 동메달에 만족했다. [ 경기신문 = 유창현 기자 ]
- 유창현 기자
- 2025-06-04 17:18
체육 '패배가 뭐죠?'…수원 삼성, 선두로 가는 길목에서 성남과 격돌

11경기 무패 행진을 달리고 있는 K리그2 수원 삼성이 선두로 가는 길목에서 성남FC를 만난다. 수원은 6일 탄천종합운동장에서 열리는 하나은행 K리그2 2025 15라운드서 성남과 원정 경기를 치른다. 승점 28(8승 4무 2패)을 쌓은 수원은 2위에 올라 있다. 1위 인천 유나이티드(11승 2무 1패·승점 35)와 승첨 차이는 7이다. 수원은 최근 7경기서 단 1승도 거두지 못한 성남을 선두 도약의 제물로 삼겠다는 각오다. 올 시즌 수원은 화끈한 공격력을 선보이고 있다. 14경기서 30골을 넣으며 K리그2 14개 구단 중 득점 1위에 올라 있다. 수원의 공격 핵심은 노련한 스트라이커 일류첸코다. 일류첸코는 최전방에서 상대 수비수를 상대로 공을 지켜내고 동료에게 득점 찬스를 제공하거나 돌파할 수 있는 틈을 만들어 내는 데 탁월한 능력을 보여주고 있다. 또 공중볼 상황에서도 수비수와 부딪히길 주저하지 않으며, 득점 기회가 오면 스스로 마무리 지을 수 있는 골 결정력도 갖췄다. 일류첸코는 올 시즌 수원의 전 경기에 출전해 8골을 넣었다. 무고사(인천·13골)에 이어 득점 2위다. 수원은 최전방에서 묵직한 존재감을 과시하고 있는 그의 활약 덕분에 양 측면 공격도
- 유창현 기자
- 2025-06-04 17:15
사회 경기 사랑의열매, 성남삼성어린이집과 '착한권리' 기부 협약 체결

경기 사랑의열매와 성남삼성어린이집과 저작권자가 저작재산권으로 발생한 수익금을 기부함으로써, 창작활동을 통해 나눔을 실천하는 기부 참여 방법 '착한 권리' 기부 협약을 체결했다. 4일 경기 사랑의열매 이날 오전 10시 30분 '착한 권리' 기부 협약을 체결해 성남삼성어린이집이 출간한 동화책 '다시 찾은 반짝열매'의 수익금 일부를 매달 경기 사랑의열매에 기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고 밝혔다. 성남삼성어린이집은 지난해 2월 경기도 최초로 동화책 '반딧불이와 반짝열매'의 수익금에 대해 '착한 권리' 기부 협약을 체결하고, 11차례에 걸쳐 총 191만 1081원을 경기 사랑의열매에 전달한 바 있다. 이윤정 성남삼성어린이집 원장은 "아이들이 동화를 통해 자연스럽게 나눔의 의미를 배울 수 있길 바라는 마음으로 책을 만들고 있다"며 "학부모들과 함께 만든 이야기가 실제 기부로 이어지는 과정이 뜻깊고 함께한 모든 분께 감사하다"고 했다. 김효진 경기 사랑의열매 사무처장은 "동화책 속 따뜻한 이야기가 실제로 이웃의 삶을 밝히는 데 쓰인다는 점이 감동적"이라며 "순수한 나눔이 지역사회에 퍼질 수 있도록 경기 사랑의열매도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 경기신문 = 장진 기자 ]
- 장진 기자
- 2025-06-04 17: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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