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가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치를 위해 구체적인 로드맵을 21일 공개했다. 도의 계획대로라면 경기북부특별자치도는 2026년 7월 출범하게 된다. 오후석 경기도 행정2부지사는 이날 오전 경기도북부청사에서 정책기자회견을 열고 “2026년 7월1일 경기북부특별자치도가 출범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출범 준비기간을 고려하면 주민투표를 거쳐 늦어도 2025년 상반기까지 특별법이 국회를 통과해야 한다”며 “범도민 공감대 확산에 주력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내년 4월 총선 일정을 고려해 현재 국회에 발의된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치 특별법안’이 이번 임기 내 통과되면 특별자치도 출범 준비에 내실을 기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도는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치를 위해 올해 추진할 6가지 계획을 공식 발표했다. 우선 11명으로 구성된 민관합동추진위원회를 확대하기로 하고 도의원과 사회저명 인사 등을 추가 위촉해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추진에 대한 총괄자문 기능을 수행하기로 했다. 도는 경기북부특별자치도 비전 제시를 위해 ‘기본계획 및 비전‧발전전략’을 수립, 6월 중간보고를 거쳐 11월 최종보고를 가질 예정이다. 이를 통해 경기북부특별자치도의 미래 청
인천 서구가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에 따라 생애 최초 주택 구입 시 취득세 감면을 확대 시행한다. 21일 구에 따르면 지금까지는 부부합산 소득 7000만 원 이하 가구가 수도권 4억 원(비수도권 3억 원)이하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만 취득세 50%(취득가격 1억 5000만 원 이하인 경우는 전액)를 감면했다. 하지만 개정에 따라 소득과 관계없이 12억 원 이하 주택을 생애 최초로 취득하는 자에 대해서는 200만 원 한도 내에서 전액 감면하는 것으로 확대된다. 이번 취득세 감면은 지난해 정부가 발표한 부동산 정책의 일환으로, 2022년 6월 21일 이후 생애 최초로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부터 소급 적용된다. 구는 종전 규정으로 감면신청을 해 이미 감면을 받은 납세자 중 감면액이 상향돼 추가 환급이 필요한 경우는 납세자가 신청하지 않더라도 직권으로 환급할 예정이다. 또 개정에 따라 신규 감면 적용 대상이 되는 납세자에 대해서는 신청을 통해 확대된 감면을 적용할 방침이다. 구 관계자는 “생애최초 주택 구입 취득자에 대한 감면이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개정사항을 널리 알리고 신속한 환급이 이뤄지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취득세 관련 기타 자세한 사항은 세무2과
인천 부평구가 추진하는 상권르네상스 사업이 성공하려면 부족한 주차 공간을 마련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21일 부평구에 따르면 부평문화의거리, 부평지하상가 등 부평 상권르네상스 구역을 찾는 이용객을 위해 국비와 시비 등 1억 원을 들여 인근 사설 주차장 2곳의 주차료를 지원하고 있다. 이용객들은 이곳에 1시간 동안 무료로 주차할 수 있으며, 1시간이 지나면 30분당 2~300원 추가 요금을 내야 한다. 구가 사설 주차장을 지원하는 이유는 주변에 공영주차장 등 이용객들이 쓸 수 있는 주차 공간이 마땅하지 않기 때문이다. 이용객들이 몰리는 주말에는 더욱 부족하다. 사설 주차장의 주차장 숫자도 2곳 합쳐 70면에 그친다. 주차가 어려운 곳은 방문을 망설이게 된다. 르네상스 사업의 목적이 지역경제 활성화인 만큼 사람들이 찾기 편한 환경이 먼저 마련돼야 한다. 이익성 부평구의원(국힘, 부평2·5·6·부개1·일신동)은 “상권르네상스 사업이 끝나더라도 지속가능한 시설이나 사업을 준비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상권을 활성화하는 데 필요한 기반 시설 중 가장 중요한 게 주차장이다. 주차 공간 마련 방안을 고민해야 한다”고 말했다. 반면 구는 주차 공간이 부족하지 않다는 입장
3년 계약, 하지만 매년 계약서를 다시 써야 한다. 회사의 부당한 처사에 눈이 있어도 감아야 했고, 귀가 있어도 못 들은 척해야 했고, 입이 있어도 다물어야 했던 전·현직 직원들은 한낱 기계 부속품과 같았다고 입을 모은다. 성희롱·갑질에 버티지 못한 직원들은 회사를 떠나면서 극단적인 생각까지 했다. 남아있는 직원들은 생계를 이유로 수치심과 부당함을 감내하고 있다. 인천교통공사가 위탁 운영하는 인천종합터미널에서 일어나고 있는 현실이다. 3년마다 뽑는 도급업체 대표는 공사 퇴직자의 자리다. 공사에서 파견한 관리인(파트장)과 선후배 사이인 셈이다. 10년 가까이 전·현직 공사 직원이 인천터미널 운영을 좌지우지하면서 이른바 ‘카르텔’이 형성된 꼴이다. 경기신문은 ‘공정·정의·상식’을 찾아볼 수 없는 인천교통공사 인천터미널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왜 비정상적인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지 세 차례에 걸쳐 집중 파헤쳐 본다. [편집자주] ▶글 싣는 순서 ① 인천교통공사 관리 ‘인천종합터미널’서 성희롱·갑질 의혹 불거져 ② 인천교통공사 관리 인천종합터미널, 시민 혈세로 막무가내 운영 ③ 인천터미널 업무도급, 9년째 인천교통공사 출신에게…전·현직 ‘철피아’ 유착 인천시
쿠팡 고객 개인정보 46만 건이 유출됐다는 의혹이 불거졌다. 20일 한겨레는 쿠팡에서 물품 구매 기록이 있는 사람들의 개인정보 46만 건이 유출됐다고 보도했다. 해킹된 정보 거래에 사용되는 국외 누리집에서 판매되고 있다. 유출된 개인정보는 이름, 주소, 전화번호, 상품 거래 정보 등이다. 해당 데이터에는 ‘2022-10-17, 황ㅇㅇ, 송도 더샵 0동 00호, 010-000-0000, oo파티용품 50개 1박스, 안드로이드 앱 주문, 배송메시지 문앞...' 형식으로 정보가 정리돼 있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쿠팡 측은 고객 정보가 유출된 것이 아니라고 반박했다. 쿠팡에 따르면 당시 해커가 판매를 시도하며 다크웹에 공개한 정보에는 해외 직구를 이용한 고객 배송정보 등이 일부 포함돼 있으며, 배송업체 정보를 제외한 회사명 등은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공개된 정보를 유추해 보면 오픈마켓을 통해 해외 직구 상품을 주문한 정보로 추정된다. 한 전문가는 “유출됐다는 쿠팡 관련 정보는 현재 관련 다크웹을 통해 찾을 수가 없어 사실인지 아닌지조차 확인할 방법이 없다“고 말했다. 쿠팡 측은 “자사 서버 등을 확인해 유출된 고객정보나 어떠한 부정적인 접근도 없는 점을 확인했
프로농구 안양 KGC인삼공사가 정규리그 우승 매직 넘버를 ‘-1’로 줄이면서 6강 플레이오프 마지막 티켓의 주인공이 누가될 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인삼공사는 20일 안양실내체육관에서 열린 2022~2023 SKT 에이닷 프로농구 정규리그 홈 경기에서 전주 KCC를 98-74로 제압했다. 이달 초 동아시아 클럽 대항전인 동아시아 슈퍼리그(EASL)에서 우승한 후 정규리그에서 시즌 첫 3연패를 당한 인삼공사는 이후 다시 연승을 달리며 반등에 성공했다. KCC 전 승리로 36승 15패가 된 인삼공사는 2위 창원 LG(33승 17패)와 격차를 2경기로 벌렸다. 이제 1승만 더 추가해 37승이 되면 남은 경기 결과에 상관없이 정규리그 우승을 차지하게 된다. LG가 남은 4경기를 다 이겨 나란히 37승을 올려도 맞대결(3승 3패)에서 거둔 점수 득실에서 인삼공사가 앞서기 때문이다. 오는 24일 울산동천체육관에서 열리는 울산 현대모비스와의 맞대결이 정규리그 우승을 확정짓는 경기가 될 수도 있다. 인삼공사가 현대모비스 전에서 승리하면 2016~2017시즌 이후 6시즌 만에 정규리그 정상에 오르게 된다. 인삼공사는 또 2위까지 오르는 4강 플레이오프(PO) 직행 티켓도
경기도가 안전배달 문화 확산을 위해 배달노동자에 대한 ‘안전기회소득’ 도입을 준비 중인 가운데 배달노동자에게만 적용하는 것은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지적이 나온다. 교통법규를 준수하는 것은 모든 운전자의 의무인데 생계를 이유로 교통법규를 위반하고 위험한 질주를 이어가는 배달노동자에게만 느슨한 잣대를 적용하는 것은 옳지 않다는 것이다. 전문가들은 배달노동자도 당연히 교통법규를 지켜야 하는 운전자인 만큼 안전운전에 대한 보상이 아닌 인식 개선을 통한 근본적 해결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다. 20일 경기도 등에 따르면 도는 안전운전을 실천한 배달노동자를 대상으로 연 120만 원을 현금이나 지역화폐로 지급하는 안전기회소득을 도입하기 위해 논의 중이다. 배달노동자 산재사고 예방을 위해 기존 단속 중심에서 ‘안전’이라는 공익적 가치를 우선, 기회소득을 제공해 안전 문화를 확산시키겠다는 것이 도의 정책도입 취지다. 오토바이를 이용하는 배달노동자는 배달 건수에 따라 수익이 올라가는 구조여서 과속, 신호위반, 중앙선침범, 난폭운전 등 교통법규 위반 사례가 높고 교통사고 발생도 빈번하다. 배달노동자가 안전기회소득을 지급 받으려면 ▲3개월간 무사고‧무벌점 ▲산재‧고용보험
김포지역 시민단체들이 집행부에 자존심 타령하며 며칠째 휴점 상태인 김포시의회를 향해 무능하고 무책임한 김포시의회의 현주소라고 비판하며 정상화를 촉구했다. 21일 시의회에 따르면 김포시의회는 예정된 회기일정을 훌쩍 넘긴 21일 5차 본회의를 개의했으나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의 불참으로 의결 정족수를 채우지 못해 개의 1분 만에 불발, 결국 개회하지 못했다. 이는 제223회 임시회를 지난 14일 개회해 17일 마무리할 예정이었나, 서울지하철 5호선 김포 연장 관련 용역 중간보고를 놓고 민주당 의원들이 “시의회와 공유하지 않았다”며 집행부의 불통을 지적하고 본회의를 보이콧하고 있기 때문이다. 여기에 국민의힘 의원들 역시 민주당 의원들을 향해 의회운영위원회 의결 절차를 거치지 않은데다 의원 본연의 임무를 망각한 행태라고 비판하는 등 팽팽히 맞서고 있다. 사정이 이러자 뿔난 지역 시민단체들이 일제히 시의회를 비판하는 성명을 발표하고 시의회 정상화를 촉구하고 나섰다. 시민단체 김포검단시대는 성명에서 “시민들은 고달픈 하루하루를 참아내고 버텨가며 살고 있는데 힘겨루기를 이유로 임시회 의회운영위원회를 개회조차 하지 않는 것은 시민들이 우스운 것인가”라며 비판했다. 이어 이 단
배달비 인상으로 배달 애플리케이션 이탈자가 증가하는 가운데, 배달플랫폼 노조가 배달료 인상을 촉구하고 나섯다. 21일 빅데이터플랫폼 기업 아이지에이웍스에 따르면 2월 기준 배달의민족·쿠팡이츠·요기요 배달앱 3사의 앱 사용자(MAU) 수는 2922만 명을 기록했다. 이는 3개월 연속 감소한 수치이며 지난해 2월 배달앱 3사의 MAU 3586만 명과 비교하면 18.5%(664만 명) 줄었다. 주요 배달앱 이용자 수가 3000만 명 이하로 떨어진 것은 지난해 9월 2979만 명 이후 5개월 만이다. 이처럼 앱 사용자가 큰 폭 줄어든 데는 물가 상승으로 인한 음식료 인상도 있지만, 천정부지로 오르는 배달료 부담도 상당한 것으로 분석된다. 지난달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 물가감시센터에 따르면 배달앱 3사(3~4㎞ 기준) 배달비는 최소 3500원에서 최대 7000원으로 집계됐다. 또 한국소비자원이 지난달 배달앱 이용자 1950명, 소상공인 1005명을 설문조사한 결과, 앱 이용자의 50.1%, 소상공인의 75.9%가 “배달비가 비싸다”고 응답한 바 있다. 이런 이용자 이탈에도 불구하고 배달플랫폼 노조는 기본 배달료 인상을 요구하는 목소리를 내고 있다. 지난 20일 전국민주노
경기도가 주민이 주도적으로 나서서 지자체, 기업 등과 함께 생활 쓰레기 문제를 해결하는 2023년도 ‘경기도자원순환마을만들기’ 사업에 연천군 전곡리 등 13개 마을을 선정 발표했다. ‘마을이 지구를 구한다’는 캐치프레이즈를 내건 이 사업은 지난 2012년 경기도에서 처음 시작해 전국으로 확산해온 소중한 환경개선 프로그램이다. 이제 이 사업의 성과를 공유하면서 시행을 과감히 확대하는 일을 미뤄서는 안 된다는 견해다. 자원순환마을사업은 마을 내 생활 쓰레기 처리 및 자원순환 주민 과제를 주민 스스로 해결하기 위하여 교육과 실천을 통해 주민 역량을 강화하고 지속 가능한 자원순환시스템을 구축하는 사업이다. 경기도는 지난달 20일부터 이달 8일까지 사업에 참여할 마을을 공개 모집해 3개 분야 지원사업에 응모한 44곳 중 총 13곳을 최종 선정했다. ‘자원순환 거점조성’ 사업에는 마을 내 분리배출 거점과 다시채움 상점(제로웨이스트숍), 교육과 캠페인 등 지역 내 자원순환 거점 역할을 할 연천군 전곡리 등 3개 마을을 선정했다. ‘자원순환마을 활성화’ 사업은 주민 스스로가 학습과 실천을 통해 마을 내 발생 쓰레기를 분리 배출하여 자원을 순환하는 것으로서, 광주 퇴촌면 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