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 공항 주변 건축 등 고도제한을 완화하는 개정안이 오는 26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수원 군 공항 인근 재개발·재건축 정비사업 등에 청신호가 켜졌다. 수원 군 공항 비행안전구역 고도제한으로 역세권 구도심 등 피해가 발생하며 고도제한 완화 필요성은 꾸준히 제기됐는데 이번 개정안으로 이재준 수원시장의 도심 재창조2.0 프로젝트가 탄력을 받을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20일 정부 등에 따르면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 18일 국무회의에서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시행령' 개정안을 심의·의결했다. 개정안은 오는 26일부터 시행된다. 앞서 해당 시행령은 대지 중 '가장 낮은 부분'을 기준으로 높이를 산정해 고도제한 초과 여부를 검토했는데 경사지의 경우 허용되는 높이지만 형태에 따라 건축할 수 없는 사례도 있었다. 이번 개정안은 '가장 낮은 부분'이라는 기준을 삭제하고 '자연상태의 지표면' 적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 법률이 정한 고도제한 높이는 유지하되 건축물 높이 산정 시 지표면 기준을 변경하면서 허용 높이 이내 건축이 가능해 지역개발사업 등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이에 비행안전구역 고도제한으로 골머리를 앓던 수원시는 개정안에 따라 기준이
김포시 감정동 598-11번지 일원 22만 1248㎡에 민·관 공동으로 추진하는 감정4지구 도시개발사업의 시행사인 GK가 대주단(금융기관들이 결성한 단체)에 의해 채무불이행에 따른 주식을 신영 부동산신탁(주)에 양도한 것으로 전해져 논란이 예상된다. 특히 감정지구 도시개발사업 추진 과정에 금융권 대출을 받은 GK 시행사가 최근 상환 만기를 맞이하면서 유동성 위기에 몰리자 대주단에서 담보 성격을 가진 주식을 타 회사에 매각한 것으로 알려졌다. 20일 대주단에 따르면 지난 14일 한국투자증권 측이 ㈜감정4지구 도시개발에 감정4지구 도시개발사업 브릿지론과 관련, 주식 근질권 실행에 따른 주식 양도 통지를 GK 개발 시행사에 보냈다. 한국투자증권은 근질권 설정자가 소유한 차주 발행 기명식 보통주 2만 주에 이르는 주식을 2025년 8월 12일 자로 매매계약을 체결함에 따라 시행사 권리도 이전하게 됐다. 따라서 주식 양도로 인해 시행사의 경영권 이전으로 이어져 사업 주체의 변화와 함께 개발 방향에도 큰 영향이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감정 4지구는 그동안 사업을 둘러싼 이해 관계자들의 갈등으로 검찰, 경찰 사법 기간 등에 조사로 이어지면서 지역 부동산 시장에 부정적인
이태원 참사 현장에 출동한 후 우울증을 앓던 소방대원이 실종된 지 10일 만에 숨진 채 발견됐다. 20일 경찰에 따르면 이날 낮 12시 30분쯤 시흥시 금이동 수도권 제1순환고속도로 인근 교각 아래서 모 소방서 소속 30대 A씨가 숨져 있는 것을 경찰관이 발견했다. A씨의 시신은 부패가 진행된 상태였던 것으로 전해졌다. 타살 혐의점 여부는 밝혀지지 않았다. 경찰은 A씨의 시신을 수습하고, 자세한 사망 경위를 조사할 방침이다. A씨는 지난 10일 가족과 친구들에게 미안하다는 내용의 메모를 남긴 뒤 연락이 끊겼다. 경찰과 소방당국은 실종 신고 접수 후 A씨를 찾고 있지만 별다른 성과를 거두지 못했다. 그러나 이날 CCTV 추적을 통해 그가 시흥으로 이동한 정황을 발견하고 수색을 실시해 A씨를 발견할 수 있었다. A씨는 2022년 이태원 참사 사건 현장에 지원을 나간 뒤 우울증 진단을 받고 치료를 받아 온 것으로 알려졌다. 참사 당시 언론 인터뷰에서 "사망하신 분들을 검은색 구역에서 놓는데 감당이 안 될 정도였다"며 "부모님은 제가 그 현장을 갔던 것만으로도 힘들어하시는데 희생자들의 부모님은 어떤 마음일까. '이게 진짜가 아니었으면'이라고 생각했다"고 말했다. ※
이재명 대통령과 더불어민주당 지도부가 검찰개혁과 관련해 ‘수사·기소 분리’ 원칙을 추석 전까지 정부조직법 개정안에 담기로 뜻을 모았다. 이 대통령과 정청래 대표 등 여당 지도부는 20일 오후 6시 30분 서울 한남동 관저에서 상견례를 겸한 만찬을 열고 이같이 뜻을 모았다고 박수현 수석대변인이 서면브리핑을 통해 밝혔다. 박 수석대변인은 “당정대는 이견 없이, 그리고 흔들림 없이 검찰개혁 추진을 분명하게 확인했다”며 “이후 후속 조치는 정부가 만반의 준비를 거쳐 계속 추진해 나기로 했다”라고 설명했다. 이날 이 대통령과 당 지도부의 만찬은 두 시간 넘게 진행됐다. 대통령실에서는 강훈식 비서실장, 김용범 정책실장, 우상호 정무수석, 김병욱 정무비서관이 함께했다. 당에서는 정 대표와 김병기 원내대표를 비롯해 전현희·한준호·김병주·이언주·황명선·서삼석 최고위원, 한정애 정책위의장, 조승래 사무총장, 이해식 전략기획위원장 등이 자리했다. 이 대통령은 “정 대표의 당선과 지도부의 구성을 축하드린다. 당과 정부가 원팀으로 협력관계를 유지하고 국민께서 새 정부의 효능감을 느낄 수 있도록 하자”며 “말보다 결과로 책임지는 자세가 중요하다. 국민께서 내 삶이 바뀌고 있다는 체감
청년들의 중장기 자산 형성을 지원하기 위해 도입된 윤석열 정부의 ‘청년도약계좌’가 최근 중도해지율 상승으로 정책 실효성 논란에 직면했다. 20일 금융감독원 자료에 따르면 지난달 기준 중도해지 인원은 35만 8000명으로 전체 가입자 225만 명의 15.9%에 달했다. 2023년 말 8.2%에서 1년 만에 7.7%포인트 급등한 수치다. 중도해지율은 납입 금액에 따라 크게 달랐다. 월 10만 원 미만 가입자는 39.4%가 중도해지했으며, 10~20만 원 가입자는 20.4%, 20~30만원은 13.9%였다. 반면, 최대 한도 70만 원 가입자의 해지율은 0.9%에 불과했다. 이는 적금 규모가 작을수록 청년층의 재정 부담이 가입 지속성을 위협한다는 사실을 보여준다. 청년도약계좌는 매달 최대 70만 원 납입 시 정부 기여금과 은행 이자, 비과세 혜택을 합쳐 연 최대 9.54% 금리 효과를 제공하는 고금리 정책금융 상품이다. 하지만 5년이라는 긴 만기 구조가 청년층에게 큰 부담으로 작용하며, 국회예산정책처 보고서에 따르면 중도해지 사유의 39%가 실업·소득 감소, 33%가 긴급 자금 필요로 나타났다. 이는 정책 설계가 청년층 현실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했음을 보여준다.
국민의힘 ‘8·22 전당대회’ 당대표 후보들은 20일 당원 투표와 국민 여론조사가 시작되자 기자회견과 SNS, 방송출연 등을 통해 지지를 호소했다. 당원 투표는 80%, 국민 여론조사는 20%가 각각 반영돼 22일 전당대회에서 결과가 발표되며 과반 득표자가 없을 경우 1·2위 후보 간 결선을 치러 26일 최종 당대표가 선출된다. ‘탄반(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 반대)파’ 김문수·장동혁 후보는 내부 단결을 통한 대여 투쟁을, ‘탄찬(탄핵 찬성)파’ 안철수(성남분당갑)·조경태 후보는 당 혁신과 쇄신을 내세워 지지층 결집을 시도했다. 김 후보는 이날 SNS에 “국민 주권과 당원 주권으로 이재명의 폭주를 반드시 멈춰야 한다”며 “전직 대통령의 인권까지 유린하는 정치 보복을 자행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는 이어 “지금 대한민국은 이재명표 폭주 기관차에 깔려 신음하고 있다”며 “국민의힘을 자유대한민국의 큰집으로 세우고, 국민과 함께 반드시 이 대통령을 심판하겠다”고 주장했다. 그는 특검 압수수색에 반발하는 당사 농성을 8일째 이어갔다. 장 후보는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통해 입장문을 내고 “정부·여당에 대한 수사와 재판은 한없이 무뎌진 반면 전 정부와 국민의힘에 대한
경기도는 20일 오후 2시부터 2시 20분까지 ‘2025년 공습 대비 민방위 훈련’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이번 훈련은 ▲공습경보 발령 후 주민 대피 ▲긴급차량 길터주기 ▲민방위대원 임무 수행 등이 진행됐다. 2025년 을지연습과 연계해 추진된 이번 훈련은 각 지역의 특성에 맞게 이뤄졌다. 접경지역은 정부지원 대피소에서, 비접경지역은 재난취약시설이나 대형마트·백화점 등 다중이용시설에서 시범훈련이 실시됐다. 주민들은 공습경보가 발령된 후 안내요원의 유도에 따라 사전에 지정된 민방위 대피소나 가까운 지하공간으로 대피했다. 대피소에 도착한 주민들에게는 라디오 방송 청취, 리플릿 배부, 주변 대피소 찾기 교육 등이 진행됐다. 또 긴급차량 길터주기 훈련에서는 소방차와 앰뷸런스가 실제 도로를 운행하며 차량 양보 요령을 안내했다. 훈련에 참여한 민방위대원들은 사전교육을 받은 뒤 대피 유도와 주민 이동 통제 등의 임무를 수행했다. 훈련이 종료된 후 응급처치와 화생방 방호요령 교육도 이어갔다. 한편 도는 훈련 전 포스터·리플릿·가로등 배너·SNS·방송 등을 통해 훈련 일시와 대피 방법을 안내했다. 아울러 다국어 자료를 제작·배포해 외국인 주민과 관광객들도 훈련에 참여할 수 있
경기도수자원본부는 20일 팔당호에서 대규모 수질오염사고 합동방제훈련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합동방제훈련은 환경부, 한강유역환경청, 광주시, 한국환경공단, 한국수자원공사, 한국수력원자력(주), 광주·양평소방서 등이 참여했다. 을지연습과 연계한 이번 훈련은 기관 간 협력체계와 실전 대응 역량을 점검하는 데 목적을 두고 있다. 이번 훈련은 수도권 2600만 주민의 식수원인 팔당호에서의 실제 사고 상황을 가정해 진행됐다. 재난 발생 시 신속하게 골든타임을 지키는 데 중점을 뒀다. 훈련에는 60여 명이 참가했으며, 선박 8척, 오일펜스 560m, 유회수기 2대, 동력분무기 2대, 흡착포 4000매, 항공 드론 3대, 무인선 1대 등 대규모 장비와 물자가 투입됐다. 먼저 도수자원본부가 선박과 오일펜스를 활용해 하류 300m 지점에 최종저지선을 설치하고 유류 확산을 선제적으로 차단했다. 이어 한국환경공단은 선박을 이용해 1·2차 오일펜스를 설치하고, 동력분무기와 유회수기를 가동해 잔여 유류를 제거해 폐사한 어류 50여 마리를 수거했다. 한국수자원공사는 취수장 주변에 오일펜스를 설치하고, 시료 채취 및 수질 모니터링을 실시 했다. 광주시와 한국수력원자력도 흡착포를 설치해 유
‘이태원 참사’ 이후 우울증을 앓던 인천의 한 소방서 소속 소방대원이 실종된 지 10일 만에 숨진 채 발견됐다. 20일 경찰, 소방 당국 등에 따르면 이날 낮 12시 30분쯤 경기 시흥시 금이동 수도권제1순환고속도로 인근 교각 아래에서 인천의 한 소방서 소속 소방대원 A씨(30)가 숨져 있는 것을 경찰관이 발견했다. 경찰은 A씨의 행적이 담긴 CCTV 영상을 추적해 A씨가 숨진 장소를 파악한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실종 당일인 지난 10일 오전 2시 30분쯤 남인천요금소를 빠져나와 갓길에 차를 세우고 휴대전화를 버린 뒤 사라졌다. 그가 발견된 장소는 이로부터 직선거리로 8~9㎞가량 떨어진 곳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주변에 차량이 자주 지나다니지만 시신이 둔덕진 곳에 있어 운전자들로서는 목격하기 어려웠을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다. A씨 시신은 누워있는 상태였으며 부패가 상당히 진행된 것으로 알려졌다. 그에게서 타살 혐의점은 나타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A씨가 차에서 내려 시흥 지역으로 걸어서 이동하다가 숨진 것으로 추정하고 그간의 동선을 파악하고 있다. A씨의 시신을 수습한 뒤 유족 협의를 거쳐 부검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며 현장에는 유서가 발견되지 않
김두관 전 경상남도 지사를 비롯한 정치인 및 경제인 등 20여 명의 방문단이 이달 말 북한을 방문해 북한 고위급 인사들과 대화를 나눌 예정이라고 경기신문 취재 결과 밝혀졌다. 북한 역시 이번 방북 제안을 긍정적으로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경색된 남북 관계에 새로운 물꼬를 틀 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된다. 복수의 소식통에 따르면 이번 방북단은 정치권, 경제계, 학계 인사들이 두루 포함된 민간 차원의 특사단 성격을 띠는 것으로 전해졌다. 특사단은 북한 고위급 인사들을 만나 남북 현안에 대한 의견을 교환하고, 얼어붙은 남북 대화 분위기를 개선하기 위한 방안을 논의할 것으로 보인다. 특히 정동영 통일부 장관은 취임 후 지난 정부에서 단절된 남북 관계를 복원하고, 평화와 협력의 시대로 나아가야 한다고 피력하는 등 남북관계 개선을 위한 강력한 의지를 여러 차례 밝혔다는 점에서 이번 민간 특사단의 움직임은 그의 정책 기조에 힘을 실어주는 것으로 풀이된다. 과거 남북 관계는 민간 교류를 통해 긴장 완화의 실마리를 찾은 사례가 여러 차례 있었다. 2000년대 초반, 개성공단 건설과 금강산 관광 사업이 본격화되면서 남북 간 화해와 협력이 활발하게 이뤄졌다. 당시 북한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