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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국세·지방세 비율 조정 논의, 왜 경기도 교육재정에 직격탄?

최근 대전·충남, 광주·전남, 대구·경북 등에서 추진되는 행정통합이 지역에 재정 인센티브와 법적 특례로 인해 비통합 지역은 교육재정 면에서 역차별이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됐다. 임태희 경기도교육감은 10일 출입기자단과의 간담회를 통해 "여러 지역에서 논의 중인 행정통합이 실현될 경우, 경기도의 교육재정에 대한 직접적인 영향이 불가피하다"며 "교육부의 지방교육재정교부금 배분 방식에 대한 전면 개편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문제의 출발점은 정부가 추진 중인 행정통합 특별법으로 특별법이 시행되면 국세와 지방세 비율이 현행 75대25 구조에서 국세 비중이 줄어드는 방향으로 조정될 가능성이 크다. 지방자치단체 재정 자율성을 확대하겠다는 취지지만, 교육재정에는 부메랑이 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임태희 경기교육감은 이날 “국세 비중이 줄어드는 방식으로 세수 구조가 바뀔 경우, 경기 교육재정은 연간 약 2조 원가량 감소할 것으로 추정된다”고 밝혔다. 특히 행정통합 대상 지역은 재정 보전이나 인센티브가 논의되는 반면, 경기도처럼 통합 대상에서 제외된 지역은 보완 장치 없이 재정만 줄어드는 ‘역차별’ 상황이 문제로 꼽았다. 경기도교육청이 제기하는 또 다른 핵심 문제
- 김태호·남윤희 기자
- 2026-02-10 15:50
인천 박찬대, 인천시장 등판 아직도 ‘뜸’...북콘서트서 출마 언급 없어

설 연휴 이전 인천시장 출마 선언이 예상됐던 더불어민주당 소속 박찬대(연수구갑) 국회의원의 행보가 아직까지 미지수다. 유력한 무대였던 출판기념회는 일단 박 의원의 인천시장직 후보군 데뷔 무대가 되지는 못했다. 10일 박찬대 의원실에 따르면 박 의원은 이날 오후 3시 국회 도서관 대강당에서 '검은 싸락눈' 출판기념회를 열었다. 박 의원은 해당 도서에 지난 2024년 있었던 12.3 비상계엄 당시의 긴박했던 순간과 더불어 이후 6개월 동안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로 활약해 온 여정 등을 담았다. 여기에 권력 구조의 근본적인 문제와 정치 여정 등도 풀어냈다. 책은 주권자에게 올리는 늦은 보고서를 시작으로 ▲두 글자 ▲역류의 시대 ▲돌아오십시오 ▲가면 쓴 권력, 맨 얼굴의 신 ▲심판의 시간 등 5개 부문으로 엮여 있다. 마무리 글 소재로는 겨울은 반드시 봄이 된다는 내용이 담겼다. 다만 이날 출판기념회에서는 인천시장 출마와 관련된 언급은 나오지 않았다. 앞서 박 대표는 명절 직전을 출마 선언 시점으로 언급했다. 지난 3일 인천시청 기자실에서 간담회를 열고 “설 전 적당한 시점에 결단 내용을 말씀드리겠다”는 발언을 한 바 있다. 지난 5일 이재명 대통령과의 비공개 만찬
- 이현도 기자
- 2026-02-10 16:28
칼럼/사설 [최광범의 미디어비평] 저널리즘의 제1 원칙, ‘검증’은 어디로 갔나?

이재명 대통령이 집권 초기 내란 수습과 경제 회복의 기세를 몰아 수도권 집값 난제 정면 돌파를 천명하고 나섰다. “15년 동안 안 먹고 모아야 집 한 채 살 수 있다”는 대통령의 신년 발언은 다주택자 양도세 면제 불가 방침과 맞물리며 여론의 뜨거운 쟁점이 됐다. 정책의 성패를 가를 공론화 과정에서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해야 할 주체는 단연 언론이다. 하지만 지난 2월 초 우리가 목격한 것은 권력을 감시하고 사실을 검증하는 언론의 모습이 아니라, 특정 이익집단의 언어를 무비판적으로 복제하는 ‘확성기’의 모습이었다. 발단은 지난 2월 3일 대한상공회의소가 배포한 보도자료였다. 영국의 이민 컨설팅 업체 헨리앤파트너스의 자료를 인용해 ‘한국 고액 자산가 2400명이 상속세 부담 때문에 해외로 유출됐다’는 자극적인 내용을 담았다. 연합뉴스·조선·중앙·동아일보를 비롯한 도하의 수많은 언론은 기다렸다는 듯 ‘부자 탈출’이라는 제목으로 기사를 쏟아냈다. 그것도 취재원이 요청한 2월 3일 12시 "상속세 60% 낼 바에 한국 떠납니다"(이데일리)류의 기사였다. 비판적 검증은 그 어디에도 없었다. 이 ‘기사’들의 실체는 며칠 만에 처참하게 드러났다. 해당 보고서는 이미 2025
- 최광범
- 2026-02-10 06:00
지역 이상일 용인특례시장, 수지구 주민 소통간담회 개최

용인특례시는 이상일 시장이 지난 9일 수지구청 대회의실에서 상현1·2·3동과 신봉·성복동 주민들을 대상으로 권역별 소통간담회를 열고, 주민 대표 80여 명과 지역 현안에 대해 의견을 나눴다고 10일 밝혔다. 이날 간담회에서 상현1·2·3동 주민들은 ▲상현동 일원 전신주·전선 지중화 ▲겨울철 통학로 안전 강화 ▲상현공원 등 노후 공원 정비 ▲상현3동 광교 스포츠센터 복합시설 조기 건립 ▲소규모 공원·보행시설 개선 ▲공원 내 편의시설 확충 등을 건의했다. 한 주민은 “상현 아이파크 5단지부터 상현교차로로 이어지는 구간은 학생들의 통학로이자 주민 통행이 많은 곳인데, 전선이 늘어져 있어 안전사고 우려가 크다”며 전주 지중화를 요청했다. 이에 대해 시 관계자는 “전주 지중화사업은 매년 6~7월 한전에서 사업 신청 공문이 내려오면 신청 절차를 진행하게 된다”며 “올해 해당 구간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답했다. 이 시장은 “지중화는 여러 지역에서 수요가 많아 한전 예산 여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결정되는 만큼 시민들께서 원하는 속도로 추진되기 어려운 측면이 있다”며 “시 차원에서도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상현공원 노후화 문제에 대해서도 “목재 시설물 파손과 뿌리
- 최정용 기자
- 2026-02-10 11:23
정치 경기도, '최은순 방지법' 추진... 세외수입 고액 체납자 정조준

경기도가 ‘세외수입’ 고의 체납 사례를 제도적으로 막기 위해 ‘(가칭)최은순 방지법’을 추진한다. 도는 세외수입 고의 체납자에 대해 출국금지, 가산금 부과, 금융정보조회가 가능한 ▲지방행정제재부과금법 ▲금융실명법 등의 법률 개정안을 정부에 건의했다고 10일 밝혔다. 세외수입은 법 위반에 따른 과징금·개발부담금 등 조세 외 공공 목적을 위해 부과되는 수입을 말한다. 하지만 일부 체납자들이 재산을 숨기거나, 해외로 도피하는 등 현행 제도상 제재 수단이 충분치 않아 문제가 많았다. 대표적인 예로 김건희 씨 모친 최은순 씨가 2013년 성남시 중원구 도촌동 땅 매입 과정에서 명의신탁 계약을 통해 차명으로 이를 매입해 부동산실명법을 위반했지만 최후 납부 시한인 지난해 12월 15일까지 25억 원을 납부하지 않은 사례를 들 수 있다. 개정안의 골자는 먼저 고액 체납자에 대한 출국금지와 가산금 규정의 신설이다. 현재 국세와 지방세 체납자는 일정 금액 이상 체납 시 출국을 금지할 수 있다. 하지만 세외수입의 경우 이를 제약할 어떤 규정도 없다. 도는 세외수입 체납액이 3000만 원 이상인 경우 지방자치단체장이 법무부에 출국금지를 요청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해야 한다
- 우경오 기자
- 2026-02-10 16:16
칼럼/사설 [전환의 시대, 사회적 경제] 연대와 협동으로 빚어낸 ‘2030 안산형 사회연대경제 모델’에 주목한다

대한민국 사회연대경제(SSE)가 거대한 전환의 파도를 맞이하고 있다.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정책 기조가 급변하며 사회적경제에 대한 지원 체계가 재편되는 시점이다. 누군가는 위기를 말하지만, 20년 이상 이 현장을 지켜온 전문가의 시각에서 지금은 오히려 보조금 의존에서 벗어나 ‘자립’과 ‘연대’라는 본연의 가치를 증명해야 할 진정한 승부처다. 이러한 격변의 시기에 경기도 안산에서 들려온 ‘2030 안산사회연대경제 비전 선포’ 소식은 경기도를 넘어 대한민국 사회연대경제가 나아가야 할 명확한 이정표를 제시하고 있다. 지난 2026년 1월 21일, 안산문화예술의전당에 모인 200여 명의 사회연대경제 주체들은 ‘안산을 경기도 사회연대경제의 모범도시로 만들자’는 기치 아래 2030년까지의 구체적인 로드맵을 선포했다. 이번 선포식이 특별한 이유는 단순히 구호에 그치지 않고, 정책 환경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실천적 과제들을 매우 구체적이고 도전적으로 설정했다는 점에 있다. 가장 눈에 띄는 것은 ‘조직화의 규모’다. 안산은 2030년까지 안산시 인구의 15%인 약 10만 명을 사회연대경제 조합원으로 조직하겠다는 목표를 세웠다. 이는 사회연대경제가 특정 소수의 활동
- 장금용
- 2026-02-10 06:00
사회 경기도교육감 선거, 예비후보 대진표 윤곽

경기도교육감 선거가 본격적인 레이스 초입에 들어섰다. 예비후보 등록이 이어지며 출마 구도가 드러나고 있으며, 진보 진영 후보 간 단일화가 이번 선거의 핵심 분수령으로 떠올랐다. 10일 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지난 3일 성기선 전 한국교육과정평가원장, 안민석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 이해문 전 경기도의원 ▲5일 박효진 전 전국교직원노동조합 경기지부장 ▲10일 유은혜 전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예비후보에 등록했다. 현재까지 총 5명이 예비후보로 이름을 올렸다. 이 중 이해문 전 도의원을 제외한 4명은 진보 성향 인사로 분류된다. 유은혜 전 장관은 중앙정부 교육행정 경험을 전면에 내세우며 ‘기본교육의 표준’과 ‘숨 쉬는 학교’를 핵심 키워드로 제시했다. 박효진 전 지부장은 학교 현장 중심성 회복을 강조하며 경쟁·성과 중심 교육에서의 탈피를 출마 명분으로 내걸었다. 후보별로 행정 경험형과 현장 중심형으로 색채가 갈리면서, 단일화 과정에서도 평가 기준을 둘러싼 논의가 불가피할 전망이다. 진보 진영 후보들은 모두 경기교육혁신연대가 주도하는 단일화 논의 테이블에 참여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 연대체는 전국학교비정규직노동조합 경기지부, 경기민주언론시민연합 등 164개 교
- 김태호 기자
- 2026-02-10 15:48
경제 국세청, 오비맥주·빙그레 등 먹거리 기업 탈세 적발

국민 먹거리 기업인 오비맥주와 빙그레 등 3개사를 포함한 다수의 독과점 업체가 거액의 탈세 혐의로 적발됐다. 국세청은 이들 기업으로부터 약 1500억 원 규모의 세금을 추징할 예정이다. 국세청은 폭리로 물가 불안을 조장한 53개 업체를 대상으로 세무조사를 실시한 결과, 총 3898억 원 규모의 탈세를 적발하고 이 중 1785억 원을 추징했다. 이번 조사는 지난해 9월부터 진행 중인 ‘민생 세무조사’의 1차 결과다. 독과점 악용해 폭리·탈세…가공식품업체 집중 적발적발된 업체들은 독과점 지위를 이용해 가격을 인상하면서도 정당한 세금을 내지 않았다. 특히 가공식품 제조업체 3곳의 탈세 규모가 가장 컸다. 오비맥주는 판매점 등에 1000억 원대 리베이트를 지급하고 이를 광고비로 위장 처리한 사실이 확인됐다. 또 원재료 구매를 맡긴 특수관계법인에 수수료 450억 원을 과다 지급해 이익을 나눈 혐의도 드러났다. 국세청은 이러한 불법 행위가 제품 가격을 22% 이상 끌어올렸다고 설명했다. 빙그레 역시 특수관계법인에 물류비 250억 원을 과다 지급해 이익을 몰아준 사실이 적발됐다. 물류비 상승분이 제품가 인상으로 이어지면서 국민 부담을 키웠다는 지적이다. 또 한 라면 제조
- 반현 기자
- 2026-02-10 14:53
지역 구리시, 무보험 차량 운행·무단 방치 차량…강력 단속·엄정 조치

구리시가 시민 안전 및 피해 예방을 위해 무보험 차량 운행과 도시 미관을 해치는 무단방치 차량에 대해 강력 단속하고 있다. 시는 무보험 차량 운행은 사고 발생 시 시민 안전을 심각하게 위협하는 것은 물론, 가해자가 보험으로 보상할 수 없어 피해자가 치료 및 수리비를 직접 부담하거나 소송 등으로 고통을 겪어야 하는 등 문제점이 많아, 사전 예방을 위해 무보험 차량 단속 및 엄정 처벌을 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와관련, 시는 2025년 한 해 동안 34건의 무보험 차량 검찰송치, 수사 지휘 43회, 통고처분(범칙금) 12건 등 적극적인 법 집행을 진행했다. 시는 이 과정에 초동수사, 혐의자 통신조회, 참고인 진술 청취, 피의자 신문, 피의자 소재수사(가택 방문), 소재불명 피의자 지명수배, 체포영장청구 신청 등 법이 허용하는 범위내에서 무보험차량 운행자에 대해 강력한 조치를 취하고 있다. 시는 이같은 무보험 차량 운행 차단으로 사고 시 피해자 보호가 강화되고, 안전한 교통 환경 조성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시는 또, 도로 및 사유지 내 무단 방치 차량이 주민 불편과 도시 미관 저해의 주원인이라는 점을 고려해, 수시 순찰과 주민 신고를 통해 강력 단속
- 이화우 기자
- 2026-02-10 10:51
지역 양평군의회 지민희 부의장, 청년임업인 지원을 위한 조례개정

9일 제313회 양평군의회 임시회 제6차 본회의에서 지민희 국민의힘 시의원이 대표발의한 '양평군 임업관계자 및 산림 관련 단체 육성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하 조례)이 가결됐다. 양평군의회의 2026년 첫 조례로서 발의된 이번 조례는 청년임업인에 대한 육성과 지원계획을 규정하였으며 이를 통해 지속가능한 임산업의 발전과 임업인의 소득증대및 산촌의 발전에 기여하고자 하는 내용이다. 주요 내용으로는 ▲'청년임업인'의 정의 ▲청년임업인에 대한 육성과 지원계획을 신설하였다. 조례를 발의한 지민희 의원은 "양평군은 전체 면적의 70%이상이 산림으로 규성돼 임업발전 잠재력이 매우 큰 지역임에도 불구하고 높은 진입 장벽으로 인해 임업 분야에 대한 신규 인력 유입이 원활하지 않은 상황"이라며 "이로인해 임업인의 고령화가 심화되고 임산업 전반의 성장에도 한계가 발생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이번 조례를 통해 청년임업인에 대한 육성및 지원을 체계적으로 추진함으로써 청년세대의 임업 진입을 활성화하고 양평군 임업인의 세대교체와 임산업의 지속 가능한 발전기반을 마련하고자 한다"고 설명했다. 또한 지민희 의원은 "경남 함양의 사례에서 확인할수 있듯이, 임업인에 대한 적극적인 육
- 김영복 기자
- 2026-02-10 08: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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