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일 오전 5시부터 단계적 일상회복, 일명 '위드 코로나'가 본격적으로 시행된다. 수도권은 10명까지, 비수도권은 12명까지 모일 수 있고, 식당·카페 등 대부분 시설은 24시간 영업이 가능해진다. 다만 감염 위험이 높은 유흥·체육시설 등 일부 다중이용시설에는 '방역패스'(접종증명·음성확인제)가 적용된다. ◇ 수도권 10명·비수도권 12명까지…'핼러윈 방역'에 1일 오전 5시 시행 1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에 따르면, 정부는 지난달 29일 확정한 코로나19 단계적 일상회복 3단계 이행계획에 따라 이날부터 1단계 개편에 돌입한다. 우선 생업시설 영업시간 규제가 없어지면서 식당·카페 등 대부분의 다중이용시설이 24시간 영업을 할 수 있다. 감염 고위험시설인 유흥시설, 콜라텍, 무도장만 밤 12시 영업 제한을 받는다. 새벽 영업은 2일부터 시작된..
건강보험에는 피부양자 제도가 있다. 경제적 부담 능력이 없어 직장 가입자에 의존해 생계를 유지하는 부모 등이 보험료 부담 없이 의료보장을 받을 수 있게 하려는 취지에서 만든 것이다. 이 제도 덕분에 자녀가 직장을 다니면 부모는 피부양자 자격으로 직장 가입자인 자녀의 건강보험증에 등재돼 건보료를 한푼 내지 않고 보험 혜택을 받는다. 하지만 재산과 소득이 건강보험 당국이 정한 '일정 기준'을 초과하면 피부양자로 인정받지 못하고 지역 가입자로 전환돼 별도로 보험료를 내야 한다. 고액재산 보유자가 경제적 능력이 있는데도 피부양자로 등재돼 '무임승차'하는 등 논란이 벌어지자 보험료 부담의 형평성과 공정성을 도모하고자 만든 장치이다. 건보 당국은 해마다 11월이면 지난해 소득증가율(이자·배당·사업·근로소득, 주택임대소득 등)과 올해 재산과..
프로야구 kt wiz 이강철(55) 감독은 선수 시절 꾸준함의 대명사였다. 최고의 언더핸드 투수로 10년 연속 10승, 100탈삼진을 기록하는 등 기복 없는 모습으로 해태 타이거즈의 전성기를 이끌었다. 꾸준함의 가치를 중요시하는 이강철 감독의 철학은 지도자 생활을 시작한 뒤에도 바뀌지 않았다. 선수들의 단점보다 장점을 눈여겨보며 그 선수가 오랫동안 선수 생활을 하길 바랐다. kt 감독으로 부임한 뒤에도 그랬다. 이강철 감독은 소속 팀 선수뿐만 아니라 타 구단에서 외면받은 선수의 장점과 가능성을 발견하면, 곧바로 영입을 추진해 중용했다. 이 감독은 2019시즌을 마친 뒤 키움 히어로즈의 전력 외 투수로 평가받았던 이보근을 2차 드래프트로 영입했고, NC 다이노스에서 방출된 유원상을 데려왔다. 두 선수는 2020시즌 kt 불펜의 핵심 자원으로 활약하며 팀의 포..
여야가 국정감사에 이어 입법·예산 국회에서 격돌을 예고했다. 더불어민주당은 이재명 대선후보의 공약을 현실화하겠다고 나섰고, 국민의힘은 국회가 특정 후보의 선거판으로 이용된다며 반발에 나섰다. 이 후보는 지난 25일 경기도지사직에서 사퇴한 뒤 적극적인 정책행보에 나서며 공약을 쏟아내고 있다. 이 후보는 지난 29일 ‘단계적 일상회복 점검 간담회’에 참석해 ‘1인당 최소 100만원’이라는 전국민 재난지원금에 대한 구체적 금액을 제시했다. 재원 마련을 위해서 추경까지 검토하겠다는 계획도 밝혔다. 소상공인·자영업자 대상 코로나 손실보상도 하한선 상향, 지원 대상 확대 등 선진국 수준 이상을 담보하는 방향으로 법 개정도 추진할 방침이다. 이 후보는 이어 ‘대장동 방지법’으로 불리는 개발이익 100% 환수제와 공직자 부동산 백지신탁제 등도 언급했다. 또 ‘이재명표’ 지역화폐 예산도 다시 증액하는 방향으로 민주당 차원에서 나서기로 했다. 이에 국민의힘은 대한민국의 법률과 예산이 특정 후보의 선거 목적으로 악용되는 것을 절대 용납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국민의힘은 지난 29일 상임위원장 및 간사단 회의를 열고 상임위별 ‘이재명 공약 이슈’가 있는지 파악해 대응 전략을 논의했다. 이 후보의 전국민 재난지원금 공약에 대해선 내년 대선을 겨냥한 ‘매표 행위’로 규정하고 총력 저지에 나설 것을 예고했다. 김도읍 정책위의장은 “지역의 소상공인을 만나보면 몇 달 치 손실보상금으로 10만원을 받은 곳도 있는데, 전 국민 재난지원금은 전형적인 포퓰리즘이자 국민 기만”이라고 비판했다. 국민의힘 대권 주자인 유승민 경선 후보 역시 페이스북에서 “경기도에서 했듯이 국민 세금으로 표를 얻겠다는 것”이라며 “이 후보님, 대장동 게이트에서 챙겨둔 돈 있으면 그걸 쓰세요”라고 꼬집었다. 이와 함께 개발이익 환수제와 관련해서도 대장동 비리 의혹의 책임부터 져야 한다며 특검 도입에 당력을 집중할 것으로 보인다. [ 경기신문 = 박환식 기자 ]
금융당국이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확대 적용을 비롯한 가계대출 추가 규제를 내놓고 은행들도 대출 한도 축소와 금리 인상에 나서면서 대출자들의 불안과 혼란이 커지고 있다. 은행들은 불필요한 마이너스 통장 한도를 줄여놓고, 향후 금리 추가 인상 가능성에 대비해 고정금리 대출의 비중을 늘려야 한다고 공통으로 조언하고 있다. ◇ "내년 초 집 옮기고 전세 얻는데…대출 나오나요" 31일 은행권에 따르면 정부가 지난 26일 DSR 조기 적용을 포함한 가계부채 관리 강화 방안을 발표한 뒤 각 은행 창구에 대출 관련 방문·전화 문의가 이어지고 있다. 그러나 이전과 비교해 문의와 상담이 급증했다고 보기는 어렵다. 한 시중은행 관계자는 "당국과 은행의 가계대출 규제가 이미 연초부터 시작됐기 때문에, 그동안 미리 신용대출 등을 받아놓는 가(假)수요, 선(先)..
대장동 개발 로비·특혜 의혹을 파헤치는 검찰 수사가 한 달을 넘기면서 '윗선'을 겨냥한 배임, 직권남용 수사로 큰 물줄기를 형성하며 전개되고 있다. 검찰도 개발 사업 설계 과정을 둘러싼 '초과이익 환수 조항 삭제' 의혹과 황무성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사장에 대한 '사퇴 강요' 의혹을 밝히지 못하면 용두사미 수사라는 비판을 피할 수 없는 상황을 맞았다. 31일 법조계에 따르면 검찰은 대장동 개발 사업 전반에 걸쳐 성남도시개발공사 측 간부들과 민간 사업자들이 공모한 배임 행위가 벌어진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이미 뇌물혐의로 구속기소 돼 재판을 앞둔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을 상대로 한 배임 혐의 수사도 진행형이다. 의심스러운 대목은 크게 두 부분이다. 당초 전체 수익의 일정 부분을 가져가는 '비례형'으로 설계됐던 공사 수익 배분 방식이..
인천 송도컨벤시아 일원에서 나흘간 열린 제5차 유네스코 학습도시 국제회의(ICLC) 대단원의 막이 내렸다. 연수구는 지난 29일 ICLC 폐회식에서 코로나19 시대에 건강하고 회복력있는 학습도시를 구축하자는 내용의 ‘연수선언문’을 채택했다. 64개 국·229개 평생학습 회원도시들은 코로나19로 전 세계 정부가 학습기관을 폐쇄하는 전례 없는 위기 상황을 강조하며, 이를 극복하기 위한 회원도시들의 역할이 필요하다는 데 의견을 모았다. ▶관련 기사 14면 ICLC는 유네스코 평생학습원(UIL) 주최로 2년마다 열리는 국제행사다. 연수구는 한국 최초로 이 행사를 유치했다. 회원도시들은 ‘대응을 넘어 새로운 도약으로-학습을 통한 건강하고 회복력 있는 도시 구축’이라는 주제에 맞게 포스트 코로나 시대 건강교육과 도시 회복탄력성 증진에 뜻을 함께했다. 이날 연수구는 정부의 ‘2050 탄소중립 전략’에 부합한 탄소중립 선언문도 발표했다. 고남석 구청장을 비롯한 학생·주민 대표, 국제기구·산업계 관계자 등 9명이 선언에 참여했다. 이들은 ‘미래’, ‘생존을’, ‘위한’, ‘탄소중립’, ‘우리’, ‘모두’, ‘함께’, ‘실천’, ‘합시다’라는 팻말을 각각 들고 탄소중립이라는 공동의 목표 달성과 안전하고 행복한 미래의 삶을 다짐했다. 고 구청장은 “자연파괴의 주범이 되지 않도록 알차고도 고통스러운 실천이 반드시 이뤄져야 한다”며 “정책적으로도 이를 위한 예산이 우선 편성돼야 하며, 미래세대 생존을 위한 우리의 대장정을 40만 연수 주민이 함께 해주시길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한편 29·30일 연계행사로 진행한 ICLC 세계시민 평생학습박람회에는 9개 테마관과 154개 민·관 부스가 운영돼 1만여 명의 시민들이 방문했다. 지구촌 석학 모여 이틀간 24개 세션 진행...핵심은 코로나 시대의 교육 행사 이틀째인 28일부터 학습도시 타이틀 인계식과 함께 지구촌 평생학습 석학들의 본격적인 회의가 시작됐다. 이날 기조연설에 참여한 반기문 전 유엔 사무총장은 “전 세계에 만연한 건강 불평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유네스코의 지속가능한발전(SDGs) 목표로 개선될 수 있도록 국제적 지원과 협조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유은혜 교육부 장관도 “포스트 코로나 시대 평생학습의 방향과 소외계층을 위한 다양한 배움의 방법을 공유할 수 있는 기회와 화합의 장이 되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이틀간 이뤄진 평생학습 관련 회의는 특별·전체·병렬세션 등 모두 24개 세부 세션으로 진행됐다. 공통된 핵심은 역시 ‘코로나19’와 ‘교육’이었다. 28일 특별세션에서 데이비드 아초아레나(David Atchoarena) UIL 원장은 “다양한 학자적 관점의 필요성과 함께 평등, 보건, 시민권 등 여러 분야의 전략적 개발이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전체세션에 참여한 콜롬비아 보고타시의 알레한드로 고메즈 로페즈(Alejandro Gómez López)는 “국가차원에서 시민들을 전문가로 교육시키고 코로나 관련 의료정보를 함께 공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곽상욱 전국평생학습도시협의회장도 “팬데믹으로 인한 일상 변화를 이제는 새로운 패러다임으로 대응해 나가야 한다”고 전했다. 이어진 두 번째 전체세션에서도 펜데믹시대 학습의 상실이 취약계층에 더 큰 피해를 가져온다는 점을 강조하며 앞으로 이 같은 부분이 교육 정책에 반영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왔다. 29일에는 국내·외 대학이 참여하는 특별세션과 병렬세션, 마지막 전체세션 등 코로나 시대 인종과 세대를 넘어선 의미있는 논의들이 진행됐다. 특히 병렬세션Ⅱ에서는 ‘건강과 세계시민 교육’을 주제로 고남석 연수구청장과 그리스, 온두라스, 모로코, 이란 등 각 나라의 시장들이 다양한 의견을 나눴다. 이어 열린 컨퍼런스 결과보고회에서는 평생학습, 글로벌 시민교육, 포용적인 교육, 기후변화, 건강, 웰빙 등에 관해 토론한 내용들을 소개했고 28개 조항이 담긴 연수선언문을 채택했다. 폐회사에서 고 구청장은 “연수선언문이 모든 해결책을 담고 있지는 않지만 코로나19가 끝나지 않은 상황에서 모두의 지혜를 담았다. 사랑하는 시민들을 위해 현장에서 연수선언문을 실천해 나갈 것을 확신한다”고 말했다. 행사를 마친 해외 참가자들은 마지막 날인 30일 송도 삼성바이오로직스와 셀트리온 등 대한민국 대표 바이오 기업과 연수구 내 평생학습시설 등을 견학했다. [ 경기신문 / 인천 = 윤용해·조경욱 기자 ]
25일 발생한 KT의 네트워크 장애가 설비 교체 중 벌어진 어처구니 없는 실수 탓으로 확인된 가운데, KT의 보안 역량과 외부 대응에도 심각한 문제가 있었다는 지적이 나온다. 31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과기정통부)의 조사결과에 따르면 KT가 장애를 최초로 인지한 시점은 25일 오전 11시 20분이었다. 통신재난의 불씨가 된 부산 지역 라우팅 사고 발생 시점으로부터 따지면 4분 후였다. KT는 초기에 디도스(DDoS·분산 서비스 거부) 공격을 원인으로 추정하고, 장애 인지 20분 후인 11시 40분 과기정통부에 사이버 공격 신고를 했다. 실제 장애 원인이 라우팅(네트워크 경로설정) 오류였음을 파악하고 과기정통부에 다시 알린 것은 그로부터 4분이 더 지난 11시 44분이었다. 결국 KT는 장애 인지 후에도 정확한 원인을 파악하기까지 24분간 엉뚱한 대응을..
어느덧 10월이 끝나가고 11월이 코앞이다. 11월 1일 0시부터 사회적 거리두기가 단계적 일상 회복으로의 방역 체계로 전환된다는 반가운 소식도 있지만, 한편으로는 벌써 가을이 지나갔다는 점이 아쉽기도 하다. 알록달록 물들어가는 단풍처럼 가을을 추억할 수 있는 감성적이면서도 쓸쓸함이 담겨 있는 노래를 소개한다. ◇김동규 ‘10월의 어느 멋진 날에’ 한국을 대표하는 바리톤 김동규가 부른 ‘10월의 어느 멋진 날에’는 이제 그를 대표하는 명곡이 됐다. 따뜻하면서도 낭만적인 목소리는 아련한 울림을 더해 듣는 이들에 위로를 전한다. ‘눈을 뜨기 힘든 / 가을보다 높은 / 저 하늘이 기분 좋아’ ‘창밖에 앉은 바람 한점에도 / 사랑은 가득한걸’ 살아가는 이유도 꿈을 꾸는 이유도 모두 당신이라고 말하면서, 함께 살아가는 동안 더 좋은 것은 없을 거라고 1..
연중 대표적인 쇼핑 시즌으로 자리 잡은 11월을 맞아 온·오프라인 유통업체들이 일제히 대규모 할인행사에 나섰다. 11월은 유통업계의 전통적인 비수기였지만 미국 블랙프라이데이와 '광군제'로 알려진 중국 '11·11' 쇼핑축제 등 해외 세일 행사의 영향을 받아 국내에서도 온라인몰 중심으로 할인 행사가 시작됐다. 올해는 특히 11월 1일부터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방역 체계가 '단계적 일상회복'(위드 코로나)으로 전환됨에 따라 그동안 대규모 집객 행사를 자제해왔던 오프라인 유통업체도 적극적인 마케팅에 나서는 모습이다. 31일 유통업계에 따르면 11번가는 하루 뒤인 1일부터 11일까지 '십일절 페스티벌' 행사를 하고 매일 11번씩, 총 121차례 라이브 커머스 방송으로 상품을 판매한다. 아마존 글로벌 스토어의 해외 직구 상품 중 일부도 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