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불 대금 지급이 지연돼 논란(경기신문 2021년 12월 22일 1면 보도)이 일었던 인천의 한 지역주택조합이 지자체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준비 중이다. 19일 부동산업계에 따르면 주안 센트럴팰리스사업을 추진 중인 ‘(가칭)미추2구역 지역주택조합’은 최근 조합원들에게 ‘미추홀구에 대한 손해배상청구 소송 참가의향서’를 발송했다. 이들은 “조합원모집 허가 등 적법한 행정절차를 거쳐 사업을 운영 중인데, 미추홀구는 미추2구역을 포함한 재정비촉진지구에서 지주택사업이 불가하다고 설명해 자신들이 결정한 행정조차 책임지지 않고 있다”고 주장했다. 또 “미추2구역 토지소유주 30% 이상이 재정비촉진지구 해제동의서를 제출했지만 이를 단순 일부 소유자 의견으로 치부해 해제를 받아들일 수 없다고 했다”며 “사업지연에 따른 불안감 및..
“장애인 체육에 대한 인식이 여전히 부족한 상황에 코로나19까지 겹치면서 지난 한 해 장애체육인들이 많은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아직도 코로나19로 인한 일상 회복이 되지 않았지만 장애체육인들의 어려움을 최소화 할 수 있도록 도장애인체육회가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경기도장애인체육회 오완석 사무처장은 19일 경기도장애인체육회 회의실에서 2022년 호랑이해를 맞아 진행된 신년 인터뷰에서 코로나19로 힘든 시기를 보내고 있는 장애체육인들을 가장 먼저 생각했다. 오 처장은 “1년 정도면 코로나19를 극복할 줄 알았는데 해가 바뀌어서도 여전히 코로나19의 위세가 대단하다”면서 “코로나19가 종식될 때까지 장애체육인들의 어려움을 최소화하기 위한 노력을 계속 이어가겠다”고 밝혔다. 오 처장은 “장애인체육에 대한 비장애인들의 관심을 높이기 위해 올해 도장애인체육회에 대외협력팀을 새로 만드는 등 조직을 개편했다”며 “도장애인체육회가 장애인체육에 대한 관심을 높이는 데 앞장설 수 있도록 하겠다”고 전했다. 오 처장은 “지난 해 코로나19로 대면 사업 진행이 어려워 PC와 모바일 웹을 통해 장애인체육 활동을 지원하는 전용 플랫폼과 20개 신체활동 40개 콘텐츠를 제작해 지원하는 비대면 사업 처음 시행했고 약 3만여명이 참여하면서 좋은 반응을 얻었다”며 “올해도 이 사업을 확대 진행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또 장애체육인들이 활동할 체육시설이 부족한 것에 대해서는 “현재 도내 14개 시·군, 16개소에 반다비체육관 건립이 추진되고 있다”면서 “비장애인들이 이용하는 체육시설을 장애인들도 함께 이용할 수 있는 여건 마련을 위해 노력하면서 반다비체육관 건립도 속도롤 높일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오 처장은 “지난 해 고양과 광주에 건립한 경기도장애인체력인증센터를 올해 3곳에 추가 설치할 계획”이라며 “그중 경기도체육회관에 들어설 수원센터는 도장애인체육회가 직접 운영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오 처장은 “앞으로 장애인체육시설과 장애인체력인증센터를 추가 설치할 수 있도록 노력하는 한편 장애체육인들의 안정적인 생활을 위해 공공기관은 물론 민간기업의 실업팀 창단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다짐했다. 오 처장은 끝으로 “올해도 코로나19로 인한 어려움이 계속될 것으로 보여 장애체육인들의 어려움이 가중될 것으로 예상되지만 이 위기를 잘 극복해 보다 나은 장애인체육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하자”고 당부했다. [ 경기신문 = 정민수 기자 ]
경기 성남시 대장동 개발 과정에서 화천대유자산관리로부터 40억 대 뇌물을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는 최윤길 전 성남시의회 의장이 구속됐다. 수원지법 오대석 영장전담판사는 18일 밤 사후수뢰 혐의를 받고 있는 최 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마친 뒤 “범죄혐의가 소명되고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화천대유 부회장으로 근무 중인 최 전 의장은 대장동 사건 관련 경찰이 처음으로 구속영장을 신청해 구속된 첫 번째 사례다. 그는 성남시의회 의장이던 지난 2013년 2월 대장동 개발의 시발점이 된 성남도시개발공사 설립 조례안을 본회의에 상정해 통과를 주도했다. 이후 의장직에서 물러난 뒤 조례안 통과에 앞장선 대가로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 씨 등으로부터 40억 원을 받기로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30여 페..
누구나 하나쯤은 가지고 있는 새로운 생각과 아이디어들은 사람들의 삶을 더욱 반짝이게 만든다. 마을을 학교와 실험실 삼아 실행된 주민의 생각은 더 풍요로운 문화를 가능하게 한다. 엄마들이 공동육아 경험으로 지역의 아이들을 가르치고, 경력단절 여성들이 어르신들을 위한 운동 가이드 책자를 만들고, 전현직 교사들이 청년과 노인의 징검다리 역할을 하거나, 마을을 사랑하는 청년과 청소년들이 함께 마을용 자전거 지도를 만드는 일이 그렇다. 대한민국 최대 기초단체이자 최초의 특례시인 수원시는 새로운 지방자치의 모범적 모델을 제시해야 하는 출발점에 서 있다. 제3차 문화도시로 지정돼 앞으로 5년간 최대 100억원의 국비를 지원받아 ‘서로를 살피고 문제에 맞서는 문화도시 수원’이라는 비전을 제시하며 대도시형 문화도시를 구현해 나가게 된다. ◇ 누구나 기획자이자 주인공이 된다 영통구 주민 5명으로 구성된 ‘역동’은 학부모 모임에서 시작했다. 결혼 후 남편 직장을 따라 수원시에 정착한 경력단절 여성들이 비슷한 연령의 자녀라는 공통점 덕분에 함께 도서관을 다니던 친목 모임이었다. 아이들이 역사에 관심을 갖게 될 즈음, 모임 구성원들은 학업과 재미의 두 마리 토끼를 잡을 수 있는 프로그램이 필요하다는 생각에 공동육아 방식의 프로그램을 만들었다. 답사, 도자기 만들기, 전통 문양 그리기 등의 프로그램을 진행했다. 이 배움의 기회를 다른 아이들과도 나누고 싶어진 역동 멤버들은 수원시 씨티메이커스 프로그램을 통해 방법을 찾아 나섰다. 지난해에는 전문가로부터 컨설팅을 받기도 했다. 이들은 현재 도시재생 지역 청소년에게 교육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사회적기업을 준비 중이다. ‘ ‘꽃맘센터대화방’도 경력단절 여성들 모임에서 시작됐다. 교육지원서비스로 지역 내 아동센터 등과 협력하던 협동조합을 중심으로 주민들이 참여한 모임이다. 지역 문제에 대해 깊이 대화를 나누기 시작한 이 모임은 소외된 실버세대를 위한 크리스마스 파티나 작은 음악회를 개최하는 활동을 했다. 지난해에는 마을 활동에 참여를 어려워하는 중장년층을 위해 운동 가이드 책자를 기획했다. 코로나19로 활동이 위축된 노인들이 활용할 수 있도록 수원형 리빙랩 사업에 참여해 전문가의 도움을 받고,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운동 책자를 만들었다. 수원 행궁동을 기반으로 활동하는 ‘사회적협동조합 수원행’의 청년 3명은 행궁동 내 주차시설 부족 등의 문제를 개선하기 위한 방법을 찾다가, 자동차 없이 방문해도 즐거운 핫플레이스가 되려면 결국 자전거 이용이 편리해져야 한다는 생각으로 행궁동 자전거길 지도를 만들기로 했다. 이 프로젝트에 힘을 보탠 것은 행궁동에서 자전거를 즐겨 타던 청소년들이다. 중학생 라이더 5명이 행궁동을 직접 라이딩하면서 조사를 진행해 개선해야 할 점을 찾았다. 이 협업으로 수원화성과 행궁동, 수원천을 한 바퀴 도는 코스가 만들어졌다. 역동, 꽃맘센터대화방, 수원행 등 시민들이 직접 기획하고 실행하는 문화모임은 모두 수원시가 지향하는 문화도시의 대표적인 사례들이다. ◇ 10여 년 준비해 온 ‘문화도시 수원’ 시민의 삶이 곧 문화가 되는 문화도시를 향한 수원시의 준비는 10여 년 전부터 시작됐다. 시는 지난 2011년 8월 문화도시 조례를 제정해 수원을 사람 중심의 문화도시로 구현하기 위한 정책 방향 및 추진체계 등을 명문화했다. 2014년 제정된 정부의 지역문화진흥법보다 3년이나 앞선 조례였다. 시는 2018년부터 5개년 계획의 문화특화지역 조성사업을 추진했다. 온라인 플랫폼 ‘수다방’과 포럼, 찾아가는 현장 의제 ‘미래가 열리는 나무’ 등을 통해 시민의 욕구와 의제를 구체화했다. 지역 의제를 발굴하기 위한 시민 대화모임 ‘씨티메이커스’ 277개가 적극적으로 활동했고, 리더격인 시민협의체 ‘수원나우어스’가 발족해 3개의 분과로 운영됐다. 생활권별 불균형 문제나 외국인 이주민 증가로 인한 대안, 지역 갈등, 아파트 공동체, 원도심 쇠퇴, 생태 위기 등 다양한 과제들이 도출됐다. 문화기획자를 양성하는 프로그램들이 운영됐고, 거점 공간을 중심으로 의제를 풀어나가려는 시민 문화의 씨앗을 뿌렸다. 이 성과를 바탕으로 2021년 예비 문화도시로 선정된 수원시는 예비사업을 통해 문화도시로의 도약 가능성을 미리 확인할 수 있었다. 예비 사업은 기존의 프로그램들을 체계화했다. 또 시민이 제안하고 만드는 도시여행 프로그램 ‘조금 다른 도시여행’ 6개가 시범 운영돼 새로운 지역콘텐츠를 발굴하는 한편 지속가능한 도시여행의 기반을 조성하는 계기를 만들었다. 예비 문화도시 사업의 성공적인 성과를 바탕으로 수원시는 지난해 12월 문화체육관광부로부터 제3차 문화도시로 지정받았다. 올해부터 2026년까지 5년 간 최대 100억 원의 국비를 지원받고 지방비 100억 원을 매칭해 총 200억 원의 사업비를 투입해 문화도시 사업을 추진하게 된다. ◇ 시민문화자치로 문화특례시 빚는다 ‘서로를 살피고 문제에 맞서는 문화도시 수원’이라는 사업명에서 드러나는 것처럼 수원특례시가 계획한 문화도시 청사진에는 ‘시민’이 가득하다. 생활 속 문제를 발견한 시민들이 머리를 맞대고 해결 방안을 마련해 직접 기획하고 실행한 뒤 이를 지역에 확산하는 것에 중심을 두고 있기 때문이다. 문화도시 수원의 핵심 가치는 4가지다. 시민, 마을, 지역, 생태 등의 가치를 확산하기 위해 사람중심의 도시철학과 인문적인 실천방법을 활용하는 과제들이 추진된다. 먼저 수원은 학교, 수원은 실험실, 웰컴투 수원 등 문화 인재를 양성하고 다양성을 살리는 실험적 프로그램들이 시민가치를 높이는 데 활용된다. 또 거점 공간인 ‘동행공간’을 확대하고 도시문화 커뮤니티를 지원해 지속가능한 문화 생태계를 만들어 마을의 가치를 제고한다. 도시기록단 등 기록생태계를 활용한 인문도시 아카이브, 조금 다른 도시여행 등을 통한 예술의 확대는 지역자원의 미래가치를 높이는 데 기여할 수 있도록 운영한다. 문화도시 사업은 주체가 되는 시민과 시민의 활동을 지원하는 다양한 참여자들의 지원으로 실행된다. 수원이라는 도시명을 영문으로 거꾸로 써 만들어진 ‘수원나우어스(SUWON X NOWUS)’라는 이름의 시민협의체가 5개 생활권역별 관심 의제를 찾아내고, 다양한 참여자들이 프로그램을 기획한다. 시는 행정협의체를 운영해 이들에게 행정적 지원을 뒷받침하고, 운영위원회가 사업에 대한 자문과 전반적인 계획 및 추진과정에 전문적 의견을 더한다. 이 모든 과정에서 수원문화재단 내 설치된 문화도시센터가 추진력을 발휘하게 된다. 시는 문화도시 사업으로 5개 생활권역(북수원, 광교, 서수원, 화성, 영통)에서 거점을 만들어 100명의 시민리더를 양성하고, 1만 명의 인문클럽과 5만 명의 시민협의체(나우어스) 회원들이 활동하는 것을 최종 목표로 삼고 있다. 특히 시에서 진행되는 도시재생사업 및 수원시 인문기행 특구, 계획공모형 지역관광개발사업 등 다양한 사업과 연계해 특성화된 인문도시로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도록 활용한다. 염태영 수원시장은 “시민 주도의 자생적 문화를 통해 일상의 문제에 대한 해법을 능동적으로 찾아 해결하는 시민참여 문화 거버넌스가 문화도시 수원의 핵심”이라며 “사회변화를 문화적 관점에서 대응하는 제2의 르네상스의 전기가 되도록 만들어 나가겠다”고 말했다. [ 경기신문 = 유연석 기자 ]
전 세계를 강타한 ‘코로나19 팬데믹’ 상황속에서 양주시가 시민의 건강과 생명을 지키기 위해 물샐틈없는 방역상황 점검과 신속한 역학조사에 총력을 기울여 감염 확산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노력해왔다. 특히 코로나19 확산 방지와 확진자 감소를 위해 마스크 착용, 사회적 거리두기 등을 의무화하고 진단검사, 감염 경로 추적, 격리 치료 등 3T로 요약되는 방역시스템을 구축, 다양하고 선제적인 ‘양주형 방역’으로 대응해왔다. 전례없는 감염병 사태 발생 이후 시민의 일상과 안전을 지키기 위해 불철주야 방역 최일선에서 분투해온 양주시의 그간 방역 성과를 되돌아본다. ◆ 감염병 상시 대응 강화, 경기북부 최초 감염병관리과 신설 양주시는 지난해 7월 하반기 조직개편을 통해 경기북부 지자체 최초로 감염병관리과를 신설했다. 코로나19 등 신종 감염병의..
지난해 연간 복권 판매액이 6조원에 육박하면서 역대 최대치를 경신했다. 18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지난해 복권판매액은 5조9천755억원으로 전년 대비 10.3% 증가했다. 복권판매액은 2017년 4조2천억원, 2018년 4조4천억원, 2019년 4조8천억원으로 점차 늘다가 코로나19가 확산한 2020년 5조4천억원으로 뛰었는데 지난해 다시 한 번 더 역대 기록을 갈아치운 것이다. 유형별로 보면 온라인복권 판매액(5조1천371억원)이 전년 대비 8.4% 늘었고, 인쇄복권 판매액(4천420억원)은 19.8% 증가했다. 연금복권(2천911억원)과 전자복권 판매액(1천53억원)은 각각 29.2%, 25.6% 증가했다. 기재부는 "복권 판매 증가는 코로나19 이후 카지노, 경륜, 경마, 경정 등 다른 사행산업 운영이 축소된 데 따른 대체효과, 복권에 대한 인식 개선 등에 기인한 것으로 추정된다"고 밝혔다. 또 "연금복권은 2020년 4월 당첨금액과 당첨자 수를 확대하는 상품 개편으로 판매가 크게 증가해 당첨자의 노후 소득 안정에도 기여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전체 사행산업에서 복권 매출이 차지하는 비중은 2019년 21.2%에서 2020년 42.1%로 뛰었다. 지난해 복권판매액에서 사업·운영비를 제외한 복권수익금은 2조4천291억원이었다. 수익금은 복권기금에 적립돼 공익사업 등에 쓰인다. 지난해에는 수익금 등 총 2조6천311억원이 저소득·소외계층의 소득지원(56.1%)과 주거 안정(20.9%), 문화 기회 향유(6.2%) 등에 쓰였다. 국민 가운데 '복권이 있어서 좋다'고 긍정적으로 인식하는 비율은 2020년 66.5%에서 지난해 73.7%로 상승했다. 지난해 10∼11월 만 19세 이상 국민 1천20명을 대상으로 이뤄진 '2021년 복권 인식도 조사' 결과를 보면 응답자들은 복권이 있어서 좋은 이유로 기대와 희망을 품을 수 있어서(39.2%), 좋은 일·공익사업에 사용돼서(26.5%) 등을 꼽았다. 복권 구매 경험률을 보면 남자의 71.8%, 여자의 54.0%가 복권을 산 경험이 있고, 연령별로는 40대의 구매 경험률이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가구소득 분위별로는 5분위 중에서 4분위의 구매 경험률이 가장 높고 1분위가 가장 낮았다.
정부가 코로나19 백신접종 후 '중증 이상반응'을 겪는 학생들의 치료를 위해 최대 500만 원을 지원하기로 했다.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18일 이같은 내용의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학생 건강회복 지원방안'을 발표했다. 교육부는 접종 당시 만 18세 이하인 학생 중 접종 이후 90일 내 중증 이상반응 등이 발생했으나, 인과성이 인정되기 어려워 국가 보상을 받지 못한 학생에 대해 보완적 의료비를 500만 원 한도 내로 지원할 방침이다. 교육급여(중위소득 50% 이하) 대상자 중 의료비 총액이 500만 원을 초과한 경우 최대 1000만 원 한도 내에서 추가 지급된다. '중증'은 증상의 유형과 관계 없이 국가보상 신청액수가 본인부담금 기준 30만 원 이상의 경우이며 '예방접종피해보상 전문위원회'심의 결과 백신보다는 다른 이유에 의한 가능성이 높아 기각된 사례..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후보는 18일 자신의 '욕설 녹취록'이 공개된 것과 관련해 "비록 말씀드리기 어려운 사정이 있긴 하지만 공인으로서 물의를 일으킨 점에 대해 다시 한번 깊이 사과드린다"며 고개를 숙였다. 이 후보는 이날 오후 서울 마포구 누리꿈스퀘어에서 중앙선대위 여성위원회 필승결의대회를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이같이 사과했다. 이날 '굿바이 이재명' 저자인 장영하 변호사는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 후보의 육성이 담긴 160분 분량의 녹음 파일을 언론에 공개했다. 이 후보는 "그 파일들은 당시 형님 부부가 여러 개를 녹취해 이미 공개돼 있던 것"이라며 "당시 모든 언론인에게 보낸 것이 떠돌다가 다시 드러난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이어 "그것도 저의 과거의 한 부분이고 책임져야 할 부분이라 깊이 사과드린다"고 말했다. 이 후보는 "문제..
성남시 분당구 대장동 개발 과정에서 화천대유 측으로부터 금품을 받기로 한 혐의를 받는 최윤길 전 성남시의회 의장은 18일 뇌물 혐의를 인정하느냐는 질문에 "죄송하다"고 말했다. 최씨는 이날 오전 10시 30분 수원지법에서 열리는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앞서 취재진과 만나 혐의 인정 여부 등을 묻는 말에 이같이 답했다. 그는 성남시의회 의장이던 2013년 2월 대장동 개발의 시발점이 된 성남도시개발공사 설립 조례안을 본회의에 상정해 통과시키는 데 앞장섰다. 이후 의장직에서 물러난 뒤 당시 조례안 통과를 주도한 대가로 화천대유 임원으로 근무하면서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 씨 등으로부터 성과급 40억원을 받기로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최씨는 이날 "조례안 통과에 대가성이 있었나"라는 질문에도 "죄송해요"라고 짧게 답하고 서둘러 법정으..
인천시가 GTX-B노선 구축에 맞춰 새롭게 마련한 도시철도망구축계획을 본격 추진한다. 시는 18일 국토교통부로부터 인천2호선 검단 연장선 등 8개 노선이 반영된 ‘인천시 도시철도망 구축계획 변경(안)’이 승인을 받았다고 밝혔다. 이번 도시철도망 구축계획 변경안은 국토부 국가교통위원회의 심의를 거쳤으며, 반영된 노선이 모두 건설되면 도시철도 수송 분담률 증가로 인천시민들의 교통편의가 크게 향상될 것으로 기대된다. 변경계획에 반영된 노선은 ▲인천2호선 검단 연장(독정역~불로지구 4.45㎞) ▲부평연안부두선(부평역~연안부두 18.72㎞) ▲송도트램(송도달빛축제공원역~순환 23.06㎞) ▲인천2호선 논현 연장(남동구청역~인천논현역 7.43㎞) ▲주안송도선(주안역~인천대입구역 14.73㎞) ▲영종트램(공항신도시~영종하늘도시 10.95㎞) ▲인천1호선 송도8공구 연장(송도달빛축제공원역~송도8공구 1.46㎞) ▲제물포연안부두선(제물포역~연안부두 6.99㎞) 등 8개다. 총 87.79㎞ 길이의 철도망 건설에 2조 8620억 원의 사업비가 투입될 계획이다. 이번 변경계획은 지난 2016년 수립된 기존계획에 대해 ‘도시철도법’ 제5조에 따라 5년마다 시행하는 타당성 재검토 결과를 반영한 것으로 변화된 사회·경제적 여건을 반영하고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 B노선 수혜 확대, 원도심 도시 재생 지원에 중점을 두고 있다. 또 2020년 12월 국토교통부에 승인을 신청한 후, 한국철도기술연구원 등 전문 연구기관의 적정성 검토, 관계 행정기관 협의, 도시교통정책 실무위원회 조정·검토 및 국가교통위원회 심의를 거쳐 승인됐다. 특히 인천2호선 검단 연장, 부평연안부두선, 송도트램 등 3개 노선은 연내 예비타당성조사 신청을 위해 사전타당성조사 용역을 추진할 계획이다. ‘인천2호선 검단 연장’은 기획재정부의 예비타당성조사 결과에 따라 제4차 국가철도망구축계획에 반영된 ‘인천2호선 고양 연장’에 포함해 경기도와 공동으로 지난 달 16일 사전타당성조사 용역을 착수했다. ‘부평연안부두선’ 또한 지난해 11월 4일 사전타당성조사 용역을 착수했고 ‘송도트램’은 올해 상반기 중 용역을 착수할 예정이다. 류윤기 시 철도과장은 “인천 도시철도망구축계획에 따라 철도망 확충이 차질 없이 이뤄질 경우 철도의 수송 분담률이 13.5%에서 16.0%까지 증가하고 도심 어디서든 15분 이내 접근이 가능해 시민의 교통편익증진은 물론 원도심 활성화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며 “8개 노선이 계획대로 추진될 수 있도록 예비타당성조사 등 후속 행정절차 이행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 경기신문 / 인천 = 유정희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