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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부부공동은 1주택자 아냐"…상위 2% 종부세서 혜택 줄어드나

여당이 종합부동산세 일부 완화를 추진하는 가운데 부부 공동명의 1주택자는 완화 대상인 1세대 1주택자에 포함되지 않아 잡음이 이어질 전망이다. 다만 공동 명의자는 단독 명의 방식으로 세금을 매겨달라고 변경 신청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오히려 유리할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27일 기획재정부와 국세청에 따르면 부부가 공동으로 1주택을 보유하는 경우는 1세대 1주택자에 해당하지 않는다. 1세대 1주택자는 세대원 중 1명만이 1주택을 단독으로 소유한 경우 그 주택을 소유한 자를 뜻하기 때문이다. 소득세법상 '1세대'는 거주자와 그 배우자, 형제자매 등이 같은 주소에서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 단위인데, 이 중 배우자는 세대를 분리해 거주하더라도 같은 세대로 묶인다. 특히 종합부동산세는 주택의 지분 또는 부속 토지만 소유한 경우에도 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보고 세율을 적용하므로, 부부가 각각 50% 지분으로 주택 1채를 공동 소유한다면 이들은 한 세대 안에서 각자 주택을 1채씩 보유한 것으로 간주해 세금을 매긴다. 부부가 주택 2채를 공동으로 소유할 경우도 마찬가지로, 이들은 주택을 각각 2채씩 보유한 다주택자가 된다. 이에 따라 부부 공동명의 1주택 보유자는 현재 종합부동산세를 납부할 때 1세대 1주택자 대상 기본 공제금액(9억원)이 아닌 일반 공제금액(6억원)을 각각 적용받아 부부 합산 12억원의 공제를 받고 있다. 부부 공동명의의 경우 고령자·장기보유 공제도 적용되지 않는다. 부부 공동명의자는 1세대 1주택자가 아니므로 여당이 추진하는 종부세 완화 대상에도 포함되지 않는다. 일각에서는 1세대 1주택자 공제 범위 확대에 맞춰 부부 합산 공제 금액도 같이 올려줘야 하는 게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지만, 현재로서는 부부 공동명의자에게 추가로 혜택을 줄 근거 자체가 없는 셈이다. 앞서 여당은 최근 1세대 1주택자에 대한 종부세 부과 기준선을 공시가 상위 2% 수준으로 한정하는 방안을 당론으로 확정했다. 개인이 보유한 부동산 공시가 합계액으로 0∼100%까지 순위를 매긴 뒤 상위 2% 기준선을 정하고, 그 아래 구간의 1주택자는 종부세 부과 대상에서 제외하는 방식이다. 올해 기준으로 전체 주택 중 상위 2%에 해당하는 가격대는 공시가격 기준 11억1천만∼11억2천만원 선이라 아직은 부부 공동명의 공제액(12억원)보다 낮다. 그러나 여당 안에 따르면 1세대 1주택자의 종부세 기준선은 공시가에 따라 매년 변동하게 되므로, 향후 가격 상승과 함께 기준선은 점점 더 올라갈 가능성이 크다. 향후 1세대 1주택자의 공시가 기준선이 12억원을 넘어서면 부부 공동명의를 유지할 유인도 사라진다. 다만 현행 제도상으로도 공동 명의자들은 공동명의와 단독 명의 중 본인에게 유리한 방식으로 종부세를 매겨달라고 변경 신청을 할 수 있다. 만일 공동 명의자가 단독 명의 방식으로 변경 신청을 할 경우 1세대 1주택에 적용되는 상위 2% 기준선을 적용받고, 고령자·장기보유 공제도 받을 수 있게 된다. 한 세무업계 관계자는 "부부 공동명의자는 현행 12억(공제 금액)으로 가도 유리하고, 상위 2%가 12억을 넘으면 단독 명의로 넘어가면 되니까 그래도 유리하다"고 분석했다. 더구나 현재로서는 1인당 6억원씩 총 12억원인 부부 합산 공제 금액을 늘려주려면 결국 종부세 기본 공제금액 자체를 올릴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이 경우 다주택자까지 혜택이 늘어나는 효과가 발생하기 때문에 당정이 이 부분을 추가로 손볼 가능성은 크지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여당은 종부세 관련 당론을 확정하면서 1주택 부부 공동명의자에 대해선 추가적인 적용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예고한 상태다.
- 연합뉴스
- 2021-06-27 09:04
정치 '부동산 투기 의혹' 靑 김기표 반부패비서관 자진사퇴

부동산 투기 의혹에 휩싸인 김기표 청와대 반부패비서관이 임명된 지 3개월 만에 사퇴한다. 박수현 청와대 국민소통수석은 27일 브리핑을 통해 "오늘 김기표 반부패비서관은 대통령께 사의를 표명했고 문재인 대통령은 사의를 수용했다"고 밝혔다. 박 수석은 "반부패비서관은 투기 목적으로 부동산을 취득한 것이 아니더라도 국민이 바라는 공직자의 도리와 사회적 책임감을 감안할 때 더 이상 국정운영에 부담이 돼서는 안 된다는 뜻을 밝혔다"고 설명했다.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의 고위공직자 수시재산등록사항에 따르면 김 비서관은 총 39억2000만원의 재산을 신고했다. 부동산 재산이 91억2000만원, 금융 채무가 56억2000만원에 달했다. 이 중 4900만원 상당의 경기도 광주 송정동 임야 2필지는 도로가 연결돼 있지 않은 이른바 맹지이지만, 이곳이 신축 아파트..
- 박진형 기자
- 2021-06-27 15:29
문화 화성행궁 2단계 복원사업, 별주·우화관 제 모습 찾는데 ‘한발 더’

1789년(정조 13) 옛 수원부 읍치에 현륭원을 조성하면서 임금이 행차 시 유숙할 수 있도록 만든 것이 화성행궁이다. 그러나 1911년 봉수당에 자혜의원이 들어서면서 점차 일제의 신문명을 선전하는 의료시설로 바뀌었다. 1933년에는 행궁을 허물고 그 자리에 경기도립병원 신축건물이 들어섰다. 1994년, 수원시는 민족문화의 정통성과 정체성을 확보하고자 수원화성 세계유산 등재추진과 함께 화성행궁 1단계 복원사업을 시작했다. 1995년에 중심건물인 봉수당과 장락당을 발굴조사하고, 1996년 당시 화성행궁 복원공사 기공식이 이뤄졌다. 2001년에 화성행궁의 5차 발굴조사를 끝내고, 1년 뒤인 2002년 1단계 복원공사가 마무리됐으며 2003년 10월에 주변 정비까지 마친 후 일반 시민에게 모습을 보여줬다. ‘화성성역의궤’ 기록에 따르면 화성행궁은 총 576칸으로 구성돼 있으나 1단계 복원사업을 통해 482칸만 복원됐다. 그 이유는 ‘우화관(于華館)’이라는 화성행궁 객사가 위치한 복원 예정 부지에 신풍초등학교가 있었기 때문이다. 우화관은 1905년쯤 수원 최초의 근대학교인 수원군공립소학교가 옮겨오면서 학교로 쓰이게 됐다. 수원시가 화성행궁 1단계 개관 이후 신풍초등학교 이전을 추진했으나 ‘최초의 근대 학교’라는 역사적 의미에서 부딪히고 말았다. 다행히, 최초 근대학교라는 역사보다도 정조시대 유산 복원이라는 중요한 가치에 대승적 합의를 거쳐 2013년 신풍초등학교가 광교신도시로 이전하게 됐다. 이후 2017년 발굴조사 결과 구 신풍초등학교 건물 아래에서 우화관 건물지의 기초 흔적이 발견됐다. 만 3년간의 발굴조사 끝에 미복원시설인 우화관과 별주의 건물지가 발견됐고, 화성행궁을 둘러싼 물길과 연못 등이 모습을 드러내 화성행궁의 완전한 복원 실현에 한발 다가가게 됐다. [ 경기신문 = 신연경 기자 ]
- 신연경 기자
- 2021-06-27 11:39
지역 국토부 행정예고에 뿔난 김포 검단 시민들, 시청 앞 밤샘 시위

최근 국토교통부가 이른바 ‘김부선’을 행정예고(안)한 데 이어 다음 주 중 제4차 국가철도망구축계획 확정 고시가 예상됨에 따라 '민주당 OUT'을 외치는 성난 김포, 검단 시민들이 주말 총력 시위에 나섰다. 지난 26일 김포검단교통시민연대(김검시대)에 따르면 26일 오후 2시 김포시청 앞 1인 시위를 필두로 저녁 8시부터 시민들이 자율적으로 참여하는 촛불산책에 이어 텐트를 치고, 밤샘 시위를 벌였다. 이어 27일에는 ‘민주당 OUT, 김부선 OUT’ 깃발 등을 단 김검시대 라이딩 원정대가 출발한다. 하얀 상의로 복장을 통일한 라이딩 원정대는 오전 10시 아라마리나 김포여객터미널 주차장에 집결한 뒤 1차 목적지인 여의도 국회 의사당을 향해 출발한다. 이어 2차 목적지인 부천, 강남, 하남 등을 향해 자율 라이딩에 나섰다. 앞서 국토부는 지난 22일 ‘김부..
- 천용남 기자
- 2021-06-27 13:24
사회 코로나 탓만은 아냐…"기초학력 저하 2010년대 중반부터 심화"

학생들의 기초학력 저하가 2010년대 중반부터 심화했다는 분석이 나왔다. 정부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정상적인 등교가 어려워져 최근 기초학력이 떨어졌다고 밝혔지만, 그 이전부터 교육과정 등의 문제로 학생들의 기초학력이 이미 떨어졌다는 주장이어서 주목된다. ◇ "중고생 모두 2010년대 중반부터 기초학력 미달 비율 급상승" 27일 한국교육정치학회의 교육정치학연구에 실린 '기초학력 저하 원인에 대한 가설 분석과 기초학력 향상 방안' 논문을 보면 저자인 이광현 부산교대 교수는 "2010년대 중반부터 기초학력이 눈에 띄게 저하했다"고 밝혔다. 국가 수준 학업성취도 평가에서 중학교 3학년 기초학력 미달 학생 비율은 국어 과목의 경우 2013∼2017년 1∼2%대에서 2018년 4.4%, 2019년 4.1%로 상승했다. 수학의 경우 이 비율이 2013∼2016년 4∼5%대에서 2017년 7.1%로 오르더니 2018년 11.1%, 2019년 11.8%까지 치솟았다. 고2에서도 기초학력 미달 비율 추이가 유사하게 나타났다. 특히 수학에서는 2013∼2016년 4∼5%대 수준에서 2017년 9.9%, 2018년 10.4%, 2019년 9.0%로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가 만 15세 학생을 대상으로 3년마다 시행하는 국제 학업성취도 평가 연구(PISA)에서도 양상은 비슷했다. 수학 성취 수준(최저 1, 최고 6)이 기초학력 미달에 해당하는 2수준 미만 한국 학생 비율은 2003∼2012년 7.9∼9.6%였다가 2015년 15.4%, 2018년 15.0%로 올랐다. 읽기에서도 2015년, 2018년 2수준 미만 학생 비율이 2012년 이전의 2배 가까이 상승했다. ◇ 지식학습 약화한 교육과정, 중1 자유학기제 등 학력저하에 영향 기초학력 저하 원인으로는 교육과정 측면의 문제가 주로 지목됐다. 대인 관계 역량, 갈등 대처 능력 등 비인지적 역량을 지나치게 강조하는 교육 담론이 확대되고, 토론 등 학생 중심 교수법이 강조되면서 지식 학습 과정이 약화했다는 것이다. 교육과정 개정이 빈번해 기존 교육과정에 대한 평가가 제대로 이뤄지지 못하고, 현장 교사들이 새 교육과정을 연구하는 데에도 시간이 빠듯해 기초학력 미달 학생을 관리하기 어려워졌다는 점도 지적됐다. 2015년부터 중1에 전면 적용한 자유학기제가 기초학력 저하에 영향을 미쳤을 수 있다는 주장도 제기됐다. 2017년 국가수준 학업성취도 평가에서 기초학력 미달 비율이 급등한 중3의 경우 자유학기제를 중1 때부터 경험한 학생들이다. 다만 경제적 요인은 원인으로 보기는 어려운 것으로 분석됐다. 소득·자산 격차를 보여주는 지니계수가 2010년대 들어 특별히 악화하지 않아서다. 이 교수는 "비인지적 역량과 인지적 역량을 균형 있게 강조하는 방향으로 교육 담론의 개편이 필요하다"며 "2013년 이후 폐지된 초6의 국가 수준 학업성취도 평가도 다시 시행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자유학기제와 관련해서는 "추가 연구가 필요하다"면서도 "학력 증진에 부작용이 많다면 과감히 폐지하는 방안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 연합뉴스
- 2021-06-27 09:10
사회 이천 쿠팡물류센터 화재 순식간에 '활활'…스프링클러는 '미작동'

지난 17일 이천 쿠팡 덕평물류센터 화재 당시 폐쇄회로(CC)TV 분석 결과, 불은 전기적 요인에 의해 발생한 뒤 순식간에 번진 것으로 추정되고 있으며 스프링클러는 작동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26일 권영세 국민의힘 의원실이 공개한 영상을 보면 오전 5시11분쯤 진열대 선반 위에서 처음 불꽃이 일어난다. 지하 2층에는 에어컨이 설치돼 있지 않아 진열대 선반 위쪽으로 선풍기를 꽂기 위한 전선이 여러 개 지나는데, 이 중 한 곳에서 불꽃이 발생한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이후 진열대 위에서 불똥이 하나 둘 바닥으로 떨어지더니 불길은 금세 진열대 전체로 번진다. 불길이 순식간에 커지고 검은 연기가 자욱해지지만 스프링클러는 작동하지 않는 모습이다. 경기남부경찰청 수사전담팀은 이 같은 내용의 CCTV를 토대로 내주 초 국립과학수사연구원, 경기소방재..
- 김기현 기자
- 2021-06-26 14:13
인천 "정규직 6개월만에 나가라니요"…인천글로벌캠퍼스 노사 갈등

인천시 출연기관인 인천글로벌캠퍼스운영재단(이하 재단)에서 60대 보안 근로자들이 정규직 전환 6개월 만에 퇴직 예정자로 분류돼 논란이 일고 있다. 27일 인천글로벌캠퍼스운영재단에 따르면 재단은 최근 A씨를 포함한 만 60세(1961년생) 보안 근로자 2명에게 6월 30일 자로 정년퇴직을 통보했다. A씨 등은 당초 한 용역회사 소속 비정규직 근로자였으나 재단 측이 정부의 공공부문 정규직화 정책에 따라 직고용을 추진하면서 올해 1월 정규직으로 전환됐다. 이어 수습 기간 3개월을 거쳐 지난 4월 정식 임용됐지만, 정규직 전환 6개월이자 임용 3개월 만에 일을 그만둬야 하는 처지에 놓였다. 현재 A씨는 다른 일자리를 찾아 일을 관뒀고, 다른 1명이 홀로 남아 정년퇴직을 기다리고 있다. A씨는 재단 측이 납득하기 어려운 설명과 함께 일방적으로 정년을 통보했다..
- 연합뉴스
- 2021-06-27 09:14
사회 김포서 대낮 음주운전하다 정차 차량 '쾅'…남성 운전자 입건

김포 시내에서 음주운전을 하다가 정차 중이던 승용차를 들이받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김포경찰서는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혐의로 A(남)씨를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고 26일 밝혔다. A씨는 이날 오전 10시35분쯤 김포시 하성면 한 편의점 앞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자신의 투싼 차량을 몰다가 정차 중이던 쏘나타 승용차 앞부분을 들이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이 사고로 쏘나타 승용차 조수석과 뒷좌석에 타고 있던 여성 2명이 경상을 입어 인근 병원으로 옮겨졌다. 당시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정지 수치(0.03∼0.08%)로 조사됐다. 경찰 관계자는 “A씨를 우선 귀가시켰으며 조만간 다시 불러 경위를 조사할 예정”이라며 “피해자들의 부상 정도가 정확히 확인되면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상 치상 혐의를 추가해 수사할 수도 있다”고 말했다. [ 경기신문 =..
- 김기현 기자
- 2021-06-26 20:54
정치 [현장중계] 경기도 6월 확대간부회의

경기도는 매월 이재명 경기도지사 주재로 부지사, 실·국장 등 간부 공무원이 전원 참석하는 확대간부회의를 열고 있다. 이에 본보는 지방언론 최초로 확대간부회의 내용을 경기도 전역에서 활동하고 있는 '경기도민의 알 권리' 충족과 생활길라잡이로서의 역할을 기대하며 공개한다. - 편집자주 2021-06-25 / 신관 제1회의실 #인사말씀 도지사/ 우리 경기도 간부공무원 여러분 고생 많으십니다. 회의 진행에 앞서서 도민들의 생명을 지키기 위해 애쓰다 하늘의 별이 되신 우리 김동식 소방령 생각하면서 묵념하면서 진행하면 어떨까 싶습니다. 일어나시죠. (묵념) 우리 경기도 공직자들의 이런 자신의 안위를 살피지 않는 헌신 덕분에 도민들의 생명과 안전이 지켜지고 있습니다. 경기도 공직자들이 한순간 한순간 우리 도민들의 더 나은 삶 위해 애써주시는 노력과 헌신..
- 2021-06-26 09:34
사회 5살 아들 머리 변기에 넣고 수차례 때린 친부·계모…경찰 수사

5살 아동이 친부와 계모로부터 수차례 학대를 당했다는 신고가 접수돼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경기남부경찰청 여성청소년범죄수사대는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로 A(5)군의 친부 B(40대)씨와 계모 C(30대)씨에 대해 수사에 착수했다고 25일 밝혔다. B씨는 최근 수원시 권선구 자택에서 A군을 화장실에 데려간 뒤 머리채를 잡고 얼굴을 변기에 집어넣는 등 학대한 혐의를 받고 있다. C씨는 지난 24일 오전 8시30분쯤 A군을 유치원에 보내기 전 여러 차례 뺨을 때린 혐의를 받는다. B·C씨의 학대 사실은 A군의 부어오른 뺨을 수상히 여긴 유치원 관계자가 경찰에 신고하면서 알려졌다. A군은 아동보호전문기관 조사 과정에서 “잠을 늦게 잤다는 이유로 (부모가) 때렸다”는 취지로 진술하며 부모로부터 학대당한 사실을 털어놓은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A군과 A군 누..
- 김기현 기자
- 2021-06-25 2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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