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의 권역별 소각장 신설 계획을 놓고 인천시의회 본회의에서 의원 간 때 아닌 설전이 벌어졌다. 24일 열린 271회 정례회 3차 본회의 시정질문에 이은 전체발언에서 강원모 의원(민주·남동4)은 “현재 시가 추진하고 있는 권역별 소각장 대신 기존 청라와 송도소각장을 증축해 사용하는 것을 추천한다”며 “현실적으로 각 권역별로 소각장을 신설하게 되면 주민들의 반발과 이에 따른 사회적 갈등 비용 등 대가가 너무 크다”고 지적했다. 이어 “약 1600억 원을 들여 소각장을 짓는 대신 현재 있는 청라, 송도 소각장을 늘리는 쪽이 더 현실적”이라고 덧붙였다. 그러자 서구 청라가 지역구인 임동주 의원(민주·서구4)이 즉각 발언을 신청해 맞받아쳤다. 이미 합의된 만큼 번복할 수 없다고 반박했다. 임 의원은 “소각장 이전은 서구 자원순환 정책주민참여단과의 공론화 등 지역주민 결정을 통해 서구와 인천시가 합의한 사항”이라며 “주민참여단 논의와 현장 조사를 거쳐 이뤄낸 주민 지향 행정의 결정체다”고 말했다. 이어 “설치비용 1600억 원과 20년 된 시설의 대보수 비용 1159억 원을 비교하면 441억 원 정도 차이가 나는데 공사 및 리모델링 비용이 국비지원 없이 시비로 충당되기 때문에 실제 비용 차이는 거의 없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설전이 이어지자 손민호 의원(민주·계양1)은 “소각장 문제에 한 발 떨어져 있는 계양구 의원이지만 이번 기회에 이 문제를 의회 차원에서 공론화해 보자”며 중재에 나섰다. 한편 시는 청라소각장을 폐쇄하고 서구에 소각장을 새로 지어 2027년 1월부터 가동에 들어간다는 계획이다. 이 곳에서는 서구뿐 아니라 강화지역 쓰레기까지 처리한다. [ 경기신문 / 인천 = 김웅기 기자 ]
포스트 코로나시대 미래 성장동력으로 꼽히는 K-반도체산업 육성을 위해 화성시를 포함, 용인, 성남, 수원, 안성, 이천, 평택 7개 지자체가 손을 잡고‘미래형 스마트벨트’구축에 나섰다. 화성시는 24일 용인시청에서 7개 자치단체장이 한자리에 모인 가운데 ‘미래형 스마트벨트 상생발전 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미래형 스마트벨트는 반도체 등 미래산업 육성을 위해 경기 남부권역에 소재한 K-반도체 전략도시들이 정책과 조례, 마스터플랜을 공동추진하는 지방정부 연합체, 즉 ‘지방정부의 플랫폼’이다. 이들은 우선 포스트 코로나의 핵심 화두인 ‘지속가능한 발전’을 목표로 자체전력 수급이 가능한 친환경 산업단지를 위해 산단 내 수소발전소, 소형모듈원자로(SMR)의 설치 등을 적극 검토할 방침이다. 또한 차세대 에너지원인 수소·전기 에너지..
홍준표 의원이 24일 국민의힘에 복당하면서 “공정과 자유, 서민과 소통을 기치로 삼아 정권교체를 위한 한 알의 밀알이 되겠다”며 대권 주자로서의 포부를 드러냈다. 경쟁 주자로 거론되는 윤석열 전 검찰총장에 대해서는 '엑스(X)파일'을 거론하며 해명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홍 의원은 이날 당 최고위에서 복당안이 의결된 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어쩔 수 없이 잠시 집을 떠나야 했던 집안의 맏아들이 돌아왔다"며 “밖에서 머문 시간 동안 저 자신을 돌아보고 오직 대한민국의 미래만 생각했다. 이번 귀가는 제 남은 정치 여정의 출발점이 될 것이다. 국가 정상화와 더 크고 새로운 대한민국의 미래를 향해 거침없이 나아갈 것”이라고 밝혔다. 홍 의원은 "지금 우리는 과거 잃어버린 10년에 이어 '지우고 싶은 5년'을 지나고 있다"며 "문재인 정권의 무능과 실..
헌법재판소가 ‘타다 금지법’에 대해 합헌 결정을 내리며 모빌리티 플랫폼 사업의 향방에 대한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헌법재판소는 24일 모빌리티 플랫폼 업체 타다 운영사 VCNC가 청구한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34조 제2항 단서 제1호의 위헌심판청구에 대해 합헌 결정을 내리고 타다 측 청구인들의 청구에 대해 각각 기각 또는 각하 결정을 내렸다. 타다 측은 해당 법 제1호 바목 중 ‘관광을 목적으로’ 부분과 ‘대여시간이 6시간 이상이거나 대여 또는 반납장소가 공항 또는 항만인 경우로 한정한다’는 부분이 타다 서비스에 대한 구체적인 제약으로 가해져 기업 활동의 자유 및 재산권, 행복추구권, 직업의 자유 등이 침해받았다고 해당 법 부분이 위헌이라 주장했다. 반면 헌재는 해당 부분들에 대해 각각 기각 또는 각하 결정을 내리면서 타다 측 주장을 받아..
문재인 대통령이 미국 시사 주간지 타임지의 표지 모델이 됐다. 24일 타임지는 SNS를 통해 문 대통령의 모습이 담긴 7월호 표지 사진을 공개하고 "한국의 문재인이 통일을 위한 마지막 시도를 하다"라고 적었다. 이날 청와대도 문 대통령이 지난 9일 청와대 본관 집무실에서 타임지 표지 촬영과 화상 인터뷰를 했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지난 2017년 5월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 당시 '협상가'라는 제목으로 타임지 표지 모델을 장식한 바 있다. 타임지는 또 홈페이지 월드면 머릿기사로 임기 동안 북한과의 관계 개선을 위한 문 대통령의 노력 등을 소개했다. [ 경기신문 = 배덕훈 기자 ]
조국 전 법무부 장관 부녀의 일러스트를 부적절하게 사용해 논란이 일었던 조선일보가 문재인 대통령 일러스트도 관계가 없는 사건 기사에 활용한 사실이 알려졌다. 24일 조선일보 등에 따르면 지난해 3월 4일 지면에 게재된 칼럼 '정진홍의 컬처 엔지니어링: 문재인 대통령과 거리 두기'에 사용된 문 대통령의 일러스트가 각종 사건 기사에 활용됐다. 특히 전날 조 전 장관 부녀 일러스트를 성매매 유인 기사에 사용했던 기자는 지난해 9월 16일 ‘동충하초 설명회서 확진 안된 딱 한명, 행사 내내 KF94 마스크 벗지 않았다’, 10월 13일 ‘산 속에서 3000여명 모임 의혹, 인터콥 경찰 고발됐다’ 등 두 건의 기사에서 문 대통령의 일러스트를 사용했다. 또 다른 기자도 8월 10일 ‘간 큰 공장장...가짜 마스크 7000장 경찰에 팔아', 지난 2월 15일 ‘”마스크 팔아주겠다..
대법원이 24일 '여호와의 증인' 신도가 아니면서 비폭력 신념에 따라 입영을 거부한 남성에게 처음으로 무죄를 확정했다. 대법원 1부(주심 김선수 대법관)는 병역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의 상고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지난 2월 비(非) 여호와의 증인 신도 중 예비군 훈련을 거부했다가 무죄가 확정된 사례는 있었지만, 현역 입영을 거부한 사례에 무죄가 확정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신념과 신앙이 내면 깊이 자리 잡혀 분명한 실체를 이루고 있어 진정한 양심에 따른 병역 거부를 하는 것으로 보인다"고 판시했다. A씨는 2017년 현역 입영 통지서를 받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입영하지 않아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재판에서 종교적·정치적 신념을 기초로 한 양심에 따라 입영을 거부했다며 무죄를 주장했다. 성 소수자인 A씨는..
법원이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는 윤화섭(65) 안산시장에게 당선무효에 해당하는 벌금형을 선고했다. 수원지법 안산지원 형사4단독(조형우 판사)은 24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윤 시장에게 벌금 150만 원을 선고했다. 최종심에서 이 형이 확정되면 윤 시장은 시장직을 잃게 된다. 선출직 공무원은 공직선거법을 위반해 벌금 100만 원 이상형이 확정되면 당선 무효 처리된다. 윤 시장은 6·13 지방선거를 앞둔 2018년 4월쯤 한 지지자로부터 500만 원을 받은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검찰은 지난 4월 27일 "윤 피고인이 일부 혐의를 부인하고 있고, 반성하는 모습도 보이지 않는다"며 벌금 300만 원에 추징금 500만 원을 구형했다. 윤 시장 측은 재판과정에서 500만 원을 건네받은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정치자금이 아닌 나중에 돌려주기로 하고 빌린 것"이라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윤 시장은 재판을 마친 뒤 항소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 경기신문 = 김준호 기자 ]
더불어민주당 양향자 의원은 24일 자신의 지역사무소 여직원의 성추행 피해 의혹과 관련해 "피해자와 피해 가족분께 진심으로 사죄의 말씀을 올린다"고 밝혔다. 양 의원은 이날 입장문을 통해 "이 사건의 모든 책임은 전적으로 제게 있다"며 "피해자 가족분께 지울 수 없는 상처를 드렸다"며 "거듭 사과드린다"고 했다. 그러면서 "피해자를 위해 취할 수 있는 모든 조치를 취하겠다"며 "저를 포함해 2차 가해가 될 수 있는 그 어떤 행위도 용납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양 의원실 측은 24일 광주 서부경찰서에 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추행 혐의로 지역사무소 관계자 A씨를 고발했다고 밝혔다. 양 의원은 "한 치의 의혹도 남기지 않을 것"이라며 "무관용의 원칙 아래 철저히 조사할 수 있도록 수사에 적극 협력하겠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수사 과정에서 피해자께서 어떤 위해..
오는 7월 파주시의 대규모 인사를 앞두고 일찍부터 공직자 내부에서 이러저러한 소문이 무성하고 눈치싸움이 전개되고 있다는 소문이 자자했다. 그도 그럴 것이 파주라는 지역사회에서 신도시가 건설되면서 인구 50만을 목전에 둘 정도로 급격한 변화가 있었지만, 지방공직자의 고위직이라 할 수 있는 사무관과 서기관급 해당자들은 절반 이상이 파주 토박이들로서 학연, 지연, 혈연의 맥으로 연을 맺고있는 상황이기 때문이다. 이러다 보니 과거 권역별 특정학교별 파벌과 특정부서를 거쳐 간 공직자들의 모임 등을 두고 일부에서는 무슨무슨회를 거론하며 불분명한 인사에 대한 막연한 의혹을 제기하기도 했다. 예부터 ‘인사(人事)가 만사(萬事)’라 했다. ‘사람의 일이 곧 모든 일이라는 뜻으로, 알맞은 인재를 알맞은 자리에 써야 모든 일이 잘 풀린다’는 의미로 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