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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사설 [사설] 물가 폭등 현실화…여야, ‘민생대책’에 총력 기울일 때

물가동향이 심상찮다. 국제유가와 곡물 가격 등 원자재가격 급등이 전 세계적인 물가 상승 기류를 추동하고 있다. 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3월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4%대를 기록했다. 올해 경제성장률도 기존 공감대였던 3%에 미치지 못할 가능성이 커졌다. 경기 회복 속도가 둔화하는 상황에서 물가가 상승하는 슬로플레이션(Slowflation) 우려마저 나온다. 이런 추세라면 서민들이 머지않아 막다른 골목으로 내몰릴 위험성이 대단히 높다. 여야 정치권이 퇴행적 권력다툼에 마냥 빠져 있을 때가 아니다. 자고 나면 천정부지로 치솟는 생활물가가 서민경제를 파탄 내고 있다.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지난해 10월 3.2%를 기록한 이후 올 2월까지 5개월간 3%대를 유지했지만, 3월 들어 4%를 넘어서 2011년 12월(4.2%) 이후 10년 3개월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다. 물가..
- 2022-04-13 06:00
칼럼/사설 [박영윤의 좌충우돌] 빈둥거림의 미학

인도의 바라나시는 삶과 죽음을 이어주는 도시였다. 그곳에는 성스러운 하천(河川) 갠지스 강이 흐르고 있기 때문이었다. 신은 여기에서 산 자와 죽은 자 모두에게 축복을 내린다. 갠지스 강에는 사람들이 북적였다. 장지(葬地)였다. 상여를 매고 수천 킬로를 걸어 온 사람들도 있었다. 화장터 장작더미에 올려진 시체를 태우고 수습해서 강에 수장(水葬)했다. 장작을 사지 못한 가난한 사람은 시신을 몰래 강에 던진다고 했다. 어느 것이든 지상에서 삶을 마친 인간을 신에게 돌려보내는 의식이다. 강물에서 목욕을 하면서 소원을 비는 인도인들도 있었다. 죽은 몸들이 잠긴 강에서 한 모금 물을 떠먹으며 기도하기도 했다, 이해가 불가한 풍경이었다. 나는 바라나시 가트에 우두커니 앉아 구경했다. 청년 시절, 언제나 뭔가 해야만 한다는 압박감에 시달렸던 경쟁 사회에서 벗..
- 박영윤
- 2022-04-13 06:00
칼럼/사설 [임종식 칼럼] 인도-태평양경제프레임워크

지난 2월 바이든은 트럼프의 인도-태평양전략을 새롭게 업그레이드한 ‘인도-태평양전략 버전 2’를 내놓았다. 미국, 일본, 호주, 인도 등 쿼드(Quad) 4개국을 중심으로 인도양, 태평양 지역에서 외교 안보, 경제, 기후, 팬데믹, 기술 등 분야에서의 리더십을 강화하고 중국을 견제하고자 하는 전략이다. 10개의 실천 과제를 선정하였는데 이 중 주목되는 것은 ‘인도-태평양경제프레임워크(IPEF)’구상이다. 인도-태평양경제프레임워크 구상은 높은 수준의 무역 조건을 내세워 중국을 배제한 국제 디지털 경제권과 국제공급망을 구축하는 것이 주된 목적이다. 인도-태평양 지역의 국가들에 대하여 중국이 일대일로 정책을 통하여 제공하는 것보다 더 나은 인프라를 구축할 수 있는 정책을 공언하고, 이를 위한 한미일 3국의 긴밀한 협력이 중요함을 역설하고 있다..
- 임종식
- 2022-04-13 06:00
칼럼/사설 [오동진 칼럼] 그럴 수도 있는 일과 그래선 안되는 일

일본 조총련계 동포 감독 양영희의 다큐멘터리 ‘수프와 이데올로기’는 국내에선 아직 개봉되지 않았다. 지난해 DMZ영화제 개막작으로 상영됐으며 얼마 전 '4·3과 친구들' 이란 특별상영회에서 소수 관객들에게 소개됐다. 짐작하듯이 4·3 제주항쟁에 대한 얘기이다. 아주 적은 폭의 관객들에게만 알려졌지만 작품 내용이 갖는 ‘참담함의 감동’에 대해 입소문이 퍼져서 인지 많이 알려져 있는 작품이다. 영화를 보고 있으면 꽤나 눈물을 흘리지 않을 수 없는 내용이다. ‘수프와 이데올로기’는 양영희 자전적 이야기를 담은 작품이다. 보다 면밀하게 얘기하면 자신의 엄마 강영희 씨의 삶을 가족의 시선으로 그려 나간 작품이다. 강영희 씨는 제주 애월면 하귀리 출신이다. 영화의 시작은 병원 침대에 누워 있는 강영희 씨가 딸에게 중얼중얼 무언가를 얘기하는 것부터 시작한다. “보이는 사람들은 무조건 죽였어. 총으로 쏴서도 죽이고 아버지 앞에서 애를 칼로 찔러 죽이기도 했어. 눈앞에서 애가 죽은 남자는 눈이 돌아가서는 니들도 인간이냐고 비명을 질렀지. 그리고 그 남자도 죽었지. 그땐 다 그랬어. 진짜 무서웠어.” 강영희 씨는 눈앞에서 목격한 4·3 학살 장면을 딸에게 얘기한다. 그녀는 자신의 약혼자가 산으로 들어가 빨치산이 되자 곧바로 남동생과 3살 된 여동생을 들쳐 업고 군경의 눈을 피해 오사카로 밀항을 한다. 그녀가 재일동포가 된 이유이다. 약혼자는 사살당했다. 일본으로 간 강영희 여사는 역시 제주도 출신의 조총련계 활동가 남자를 만나 결혼을 하고 3남 1녀를 낳는다. 그리고 친북인사가 된다. 남편과 강영희 씨 부부는 1950년대 후반부터 시작된 북송 사업에 적극 참여한다. 아들 셋을 모두 북한으로 보낸다. 그때부터 시작해 수십 년간, 바로 얼마 전까지 북한에 있는 자기 ‘새끼들’을 위해 꼬박꼬박 돈과 현물을 보내고 있다. 북한 북송사업의 비극을 겪고 있는 ‘산증인’이 된 셈이다. 영화감독 양영희는 이 모든 과정을 지금껏 평생을 거쳐(그녀는 1964년생이다.) 영화로 담아 왔다. 북송사업의 이면이 갖는 북한의 추악성에 대해서는 극영화 ‘가족의 나라’라는 작품으로 만들었다. 북한의 폐쇄성이 갖는 비인간성에 대해서도 ‘디어 평양’, ‘굿바이 평양’ 등 두 편의 작품을 만들었다. 흔히들 양영희의 북한 3부작이라고 부른다. 양영희 감독은 북한에 대해 매우 비판적이지만 남한에 대해서도 너그럽지는 않다. 그녀는 스스로를 아나키스트로 부르며 국가가 인간에게 저지르는 이른바 ‘국가 폭력’에 대해 면도날 같은 비판의 칼날을 내세운다. 그런데 그 비판의 방식이 철저하게 ‘내재적(內在的)’이다. 일단 그 안의 역사 정치 사회에 대한 분석을 놓치지 않는다는 것이다. 이런 사람이 과거에도 한 사람이 더 있었는데 독일의 정치철학자 송두율이다. 남한의 비민주적 정부와 일부 극우보수 신문이 그를 북한 노동당 서열 몇 위의 인사라는 둥 과장 보도를 일삼아 영원히 이 땅을 떠나게 한 적이 있다. 양영희도 비슷하다. 그녀는 일단 북한에서 그런 취급을 받는다. 그녀는 북한에 입국이 금지된 상태이다. ‘수프와 이데올로기’를 보고 있으면 이 모든 ‘말도 안 되는 상황’들, 양영희와 양영희 가족에게만 한정해도 정말 이해가 불가한 상황들이 벌어진 모든 원초(原初)는 제주도에서 벌어진 일이다. 1947년 4월 3일 제주에서 시작된 소요사태는 6·25 전쟁을 거쳐 1954년까지 군경과 서북청년단이 괴(怪) 단체 가벌인 민간인에 대한 토벌 작전으로 이어졌다. 무려 7년간. 그런데 그건 작전이라기보다는 만행이었다. 군경 토벌대는 아이들까지 싹 죽이는, 일종의 인종청소를 저질렀다. 이 일로 제주도민 3만 명 가까이가 목숨을 잃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조상이 서북청년단의 일원이었으며 죽기 전까지 교회를 다니던 열렬한 신도였다고 자랑하는 사람들이 있다. 이들이 다니는 서울의 한 대형 교회는 서북청년단이 세운 교회이다. 이들은 여전히 레드 콤플렉스를 앞세우며 반공의 기치로 남한 사회의 민주 인사들을 빨갱이로 모는 데 앞장선다. 그런데 그 방법 중의 하나가 소속 목사들이 벌이는 설교를 통해서이다. 한심한 이야기가 아닐 수 없다. 북한이 1960년대에 벌인 북송사업은, 자본주의를 거치지 않은 채 일부 전위부대가 일으킨 정변과 혁명으로 사회주의 국가를 세운 정권들이 흔히들 자행한 오류 중의 하나였다. 자본주의를 거치지 못한 사회주의는 ‘자본의 원시적 축적’이 극히 부족할 수밖에 없다. 사회의 물적 토대가 극히 희박한 것이다. 사회주의 독재정권들은 이를 주변 나라의 수탈을 통해 피해 가려했다. 스탈린이 우크라이나를 대상을 벌인 식량 갈취 정책은 300만 명에 가까운 사람들을 기근으로 죽게 했다. 이른바 ‘홀로도모르’ 사건이다. 북한도 전쟁 직후 급격한 물자 부족에 시달렸는데 그중 하나가 ‘인간의 노동력’이었다. 북송사업은 인간의 노동력을 착취하기 위해 시작된 것이었다. 게다가 인간이 딸려 오면 일본에 있는 돈과 물자가 같이 온다. 일석이조라고 생각했을 것이다. 인간의 낙원을 만든다는 이데올로기로 사람들을 공감하게 해 수프까지 만들어 보내게 한 셈이다. 당시의 시점으로 보면 ‘신박한’ 아이디어였을 수 있었으나 결국 자신의 인민들을 위해 다른 나라의 인민들을 착취한, 제국주의적 약탈의 수법이었다. 사회주의는 실로 뼈아프고 몰지각한 실수를 저질러 왔다. 자본주의가 아무리 잘못을 저지르고 침략을 일삼는다고, 그래서 일국(一國)의 사회주의만이라도 지키겠다고 자본주의의 못된 습성을 답습해서는 안될 일이었다. 사회주의는 그렇게 끝이 난 셈이다. 영화 ‘수프와 이데올로기’ 안에는 이 모든 지리멸렬한 역사의 과정이 흐르고 있다. 그러니 지금이라도 문제의 해법을 찾아야 하며 그 시작이 4·3 항쟁에 대한 정당한 역사적 평가이다. 그런데 얼마 전 대통령 당선자라는 사람이 그 위령제에 지각을 했다. 팔을 훠이훠이 휘저으며 보무도 당당하게 묵념을 하는 사람들 앞을 지나갔다. 거기에 총리라고 하는 사람은 종종걸음으로 아부하듯 그 뒤를 따랐고. 할 말이 없다. 그럴 수도 있을 때와 그럴 수도 있는 일이 있고 그래서는 절대 안 되는 일과 때가 있다. 당선자와 총리(앞으로의 정부와 지금까지의 정부)는 그래서는 정말 안될 일이었다. 아직 5년을 시작도 안 했다. 걱정이 구만리다.
- 오동진
- 2022-04-12 06:00
칼럼/사설 [사설] ‘검수완박’, 정치력으로 식물국회 막아야

새 정부 출범을 앞두고 더불어민주당의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박탈) 추진을 둘러싼 정국 긴장이 고조되고 있다. 12일 민주당의 의원총회가 최대 분수령이 될 것으로 보인다. 검수완박이란 검찰의 직접 수사 대상인 6대 범죄(부패·경제·공직자·선거·방위사업·대형참사) 수사 기능을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을 신설해 이관한다는 게 핵심이다. 민주당은 지난 7일 민주당 출신의 양향자 의원(무소속)을 국회 법사위에 보임하며 법안 처리 강행을 예고하고 있다. 그러자 검찰은 11일 전국 검사장 회의를 여는 등 검수완박 총력저지에 나서고 있다. 검찰은 "형사사법 체계의 근본적인 변화를 가져오는 만큼 성급하게 추진돼선 안된다“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고 김오수 검찰총장도 직을 걸겠다는 뜻을 밝혔다. 수사권 조정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소처) 출범이 1년여밖에 지나지 않았다. 그동안의 시행착오를 면밀히 살핀 뒤 국민과의 공감 속에서 향후 검찰개혁의 방향을 잡는 게 순리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의 '검수완박'을 현 여권 비리 의혹에 대한 방패용이자 대선 불복으로 폄하하고 있다. 오랫동안 검찰 개혁은 그 당위성에도 불구하고 다양한 이해관계 충돌에 막혀 한 발짝도 발검음을 떼지 못했다. 그러다 문재인 정부 들어 공소처 신설과 검경 수사권 조정이라는 전환점을 마련했다. 하지만 이같은 조치들이 국민들이 생각했던 검찰개혁이었는지는 논란의 여지가 있는 게 사실이다. 지난 대선 과정에서 여야는 서로 ‘지는 쪽은 감옥 간다’는 발언을 공공연하게 내비쳤다. 그리고 현 정국은 검사 출신의 차기 대통령이 출현하면서 ‘검찰공화국’ 대 ‘방탄용’이라는 대선 연장전의 프레임으로 빠져들고 있는 게 아닌가 하는 우려를 낳고 있다. 0.73%의 초박빙으로 승패가 갈린 대선 이후 ‘검수완박’을 바라보는 국민의 입장은 착잡하다. ‘검찰개혁’이 정의를 살리고 민생의 억울함을 해소하는 개혁이라면 논란이 있을 수 없고 반대할 명분이 없다. 그러나 일각에서는 내로남불의 기득권 보호 차원이 아닌지 의심 어린 시선을 보내고 있다. 민주당 내 법사위원장 출신의 5선인 이상민 의원이 ‘공론화’ 필요성을 강조한 것도 같은 맥락이다. 곧 여당이 되는 국민의힘도 마찬가지다. 혹시라도 ‘보복’과 ‘검찰공화국’이라는 의구심을 해소하려면 검수완박에 반대만 할 게 아니라 민주당과 검찰개혁 방안을 놓고 머리를 맞대야한다. 검찰이 집단 반발하는 모양새도 좋지 않다. 조직 이기주의이며 공직자로서의 본분에도 맞지 않다. 과거 무소불위의 이미지를 국민 눈높이에 맞추는 성찰이 필요하다. 새 정부 출범이 한 달도 남지 않았다. 초대 내각을 이끌 부처 장관 인선이 발표되고 있다. 인사청문회 등 여야 협치가 절실히 요구되는 시점이다. 지방선거도 예정돼 있다. 지금처럼 검수완박을 놓고 여야가 강대강으로 붙는다면 새 정부 정국의 극한 파행은 불 보듯 뻔하다.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에게 돌아간다. 과거 군사정부 아래서도 여야 협상은 있어왔다. 윤핵관으로 불리는 권성동 의원이 국민의힘의 새 원내대표가 됐다. 지금이야말로 여야가 정치력을 보여야 할 때다. 식물국회는 막아야 한다.
- 2022-04-12 06:00
칼럼/사설 [김형배의 공동선(共同善)] 스승이 제자 내치는 대학

부산대와 고려대가 조국 전 장관의 딸에 대해 의학전문대학원과 학부 입학을 전격 취소하는 결정을 내렸다. 이들 대학은 의전원 전 과정을 마치고 졸업과 함께 의사자격시험에도 합격한 제자에 대해 입학 취소라는 초유의 퇴출 조처를 잇따라 감행한 것이다. 부산대와 고려대는 과거 “표창장이 입학 요건에 필수적인 문건은 아니었다”고 밝힌 바 있어 상충되는 이번 결정을 도저히 이해할 수 없다. 우선 학교가 나름의 삶을 가꿔온 제자의 인생 설계를 이토록 망가뜨려도 되는지를 묻고 싶다. 최대 12년 세월이 흐른 지금 와서 해당 대학들의 이런 태도를 이해할 사람이 몇이나 될까? 애초 입학이 안 되었더라면 선택했을 제2의 길조차 소급해서 가로막음으로써 끼친 손실도 작지 않을 것이기 때문이다. 엄혹한 유신독재이었던 때 은사이셨던 학장의 일화가 기억에 새롭다..
- 김형배
- 2022-04-12 06:00
칼럼/사설 [최영의 달리는 열차 위에서] 누가 마녀인가?

2016년, 대장내시경을 받기 위해 수면유도제를 맞고 잠든 여성 환자 3명을 유사 강간한 의사 양 모 씨가 있었다. 의사라는 직위를 이용해 저항이 불가능한 환자를 능욕한 파렴치범이었다. 3년 6월의 징역형, 하지만 그의 의사면허는 자격정지 1개월 후 건재했다. 마왕 신해철을 의료과실로 숨지게 한 의사는 수차례의 동종 사망사고 때문에 두 번이나 실형을 선고받았다. 그럼에도 의사면허를 박탈당하지 않고 의료행위를 계속하다 또 다른 사망사고 때문에 지금도 재판 중이다. 이처럼 대한민국 의사면허는 누구도 손댈 수 없는 불사의 자격증이다. 대한민국 검찰이 기소권과 수사권을 독점한 채 세계 제일의 막강 파워를 누린다면, 대한민국 의사는 가장 생명력이 질긴 절대 면허를 쥔 셈이다. 그런데 이런 의사면허가 학창 시절 표창장 하나에 날아갔다. 부산대의전원 입..
- 최영
- 2022-04-11 06:00
칼럼/사설 [최광범의 미디어 비평] 프로야구가 언론에 던지는 메시지

언론이 참 태평해 보였다. 프로야구 기사를 읽으면서 와닿은 느낌이다. 특히, 신문이 그렇다. 2022프로야구가 지난 4월 2일 토요일 오후 2시 잠실야구장을 비롯해 전국 5개 야구장에서 성대하게 개막됐다. 최근 일부 선수들의 일탈행동으로 팬들의 외면을 받아온 프로야구였다. 하지만 금년은 팬들의 관심을 끌 흥행 요소가 넘쳐난다. 무엇보다 ‘경기의 품질이 높아질 것’이란 기대가 크다. SSG 김광현과 기아 양현종이 메이저리그에서 돌아왔다. 류현진의 LA다저스 시절 동료로 야구팬들 사이에 친숙한 야시엘 푸이그가 키움에서 활약한다. 제2의 이종범이라는 찬사를 받는 신인도 있다. 김도영이다. 그는 4할이 넘는 타격으로 시범경기 수위 타자를 차지했다. 그에 필적할만한 다른 신인들이 1군엔트리에 많이 포함됐다. 지난 두 시즌은 코로나19 여파로 무관중 경기로 치뤄졌거나 소수의 관중만 입장이 허용됐다. 음식물 섭취는 물론 응원도 불가능 했다. 이젠 함성을 지르는 응원을 뺀 모든 제약이 다 사라졌다. 야구장은 일상회복이란 말이 실감날 정도다. 프로야구 출범 40주년이 되는 해이기도하다. 시즌 시작 직전엔 야구인 출신 허구연씨가 한국야구위원회(KBO) 총재에 취임 했다. 취임 일성으로 선수들에게 ‘경기의 품질 양상’과 ‘공인으로서 도덕적 재무장’을 강조했다. ‘팬 퍼서트’라는 말도 빼놓지 않았다. 인기 회복의 지름길을 제시한 것이다. 문제의 핵심을 꿰뚫었다. 야구를 언론으로만 바꾸면 언론위기 타개책으로도 흠이 없어 보인다. 개막전을 전하는 언론보도는 어땠을까? 경기 1시간 전 연합뉴스가 <삼성 어쩌나…구자욱·오재일·백정현·장필준 집단 공백>이라는 제목으로 기사를 내보냈다. 기사 내용에 NC 양의지, SSG 최주환, 키움 박동원 등 핵심 선수들이 엔트리에 빠졌다고 했다. 코로나19 감염이 의심된다고만 전했다. 팬들은 ‘의심된다’는 소극적인 기사를 언론에 기대하지 않는다. 경기시작 직전에 알린 구단의 문제를 지적하고, 확진자는 언제쯤 출전 가능하지를 취재해 보도해 줘야 한다. 하루 확진자가 30만을 오르내리는 데, 확진 사실을 감추는 게 바람직한지도 따져야 한다. 토요일 개막 경기는 이틀이 지난 월요일자 신문 스포츠면 머릿기사를 장식했다. 동아, 조선, 중앙, 한겨레, 한국일보는 카타르 월드컵 조편성 기사보다 더 비중있게 다뤘다. 경향신문만 비중을 낮췄지만 별반 차이가 없었다. 3년만에 돌아온 야구장의 치맥 사진은 이틀이 지났어도 지면 신문을 장식할 수 있다. 생동감 넘치는 모습이 독자들에게 청량감을 주는 것도 사실이다. 다만, 경기내용을 전하는 기사는 신문이 아닌 구문다. 적어도 월요일자에 어느 한 신문이라도 코로나19 감염으로 주전 선수들이 대거 이탈한 기사가 나왔어야 했다. 맥락을 짚어주는 분석기사라야 독자가 찾는다. 신문 읽기 사이에 생각하는 자리가 있으려면 더더욱 그렇다.
- 최광범
- 2022-04-11 06:00
칼럼/사설 [사설] 농업인력 부족현상, 대책 마련하라

대부분의 소상공인·자영업자들이 코로나19 창궐로 피해를 당해 힘들어하고 있다. 이에 대통령직인수위원회가 소상공인·자영업자 재난지원금 확대와 손실보상 기준 강화에 대한 본격적인 검토에 착수했다. 인수위는 재난지원금과 손실보상 확대, 채무 재조정, 세액공제 등 지원방안 구체화를 요청했다고 한다. 그러나 고통을 받고 있는 업종이 어디 이들뿐이랴. 농촌도 마찬가지다. 농업부문에 종사하는 이들은 더욱 악화된 인력부족 현상에 울상을 짓고 있다. 사실 농촌의 인력부족 현상은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다. 해마다 감소하는 농촌인구, 초고령화된 농촌은 인력이 부족했다. 이런 고민을 크게 해소해 준 것은 외국인 노동자들이다. 그들이 정식 노동자건 불법체류자건 농촌의 부족한 일손을 거든 것은 사실이었다. 따라서 정부에서도 대체로 묵인해주는 분위기..
- 2022-04-11 06:00
칼럼/사설 [김주대시인의 그림] 4월

목련이 바람을 끌어와 제 목을 치고 있다 골목마다 절명시가 낭자하다 봄날이 목숨 같다
- 김주대
- 2022-04-11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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