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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니언

칼럼/사설 [법률칼럼] 선제타격과 전면전

대한민국 헌법 제4조 “대한민국은 통일을 지향하며,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입각한 평화적 통일 정책을 수립하고 이를 추진한다.” 헌법은 우리에게 평화통일을 명령했다. 대한민국 최고의 규범인 헌법에 따라 우리는 평화적인 방법으로 통일해야 한다. 국민의 힘 윤석열 대통령 후보는 연일 ‘북한에 대한 선제타격’을 주장하고 있다. 북한의 미사일이 우리의 안보에 위협이 된다면 선제적으로 타격하여 무력화시키겠다는 것이다. 안보의 위협, 즉 우리의 평화가 위협받는 상황에서는 무력을 사용해서라도 그것을 지키겠다는 뜻일 테다. 그런데 문득 의문이 생긴다. 선제타격 그 후엔? 윤 후보는 구체적으로 “선제타격을 바로 한다는 것이 아니다”, “침략적 도발 행위를 할 것이 확실시될 때에, 우리가 적의 미사일 발사기지와 그 도발을 지시한 지휘부에 대한 치명..
- 김광민
- 2022-02-03 06:00
칼럼/사설 [김동규 칼럼] 정부의 존재 이유는 쓰러진 국민을 보호하는 것이다

1. 이달 21일 정부가 코로나19로 매출손실 입은 자영업 및 소상공인들에게 (추경예산으로) 9조 5000억원의 방역지원금을 지급하기로 했다. 언뜻 보면 대단한 액수 같다. 문제는 그 대상자가 320만 명이라는 게다. 9조 5000억원 ÷ 320만명 = 1인당 300만원이다. 한마디로 언 발에 오줌누기다. 그런데 말이다, 지난해 정부가 국민에게서 거둬들인 초과 세수가 60조원에 육박한다. 코로나19 사태가 터진 것이 2019년 늦가을부터다. 정부의 엄격한 K방역에 적극 협조하는 과정에서 그동안 극단적 피해의 표적이 된 자영업 및 소상공인들. 그들의 눈에 이 천문학적 초과 세수가 어떻게 보일까. 알바 자리가 사라진 20대 청년들, 고용불안과 부동산 폭등으로 절망에 빠진 젊은이들. 칼날 위를 걷는 일용직, 플랫폼 노동자, 비정규직 노동자들... 그들의 눈에 정부가 징수한..
- 김동규
- 2022-01-28 06:00
칼럼/사설 [경기시론] 이재명 후보 앞에 놓인 난제

이재명 후보 측과 민주당은 현재 상황을 비상 상황으로 인식하는 것 같다. 이재명 후보는 눈물로 읍소하고, 민주당은 대선과 같은 시기에 치러지는 국회의원 보궐선거 지역 중, 종로와 안성 그리고 청주 상당에 후보를 내지 않기로 했다. 과거 민주당은 자신의 말을 뒤집는 행위를 드물지 않게 했다. 지난 총선에서는 자기부정을 하며 위성정당을 만들었고, 서울과 부산시장 보궐선거에서는 자신들 스스로가 만든 룰을 뒤집어가며 후보를 냈다. 그런데 이번에는 갑자기 규칙을 지키겠다는 의지를 보여주고 있는 것이다. 지금 여권 전체를 이토록 초조하게 만드는 원인은, 아마도 이재명 후보의 지지율 정체일 것이다. 이재명 후보의 지지율을 볼 때, 좋게 말하면 매우 “안정적”이라고 할 수 있지만, 부정적으로 말하면 “요지부동”이라고 표현할 수 있다. 반면 윤석열 후보..
- 신 율
- 2022-01-28 06:00
칼럼/사설 [사설] D-40, 정치혁신에 야권도 응답하라

여당발 정치쇄신론이 급부상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가 네거티브 중단과 함께 3040세대 장관 등용, ‘국민통합내각’ 등 혁신안을 내놨다. 앞서 측근 그룹인 ‘7인회’가 백의종군을 선언하고 송영길 대표는 차기 총선 불출마, 귀책사유가 있는 재보선 지역 무공천 등을 약속했다. 또 당 정당혁신추진위원회는 동일 지역 국회의원 4선 연임 금지와 국회의원 국민소환제 등 혁신 법안을 발의하기로 했다. 지지율 답보 상태를 보이고 있는 이 후보의 대선가도에 변화를 주려는 의지로 읽힌다. 하지만 그동안 여야의 대선이 원팀 불협화음, 상대방 흠집내기 등 네거티브가 주류였다는 점에서 긍정적 행보로 평가할 수 있다. 2년전 여야는 4·15총선에서 ‘위성비례정당’을 만들며 내로남불의 극치를 보여줬다. 그리고 여당은 지난해 4·7 서울·부산시장 재보..
- 2022-01-28 06:00
칼럼/사설 [사설] 한국 탁구계의 염원, 돛 올리는 프로탁구 리그

프로탁구 리그 출범은 한국 탁구계의 염원이었다. 지난 20년 가까운 세월동안 수차례 프로화를 시도했지만 여의치 않았다. 그렇게 논의만 반복되다가 지난해 가상화폐거래소 업비트를 운영하는 두나무가 2023년까지 타이틀 스폰서로 참여하면서 출범하게 됐다. 드디어 내일(28일) 수원시 경기대학교 광교씨름체육관에 마련된 탁구전용 경기장 ‘스튜디오T’에서 ‘2022 두나무 한국프로탁구리그(KTTL)’가 개막된다. 마침내 탁구계의 오랜 소망이 이루어지는 것이다. 현재 프로탁구 리그를 먼저 도입한 나라는 독일이다. 독일은 1933년 탁구분데스리가를 출범시킨 후 지금까지 리그를 진행해오고 있다. 오랜 세월이 흐른 뒤 중국(2000년)과 일본(2018년)이 뒤를 이었다. 그리고 우리나라가 네 번째로 프로리그를 탄생시킨 것이다. 우리나라 탁구가 세계를..
- 2022-01-27 06:00
칼럼/사설 [최영묵의 미디어깨기] 윤석열과 ‘윤핵관언론’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의 언론에 대한 생각, 소위 언론관은 명확하지 않다. 하지만 어떤 이유에서인지 국내 주류 미디어는 윤후보를 지지를 넘어 지원하고 있다. ‘윤핵관’이 사실 ‘조중동이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다. 대선후보의 언론관은 대다수 국민의 주요 관심사일 수밖에 없다. 지난해 출마선언 당시 이야기과 메이저언론 운운 사례, 인터넷 언론에 대한 소송이나 최근 부인의 발언 등을 통해 윤석열 후보의 ‘언론관’을 짐작해 볼 수 있다. 윤후보는 대선 출마선언 이틀 후인 작년 7월 1일 국회 기자실에 들러 “그때 그 조사 아니었으면 내가 여기까지도 안 왔다.”고 이야기한 적이 있다. 윤 후보가 말하는 그 조사란 윤후보가 검찰총장이었던 2020년 1월 '세계일보' 의뢰로 리서치앤리서치가 실시한 여론조사다. 이 조사는 이례적으로 현직 검찰총장을 야..
- 최영묵
- 2022-01-27 06:00
칼럼/사설 [전환의 시대, 사회적 경제] ‘마을공동체‘, 지역사회 혁신을 위한 핵심 키워드

지역사회 혁신을 위한 핵심 키워드로 주민자치, 자치분권, 민관 협치 및 마을공동체 등을 꼽는다. 경기도는 민선 7기에서 마을공동체와 사회적경제 지원시스템을 분리하여 마을공동체에 대한 별도의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기초지자체별로 마을만들기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있다. 또한, 2016년부터 추진해온 따복공동체 정책들의 성과와 한계를 극복하고 새로운 마을공동체의 비전과 목표를 설정하고 세부 추진과제 도출을 통해 대내외적 환경 변환에 전략적으로 대응하고 있다. 경기도는 마을공동체 관련 기초조사와 지난 5년간의 마을공동체 정책을 평가하여 마을공동체 기본계획(‘21년~’25년)을 수립한 후, 계획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연도별 세부 추진과제를 수립함으로써 마을공동체 정책 방향을 설정해 가고 있다. 마을공동체 활동이 정부 정책으로 인..
- 장금용
- 2022-01-27 06:00
칼럼/사설 [박영윤의 좌충우돌] 진짜와 가짜

나는 행복하지 않은 청년이었다. 일상처럼 불안정한 성장기와 무엇 하나 수월하지 않은 위태로운 날들을 거치며 선택보다 포기를, 패기보다 허무를 배웠다. 태어나기를 바라지 않았고 살아가는 게 행복하지 않은데 치열한 삶을 강요하는 사회가 부조리하게 느껴졌다. 살아내기가 죽기보다 고통스러웠던 90년대. 인터넷이 보급되기 전 PC통신 채팅이 유행했다. 얼굴도 모른 채 대화를 나누며 서로를 알아가는 세상이 신기했다. 자존심은 세고 자존감은 낮은 나는 무수한 관계 속에서 상처받지 않아도 되는 사이버 공간에 갇혔다. 내가 아닌 나로 살아갈 수 있는 가상의 세계를 넘나들며 현실의 고통을 피하고자 했다. 컴퓨터 앞에 앉아 하릴없이 시간을 죽이고 있을 때 누군가 지나가며 이 말을 툭 던졌다. "가짜를 추구하지 마" 살다보면 그렇게 다가오는 말들이 있다. 무심한 언어는 가슴에 내리꽂혀 의식을 흔들어 인식을 원점으로 되돌리고 심장에 비문(祕文)처럼 새겨진다. 통찰과 자각으로 연결되어 사물과 세상의 본질을 꿰뚫는 기준이 되기도 한다. 가짜를 추구하지 말라는 충고는 예리하고 정확하게 가슴에 박혀 시퍼런 칼날처럼 번득이며 세상을 바라보는 준거가 되었다. 진짜는 무엇인가. 나는 진짜인가, 내 삶은 진짜인가. 물음은 물음으로 이어졌다. 모르는 교수에게 고개 숙여 인사하면서 늙은 환경미화원에게는 뻣뻣하게 예의를 갖추지 않는 나, 권력자의 지시와 명령에는 복종하면서 낮은 목소리에 귀 기울이지 않는 나, 내 가족에게는 기꺼이 지갑을 열면서 추위에 떠는 웅크린 노숙자는 외면하는 나를 만났다. 강한 이에게 약하고 약한 이에게 강한, 약하면 짓밟는, 친구의 모습을 한 진짜 무서운 적들도 만났다. 착함이 나약함과 무능함의 코드로 읽히고 무골호인(無骨好人)이 호구라 놀림 받는 세상에서 인간성을 지키며 살고자 하는 사람과 그 삶을 비웃는 사회가 보였다. 호기심과 질문은 사라지고 코딩과 프레임만 남은, 내러티브는 생략된 채 프레임에 갇혀버린. 맥락과 상황을 고려하지 않고 속단과 속절로 판단하는 사회를 만났다. 존재를 진심으로 마주할 기회를 잃어버린 사회는 가짜가 난무하고 가짜가 진짜를 조롱하며 모멸하고 있었다. 진보와 보수, 여성과 남성, 장애인과 비장애인, 청년과 노인, 재벌과 노동자, 정규직과 비정규직, 호남과 영남, 서울과 지방, 강남과 강북, 명품과 가품, 아파트와 저층주택, 사교육과 공교육, 이성애자와 성소수자 등 수많은 경계와 차별, 격차로 분단된 세상이 보였다. “진짜와 가짜”의 잣대를 들이대어 바라본 세상의 풍경은 사뭇 달랐다. 진짜의 모습을 한 가짜, 거짓을 참으로 꾸미는 가짜가 득세하는 사회가 아찔했다. 가짜를 감별해 걸러내고, 사람과 사람을 가르는 경계선을 무효로 만들고, 자신과 타자를 나누는 경계가 모호해질 때, 세상은 누구의 것도 아닌 모든 사람의 것이 된다.
- 박영윤
- 2022-01-27 06:00
칼럼/사설 [고향갑의 難讀日記] 궁민학교(窮民學校)

쓸 때는 ‘국민’이지만 읽을 때는 ‘궁민’입니다. 어쩌면 그래서였는지 모릅니다. 국민(國民)을 가르치는 학교에 궁민(窮民)들만 가득했습니다. 학생들은 궁민인데 학교는 국민이어서, 우리가 다니던 ‘국민학교’에서는 국민과 궁민을 따로 분류하였습니다. ‘가정환경조사’라는 것이 바로 그것이었습니다. 조사를 맡은 담임선생이 질문을 하면 해당하는 아이들은 손을 들어야 했습니다. 담임선생의 질문은 늘 “고아원에 사는 사람 손들어.”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첫 질문에 손을 들던 몇몇 아이들의 하얀 눈동자를 나는 지금도 잊을 수 없습니다. 가정환경조사 항목에는 아버지와 어머니의 최종학력도 들어있었습니다. 담임선생이 대졸부터 국졸까지 차례로 읊으면, 해당하는 아이들이 손을 들었습니다. 나는 고졸과 중졸에서 한 번씩 손을 들어야 했는데 이유..
- 고향갑
- 2022-01-26 06:00
칼럼/사설 [최인숙의 프랑스예술기행] ⑩ 푸르스트와 일리에-콩브레

콩브레(Combray) 역에 도착한 꼬마 푸르스트. 마중 나온 고모 부부를 따라 꽃향기 그윽한 산사나무와 오래된 장미나무가 찬란한 예쁜 정원의 오베핀(Aubépines)호텔로 갔다. 목가적인 전원 속에서 꼬마 푸르스트는 하룻밤을 자고 조개 모양의 마들렌느 빵을 먹었다. 거장 마르셀 푸르스트의 유년의 추억이다. 그의 소설에 등장한 콩브레 마을. 파리 남서쪽 90킬로 지점에 있는 외르-에-르아르(Eure-et-Loir) 지방의 일리에(Illiers) 시가 모태다. 이곳은 푸르스트의 보물 창고이자 뮤즈였다. 푸르스트의 대표작 『잃어버린 시간을 찾아서』. 시간의 소실과 상실에 대한 이야기다. 어떻게 하면 시간 낭비를 중지하고 음미할 수 있는 삶을 시작할 것인가. 이 해답을 찾고자 그는 시간 여행을 떠났다. 그가 찾은 곳은 일리에. 그리곤 1913년 『잃어버린 시간을 찾아서』 제1권을 발행했다. 그의 처녀작이었다. 푸르스트는 이 책으로 프랑스의 셰익스피어란 찬사를 받았고, 스탕달에 버금가는 스타로 등극했다. 한 오스트리아 공작부인은 푸르스트에게 결혼을 신청할 정도였다. 하지만 푸르스트는 독신으로 지냈고 스스로를 벼룩으로 자신의 저술을 소화 불가능한 누가(nougat) 캔디 조각으로 지칭했다. 엉뚱하고 천재적인 푸르스트. 그는 『잃어버린 시간을 찾아서』의 후속작으로 『스완네집쪽으로』를 기획했다. 푸르스트는 이 책을 쓰기 위해 그가 꼬마시절 바캉스를 보내곤 했던 엘리자베드 푸르스트-아미오(Elisabeth Proust-Amiot) 고모가 사는 일리에를 기억해 냈다. 푸르스트는 『스완네집쪽으로』에서 엘리자베드 고모네 집을 레오니 고모네 집으로, 일리에를 콩브레로 명명했다. 고모부를 따라 프레 까틀랑(Pré Catelan) 공원에 가 녹음 속 영국식 정원과 개울물이 흐르는 보스(Beauce)평원을 보고 감탄했던 추억은 스완공원이 됐다. 이처럼 일리에가 없었다면 작가 푸르스트는 존재할 수 없었다. 일리에는 이를 기념하기 위해 1971년 푸르스트 탄생 100주년에 지명 이름을 바꿨다. 일리에-콩브레(Illiers-Combray)가 바로 그것이다. 실제 지명인 일리에와 소설 속 지명인 콩브레를 합친 것이다. 이렇게 소설 속 이름을 따 새롭게 작명하는 것은 프랑스 역사상 보기 드문 일이다. 일리에-콩브레는 평원과 언덕 사이에 위치하고 르아르강을 비롯한 수많은 강으로 둘러싸인 곳이다. 빼어난 자연 경치에 선사시대의 유적, 성들이 어우러져 더욱 아름답다. 목가적이고 평화로운 이 전원풍경을 즐겼던 푸르스트. 특히 그가 바캉스를 보내곤 했던 레오니 고모네 집은 이제 푸르스트 뮤지엄으로 탈바꿈했다. 이곳을 방문하면 푸르스트의 독특한 분위기를 감지할 수 있다. 뮤지엄을 빠져나오면 곧바로 푸르스트가 유달리 좋아한 마을 성당을 만난다. 푸르스트의 순례길은 여기서 끝나지 않는다. 일리에-콩브레를 지나 남쪽으로 내려가면 클로이에-레-투르아-리비에르(Cloyes-les-Trois-Rivières) 강을 보게 된다. 그리고 르아르의 근원인 생 에망(Saint-Éman). 여기는 푸르스트가 한가로이 거닐던 목가적인 곳이다. 올해는 마르셀 푸르스트 서거 100주년. 잃어버린 시간이 그리운 사람은 잠깐 일상을 멈추고 일리에-콩브레로 떠나보라. 푸르스트 순례길에서 어쩌면 그 시간을 되찾게 될지도 모른다.
- 최인숙
- 2022-01-26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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