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0대 대통령 선거가 40여 일 앞으로 다가왔다. 대통령 중심제에서 대선은 향후 펼쳐질 국정의 주요 방향을 가늠할 수 있다는 점에서 총선 이상으로 가장 중요한 정치행사이다. 우리 민족은 해방 이후 모두 3차례나 민주정부를 출범시킨 역사적 경험을 갖고 있다. 민족 분단의 열악한 정치지형, 반공 극우언론이 압도하는 ‘기울어진 운동장’의 불리한 조건 속에서도 친일 반민주 무리들을 물리치고 대한민국을 민주주의의 세계적 모범 국가로 만들었다. 지난 2017년 박근혜 탄핵으로 권력과 부의 양지에서 밀려난 특권 반칙세력들은 외세와 재벌에 빌붙어 누려온 권세와 부를 잃고 한동안 지리멸렬했다가 지금은 전열을 가다듬고 권토중래를 노린다. 마치 이번 대선이 정권을 탈환하기 위한 마지막 기회라도 되는 양 총궐기하는 기새이다. 이들은 사회의 투명성을 높이..
불과 40여 일 앞으로 다가온 대통령선거전이 후보와 가족의 사생활을 공격하기 위한 ‘녹취록 까발리기’ 대전으로 변질하고 있다. 과거에도 네거티브 공방이 없었던 건 아니지만, 이번처럼 후보와 가족의 사생활이 모든 이슈를 집어삼킨 대선은 없었다. 도대체 대통령을 뽑자는 것인지, ‘네거티브 정치꾼’ 챔피언을 뽑자는 것인지 알 길이 없다. 나라의 미래를 조금이라도 걱정한다면 이 천박한 구태는 당장 멈춰야 한다. 양 진영은 선거일이 다가오면서 한껏 예민해진 표심을 자극하기 위한 한탕주의의 포로가 되어 간특한 폭로전에 몰두하고 있다. 한 인터넷신문 소속 기자가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의 부인 김건희 씨와 나눈 사적 대화가 담긴 녹취록과,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가 성남시장 시절 가족 간의 불행한 다툼 속에 행해졌던 해묵은 욕설 파일이 정쟁의 소재..
이런 식이라면 누가 대통령이 된다 한들 우리사회의 남녀 사이가 회복될 가능성이 없어 보인다. 나라의 남녀간, 특히 젊은 남녀간의 사이가 현재, 너무 안 좋다. 사랑 따위는 언감생심이고 서로를 적대하고 증오하기까지 하는 것처럼 보인다. 이들은 서로를 멀리하고, 만나지 않으며. 연애도 별로이고, 결혼은 거의 계획이 없어서, 출산까지는 아예 생각하는 것조차 잊어버렸다. 이런 식이라면 국가의 미래가 없다. 국가의 생산력은 급속하게 떨어질 것이다. 어쩌면 이 모든 것은 잘못된 정보, 잘못된 세계관에 의해 현혹되고 길들여진 20대 남자들의 문제에서 비롯된 것일 수 있다. 그들은 여성가족부, 비동의 간음죄나 비동의 강간죄 등이 남성역차별을 가져온다는 소아병적인 생각에 사로잡혀 있다. 20대 여성들도 군대를 갔다 와야 하거나 그에 준하는 공적 업무를 의무화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걸 위해서는 지금의 정권이 바뀌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아무리 후보가 문제가 많고 아내와 그녀의 가족에 온갖 비리가 점철돼 있어도 남녀 역차별만 해결된다면 그건 그리 중요하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당연히 우편향돼있고 일베화 된 지 오랜데 신문기자들 중 상당수가 2030 남자들이라는 점도 주목해서 봐야 한다는 지적이다. 악화가 계속 악화를 구축중인 셈이기 때문이다. 이들은 여성들에 대한 공격이 그 어떤 것보다 제1순위이고 이에 따라 여성들도 방어전을 구축하고 그에 맞서는 형국이다. 이런 상황에서 양자 간 새로운 미래를 위해 손을 잡고 함께 해 나갈 것을 기대하기란 좀처럼 어려운 일이다. 실로 큰일이다. 김형오 전 국회의장 같은 인물이 어떤 인터넷 신문 인터뷰에서 ‘문재인 같은 대통령이 다시는 나오면 안 된다’고 말했지만 그건 실로 치매성 노인의 헛소리를 넘어 다분히 20대 남자들의 그릇된 정권교체 욕망에 편승하려는 치사한 짓이다. 극단의 기회주의적 작태다. 20대 남자들의 대대적인 인식의 전환이 필요한 때이다. 그건 어쩌면 역설적으로 쉽다. 여성들이 생물학적으로나 사회적으로나 남성보다 우월하다는 것을 인정하면 된다. 여성들이 훨씬 공부를 잘하고 지성 지수가 높으며 사회적 기능과 기술이 뛰어나다는 것은 일찌감치 입증돼 왔던 터이다. 남성들은 상대적으로 건강하고, 육체적 기능이 앞서는 등등 현대사회에서 따로 맡아서 할 부분이 적지 않다. 국방의 의무도 그중 하나이다. 선진국형 국가에서 화이트 컬러 여성과 블루 컬러 남성의 결합이 늘어나는 이유다. 서로가 성적 역할과 그 사회적 배분을 잘 찾아 하면 된다. 남편은 데크 설치 노동자인데 아내는 변호사 일을 하는 것에 대해 남자들이 자존심 상해하거나 가부장으로서 위엄이 없는 짓이라고 생각하면 안 된다. 그런 잘못된 계급계층 의식, 비뚤어진 엘리트주의가 지금의 남녀 문제를 만든 셈이며 한국의 정치판을 왜곡시키고 있는 것이다. 사귀는 남자에게 데이트 폭력에 시달리다 마음에 큰 상처를 입고 심리치료를 받다가 아예 치유 심리학을 공부한 한 여성은 뒤늦은 미국 유학 중에 만난 13살 연하의 남자와 결혼을 했다. 남자는 애초부터 여자의 우월을 받아들였고 여자는 여자대로 남자를 늘 포용하고 아끼며 산다. 이들은 각자의 일과 각자의 영역을 잘 지키며 살아간다. 현대를 살아가는 남녀간 행복의 시작은 남성들의 자각과 수용에 있다. 남성들은 자신들이 어떤 부분에서는 열등할 수 있음을 인정하고 받아 들여야 한다. 국내에서 가장 강성이라는 한 공공 노조의 사무국장은 한국인 3세이다. 미국 동부에서 태어난 그녀는 현지의 유수 대학, 예컨대 NYU 같은 곳에서 석사와 박사 등을 마치고 한국에 들어와 노동운동을 하고 있다. 그녀는 세계 노동운동의 약한 고리가 한국에 있다고 생각하는 일종의 레닌주의자이다. 그런 그녀가 한국에서 같이 살고 있는 파트너는 트럭 기사이다. 이 남자와 여자는 자신들이 살아가고, 노동운동을 하는 데 있어 각자가 갖고 있는 학력과 지력 따위는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생각한다. 국내에 들어와 있는 다국적 기업의 임원도 영국 유수 대학을 졸업한 고학력자이다. 이 여성 역시 자신이 일하는 회사의 육체 노동자와 살고 있다. 그녀가 그와 살아가는 데 있어서 느끼는 유일한 장애는 자신의 집안의 반대이지 상대 남자와의 문제가 아니다. 남자는 여자의 고학력을 불편해 하지 않는다. 잘 찾아보면 이런 사례들이 적지 않다. 남녀 간의 문제를 한때의, 있을 수 있는 갈등으로 생각하면 안 된다. 국가의 모든 사안이 좌지우지되고 있는 중차대한 문제이다. 이 문제의 해결을 단순히 경제적 혜택이나 일부 법률의 개정에서 찾으려는 우를 범해서는 안된다. 하바드를 나왔다는 이준석 같은 인간이 그 정도의 상상력을 내세워서는 더더군다나 치졸한 짓이다. 보다 근본적이고 문화적인 접근이 필요하다. 예컨대 멜로영화나 멜로드라마의 프레임부터 바꿔야 하는 식이다. 전계수 감독이 만든 2018년작 영화 ‘버티고’는 그래픽 디자이너로 일하는 여성과 그 고층빌딩의 유리창 닦이 간에 벌어지는 러브 스토리이다. 이 영화는 흥행에 성공하지 못했다. 그때부터, 어쩌면, 우리사회의 이상 조짐은 시작된 셈이다. 한국의 2030 남녀는 싸움과 적대를 멈추고 이제 사랑해야 한다. 제발 그들을 사랑하게 해 주소서.
존 매케인(John S. McCain, 1936~2018) 상원의원은 미국인들이 가장 신뢰했던 정치인이다. 그는 미국 해군사관학교를 졸업하고 베트남전쟁에 전투기 조종사로 참전 중 추락하는 바람에 체포되어 5년 반의 포로생활을 겪었다. 포로생활 중 그는 온갖 고문과 폭력에 시달리면서도 한 번도 굴하지 않았다. 특히 그의 아버진 잭 매케인이 태평양 사령관에 등극하자 베트남에서 홍보용으로 그의 석방을 주선했지만 먼저 포로가 된 순서대로 나가야 한다면 지옥으로부터의 탈출증을 거절한 일화는 유명하다. 매케인을 만든 것은 아버지의 품격이었다. 4성 장군으로 해군 제독인 아버지는 이미 3번의 참전 경험이 있는 미국 전쟁영웅이었다. 그는 태평양 사령관으로서 전쟁을 종식할 책임하에 북베트남의 수도인 하노이시에 대한 대규모의 폭격을 계획하고 있었다. 무..
연일 대선이 대립과 갈등의 이슈로 덮고 있다. 여야가 후보·가족 리스크를 둘러싼 네거티브 공방전에다 내부 갈등까지 멈추지 못하고 있다. 여권에서는 ‘이핵관(이재명 핵심관계자)-문파(친문 지지층), 국민의힘에서는 홍준표-윤핵관(윤석열 핵심관계자) 갈등이 불거졌다. 후보 등록이 20여일 앞으로 다가온 대선이 여야 진영끼리 똘똘 뭉쳐도 시원치 않을 판에 오히려 적전분열의 골이 깊어지는 모양새다. 유권자들은 당혹하고 혼란스럽다. 최근 한국사회갈등해소센터가 발표한 '2021 한국인의 공공갈등 의식조사'(표본오차 95% 신뢰수준에 ±3.1%p)에 따르면 응답자 88.7%가 '우리 사회의 집단 간 갈등이 심각하다’고 답했다. 부문별로는 '진보 세력과 보수 세력'(83.2%), '못사는 사람과 잘사는 사람'(78.5%), '경영자와 노동자'(77.1%) 순으로 갈등 정도가 심했다. 세대, 지역, 젠더 부문은 갈등이 심화됐다. 특히 ‘남·여 갈등’은 51.7%가 심각하다고 답해 1년전 조사 대비 5.8%포인트나 증가했다. 차기 대선을 앞두고 제기된 여성가족부 폐지, 병사 월급 인상, 성범죄 처벌 강화 등 젠더 이슈가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갈등 양상이 해마다 확산·심화되는 것은 매우 우려스러운 일이다. 2010년대 초반까지만 해도 사회 대립구도는 ‘지역·이념·세대·계층’ 등 크게 네가지 범주에서 이분법적으로 진행됐다. 예를 들면 지역은 영·호남, 이념은 진보·보수 프레임이 그것이다. 그런데 이제는 지역 갈등도 수도권·지방, 지방도 자치단체별로 세분화되고 있다. 세대도 소위 MZ(2030)의 경우 20·30으로 나눠지고, 다시 남녀 젠더 갈등으로 파생되고 있다. 젠더 갈등은 결혼을 회피하는 상황까지 이어지는 심각한 후유증을 낳고 있다. 경제적 양극화도 정규·비정규직, 부동산·주식의 자산소득 유무 등에 따라 다양하게 갈라진다. ‘영끌’ ‘빚투족’도 기존 세대 계층을 뛰어넘는 새로운 갈등 구조다. 이같은 핵분열 양상은 경제 사회의 진화·발달에 따른 불가피한 측면이 있다. 특히 2007년 애플발 스마트폰 혁명은 개개인들에게 ‘나만의 세계’를 빠른 속도로 창출했다. 그런데 우리의 경우는 이같은 시대적 흐름에다 정치권이 앞장서 갈등구조를 악화시키는 촉매제 역할을 해왔다. 이번 조사를 보면 정부의 갈등 관리에 대한 부정적 평가가 2013년 첫 조사이래 지속적으로 높아지고 있다. 국민들은 역대 정부나 정치권이 사회 갈등을 사실상 방치하거나 진영 논리로 분열을 부추긴 측면이 없지 않다는 인식을 하고 있는 것이다. 현재까지 대선 양상을 보면 국민통합과는 거리가 먼 쪼개기 세대·계층 대립구도로 가고 있다. 그래서 선거 이후가 더 걱정이라는 비판이 나온다. 대외 안보·경제 환경은 우리가 하나되지 않으면 국제난기류에 언제 휩쓸려갈지 모르는 형국이다. 정치권은 선거구호로만 국민통합을 외쳐선 안된다. 특정 표심을 겨냥한 자극적인 유권자 갈라치기를 자제해야 한다. 그리고 대선이 끝나면 어느 후보가 당선되든 실효성있는 ‘사회통합논의기구’를 발족해 분열·갈등의 치유에 나서야 한다. 유권자도 통합을 저해하는 정치권의 선거전략에 휘둘려선 안된다.
북한은 문재인 정부 들어서만도 6차 핵실험과 ICBM 실험발사를 포함 지금까지 수 십 차례 미사일 발사 도발을 감행하면서, 한편으론 한미에게 대북적대시 정책 철회를 요구하고 있다. 적대적인 행위를 하는 것은 자신들인데 우리들에게 적대시 정책 철회를 요구하는 북한의 행동을 표면적으로만 본다면 이율배반적이고 상대하기 힘든 존재라고 생각하기 쉽다. 그러나 저들의 행태를 바르게 해석한다면 문제 해결의 길이 없는 것도 아니라 생각한다. 북한은 6·25 전쟁 시 평양에 제대로 된 건물이 한 채도 남지 않은 전무후무한 미군의 폭격에 그 공포가 극에 달했었다고 한다. 특히 미군의 핵 공격에 대한 공포는 전쟁 후에도 지속되면서 핵심 군수시설과 주민 대피 방공시설을 모두 지하화 하였다. 1973년에 개통된 평양 지하철도 100m 아래 지하에 건설하여 주민들의..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해 학생들의 기초학력이 저하되고 있다고 한다. 초중고 학생들이 학교에 가지 못하는 일이 잦고 수업 또한 비대면 화상교육으로 바뀌고 나서 아동들의 학습 결손이 심각하다. 따라서 학습결손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학생들의 기초학력 향상을 위한 대책이 시급히 요구된다. 오랫동안 계속되고 있는 코로나19는 학생들 간의 학력격차도 심화시키고 있다. 특히 형편이 어려운 취약계층 아이들은 학습에 더 큰 어려움을 겪고 있어 특별한 관심과 지원이 필요하다. 양질의 학습은 개인 삶의 질을 향상하고 국가의 경쟁력을 높인다. 개인과 국가의 미래를 결정짓는 것이다. 미국엔 ‘모든 학생 성공법-ESSA: Every Student Succeed Act)’이란 것이 있다. 부시정권의 ‘아동낙오방지법-NCLB: No Child Left Behind’이 오바마정권 때 바뀐 것이다. 1990년대 미국 전역에서 학생들의 학업성취도 평균이 낮아지자 2002년 부시 정권은 NCLB를 만들었다. ‘어떤 학생도 뒤에 남겨두지 않겠다’는 교육의지가 담겼다. 유치원부터 고교까지 모든 학년에서 낙오하는 학생이 없도록 한다는 취지였다. 연방정부는 학업성취도가 향상되지 않는 학교의 재정지원을 삭감했다. 학업성취도가 낮은 학생들은 유급됐고 교사를 바꾸기도 했다. 주정부에 주는 지원금 규모도 줄였다. 이 법은 2015년 오바마 정부 때 ESSA로 바뀌었다. 이처럼 미국이 국가 차원에서 적극적으로 개입하는 이유를 거듭 말하자면 개인과 국가를 막론하고 교육이 매우 중요하게 작용하기 때문이다. 비대면 학습이 일상화되면서 학습격차가 발생하고 있는 우리나라에서도 취약계층 학생들의 학업성취도를 높이기 위한 교육정책이 적극 추진돼야 한다. 남양주시의 사례는 다른 지역들도 참고할 만하다. 남양주시는 2020년 4월부터 취약계층 아이들의 온라인 수업을 돕기 위해 적합한 학습용 스마트 기기(노트북 2349대, 태블릿 PC 503대)를 제공했다. 인터넷 통신비와 양질의 온라인 교육 콘텐츠까지 지원했다. 지난해 2차부터는 지원 대상을 중고생 전 학년으로 확대했다. 아이들의 만족도는 매우 높았다. 설문 조사(1904가구 2392명) 결과 참여자의 99.9%가 도움이 됐다고 답했다. 단발적인 지원에 그치지 않도록 각계 의견 수렴을 거쳐 관련 조례도 제정했다. 이와 함께 저소득층 아이들의 온라인 학습 공부방도 조성해줬다. 읍면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 남양주시복지재단, 시민·사회단체의 후원으로 책상과 책꽂이, 의자, LED 스탠드 등도 설치해준 것이다. 취약계층 초중고 학생 80명에게 1대 1 매칭 학습 지원 사업도 펼치고 있다. 집에만 있는 아이들에게 주 1~2회 수준별 학습지도와 교육관련 정보제공, 학업 컨설팅 등을 제공하고 시에서 지원한 학습용 스마트 기기 활용 등에 대한 점검도 해주는 것이다. 시는 교육계 종사 경험이 있거나 교육 관련 학과 졸업자 20명을 교육 플래너로 채용해 이 일을 진행하고 있다. 교육 관련 프리랜서들의 일자리도 창출된 것이다. ‘취약계층아동을 위한 학습지원서비스 제공 사업’은 ‘경기도 일자리 정책마켓’ 공모사업에도 선정됐다. 좀 더 많은 아이들이 안정된 환경에서 마음 편히 공부할 수 있도록 이 사업이 도내 전역으로 확대되면 좋겠다.
선진국이 된 우리나라 젊은이들에게 ‘라떼’를 말하는 것처럼 꼰대는 없다고 한다. 그래, 서울에 살았지만 나 때는 자가용도 별로 없었고, 신촌에서 광화문 갈 때 문안 간다고 했었어. 바나나? 수입산으로 특별한 날 겨우 사먹었지. 음식 버리면 야단맞았고, 전기나 수돗물 절약은 당연했어... 이런 말하면 이제 풍요로운 나라가 되었는데 ‘역시 늙으면’이란 소리를 듣는다. 시대 흐름에 뒤떨어진 눈치 없는 꼰대로서 퇴출 대상이다. 맞아, 이번 정부에 들어서서 각종 경제 지표로 선진국이 되어 국제사회 일원이 되었다. 그런데 선진국의 의미는 무엇일까? 배부르면 선진국? 여전히 지구 어딘 가엔 먹을 것이 없고 변변한 주거 시설 없이 힘들게 살아가는 이들이 있다. 선진사회에서 풍요롭게 사는 이들보다 많으면 많았지 결코 적지 않다. 그들은 절약하려 해도 절약할 거..
상품, 서비스 등의 공급자(생산자)와 소비자(이용자)를 중개하는 서비스사업이 플랫폼 사업이고 이를 위해 구축한 인터넷 비즈니스 구조가 플랫폼이다. 정보사회와 함께 대거 등장한 플랫폼은 기본적으로 인터넷을 매개로 한 온라인 플랫폼이고 디지털 플랫폼이다. 스마트폰에서는 그것이 앱으로 구현된다. 각 분야별로 정보검색의 포털을 비롯하여 새벽배송 서비스의 대명사인 쿠팡과 마켓컬리, 각종 온라인 쇼핑몰, 음식배달, 택시호출, 중고거래, 야놀자 등 이루 말할 수 없는 아이템이 플랫폼으로 비즈니스화 되어있고 우린 너무 편하게 이용하고 있다. 국내 유통업에서 온라인 유통의 비중이 50%를 넘었다. 엔터테인먼트와 미디어도 마찬가지다. 빅히트엔터도 사명을 하이브로 바꾸고 사업구조를 플랫폼 비즈니스로 전환시켰다. 바로 ‘위버스’다. BTS 만이 아..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의 선거 캠프에 무속인이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해서 논란이다. 그가 소속되었던 조직을 해산시켰다고 하지만 마음으로부터 지워지지는 않았을 것이다. 마음은 그렇게 쉽게 바뀌지 않는다. 정치와 종교는 거리를 두고 떨어져 있어야지 정치가 종교에 의존하거나 종교가 정치를 지배하려고 해서는 안 된다. 정치와 종교는 인류 역사의 시초부터 밀접한 관계였다. 자연현상의 변화에 대해 무지했던 사람들에게 제사장의 설명은 절대적이었다. 제사장의 설명이라고 해야 천체를 관찰해 자의적으로 해석하는 게 고작이었지만, 보통사람들에게는 다른 해석의 여지가 없었다. 서양은 유독 인격을 부여한 신에 의존하는 경향이 강하다. 고대 이래로 중세까지 정치와 종교는 한 몸이었다. 유럽의 문화는 중세시대에 건축한 무수히 많은 성(城)과 교회가 대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