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이스피싱 조직과 공모해 억대 피해금을 가로챈 혐의로 1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던 30대가 항소심에서 형이 대폭 늘어나 실형을 선고받았다. 법원은 피고인이 단순 가담자가 아닌 조직 운영의 핵심 역할을 맡았다고 판단했다.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고법 형사3부(재판장 김종기)는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의 항소심에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4년을 선고했다. 앞서 1심은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한 바 있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이 피해자들과 합의에 이르렀다는 점 등을 들어 형을 감경한 원심 판단은 수긍하기 어렵다”며 “피고인은 단순 전달책이나 말단 수거책이 아니라 조직을 실질적으로 관리·통제한 중간 관리자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피고인은 스스로를 책임자라고 지칭하며 매일 범죄 수익에 대한 보고를 받고 조직원들을 관리·지휘하는 등 보이스피싱 범행 전반에서 핵심적 역할을 수행했다”며 “귀속된 이익이 전체 피해액에 비해 크지 않다고 하더라도 가담 정도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판시했다. 또 “피고인은 과거에도 보이스피싱 관련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
남양주시는 지난 19일 시장 집무실에서 ㈜한울건설이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아동을 지원하기 위해 후원금 2000만 원을 기탁하고 민관 협력 기반의 나눔 실천을 이어가고 있다고 밝혔다. 이번 전달식은 기업이 지역사회를 위한 사회적 책임을 실천하며, 취약계층 아동에게 실질적인 지원을 제공하기 위해 마련됐다. 시는 민간 기업의 자발적인 나눔이 지역 복지 안전망 강화에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강조한다. 이날 기탁된 후원금 2000만 원은 남양주시복지재단을 통해 지역 내 아동 지원 사업에 활용돼 지원이 필요한 아동의 생활 안정과 복지증진에 실질적인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한울건설은 토목건축공사 및 주택건설, 부동산개발을 영위하는 종합건설회사로, 시에 지사를 두고있다. 그동안 남양주시복지재단과 경기사회복지공동모금회, 남부희망케어센터 등을 통해 현재까지 는 후원을 꾸준히 이어 왔다. 주광덕 시장은 “지역의 어려운 아이들을 위해 꾸준한 나눔을 실천해 온 ㈜한울건설에 깊이 감사드린다”며 “이 같은 민간의 따뜻한 참여가 지역 복지의 든든한 기반이 되는 만큼 시에서 기업 지원책을 더욱 발굴해 기업 성장을 통한 자발적 복지 문화가 확산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남양주도시공사(이하 공사)는 지난 19일 남양주시청소년수련관에서 김석동 전 금융위원장을 초청해 ‘미래를 개척하는 한민족 DNA’를 주제로 특별 강연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날 강연은 남양주시와 유관기관 관계자, 시민, 공사 임직원 등 140여 명이 참석했다. 강연은 ▲기적의 드라마(대한민국 현대사) ▲노마드의 DNA(유라시아 기마민족사) ▲한민족 DNA(한민족 고대사) ▲세계 속의 대한민국 순으로 진행됐으며, 15년간 50여 차례에 걸쳐 몽골 고원부터 중앙아시아, 유럽 대평원까지 직접 현장을 누비며 확인한 한민족의 끈질긴 생명력과 경쟁력을 역설했다. 특히 최근의 경제 상황에 대해 김 전 위원장은 “현재의 원화 약세는 구조적 위험의 신호이며, 일시적인 부양책으로는 해결할 수 없다”고 냉철하게 진단했다. 이어 “한국 경제가 재도약하기 위해서는 경제 체질을 근본적으로 바꾸는 구조 개혁과 규제 혁파, 그리고 사회 지도층의 노블레스 오블리주가 반드시 뒷받침되어야 한다”라고 제언했다. 또한 저출산·고령화와 가계부채 등 저성장 기조에 대해서도 “대한민국은 늘 고난과 역경 속에서 강해 졌다”며 “지난 60년간 세계 GDP가 8배 성장할 때 한국은 45배 성장을 일궈낸 저
민선8기 계양구 재정 운영이 제멋대로라는 지적이 제기됐다. 21일 계양구의회에 따르면 국민의힘 여재만 의원(작전 1·2, 작전서운)은 지난 18일 제263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에서 의정자유발언을 통해 구 집행부의 재정 운영이 방만하다고 지적했다. 여 의원은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지원금을 예시로 제시했다. 그는 “특별지원금은 발전소 운영으로 인한 피해를 보전하기 위한 주민 보상금”이라며 “반경 5km 내 구민을 대상으로 하는 만큼 지역 주민 대부분이 포함되지만 집행부가 특정 사업에 예산을 집행해 형평성 논란을 키우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1회성으로 지급되는 특별지원금 중에서 선지급된 12억 원 전액을 토지 매입에 투입하려는 계획도 있다”며 “시설 건립의 문제가 아닌 피해 주민들에게 돌아가야 할 보상금을 충분한 의견 수렴 없이 재정 메우기로 사용하는 구조적 행정 실패”라고 덧붙였다. 재정 상황이 여의치 않아 사업 추진 등이 불확실함에도 지자체가 책임을 회피하고 있다는 주장도 나왔다. 여 의원은 “약 29억 원의 지방채가 발행된 상황임에도 민선8기 보상비를 포함한 토지 매입에만 약 444억 원이 사용됐다”며 “시설 건립과 사업 추진 등이 가능
평택시는 국토교통부가 발표한 ‘복합환승센터 개발계획 수립지침’ 일부 개정 고시에 복합환승센터 예정 사업시행자 공모에 이해당사자로 기초 지방자치단체를 포함시킨 것에 대해 환영의 뜻을 밝혔다. 19일 시는 국토교통부가 지난 17일 “그간 사업시행자 공모 권한이 없던 시·군·구에서도 시·도지사와 협의를 거쳐 예성 사업시행자를 공모할 수 있도록 허용, 복합환승센터 개발 활성화를 유도하겠다”며 개정 이유와 함께 ‘복합환승센터 개발계획 수입지침’ 일부 개정 고시를 발령했다고 전했다. 이와 관련, 시는 지난 2024년 4월부터 예정 사업시행자 공무 권한 확보를 위해 국토교통부, 경기도와 여러 차례 협의를 거쳤으며 올 3월 지침 개정을 건의한 결과 예정 사업시행자 공모 권한 확보라는 성과를 얻었다. 정장선 평택시장은 “이번 지침 일부개정 고시를 통해 평택시가 예정 사업시행자 공모 권한을 확보할 수 있도록 협력해 준 국토교통부와 경기도에 깊은 감사를 표한다”며 “평택지제역 미래형 복합환승센터 사업이 본격적으로 시작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시는 지난 9월 평택지제역 미래형 복합환승센터와 관련, 민간기업을 대상으로 투자설명회를 개최했으며 내년 하반기 경기도와 협의를 거쳐…
연천군 신서면에 소재한 ㈜연천교통은 지난 17일 연천군청을 방문해 관내 소외계층을 돕기 위한 후원성금 500만 원을 기탁했다. 이날 기탁식에는 강대견 대표 및 임직원, 연천군 관계자 등이 참석해 지역 내 어려운 이웃을 위한 나눔의 뜻을 함께 했다. 기탁된 성금은 사회복지공동모금회를 통해 저소득층, 취약계층 및 복지 사각지대 가구 지원에 사용될 예정이다. 강대견 ㈜연천교통 대표는 “이번 성금이 관내 어려운 이웃들에게 조금이나마 힘이 되기를 바라는 마음을 담아 지역사회로부터 받은 사랑에 보답하고자 작은 정성을 마련했다”며 “앞으로도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다하고자 지속적인 사회공헌 활동을 이어가겠다”고 말했다. 연천군 관계자는 “관내 소외계층을 위한 따뜻한 나눔을 실천해 주고 계신 연천교통 강대견 대표님을 비롯한 임직원에게 진심으로 감사드린다”며 “기탁해 주신 성금은 복지 사각지대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외된 이웃을 위해 투명하고 소중하게 사용하겠다”고 말했다. [ 경기신문 = 김항수 기자 ]
연천군시설관리공단은 지난 17일 2025년 경기도 맑은 하천 사회공헌사업에서 우수기관으로 선정돼 경기도지사 표창을 수상했다고 밝혔다. 맑은 하천 사회공헌사업은 하천 수질 관리와 환경정화 활동을 통해 수질을 개선하고, 깨끗한 하천 환경에 대한 인식을 제고하기 위해 추진되는 사업으로, 2025년에는 총 45개 기관 및 단체가 참여해 적극적인 수질개선 활동을 펼쳤다. 공단은 2023년부터 올해까지 한탄강 수계를 거점으로 위험요소 제거 및 쓰레기 수거, 유해식물 제거, EM흙공 던지기 등 다양한 수질 및 환경정화 활동을 전개하며 연천군의 대표 하천인 한탄강을 지키고, 그 가치를 보존하고자 하는 의지를 몸소 실천했다. 아울러 폐플라스틱과 폐현수막 업사이클링, 탄소중립 실천을 위한 동아리 조직 운영, 불용품 처리 서비스 확대 운영 등 지역사회가 직접 친환경 활동에 참여할 수 있는 캠페인을 동시에 추진하기도 했다. 이러한 노력을 통해 공단은 지역이 체감할 수 있는 지속가능한 친환경 경영 기반을 구축하며, 지역사회와 함께하는 ESG 경영을 실천하고 있다. 송승원 이사장은 “이번 수상은 단순한 환경정화 활동을 넘어, 지역사회와 함께 지속가능한 친환경의 가치를 만들어 온 노력
진보 진영 인천시교육감 후보들이 내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토론회 등을 열며 골격 다지기에 나선 것과 관련, 보수 진영에서도 본격적인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21일 인천미래교육혁신연구소에 따르면 내년 시교육감 출마 예정자 중 보수 진영 대표 인사로 꼽히는 이대형 경인교육대학교 교수와 서정호 전 인천시의원이 지난 19일 경인교육대학교 인문사회관 합동강의실에서 ‘인천 교육의 현재와 미래’를 주제로 한 토론회를 열었다. 이번 토론회는 인천교원단체총연합회가 주최하고, 인천미래교육혁신연구소와 인천교육연합회가 공동으로 주관했다. 이 교수는 ‘인천교육정책에 대한 평가와 개선 방안’을, 서 전 시의원은 ‘현장 중심 예산으로의 전환’이라는 주제로 발표했으며, 각 주제에 대해 봉명단 인천교육연합회 회장과 문윤희 인천교육연합회 교육정책국장이 토론을 진행했다. 이들은 도성훈 시교육감의 정책을 비판하면서, 내년 6월에 있을 지방선거에서 보수 교육감이 단선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교수는 이 같은 이유로 교권 붕괴와 교사의 업무 과중, 학부모 민원 폭증, 기초학력 미달 증가, 특수교육의 인력 부족, 학생행복지수꼴찌, 학교 안전 문제 등을 들었다. 서 전 의원은 시교육청의 낭비성과 불필요
경기도교육청은 학생 주도와 탐구 중심의 역사교육 성과를 공유하고 올바른 역사교육의 방향을 모색하기 위해 ‘우리역사 바로알기 교육 콘퍼런스’를 서울대학교 시흥캠퍼스에서 개최했다고 21일 밝혔다. 콘퍼런스에는 임태희 교육감을 비롯해 지난 7월 울릉도·독도 탐방과 10월 중국 내 독립운동 유적지 탐방에 참여한 학생 및 교사 200여 명이 참여했다. 이번 행사는 광복 80주년을 기념해 경기도교육청이 추진한 ‘우리역사 바로알기 교육’ 운영 성과를 상세히 안내했다. 특히 학생을 위한 역사교육 축제의 장이라는 점을 고려해 ▲역사교육 활동 결과물 전시 ▲역사 문화 공연 ▲역사 탐방 활동 사례 나눔 등 학생 참여 중심으로 구성했다. 사례 나눔은 ▲울릉도·독도 현장 탐방을 통한 영토주권 인식 강화 사례 ▲중국 내 독립운동 유적지 탐방을 통한 독립운동사의 이해 ▲ 탐방 전·후 교육과정과 연계한 탐구 프로젝트 운영 성과를 학생 주도적으로 발표했다. 도교육청은 이번 행사 운영으로 역사교육이 단순한 지식 전달을 넘어 학생이 직접 경험하고 사고하는 활동을 통해 역사 인식을 높이는 교육이 되도록 힘쓸 방침이다. 또한 학교 현장의 우수사례를 널리 공유해 역사교육 활성화를 지속적으로 추진해
국민의힘과 개혁신당은 21일 통일교의 여야 정치인 금품수수 의혹에 대한 특별검사 추진과 관련해 제3자 특검 추천 방식에 합의했다.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와 천하람 개혁신당 원내대표는 이날 여의도에서 오찬을 함께 한 후 기자들과 만나 이같은 내용의 합의 결과를 공개했다. 송 원내대표는 “통일교와 더불어민주당의 금품수수와 관련된 특검 도입에 대해서 큰 틀에서 오늘 합의에 이르렀다”며 “우리 당과 개혁신당이 각각 일부 양보하고 포용의 정신에서 공동으로 발의할 수 있도록 법안을 준비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천 원내대표는 특검 추천과 관련해 “국민의힘이 제3자 추천 방식을 제안해 수용했다”며 “대법원과 법원행정처에서 2명을 추천하고 그중 한 명을 대통령이 임명하는 형태로 특검을 추천하기로 정리했다”고 말했다. 그는 특검 수사범위에 대해 “국민의힘이 통일교 특검과 민중기특검에 대한 특검이라는 ‘쌍특검’을 제안했는데, 국민적 열망과 관심이 높은 통일교 특검부터 신속하게 하는 게 맞겠다는 말씀을 드렸고 송 원내대표가 이를 수용했다”고 덧붙였다. 이어 “통일교 특검의 수사 범위는 여야 정치인들의 금품수수, 여러 정치자금법 위반 등이 될 것”이라며 “민 특검이 여당 정치인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