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 누리과정이다. 국민들도 이제 귀에 못이 박힐 정도다. 이럴 거면 뭣하러 했나 싶다. 경기 인천 서울의 수도권 교육감들이 누리과정 예산 때문에 또 모였다. 지난 2일 서울시교육청에서 공동 기자회견을 가진 이재정 이청연 조희연 등 세 명의 교육감들은 어린이집 누리과정까지 시·도교육청에 강제로 떠넘겨서는 안 된다며 대책 마련을 요구했다. 교육부가 최근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으로 목적예비비 5천64억원과 정부보증 지방채(교부금 지방채) 8천억원을 지원키로 한 것은 지방교육재정의 악화를 가져온다고 했다. 교육부의 계획대로라면 경기도교육청의 경우 전체 소요액 5천670억원의 49.6%만 지원받게 돼 2천814억원이 모자라게 된다. 충당할 방법이 전혀 없어 어린이집 예산지원을 당장에 중단할 수밖에 없다. 심각한 재정난을 겪은 경기도교육청은 올해 누리과정 예산으로 유치원, 어린이집 각 4.53개월분(138일분)밖에 반영하지 못했다. 이달이 지나도록 대책이 없다면 무상급식을 중단한 경남의 학부모들이 길거리에 나서듯이 유치원 어린이집 학부모들도 피켓을 들고 나설 판이다. 각 시도교육청 별로 자칫하면 중대한 결정을 하게 될지도 모를 일이다. 경기도교육청은 누리과정 예산부담…
정부는 지난해 12월 충북 진천에서 시작된 구제역이 확산되자 ‘백신만 접종하면 구제역을 막을 수 있다’고 장담했다. 그런데 결과는 그렇지 않았다. 백신을 접종한 돼지들에게서 구제역이 발생한 것이다. 이에 농장주와 언론이 ‘물백신’일 가능성을 제기했는데도 정부는 백신 접종 후 항체(면역체)가 생길 때까지 2주 정도 시간이 소요되는데 그 사이에 구제역 바이러스에 감염된 것이라며 물백신 의혹을 강하게 부정했다. 하지만 구제역은 계속 발생했다. 그러자 한번 접종으로는 항체가 형성되지 않을 수 있어 두세번 해야 된다고 해명하기도 했다. 그런데 세계표준연구소가 지금껏 사용한 백신이 구제역을 방어할 능력이 없다고 발표했다. 그제서야 정부는 물백신 논란을 인정하고 새로운 백신을 전국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앞으로 농가들의 반발이 예상된다. 이 시점에서 근본적인 대비책이 마련돼야 한다. 즉 매년 반복적으로 백신에만 의존할 것이 아니라 구제역 등 가축전염병에 대한 면역력을 강화시켜 주는 방법을 연구개발해야 한다는 것이다. 따라서 경기도가 구제역 등 가축전염병에 대한 면역력을 강화시켜 주는 특정 유산균 개발에 돌입한 것은 매우 잘한 일이다. 도 축산위생연구소는 그
우리나라 교육은 워낙 미사여구를 좋아해서 표어로 설정해보지 않은 주제가 없을 것 같긴 하지만 한때 여러 학교에서 교문에 ‘가고 싶은 학교! 머물고 싶은 교실!’이라는 문구를 내걸기도 했다. 누가 간절한 마음으로 써 붙인 걸 보고 ‘저게 좋겠다!’ 싶어 그걸 구체적 지표(指標)로 삼지도 않으면서 너도나도 그렇게 해서 낯간지러운 유행이 됐을 것이다. 의미로는 멋지고 옳다. 학생들이 행복할 것이기 때문이다. 오죽 좋으면 얼른 가고 싶고, 아예 집으로 돌아가고 싶지도 않겠는가. 그건 꿈같은 얘기지만, 우리 교육에 관한 논의에서 필수적으로 염두에 두어야 할 것은, 학생들끼리 경쟁을 일삼게 하면 어쩔 수 없이 서로 겨루게 되니까 관리하는 입장에서는 좀 편한 면이 있을지 몰라도 정작 학생들이 행복감을 느끼도록 해주는 것은 거의 불가능하다는 점이다. 경쟁을 즐기는 경우는 몇몇 선두주자, 그중에서도 도전의식이 특히 강한 극소수의 학생일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교육이란 것이, 지금 호기심과 즐거움을 느끼게 하기보다 “이것을 알아두어야 남보다 좋은 성적을 거두고, 좋은 대학에 갈 수 있고, 장차 좋은 직업을 가지고 잘 살아갈
인류가 직면하고 있는 환경 재앙은 무수히 많다. 그 중에서도 가장 큰 문제는 바로 담수의 부족이다. 최근 유엔은 담수 소비량이 현재 추세대로라면 2025년경에는 27억의 인구가 심각한 물 부족 사태를 겪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지금도 대략 12억명에 달하는 지구 곳곳의 사람들이 더러운 물을 마시고, 25억명 가량은 제대로 된 화장실이나 하수 시설 없이 생활한다. 또한 해마다 500만 명 정도가 콜레라나 이질 같은 수인성 질병으로 사망하고 있다. 그렇다면 지구에 있는 물의 양은 얼마나 될까. 약 13억 8천5백만㎦ 정도로 추정되고 있다. 이중 바닷물이 97% 인 13억 5천만㎦이고 나머지 3%인 3천5백만㎦이 담수로 존재한다. 담수 중 69% 정도인 2천4백만㎦은 빙산, 빙하 형태이고 지하수는 29%인 1천만㎦정도이며 나머지 2%인 1백만㎦가 민물 호수나 강, 하천 늪, 등의 지표수와 대기층에 있다. 2%의 사용 가능한 물 가운데 21% 정도가 아시아에, 26% 정도가 미국, 캐나다 등의 북 미에, 28% 정도가 아프리카에 있으며 나머지 25%의 물은 이 3대주를 제외한 곳에 있다. 전문가들에 따르면 인간이 사용할 수 있는 지구의 물 공급량은 한 해 9천㎦이
발돋움 /정소파 썰물에나 발리어 오듯 이끌려 내 닫는 발길 막닿아 갈 곳 잃고, 발끝 동동 구르고 섰다. 끊기어 나아갈 수도 물러설 수도 없구나 뒤로돌아 뒤돌아 서면 막힌 철책 가시 덤불, 위로 향해 솟자 해도 제자리 도는 나달(日月)이듯 여기 와 풀자던 울기(鬱氣) 되레 다시 숨 막힌다. 난바다 트인 뜨락 막힘없는 무한인데, 발이 달린 죄 무거워 뛰어 넘지 못한 한계, 갇히운 울 안 짐승이 허둥대는 꼴 됐다. 얼마 전 필자가 이끌고 있는 수원문인협회에서 해남 땅 끝을 경유해 진도 명량해협을 다녀왔다. 고향이 이곳이지만 환상적인 무한설렘이다. 조국 강토의 막다른 곳 최남단, 발로 밟아 묻은 흙의 맨끝이라니, 이웃에 둔 채 못가본 낯선 땅이라서 늘 못본 어머니를 그리듯 조바심치는 땅이기도 했다. 멀리 운무 속에 가물거리는 진도하며 개인 날 보인다는 제주도는 꿈결처럼 멀기만 하다. 걸어서 삼천리, 신발 밑에 묻은 흙이 마지막 다 털리는 곳이 여기라 할진대, 막히어 못가는 서러운 국토의 절반이 여기에서 끝이라니, 시인의 이별 정한이 그려진다. /박병두 시인·문학평론가
국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켜서 행복을 누려갈 수 있도록 하는 복지정책이 중요하다. 정부와 지자체는 윤택하고 안락한 생활을 위해 복지재정의 누수와 낭비를 근절시켜 가야한다. 재정 효율화 추진을 위해서 정보시스템을 통한 누수 차단, 부적정 수급 근절, 유사·중복 복지사업 정비, 재정절감 인프라 강화를 효율적이고 중점적으로 추진해가야 할 것이다. 제일 먼저 취약계층에 대한 복지서비스를 강화하여 불편 없이 정상적인 생활을 영위해 갈 수 있도록 해준다. 외로움과 무의미한 시간을 극복하여 이웃과 더불어 살면서 보람과 행복을 만끽해 갈 수 있는 생활이 되도록 노력해간다. 복지 대상자의 자격정보 연계와 관리를 강화해 부적격 대상자에 대한 급여 지급을 방지한다. 115조 원에 달하는 복지예산을 3조원 상당의 재정절감을 합리적인 복지정책으로 성공해야한다. 불필요한 사업과 중복적인 지원으로 복지재정을 낭비한 사례가 많다. 철저한 관리와 더불어 수혜자의 양심적인 태도가 요구된다. 복지 대상자의 자격정보를 연계하여 관리를 철저히 하여 부적격 대상자에 대한 급여 지급을 방지해간다. 부적정한 수급을 막기 위해서 부처별 집중조사를 실시하고 유관기간 간 협력을 강화해 가야한다. 중앙부처의…
개통 이전부터 경제성이 없을 것이라는 지적을 받아온 것은 물론 개통 이후 승객이 별로 없어 ‘돈먹는 하마’로, ‘재정난의 주범’으로 전락한 용인경전철은 용인의 골칫거리다. 이래서 지방선거에서는 정당 바람에 휩쓸리지 말고 냉정하게 지역의 미래를 위해 제대로 일할 사람을 뽑아야 한다. 용인 경전철은 여전히 ‘혈세 낭비’ 등의 비판을 받고 있으며 1조 원대 주민소송도 진행 중이다. ‘용인경전철 손해배상청구를 위한 주민소송단’은 용인시를 상대로 주민소송을 제기한 상태다. 재판을 앞두고 지난달 17일 주민소송 제5회 공판준비기일에서 원고 측 소송대리인으로부터 손해배상 청구에 따른 증인신청 등 입증계획을 청취한 바 있다. 소송단은 일단 용인경전철을 추진한 이정문·서정석·김학규 등 전직 용인시장과 수요예측을 맡았던 용역기관인 한국교통연구원의 연구원, 전직 용인시의원, 전·현직 용인시 공무원 등 15명을 증인으로 신청했다. 앞으로 재판 과정에서 전 시장 3명을 상대로 경전철 추진과 관련한 위법행위·고의성 여부, 그로인한 손해발생 여부 등을 추궁한다. 또 용역기관연구원, 전 시의원, 시 공무원 등을 심문하게 된다. 위법행위와 고의성은 반드시 밝혀져야 할 일이다. 용인경전철은
“세상에서 가장 어려운 일이 뭔지 아니?”/ “흠... 글쎄요, 돈버는 일? 밥먹는 일?”/ “세상에서 가장 어려운 일은… 사람이 사람의 마음을 얻는 일이란다. 각각의 얼굴만큼 다양한 각양각색의 마음을 순간에도 수만 가지의 생각이 떠오르는데… 그 바람 같은 마음을 머물게 한다는 건… 정말 어려운 거란다.” -생텍쥐페리 〈어린 왕자〉 중에서- 참으로 공감되는 얘기다. 오랫동안 사람의 마음을 사는 ‘흥행사’라는 일을 해왔다. 잘되리라 생각했던 것이 이외로 고전을 했고, 흥행이 어려우리라 긴장했던 공연이 생각보다는 잘 되어서 ‘흥행’이라는 말뜻을 깊이 체감을 했고, 이러한 과정을 통해 사람의 마음을 사는 것이라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 것인가를 수 없이 경험을 해왔다. 과거에도 그랬고, 앞으로 ‘흥행사’로서의 길을 갈 것이다. 그것이 어릴 때부터 정해졌었다. 초등학교 3학년 때 평생 사람들을 ‘감동’시키는 일을 하겠다는 결심을 했다. 그 때 본 영화 ‘성난 송아지&rsqu
억지로 짬을 낸 모처럼의 여행은 날씨부터 훼방을 놓았다. 출발을 하면서부터 지각생을 기다리고 독감으로 목이 잠긴 인솔자의 진행이 쉽지 않을 거라는 예상을 하게 만든다. 일정이 늦어진 관계로 휴게소를 들리지 못하고 논스톱으로 달린다. 한참을 달려 갯내음으로 출렁이는 포구에 도착해 허름한 음식점으로 들어가니 상차림이 되어 있는 자리로 안내한다. 대부분 그렇겠지만 여행지에서는 현지의 향토 음식을 맛보는 재미가 있어 기대를 했지만 막상 별미라는 간재미젓국이야 입에 설어 그렇다 치더라도 반찬도 성의가 없고 밥은 색깔부터 누르스름하니 수저를 들고 싶은 생각을 밀쳐 버린다. 다른 사람들에게 방해가 될까봐 슬그머니 빠져나와 식당에 비치된 커피를 뽑으니 그나마 맹물이다. 종업원에게 얘기를 하니 기계를 열고 커피를 뜯어 채우고 버튼을 누르며 기다리라는 말을 남기고 사라진다. 깜빡이는 불이 꺼지기를 기다려 뽑은 종이컵에는 또 맹물이 나온다. 다시 한 번 시도를 했으나 나를 놀리기라도 하는 듯 말간 물만 나오는 바람에 기계 앞에 뜨거운 물만 몇 잔을 늘어놓고 말았다. 그냥 포기하려다 어차피 다른 사람들도 필요할 것 같아 다시 음식점에 얘기를 하니 그제야 다시 손을 보고 커피를 뽑
옛날부터 달걀은 봄, 풍요, 다산 등 보이지 않는 생명의 상징이었다. 겉으로는 죽은 듯 보이지만 그 안에는 생명이 깃들어 있어 언젠가는 새로운 생명이 태어나기 때문이다. 달걀이 생명과 재탄생의 상징으로 여겨진 것은 고대까지 거슬러 올라간다. 고대인들은 겨울에서 봄으로의 계절 변화를 지구의 재탄생이라 여겼고 병아리가 태어나는 달걀에서 새로운 삶의 상징성을 찾았다는 것이다. 기독교에선 달걀을 ‘무덤에서 부활한 예수그리스도의 상징’으로 여기고 있다. 따라서 ‘부활절’에 달걀을 나누는 것도 이런 의미에서 시작된 축제의 하나라고 한다. 하지만 성서에 근거한 정확한 유래와 기록은 찾을 수 없다. 다만 17세기경 유럽의 수도원에서 시작돼 가장 대표적이고 보편적인 풍습으로 자리 잡았다는 게 정설로 되어있을 뿐이다. 당시 사순절 기간 동안 엄격한 고행을 하던 수도자들은 육류는 물론이고 생선도 먹지 않다고 한다. 그리고 부활대축일 아침이 되면 기쁘게 부활을 맞이하는 하나의 세리모니로 달걀을 먹었다고 한다. 그 이후 부활 달걀을 이웃에게 주는 행사가 전 세계에 전파돼 축제의 하나로 승화됐다는 것이다. 영국에는 500년 전 국왕 에드워드1세가 부활절 선물을 위해 색깔과 금박을 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