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8월27일 경제관계장관회의를 통해 ‘사적연금 활성화 대책’이 확정·발표되었다. 정부는 사적연금 확대의 필요성을 공적연금인 국민연금의 짧은 가입기간과 낮은 소득대체율로 노후소득보장이 불충분하기 때문이라는 근거를 제시했다. 그러나 공적연금의 제도적 문제가 발생했다면,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국민연금의 보장성 강화를 통해 공적 소득보장을 건실하게 만드는 것이 국가가 해야 할 역할이자 기능일 것이다. 그런데 박근혜 정부는 국가가 우선적으로 고려해야할 공적연금인 국민연금에 대한 강화대책은 마련하지 않은 채 사적연금을 마치 최우선 해결책인 냥 제시하고 나선 것이다. 공적연금은 국가가 관장하는 제도로서 공법에 의해 권리가 보장되며, 사회적 위험 및 생애 위험에 대응하기 위해 사회구성원 전체가 사회보험을 통해 위험을 예방하고 대응한다. 이에 계급 간, 계층 간, 세대 간 연대가 제도를 통해 구현됨으로써 재분배효과를 제고시킬 수 있다. 반면 사적연금은 계약의 주체가 민간 금융회사나 보험회사와 같은 개인사업체가 되기 때문에 개인 간 계약에 기반을 둔 민법체계에 따른다. 이에 사적연금은 사회적·경제적 재분배가 발생하지 않는다.
경기도민은행 설립이 본격 추진될 전망이다. 남경필 지사의 핵심공약이었던 도민은행 설립은 최근 실국장과 경기개발연구원 관계자들이 모여 논의한 가운데 본격 추진키로 의견을 모았다는 것이다. 사실 경기도민은행의 설립은 기대 반, 우려 반이다. 중소기업대출 확대로 지역경제를 이끌어나갈 수 있는 이점이 있는 반면, 시중은행과의 치열한 경쟁에서 부실을 키우지 않고 살아남을 수 있을지가 관심의 초점인 것이다. 남 지사 주재의 회의에서도 찬반의견과 함께 재원 조달 방안, 수익성, 금융권 반대, 지역경제 발전 및 서민금융안전망 조성 등 다양한 의견이 개진된 것은 이 때문이다. 어떻든 경기도민은행 설립을 위한 태스크포스(TF)팀을 구성, 지속적으로 논의해 나가기로 결정해 설립에는 시동을 건 셈이다. 남지사는 후보시절부터 IMF 외환위기 당시 한미은행에 팔려버린 경기은행을 다시 설립해 경기도의 자존심을 되찾아오겠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기업이 많은 경기도에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을 위한 서민중심의 은행으로 만들겠다는 구상을 밝힌 이래 구체적인 설립절차에 들어간 것이다. 그래서 경기도민들과 중소기업 경영자, 그리고 소상공인들의 기대가 크다. 경기도민은행이 설립되면 지역 소득의 역외유
“공무원들이 꼼짝 못하는 이 좋은 시의원을 왜 이제야 했는지 모르겠다.” 이 말은 용인시 한 공무원이 밝힌 모 시의원의 발언이다. 참 기가 막힌다. 어째서 ‘지방의회 무용론’이 수그러들지 않고 지금까지 계속되고 있는지 달리 설명할 필요가 없겠다. 이 공무원은 그 시의원의 발언에 충격을 받았다고 한다. 그러나 사실 자격미달 시의원들의 망언과 추태는 이루 헤아릴 수 없을 정도다. 당장 인터넷 포털에서 ‘지방의원 시의원 추태’를 입력해보라. 참으로 다양하고 민망한 추태시리즈들이 줄줄이 검색될 것이다. 아마도 끝이 보이지 않을 것이다. 물론 모든 지방의원들이 그렇지는 않다. 지방의원은 풀뿌리 민주주의를 지키고 지역주민을 위한 일을 하는 사람들이다. 많은 지방의원들이 성실하게 직무를 수행하면서 주민이 주인이 되는 지방자치시대를 열고 있다. 그런데 한편으론 주민의 대표로서 자질이 의심스러운 의원들이 많다. ‘지방의원 행동강령’이 있으면 뭐하나. 일부 지방의원들은 의원직이 무슨 대단한 감투인줄 안다. 집행부 견제나 예산심의를 무기로 공무원들 위에 군림하려고 한다. 지방의원직을 권력이라고 착각해 안하무인의 파렴치한 행동을 하고 다닌다. 딱하고 딱한 일이다. 최근 용인시의…
노블리스 오블리제라는 말은 귀족의 역사가 긴 유럽사회에서 유래 되었고, 오늘날 유럽 사회 상류층의 의식과 행동을 지탱해온 정신적 뿌리로 볼 수 있다. 전쟁이 나면 귀족들이 위험을 무릅쓰고 싸움터에 앞장서 나가는 ‘기사도’ 정신도 여기에 바탕을 두고 있고, 록펠러·빌 게이츠·워런버핏 등 미국 부자들의 자선·기부문화도 이런 전통을 물려받은 것으로 볼 수 있다. 우리나라에도 보다 활발한 기부문화 정착이 필요한 시점이며 이를 통해 사회갈등도 많은 부분 완화 될 수 있으리라 생각된다. 필자는 이에 더하여 기부행위가 어려운 이웃을 돕기도 하지만 남을 돕기에 앞서 본인에게 우선 도움이 된다는 점을 말하고자 한다. 인생과정에 있어서 좋은일과 나쁜일이 교차되어 찾아온다. 운이 좋았거나 열심히 해서 좋은 결과가 나오게 되면 마음자세가 교만해지고 나태해져 스스로 나쁜 일을 자초하는 경우가 많다. 쓰라린 실패를 맛본 이후에는 정신 차려 겸허한 자세로 다시 분발한다. 플러스와 마이너스, 운과 불운이 시계의 추처럼 좌우로 흔들리면서 찾아오는 마음 자세에서 비롯되는 바가 크다. 이럴 때 불운을 최소화하고 좋은 운을 극대화하기…
5년전 프랑스 정부는 티베트의 독립을 지지하지 않는다고 발표한적이 있다. 세계곳곳에서 독립을 외치는 나라에 비교적 관대 했던 프랑스로선 매우 이례적인 일이 었다. 특히 당시만 해도 중국정부와 티베트의 인권문제를 놓고 대립하던 때라 그 배경에 대해 세계가 주목했었다. 하지만 얼마후 배경이 알려졌고 그 사실이 더욱 화제가 됐다. 이유는 의외로 간단했다. 한 해 수백만명씩 찾아오던 중국 관광객 요우커(遊客)들이 티베트독립을 지지하는 프랑스정부에 항의, 발길을 끊어버렸고 면세점 백화점 호텔 식당등의 비명소리가 커지면서 관광업계가 동요하자 프랑스 정부가 백기를 든 것이다. 요즘은 이 요우커들의 힘이 세계 관광업계의 ‘지존’이라 불릴만큼 더욱 막강해 졌다. 특히 명품을 중심으로 한 소비시장에서도 그들은 ‘절대권력자(?)’로 자리 잡은지 오래다.그러다 보니 일부 국가에서 거만한 요우커의 횡포가 심해 ‘어글리 차이니즈(Ugly Chinese)’라는 꼬리표도 붙고 있다. 현재 중국인 관광객의 파워는 세계 해외 관광객 10명 중 한명일 정도로 급성장하고 있다. 중국인 관광객은 2013년 한해 만도 9천730만 명이 해외여행에 나섰다. 이들이 소비한 금액도 총 1천290억 달러
경기도의회가 경기도박물관, 백남준아트센터, 경기도어린이박물관, 경기도미술관, 실학박물관, 전곡선사박물관 등 6개 도립 문화시설의 청소년 입장료 면제를 추진하고 있어 논란이 되고 있다. 경기도의회는 지난 27일 박재순(새누리·수원3) 의원이 낸 ‘경기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입법예고했다. 조례안은 경기문화재단이 운영하는 6개 박물관, 미술관에 대해 2천원인 초·중·고교생 입장료를 받지 않는 내용을 담고 있다. 무상급식 무상보육 전면실시에다가 무상 수학여행, 무상 체험학습까지 거론되는 마당에 박물관 미술관마저 무료입장이라면 가히 무상의 천국이 될까 우려되는 상황이다. 조례안을 발의한 박 의원은 “도내 청소년들이 문화시설을 자유롭게 방문해 체험하고 배울 수 있도록 초·중·고교생 입장료를 면제해야 한다. 청소년 입장료 수입이 많지 않아 예산부담도 크지 않다”고 말했다. 그러나 경기도는 당장에 난색을 표시했다. 지난해 6개 문화시설의 초·중·고교생 입장료(2천원) 수입은 2억266만2천원으로 전체 입장료 수입 16억1천621만8천원의 12.5%를 차지한다. 그러나 가뜩이나 어려운 살림살이에 이들 문화시설을 운영하는데만 167억1천여만원의…
이제 며칠 후면 추석연휴가 시작된다. 올해 추석연휴는 5일이나 된다. 왜냐하면 대체휴일제로 인해 10일까지 휴일이 되기 때문이다. 그런데 추석 연휴 이후 11·12일 이틀 휴가를 더 쓰거나 회사 측에서 이틀 더 쉬라고 선심을 쓰게 되면 최대 9일까지 연휴를 얻을 수 있다. 그야말로 ‘황금연휴’를 맞는 것이다. 한 여행사 관계자에 따르면 이번 추석 연휴의 해외여행자 수는 지난해와 비슷할 것이라고 한다. 길고 긴 불황과 세월호 참사로 소비 심리가 위축돼 있음에도 긴 추석연휴를 맞아 경기가 다시 살아나고 있는 것은 다행스런 일이다. 업계에서는 국내여행객도 증가할 것으로 내다본다. 국내 인구 절반 정도가 고향을 찾아가는 ‘민족 대이동’ 과정을 거쳐 고향에 내려가 차례와 성묘가 끝나고 나서 남는 시간에 국내의 명승지를 둘러보는 가족여행이 주를 이룰 것이라는 것이다. 힘은 들겠지만 가족끼리 함께 하기 때문에 행복한 정경이다. 그런데 그렇지 못한 사람들도 있다. 체불된 임금을 받지 못해 고향에 못가고 하염없이 달만 바라봐야 하는 근로자들이 올해도 또 생길 것이다. 이에 조달청이 추석 명절 전에 조달청이 직접 관리하는 시설공사대금을 조기 지급하기로 했다. 임금체불은 특히…
전통적인 저작물인 시, 소설, 그림 등은 한 사람이 창작하는 것이기 때문에 저작권자가 누구인지 알기가 쉬웠다. 그런데 과학기술의 발달로 저작물의 형태도 여러 사람이 관여할 수밖에 없는 형태로 발전함에 따라 단순히 저작권자가 누구인지 쉽게 판단하기 어려운 저작물이 많아졌다. 즉, 한 사람이 아니라 여러 사람의 공동 창작하는 경우가 많아졌다는 이야기이다. 저작권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인간의 사상 또는 감정을 표현한 창작물”이어야 하기 때문에 저작물을 만드는데 여러 사람이 관여했다고 모두 저작권자가 되는 것은 아니다. 관여한 사람 모두 인간의 사상 또는 감정을 표현한 창작물을 만들어야 하는 것이다. 예를 들어 영화를 하나 만들 때에도 원작자, 시나리오작가, 미술소품담당, 음악담당, 영화감독 등 수많은 사람들이 사상 또는 감정을 표현한 창작물이 서로 결합돼야 한다. 이러한 경우 위 사람들 모두 창작행위를 하는 사람들로서 각자가 창작한 원작소설, 시나리오, 미술소품, 음악 등에 대한 저작권자이다. 그런데 영화 자체도 하나의 저작물이 되는데 그 영화에 대한 저작권을 어떻게 행사하는지 문제가 될 수 있다. 거칠게 생각하면 영화에 관여한 저작권자 전부
해변에선 벌써/이별이 시작된다 /나무들은 모두/무성한 여름을 벗고/제자리에 돌아와/호올로 선다/누군가 먼길 떠나는 준비를 하는/저녁, 가로수들은 일렬로 서서/기도를 마친 여인처럼/고개를 떨군다/울타리에 매달려/전별을 고하던 나팔꽃도/때묻은 손수건을 흔들고/플라타너스 넓은 잎들은/무성했던 여름 허영의 옷을 벗는다/후회는 이미 늦어버린 시간/먼 항구에선/벌써 이별이 시작되고/준비되지 않은 마음/눈물에 젖는다. 가을의 초입인 9월이 낭만과 설렘만 주는것 아니라 뭔가 준비해야 하는 계절임을 노래한 시인 문병란의 ‘9월의 시’다. 시에서 지적한 것처럼 지금까지 모두 허영 이었다면 이젠 겉치레의 옷을 벗어 버리고 원래의 모습으로 돌아가야 하는게 9월이다. 특히 방학이 끝난 학생들에게는 밀린 이야기를 나누는 새 학기의 시작이지만, 여름을 뒤로 한 채 새로운 달을 맞은 어른들에게는 고단한 삶을 준비해야 하는 긴장된 시간이기도 하다. 30년만에 빨리 찾아 왔다는 추석이 버티고 있고 가는 세월을 막지 못하듯 백로와 추분도 있다. 추분을 지나면 햇살의 꼬리는 더욱 짧아질 것이다. 그것은 한층 줄어드는 시간속에 할 일이 많다는 의미도 된다. 천재지변도 걱정이다. 그동안 9월에 내
비오고 난 후의 아침이 참으로 싱그럽다. 창문을 열고 길길이 솟은 나무들을 보며 심호흡하는 것이 내가 사는 일과 중의 유일한 즐거움이다. 여름을 지나는 나무들은 짙을 대로 짙은 초록빛을 띄우고 있다. 조그만 자연부락이지만 여기저기 공장건물이 세워지고 이젠 자연부락이라고 할 수 없는 마을에서 마치 산 속에든 듯이 있는 우리집 풍경을 나는 즐기는 것이다. 그런데 사람이 사는 일이나 숲속의 나무들이 자라는 과정에 우여곡절은 자주 생겨나기 마련이다. 요즘 시어머니와 나는 집 주변에 자라는 나무를 두고 의견이 분분하다. 시어머니는 나무들을 베어야한다고 틈이 날 때마다 말씀을 하신다. 그 이유는 나무가 무성하게 우거져서 그늘 때문에 곡식이 되질 않으며, 모기가 너무 많아서 문을 열고 살 수가 없다는 것이다. 하긴 그 부분을 인정하지 않을 수 없는 것은 나무가 높이 무성하게 자라서 텃밭에 심은 곡식들이 그늘 때문에 잘 자라지 않으니 그 부분에서 할 말이 없기는 하다. 게다가 밭에 나가 상추나 고추, 오이를 따다가 보면 모기를 수없이 물리는 일이 다반사며 집안에도 문만 열면 모기가 몰려들어서 모기와의 전쟁을 치러야한다. 하지만 나는 나무가 주는 장점이 더 크니 그런 것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