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민들이 민선 6기 남경필 당선인에게 가장 바라는 것은 소신과 추진력인 것으로 나타났다. 경기신문 창간 12주년을 맞아 최근 여론조사기관인 리얼미티와 공동으로 벌인 설문조사에서 응답자의 33.4%가 소신과 추진력에 응답한 것은 남 당선인이 정치지도자다운 강력한 리더십을 보여주길 희망하고 있음을 반증해 주었다. 이어 혁신과 개혁(25.1%), 대화와 타협(19.4%), 통합의 리더십(13.6%) 등의 순으로 도정 운영방향을 기대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추진해야 할 최우선 과제는 역시 일자리 창출이 29.8%로 으뜸을 차지했으며 복지 확대(19.4%), 개발사업 확대(16.2%) 순으로 나타났다. 남경필 당선인에게 소신과 추진력을 주문한 것은 그동안 그에게 심어져 있던 이미지 때문이다. 여당에 있으면서도 대통령이나 권력을 가진 사람들한테 항상 소신 있는 태도를 견지해 왔다. 선거과정에서도 중도층이나 야권 지지자 중에서도 남경필에 대한 이 같은 기대감이 작용했다. 게다가 젊음과 소신을 강점으로 더 큰 인물로 키워내고 싶다는 유권자들의 생각이 있었기에 선거에서 어렵게 승리를 거머쥐었다. 그러나 이제는 이번 여론조사에서 나타난 경기도민들의 요구와 선거 공약들을
일본 후쿠시마에서 발생한 원전사고로 인해 세계는 큰 충격을 받았다. 특히 바로 옆 나라인 한국인들의 원전공포는 극대화됐다. 거기에 작은 규모라고는 하지만 원전사고가 빈번해지고 있다. 새정치민주연합 박영선 원내대표가 12일 국회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원전 역시 해양수산부 못지않은 원전 마피아와 뇌물 수수, 납품 담합 등의 부패로 언제 세월호와 같은 판박이 사고가 날지 모르는 핵폭탄 같은 위험”이라고 경고한 후 내년에 수명 연장을 신청할 예정인 고리1호기 등 노후 원전 폐쇄를 주장한 것은 관계당국이 귀담아 들어야 한다. 그의 말처럼 원전 사고가 발생한다면 우리 자신은 물론 후손에게 씻을 수 없는 죄를 짓게 될 것이기 때문이다. 우리나라는 원자력이나 화력발전소 의존율이 높다. 이제부터라도 신재생에너지 보급 활성화에 전력을 기울여야 할 일이다. 서울시의 경우 에너지 자립기반을 구축하기 위해 2012년도부터 태양광 발전소를 늘리고 수소연료전지 등 신재생에너지를 확대하며 건물에너지의 효율을 개선하거나 시민들과 함께 에너지절약 실천운동을 전개하고 있다. 경기도 역시 경제성이 낮은 소규모 발전사업자에게 생산된 전기만큼 보조금을 지원하는 ‘경기도형 신재생에너지 투자촉진 지
문창극 국무총리 예정자가 인사청문회를 앞두고 있다. 안대희 국무총리 내정자에 이어 문창극 총리후보자의 자질 문제가 다시 파문을 일으키고 있다. 대다수 국민들에게는 강직하고 청렴한 이미지의 안대희 내정자가 대법관 퇴직 후 전관예우를 통해 상식적으로 납득할 수 없는 엄청난 수임료를 받았다. 당당하게 국가개조를 위해 헌신하겠다고 공언했던 안대희 내정자가 청문회 개최도 전에 자진 사임한 것은 커다란 충격이었다. 이런 가운데 문창극 총리 후보자가 조선에 대한 일본의 침략을 합리화하는 식민사관과 위안부 문제에 대한 왜곡된 글로 국민의 비판을 받고 있다. 문 총리 예정자를 발표하면서 청와대는 일부 총리 후보자의 경우 가족들이 유리알 검증을 반대해 총리로 모시기가 어려웠다며 문 총리 예정자의 경우 인사청문에 특별한 문제가 없을 것임을 강조했으나 불과 며칠도 안 돼 총리후보자의 자질이 논란이 되고 있다. 새누리당 일각에서는 능력이 아니라 개인적인 자질만 따지다 보니 국가를 위해 일할 인재를 잃는다고 강변하나 이는 국민정서를 전혀 이해하지 못한 것이다. 야당인 새정치연합에서는 청와대의 인사검증 시스템에 구멍이 났다고 청와대 비서실장의 책임을 강조한다. 문 총리 후보자에 대한…
우리 주변에서 ‘법 없이도 살 수 있는 사람’을 보게 됩니다. 주로 심성이 착해서 주위 사람들과 원만한 관계를 유지하고, 다른 사람들에게 믿음을 주는 분들이지요. 하지만, 정작 이런 분들이 법률적인 분쟁에 휘말리게 되면, 법이 있어도 구제를 못 받는 경우가 많습니다. 상대방도 자신처럼 신용이 있고 정직할 것이라는 확신, 상대방이 거짓말을 하지는 않더라도 그 사람이 이야기하는 것이 100% 실제로 실현될 것이라는 확신에 너무 의지한 결과, 법적 보호장치를 마련해두지 않은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자신을 보호하기 위한 법적 장치의 최소한의 예는 바로, 계약서를 써 두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친한 친구가 찾아와서 100만원을 빌려주면 한 달 후에 반드시 갚겠다고 말하는 경우를 생각해 보겠습니다. 빌려줄까 말까 고민하다가, 금액도 그리 많은 것은 아니고 친분관계가 있어 결국 빌려 줍니다. 이때 계약서를 써 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계약서라고 하면 거창하게 생각하기 쉬운데, 그냥 백지 위에 빌려주는 사람, 빌리는 사람, 돈의 액수, 언제까지 갚을 것인지와 같은 내용을 적은 다음에 상대방의 서명이나 도장을 받아두는 정도면 훌륭한 계약서가 완성됩니다
우리나라는 OECD국가 중에서 임대차 관계의 사회적 관리가 가장 잘 안 되는 나라에 속한다. 임대차 시장이 블랙마켓같이 방치되어 있다는 뜻이다. 가령, 9억짜리 전세를 놓으면, 이자율 3%만 잡아도 한 달에 225만원의 수입이 생기지만, 집주인은 세금 한 푼 안 낸다. 이렇다 보니 현 임대차 시장에선 임대인의 재산권만 행사되고 세입자들의 주거권은 제대로 보호받지 못하고 있다. 전세난이 지난 6년간 계속되는 것은 한국 특유의 임대차 시장 후진성과 무관치 않다. 임대차 시장의 선진화는 전세 문제 해결은 물론, 한국경제의 선진화(부동산경제 의존탈피)를 위해서도 반드시 필요하다. 특히 임대소득 과세는 조세정의 차원에서뿐만 아니라 재산권자인 집주인에 맞서 주거권자인 세입자의 권리 보호와 안정화를 위해 반드시 실시되어야 한다. 전·월세에 대한 과세는 그래서 ‘비정상의 정상화’의 대표정책이다. 이럼에도 현 정부는 부동산 시장침체가 ‘전·월세 소득에 대한 과세도입“(지난 2월 발표) 때문에 생긴 것으로 보고 당초 방침을 대폭 후퇴시키려 한다. 2천만원 이하 월세수입에 대한 분리과세 적용을 당초 2년에서 3
사군자의 하나로 문인, 화가들의 소재로 많이 쓰여 온 매화나무의 열매가 매실이다. 신사임당은 이 같은 매실나무를 무척 좋아해 그림을 즐겨 그렸다. 뿐만 아니라 첫째 딸의 이름도 매창(梅窓)으로 지을 만큼 사랑도 했다. 또 율곡에게는 ‘움트는 새순이 결국 매화꽃이 되고 열매 맺듯이 열심히 공부하라’며 10세 이전까지 움트는 매화 가지가 새겨져 있는 ‘용연벼루’를 사용토록 했다. 신사임당의 각별한 매화 사랑을 엿보기에 충분하다. 강릉 오죽헌 몽룡실 뒤꼍에 가면 신사임당이 율곡과 함께 직접 가꾸었다는 600년 된 매실나무가 지금도 있다. 매실의 원산지는 중국이다. 그리고 약 3000년 전부터 약재로 사용해 왔는데 신맛을 띠지만 알칼리성이 강해 원기회복과 체질개선에 좋다고 알려져 있다. 매실은 수확시기에 따라 청매와 황매로 나뉜다. 청매는 껍질이 파랗고 과육이 단단한 상태로 신맛이 가장 강할 때 부르는 이름인데 매실주, 장아찌, 엑기스, 매실차 등의 가공품을 만들 때 이용된다. 매실은 신맛이 강하기 때문에 생각만 해도 입에 침이 고인다 하여 망매지갈(望梅止渴)이라는 고사도 나왔다. 중국 위나라의 조조와 부하들이 행군 도중 갈증에 시달렸다. 워낙 목이 말라 전투도 하
지난 1월20일 정의당은 국회의원 선거구 획정기준 헌법소원을 낸 바 있다. 내용은 현행 공직선거법상 ‘각 시·도의 지역구 국회의원 정수는 최소 3인으로 한다’는 내용의 국회의원 선거구 획정 인구수 기준에 기본권 침해 요소가 있다는 것이다. 심상정 원내대표는 국회에서 열린 기자회견을 통해 19대 국회의원선거를 앞둔 지난해(3월23일 기준) 전국선거구의 평균 인구수는 20만6천702명이지만 서울 강남구 갑 선거구의 인구수는 30만9천776명(+49.87%), 인천 남동구 갑 선거구의 인구수는 30만5천718명(+47.90%)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경북 영천시 선거구의 경우 10만3천3명밖에 안 돼 3:1의 인구편차를 보였다. 말도 안 되는 일이다. 막말로 하자면 인천 남동구 선거권자의 투표가치는 영천시 유권자의 3분의 1밖에 안 된다는 것이다. 이에 심 대표는 선거구 획정 인구수 기준은 투표가치의 평등이라는 헌법적 이념을 완전히 무시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맞는 말이다. 이와 비슷한 경우가 수원에서도 벌어지고 있다. 오는 7월30일 수원시에서는 3개 선거구에서 재·보궐선거가 치러진다. 공석이 된 권선구(을)를 포함해 팔달구(병)와 영통구(정)가 재·보궐선거를 치른
북한이 지난 10일 2014 인천아시안게임에 참가할 인원 엔트리를 아시아올림픽평의회(OCA)에 제출한 것으로 밝혀졌다. 선수단 규모는 축구·수영·양궁·육상·복싱 등 14개 종목에 남자 70명, 여자 80명 등 150명이다. 이로써 아시아올림픽평의회(OCA) 45개 회원국 모두 인천아시아게임에 참가하게 돼 명실 공히 아시아인의 대규모 축제로 치러지게 됐다. 그동안 대회 개최지인 인천시와 대회조직위원회가 다양한 경로를 통해 북한 측의 참석을 설득해온 노력의 결과다. 인천아시안게임에 참가할 북한 선수단 규모는 12년 전 2002년 부산아시안게임 당시 18개 종목 184명보다 작은 규모이지만 오는 8월15일까지 최종 엔트리가 접수되면 더 늘어날 가능성도 있다. 우리 정부로서도 최근 경색된 남북관계를 고려한다면 반가운 소식으로 받아들이고 있다. 박근혜 대통령도 지난 3월 독일 드레스덴 선언에서 남북관계 개선과 관련해 “순수 민간 접촉이 꾸준히 확대될 수 있는 역사연구와 보전, 문화예술, 스포츠 교류 등을 장려해 나갈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그래서 북한의 아시안 게임 참가 자체는 선수단의 규모나 응원단의 파견 여부와 관계없이 남북관계에 긍정적 요소로 작용할 것임에…
이 나라의 대통령을 지낸 인사 중에서 “대통령 이제 다시 한다면 잘 할 수 있을 것 같다”라는, 말이 되는 것인가 싶은 ‘명언’을 남긴 사람이 있다. 후보 시절 ‘준비된 대통령’을 표어로 내걸었다가 당선이 되자마자 “곳간이 그렇게까지 비어있는 줄은 몰랐다”라고 하더니 임기 내내 그 빈 곳간을 채운다는 명목으로 나라의 살림살이를 온통 외국 자본에게 헐값에 팔아넘기는 데에 매달리다가 임기를 마친 대통령도 있고, “그 놈의 헌법 때문에” “대통령 못해 먹겠다”라는 막말로 ‘자리’의 버거움에 장탄식을 토해냈던 대통령도 있었다. 우리나라의 선출직 공무원 후보로 나서는 사람들에게 대체로 공통된 현상은, 그들은 그들이 담임하고자 하는 자리에 거의 대부분 낯설다는 것이다. 재선이라고 해봤자 어차피 첫 4년은 헤매는 기간이고, 그 다음 4년은 다시 당선된 덕으로 굴러가는 기간일 뿐이기 쉽다. 어쩌다 3선을 한다고 하더라도 마찬가지고…. 5선 6선을 넘어가는 국회의원의 경우라면 좀 전문성이 생길 법도 하지만 애당초…
차기 여주시의회 의장은 누가 될까. 의장 선거를 앞두고 관심이 커지고 있다. 7명의 당선자 가운데 새누리당 소속은 5명. 따라서 재선 의원인 이환설·김영자 당선자가 후보로 거론되고 있다. 의장 선거가 관심을 끄는 것은 여주시의회 역사상 가장 강한 야당소속 시의원의 당선자를 배출했기 때문이다. 바로 새정치민주연합 이항진·박재영 당선자 2명. 시민운동가 출신으로 논리력, 전투력까지 갖춰 무시할 수 없는 존재라는 것. 따라서 대화와 타협의 정치적 시험대가 될 수밖에 없다. 현재 구도상 이환설 당선자의 당선이 거의 확실시 되는 듯하다. 중졸 학력의 이 당선자는 언론사 사주, 건설사 운영, 한학에 조예가 깊은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이런 입지전적인 이력에도 불구하고, 최근 그의 부적절한 처신이 눈총을 받고 있다. 지난 13일 오전 원경희 시장 당선자가 신륵사 내 도자기축제장 회의실에서 시 집행부로부터 업무보고를 받고 있는 시각, 이 당선자는 부인과 함께 시청 각 부서를 돌며 당선 인사를 했다. 공직자들은 “지금까지 부인과 함께 당선 인사를 한 경우는 없었는데…”라며 이 당선자의 이례적인 행보에 곱지 않은 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