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럽다 뉘 말하는가 흐르는 강물을/꿈이라 뉘 말하는가 되살아오는 세월을/가슴에 맺힌 한들이 일어나 하늘을 보네/빛나는 그 눈속에 순결한 눈물 흐르네/가네 가네 서러운 넋들이 가네/가네 가네 한 많은 세월이 가네/마른 잎 다시 살아나 푸르른 하늘을 보네/마른잎 다시 살아나 이 강산은 푸르러/가네 가네 서러운 넋들이 가네/가네 가네 한 많은 세월이 가네.’(안치환 글·곡 ‘마른 잎 다시 살아나’) 1987년 6월이었다. ‘4·13 호헌’조치와 ‘박종철 고문치사축소은폐’로 정국이 한창 뜨거웠다. 마침내 10일 국민대회가 전국 18개 도시에서 일제히 열렸다. 6월 항쟁의 시작이었다. 하지만 이보다 하루 전인 9일, 연세대 이한열 군이 학교 정문 앞에서 시위 도중 경찰의 직격최루탄을 맞고 쓰러졌다. 항쟁의 도화선이 됐다. 7월 5일 세상을 떠났다. ‘마른 잎 다시 살아나’는 그의 추모곡이다. 결국 정부는 ‘6·29선언’을 발표, 직선제 개헌과 민주화조치를 약속한다. 호헌은 가고 개헌이 왔다. 대통령 선거는 직선제로 치러졌고 국민들의 바람과 달리 민주화 진영은 분열했다. 신군부의 2인자 노태우가 대통령이 됐다. 대한민국을 뜨겁게 달궜던 민주화에 대한 열기와 거리를 가
국내 굴지의 대기업들이 환경법규 위반을 밥 먹듯이 하고 있다. 환경부 중앙환경기동단속반은 올해 4월 전국의 환경오염물질 다량배출사업장에 대한 특별 점검을 벌여 38건의 법규 위반 사항을 적발했다고 8일 밝혔다. 기아차를 비롯한 대기업 사업장에서 폐수를 무단 배출했다는 것이다. 특히 환경부의 이번 단속은 2012년 이후 환경법규 위반으로 한 차례 이상 적발 전례가 있는 대기업 10곳을 대상으로 한 것인데도 또다시 적발돼 대기업의 환경 불감증 사례를 실증적으로 보여주었다. 2년 만에 다시 적발됐다는 것은 과거의 단속을 비웃기라도 하는 처사로, 이제 대기업의 환경오염 및 투기사례는 방치할 수 없는 수준이다. 수법도 아주 다양하다. 기아차 화성공장은 도장 시설에서 대기오염물질 이송배관의 균열을 방치하고, 지정폐기물인 폐유(약 20ℓ)를 빗물관으로 유출하는 등 7건의 사업장 지정폐기물 처리기준을 위반했다. 현대차 아산공장에서도 5건이나 위반사항이 적발됐으면 LG화학 청주공장, 삼성토탈 서산공장, 휴비스 전주공장, 효성 용연1공장, 전주페이퍼, LG생명과학(울산), SK하이닉스 청주1공장 등 모두 이름이 부끄러운 대기업들이다. 이 같은 발표는 한두 번 들은 것도 아니다
무더운 날씨에 소방복으로 중무장한 채 소방공무원을 국가직으로 전환하도록 정부에 요구하며 1인 시위를 벌이고 있는 소방관의 사진을 보면 가슴이 짠하다. 119명이 릴레이로 1인 시위를 벌인다고 한다. 그저 묵묵히, 그러나 목숨을 걸고 화재 현장이나 응급 재난 현장에서 국민의 생명을 구조하고 있는 이들이 거꾸로 국민들에게 119 응급 구조를 요청하는 것처럼 보여 마음이 아프다. 이와 관련, 본보는 지난 2일자 사설을 통해 부족한 인력·장비로 목숨 걸고 일하는 소방관들의 힘을 빼는 소방방재청 해체 재고를 강력하게 요청한 바 있다. 세월호 참사가 발생한 이후 정부는 국가안전처를 새롭게 설립하면서 기존 소방방재청 해체와 소방총수 강등 등을 골자로 한 조직개편안을 발표한 바 있다. 당연히 소방관들은 물론 국민들의 반발이 거세지고 있다. 소방관들은 소방조직을 국가직으로 일원화 해달라고 요구하고 있지만 정부의 반응은 아직 없다. 소방관들의 국가직 요구는 지극히 타당하다. 이를 이기주의라고 몰아붙여선 곤란하다. 왜냐하면 4만여명에 달하는 소방관 대다수가 지방직인 까닭에 소속 지자체의 재정 여건에 따라 인력보충이나 장비구입에 어려움을 겪기 때문이다. ‘불 꺼서 먹고사는 사람’
지난 6월7일 신촌에서 올해로 15회를 맞은 퀴어문화축제의 하이라이트인 ‘프라이드 퍼레이드’가 진행되었다. 프라이드 퍼레이드는 이성애자가 아닌 이유로 사회적으로 냉대와 차별을 받는 LGBT(동성애자, 양성애자, 트랜스젠더)들이 자신들의 자긍심을 담아 도심을 당당하게 행진하는 의미를 담는다. 이것은 1969년 미국 뉴욕시에서 스톤월 항쟁(게이에 대한 뉴욕경찰의 지속적인 학대에 대항했던 최초의 저항)을 기념하면서 시작되어 현재는 전 세계 주요 도시에서 다양한 성적 지향에 대한 관용을 확대하려는 의미에서 개최되고 있다. 더욱이 올해 한국의 축제에 처음으로 주한 미국, 프랑스, 독일 대사관이 참여하면서 한국의 LGBT의 자긍심을 지지하며 연대했다는 점에서 뜻 깊었다. 그러나 국제적 연대와 경향은 뒤로 한 채 혐오의 기운은 한국 사회 내부에 도사리고 있었다. 퍼레이드가 시작되면서 5천여명의 참여자들은 행사의 슬로건인 ‘사랑은 혐오보다 강하다!’를 내세워 행진을 시작했지만, 300여명의 개신교인들과 어버이연합회의 격렬한 저지로 20m도 가지 못한 채 멈춰서 버렸다. 이들은 동성애에 대한 혐오를 내세워서, ‘사회적인…
“선거과정에서 지켜봤던 외침을 소중하게 간직하겠으며 군민 기대에 어긋나지 않도록 강력한 추진력과 패기로 중단 없는 더 큰 발전으로 농민이, 서민이, 군민 모두가 살기 좋은 고향, 일류 힐링도시 가평을 만드는 데 열정을 쏟겠습니다.” 6·4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압도적인 지지로 가평군수로 당선된 김성기 당선자의 소감이다. 특히 그는 1년 동안 일하며 계획해온 희망가평, 행복가평 프로젝트가 현실로 다가설 수 있도록 사회, 복지, 관광, 교육, 치유 등 각 분야에 콘텐츠를 강화해 자생력과 경쟁력을 갖춘 성공적인 지자체로 자리매김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김 군수당선자는 이제 500여 공직자들의 수장이자 6만여 가평군민의 대표자다. 이제부터 기업하기 좋은 곳 만들기와 기업의 애로사항 해소, 중소기업 창업 육성자금 지원확대에도 온 힘을 기울여야 한다. 가평은 인구 13만 시대를 대비하는 것은 물론 6개 읍·면의 선거공약으로 내세웠던 대로 ▲가평의 새로운 트렌드를 개발하여 수도권 최고의 명품도시로 조성하는 가평읍 ▲풍부한 산림을 개발하고 다양한 시설과 케이블카까지 완공되는 쾌적한 북면 ▲대규모 테마공원 조성과 레저복합지구로 발전
인생 100세 시대가 절로 실감난다. 이미 초고령 사회에 접어든 대한민국이다. 60세 모드에 맞춰져 있던 시대보다 물경 40년의 중년기 이후 새로운 삶이 덤으로 더 주어진 셈이다. ‘살아 온 날보다 살아 갈 날이 더 길다’는 희망의 콧노래가 흘러나옴직 하다. 2025년쯤에는 대한민국이 세계 최고의 장수국가가 될 것이라는 전망치도 나와 있다. 얼마 전까지만 해도 4050 베이비부머 중년세대들 은퇴 얘기가 주 관심사였다. 그런데 요즘 장안의 화제는 단연 7080 시니어 세대들이다. 부쩍 젊어지고 활기찬 이른바 ‘꽃노년’ 7080에 이제 더 이상 ‘노인’이란 호칭이 반갑지 않다. 그들의 노익장 과시가 만만치 않다. 얼마 전 어느 일간지 1면에 ‘나이 70 벤처 못하란 법 있나요’라는 기사가 실렸다. 경기도 어느 지역의 평범한 어르신들이 모여 컴퓨터 공부를 했고, 이후 실천과 나눔활동으로 영정사진 봉사를 시작하게 되었는데 결국은 성공적인 벤처 사회적 기업까지 일구게 되었다는 감동스러운 사연이다. 필자의 제자 중 이 사연을 소재로 7080 시니어들의 학습공동체와 사회적 기업가로의 성
‘혁신’ 하면 정조가 제일 먼저 떠오른다. 갖은 어려움을 극복하고 1776년 등극하자마자 각종 적폐와 기득권 세력 혁파를 위해 규장각을 제일 먼저 설치했기 때문이다. 정조는 당쟁의 혼란 속에 아버지 장헌세자를 잃고 왕위에 올랐다. 그러나 주위엔 오랜 기간 권력의 단맛에 젖은 무리들뿐이었다. 이들은 갖은 계략으로 정조의 신변을 위협하고 회유와 유혹의 손길을 보내왔다. 특히 정사에 일일이 간섭하며 조정을 농단하는 내척과 외척 세력들의 기세는 도를 넘을 지경이었다. 정조는 이러한 혼란의 조정을 바로 세워야 한다는 절박함 속에 첫 번째 조치로 규장각이라는 혁신기구를 설치한 것이다. 사실 규장각은 왕실도서관에서 출발시켰다. 그리고 학술 및 정책 연구기관으로 역대의 도서들을 수집하고 연구하는 학문의 중심기관 역할을 맡도록 했다. 그러나 설치 초기 정조의 더 큰 목적은 다른 데 있었다. 자신의 혁신정책을 뒷받침하는 핵심정치기관으로 키우려 한 게 그것이다. 그리고 실제 그렇게 추진했다. 정조가 이를 위해 제일 먼저 한 일은 인재 등용의 문을 활짝 열어젖힌 것이다. 그러자 규장각에는 인재가 모여들었다. 정조는 이들 중 당파나 신분에 구애 없이 젊고 참신한 능력 있는 젊은 인
종합소득세는 보통 5월에 신고·납부한다. 그러나 사업 규모가 큰 사람은 스스로 성실한 사업자임을 확인서명함과 동시에 세무사 등 조세전문가에게 세무회계처리의 적정성을 검증받아 그 검증된 확인서를 첨부하여 6월30일까지 신고·납부하여야 한다. 그런데 2014년도부터는 대상자가 확대·개정되었다. ① 도매 및 소매업은 30억원에서 20억원으로 ② 제조업, 숙박 및 음식점업, 건설업은 15억원에서 10억원으로 ③ 부동산 임대업, 변호사 의사 등 전문직업은 7억5천만원에서 5억원으로 성실신고확인의 혜택과 제재 ① 세무처리의 적정성 검증업무를 수행하는 세무사에게 보수를 지급하는 경우 납세자는 지급액의 66%를 공제 받는다(한도 110만원). 그리고도 근로소득자와 같은 수준의 의료비 및 교육비를 소득에서 공제한다. 대학생 자녀가 1인 있다면 900만원의 교육비 공제로 세금은 370만원(세율 38% 가정) 절감된다. ② 신고 후 경정 등으로 수입금액 또는 소득금액 차이가 일정액 나는 경우 공제했던 교육비 등의 추징은 물론이고 향후 3년 동안 공제를 배제하며 성실한 것으로 검증하여 신고한 세무사에게도 업무정지 등 제재를 한다. 법인전환 할
6·4 지방선거와 함께 치러진 교육감 선거에서 17개 시·도 가운데 13명의 진보성향 후보들이 당선됐다. 이번 선거에서는 처음으로 후보자의 기호가 없어지고 교호순번제(순환배열방식)가 도입됐다. 지난 선거에서 기호 1, 2번을 뽑은 후보들이 대거 당선돼 로또선거라는 지적을 받았기 때문이다. 투표구 별로 후보자의 순서를 다르게 배열해 공정성을 기하고, 인물 위주의 선거를 하는 게 목적이었다. 그래도 유권자들은 누구는 기호가 몇 번이냐, 어느 당으로 출마했느냐 하는 질문이 이어져 아직도 교육감 선거의 관심도가 떨어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선거과정에서도 정책대결은 실종되고 상대방 헐뜯기와 이념논쟁이 주를 이뤘다. 인지도에 따른 인기가 지지도를 좌우하기도 했다. 서울에서는 지지도 1위를 줄곧 달리던 고승덕 후보가 미국에 있는 친딸이 페이스북에 올린 글 하나로 단박에 3위로 내려앉았다. “자녀를 돌보지 않은 아버지는 교육감 될 자격이 없다”는 글이 고 후보에게 직격탄이 된 것이다. 경기도교육감에 당선된 이재정 후보도 선거운동 기간과 토론회 내내 친북 또는 종북이라는 이념논쟁을 불러일으키며 상대 후보들의 공격 대상이 됐다. 교
우리나라엔 육아휴직급여라는 제도가 있다. 육아휴직 개시일 기준 월 통상임금의 40%를 지원(상한액 월 100만원, 하한액 월 50만원)받을 수 있다. 그런데 현행 제도에 따르면 육아휴직급여 중 85%를 매월 받고 나머지 15%(통상임금의 6%)는 육아휴직 종료 후 직장에 복귀해 6개월 이상 계속 근무한 경우에만 일시불로 지급 받는다. 이 제도는 육아휴직자의 경제적 도움을 위해 마련된 제도다. 그런데 15%를 직장에 복귀한 후 합산 지급한다는 것은 애초의 취지와 안 맞는다. 복직 후보다는 육아휴직 기간에 더 지원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이런 제도도 있다. 미혼자가 아이를 출생했을 때 아이엄마만 출생신고를 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 게 현행 제도다. 미혼부는 혼인외자 출생신고를 할 수 없도록 규정돼 있다. 그러나 출산 후 아버지가 출생신고를 할 수밖에 없는 딱한 경우도 많다. 미혼 상태에서 아이를 낳고는 엄마가 집을 나가버려 행방을 알 수 없는 경우도 적지 않기 때문이다. 그런데 현행규정은 이를 인정하지 않는다. 이 경우 출생신고를 하지 못한다. 유전자검사 등을 통해 친자임이 확실할 경우 출생신고를 할 수 있도록 관련 법령의 개선이 절실히 필요한 부분이다. 이에 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