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이 개시되는 경우에 피상속인(사망한 사람)이 일정기간 동안 경영한 중소기업에 속했던 가업상속재산을 상속인이 상속받는 때에 그 중소기업의 기술 및 경영노하우를 상속인이 효율적으로 전수받아 그 원천기술을 계승 발전시키고 영속적으로 성장시킬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로, 상속세 계산 시 재산가액에서 경영연수에 따라 200억∼500억원까지 공제해 주는 제도가 가업상속공제이며, 생존 시 가업승계를 지원하기 위한 제도로는 가업승계 증여세과세특례 제도를 두고 있다. 중소기업과 매출액 3천억원 미만의 중견기업으로 피상속인이 10년 이상 계속 경영하면서 50%(상장주식은 30%) 이상 최대주주에 해당되는 가업을 상속할 때 적용되며, 피상속인은 ①10년 이상 가업 영위기간 중 50% 이상 ②또는 최근 10년 중 5년 이상을 대표이사로 재직하거나 ③상속인이 대표이사직을 승계하여 상속일까지 계속 재직한 경우에는 총 10년 이상의 기간 동안 대표이사로 재직하여야 합니다. 상속인은 ①상속일 현재 18세 이상으로 ②상속일 전 2년 이상 직접 가업에 종사(60세 이전 사망 시 예외)하고 ③유류분을 제외한 가업 전부를 위 상속인 1인이 상속받고, 신고일까지 임원으로 취임하여야 하
지방선거를 앞둔 지금, 이번 선거에 출마하고자 하는 예비후보들은 자신들의 이미지를 만들기 위해 한창이다. 일반적으로 이미지는 자신의 약점을 보완하거나 강점을 부각시키는 쪽으로 만들어야 한다. 하지만 대중들에게 오래 노출된 정치인의 경우, 이미지를 바꾸거나 새로운 이미지를 만드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다. 예를 들어 이번 서울시장 선거에 출마하려 하는 정몽준 의원의 경우, 얼마 전까지 연관 검색어가 버스비, 70원 등등이었던 걸 보면 정치인의 이미지, 그것도 인지도 높은 정치인이 자신의 이미지를 바꾸는 것이 얼마나 힘든 일인지 알 수 있다. 즉, 정몽준 의원이 조기 축구회에서 축구를 하거나 아니면 재래시장을 방문하고, 또 무료 급식시설에서 배식봉사까지 하지만, 귀족 혹은 재벌 이미지를 바꾸는 데는 역부족이라는 말이다. 여기서 중요한 점이 등장한다. 인지도와 이미지 중 어느 것이 더 중요한가 하는 점이다. 일반적으로 정치를 시작하는 사람들은 자신의 인지도를 높이기 위해 엄청 노력한다. 예를 들어 특정 지역에 출마하려는 사람은 온 동네의 경조사를 다 찾아가는 것은 물론 동네의 궂은일도 마다하지 않는다. 이게 다 인지도를 높이려는 노력이다. 이렇듯 인지도를 높이려는…
경기도 안성 공도읍에 가면 독일이 우리나라에 낙농 기술을 전수하기 위해 만든 목장이 있다. 1969년 조성된 이 목장은 현재 이름도 바뀌고 형태도 도시인들이 직접 축산을 체험할 수 있는 테마 파크형 놀이 목장으로 변했지만, 2000년대 초까지 한우와 유기농 축산 등 고부가가치 축산 기술을 가르치는 한국 낙농의 효시며 산실이었다. 특히 태동부터 한국 낙농의 출발점으로 기록되면서 축산의 인큐베이터 역할을 했고, 다양한 가축사육의 기술을 전파했다. 한독(韓獨) 목장으로 불렸던 이곳이 박근혜 대통령의 독일방문을 계기로 최근 세인들의 관심을 끌고 있다. 50년 전 고 박정희 전 대통령의 독일방문을 계기로 만들어졌다고 해서다. 축산업이라는 개념 자체가 생소했고 굶주림에서 벗어나는 것이 목표였던 1960년대 박 전 대통령은 자라나는 아이들에게 선진국처럼 충분한 우유를 먹이고 싶다는 희망을 주위에 자주 피력했다고 한다. 그런 박 전 대통령이 1964년 서독을 방문했고, 당시 서독 뤼브케 대통령을 만난 자리에서 한국 낙농발전을 선도할 시범목장 건립을 요청했다는 것이다. 가난한 나라 대통령의 ‘진정성’ 있는 바람은 독일의 마음을 움직였다. 그리고 이를 흔
해도 너무한다. 98.2%:1.8%라는 황당한 비율의 특혜가 버젓이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이다. 과거 독재정권 시절 영구집권을 위해 통일주체국민회의라는 기구를 만들어 장충체육관에서 실시한 선거의 득표율(1972년 99.9%, 1978년 99.9%)이나 거의 100%에 달하는 북한 최고인민회의 대의원 투표율이나 찬성률이 생각난다. 98.2%:1.8%이란 한국언론진흥재단(이하 재단)이 서울지역 언론과 지역 언론에 배분하는 정부광고 지원 비율이다. 이 재단은 정부 광고를 독점 집행하며 10%의 수수료를 챙기는 단체다. 그런데 재단이 지난 4년 반 동안 단체 지원사업을 하면서 재경언론에 거의 모든 금액인 40억6천900만원(98.2%)을 지원했다. 지역 언론에 준 것은 고작 7천400만원(1.8%)에 불과했다. 이는 지난 21~22일에 열린 ‘한국지역언론인클럽(KLJC) 2014 춘계세미나’에서 제기된 내용이다. 재단은 2013년 한 해 동안만 총 4천698억2200만원의 정부광고를 독점 집행하고 약 470억원 규모의 수수료 이익을 챙겼다. 특히 지역 언론사들이 분노하는 것은 지방자치단체와 지방공기업들로부터 전체 신문광고 중 약 40%나 되는 692억2천600만원 규
도심지 공터나 외곽에 불법 주차 차량이 넘쳐나는 것은 어제오늘의 일이 아니다. 전세버스나 화물차 그리고 일반 차량들이 불법으로 밤샘 주차를 하고 있는 모습은 흔히 볼 수 있는 일이다. 심지어 주택가 인근까지 파고든 불법주차 차량들로 인해 민원이 제기되기도 한다. 부천시 오정구 고강동 일원 6천800㎡의 개발제한구역에는 무단 형질변경을 통해 불법 차고지를 만들어 놓고 수십대의 전세버스들이 불법으로 밤샘주차장으로 이용하고 있다고 한다. 부천시는 그동안 관련 민원이 제기되지 않아 몰랐다고 답해 단속의지를 의심케 하고 있다. 바로 현장조사를 실시해 조치를 취하겠다는 입장이지만 얼마나 강력한 단속을 벌일지는 두고 볼 일이다. 더욱이 도내 지방자치단체마다 곳곳에는 수십억에서 수백억을 들여 만들어놓은 공영주차장이 있는데도 전세버스나 화물자동차들이 도로 변이나 공터에 무단으로 밤샘 주차를 하고 있다면 결코 방치할 일이 아니다. 불법 밤샘 주차는 이뿐만 아니다. 일반 차량의 통행량이 많지 않은 곳에서는 심지어 도로 중앙선을 따라 주차한 곳도 있다. 일부 주택가 이면도로도 상황은 크게 다르지 않다. 이 때문에 소음과 주차 문제로 시비가 끊이지 않는다. 도내 산업단지와 공업단지
지난 2월 말 서울 송파구에서 일어난 세 모녀 동반자살 사건이 온 국민을 비탄에 빠트렸습니다. 서른 넘은 두 딸과 함께 사는 61세 어머니는 길에서 넘어지는 사고로 부상을 입어 가족의 생계수단이던 음식점 일도 그만 둘 수밖에 없었다지요. 게다가 오래 전 타계한 남편의 병 수발 후유증으로 심한 경제적 어려움을 겪어 왔다고 합니다. 더는 버틸 수 없는 한계상황에서 마지막 선택을 하면서도 월세와 공과금 70만원을 담은 봉투와 함께 남긴 거듭 죄송하다는 유서가 우리들 마음을 참으로 아프게 했습니다. 얼마 전에는 생활고 등으로 인한 노인 자살이 하루 평균 11건씩 발생한다는 기사를 읽은 적이 있습니다. 선진국의 문턱에 들어 머잖아 100세 수명 시대를 맞는다는 우리 사회의 장밋빛 청사진 뒤에 숨어있는 슬픈 자화상입니다. 정부는 3월 한 달을 이같이 어려운 처지에 있으면서도 도움을 받지 못하는 복지 사각지대의 발굴에 나섰다고 합니다. 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 타성이 반복되는 모습에 모두들 개탄합니다만, 그렇다고 차제에 그 외양간이나마 튼실하게 고쳐지길 기대할 수 있을까요? 제가 보기에는 대단히 비관적입니다. 정부의 대책이 미온적이어서가 아니라, 우리 사회는 구조적으로 이
새집 /최기순 가사미산 키 큰 낙엽송 위에 동그마니 얹힌 새집 달랑 문 하나 하늘을 향해 열려 있다 심심한 구름이 얼굴 비추는 문에 기대어 새도 한숨 쉴 때가 있을까 생각이 많을수록 집의 구조도 복잡하다 새가 잠시 집을 비운 사이 나무 아래를 서성이다가 집이 주인을 닮았음을 안다 문득 새의 집에 세 들고 싶어진다 -최기순, 「음표들의 집」(푸른사상, 2013) 중에서 「음표들의 집」은 2001년 실천문학을 통해 등단한 최기순 시인의 첫 시집이다. 이 시는 등단한 지 한참이나 지난 시인의 첫 시집에 실린 시인지라 시와 삶을 대하는 태도가 여절하게 배어 있는 듯하다. 이 시에 나타난 하늘을 향해 열려 있는 새집에 구름이 비출 때는 새집에는 그늘이 만들어지고 새의 얼굴에는 어둠이 드리워진다. 새집은 새와 닮은 것이다. 시인에게 시집은 마음에 지은 집과도 같다. 세상 모든 시집은 시인의 모습과 매우 닮았다. 이 시에서 새집은 시집, 새는 시인과 닮았다. ‘새의 집에 세 들고 싶다’는 최기순 시인은 현재 ‘오후4시’ 동인으로 활동하면서 여러 시를 발표하고 있다. 시인이 다음에 내놓을 새로운 집, 다음 시집도 기대된다. /박병
고종은 1907년 을사조약의 부당함을 세계에 알리기 위해 이상설, 이위종, 이준 3인을 네덜란드 헤이그에서 열리는 제2차 세계만국평화회의에 밀사로 파견했다. 이준 열사는 황제의 친서와 신임장을 품에 넣고, 4월22일 비밀리에 서울을 출발해 연해주 블라디보스토크에서 이상설과, 상 페테르부르크에서 이위종과 합류한 뒤 64일 만인 6월25일에 헤이그에 도착했다. 세 사람의 밀사는 당시 조선을 대표하는 엘리트들이었다. 수석대표인 이상설은 성균관 교수였고, 이위종은 영어 프랑스어 러시아어를 자유자재로 구사한 유일한 조선인이었으며, 이준은 우리나라 최초 검사였다. 그러나 국제사회의 냉정함은 이들의 활동을 순순히 허락지 않았다. 일제의 방해로 6월29일 열린 회의장에 들어가지도 못했다. 결국 회의장 밖에서 일제의 침략행위와 을사조약의 무효를 선언하는 공고사(控告詞)를 작성, 각국 대표에게 보내고 신문을 통하여 국제사회에 공표했지만 목적을 이루지 못한 통분을 누를 수는 없었다. 그러던 중 7월14일 이준 열사가 숙소인 바겐슈트라트 124번지 드 융 호텔에서 갑자기 세상을 떠났다. 당시 현지 의사가 쓴 사망진단서에 사인(死因)은 적혀 있지 않았다. 때문에 황성신문은 &lsq
세상 모든 이치에는 음양이 병존한다. 수원비행장 이전 문제도 그렇다. 수원시와 화성시의 미래를 보자면 당연히 이전하는 게 옳다. 그렇지만 당장 부대원과 면회객들을 상대로 하는 인근 상가는 타격을 받는다. 그럼에도 수원비행장 이전은 지역의 백년대계를 위해 절대로 필요하다. 특히 그동안 소음과 개발 제한으로 고통을 받아온 인근 주민들을 생각하면 더욱 절실한 현안이다. 수원시가 지난 20일 수원 공군비행장 이전건의서를 국방부에 제출했다. 이는 ‘과연 가능할까’라는 의문이 들었던 군 공항 이전문제가 가시권에 들었다는 것이다. 염태영 수원시장은 국방부에 수원 군 공항 이전건의서를 제출하고 가능한 신속히 이전 절차를 진행해줄 것을 요청했다. 그는 신규 공항 건설과 주민 지원사업에 필요한 재원을 마련할 수 있다고 밝혔다. 왜냐하면 수원 공군비행장 부지는 접근성과 인프라가 유리한 도심지역에 있기 때문에 개발이익으로 충분히 충당할 수 있다는 것이다. 그건 맞는 말이다. 이에 따라 국방부와 수원시는 협의체를 구성해 이전 후보지 물색, 이전지역 주민 지원 등 방안을 협의하게 된다. 이는 지난해 군 공항이전 특별법이 발효됐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다. 일이 잘…
조성된 지 33년이 넘은 반월·시화 국가산업단지가 탈바꿈한다는 반가운 소식이다. 경기도는 지난해 6월부터 산업단지의 리모델링을 위한 ‘노후산단 2차 재생사업지구’ 및 ‘혁신 대상단지’ 선정을 사업대상지 공모를 안산·시흥시와 함께 중앙정부에 신청했다. 그 결과 최근 국토교통부가 지정하는 ‘노후산단 재생사업’에 반월산업공단이, 산업통상자원부 주도의 ‘산업단지 혁신 대상단지’로 반월·시화 산업공단이 최종 선정된 것이다. 이번 선정으로 반월 및 시화 산단은 2015년부터 2022년까지 7년간 3단계 개발 사업에 5천617억원이 투입된다. 반월·시화 국가산업단지는 국내 최대 중소기업단지로서 8천여 기업체가 입주해 있다. 국내총생산(GDP)의 6.2%, 국내 수출액의 4.3%를 책임지고 있는 국내 중추 산업단지인 것이다. 그러나 1981년 준공 후 시설개선 투자가 이뤄지지 않아 기반시설이 노후하고, 근무환경이 열악해지는 등 각종 문제점이 발생해 단지가 침체를 거듭해 왔다. 이번 재생사업과 혁신단지 선정에는 경기도를 비롯한 단지가 조성된